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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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생활과 경제를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요

국회의사당

시장경제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며,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업들 역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특징입니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보장되고 발전되는 경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때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며,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경제란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선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적은 수의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들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서로 약속하고 가격을 높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서로 약속하고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개인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크게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함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셋째,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가로, 등대, 댐과 같은 기초 시설을 마련하고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

기억해요!

  •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서로 경쟁해요.
  •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요.
  •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법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세금을 통해서 마련합니다.

세금이란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돈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하고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란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직접세

내는 사람 = 부담하는 사람

• 내가 번 돈이나 가진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나라에 내는 세금

• 집이나 땅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등

간접세

내는 사람 ≠ 부담하는 사람

• 내가 물건을 사면, 물건값에 들어가 있는 세금을 가게 사장님이 대신 나라에 내는 것

• 물건을 살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등

세금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 국방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

•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

• 학교, 공원, 박물관 등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일

• 도로, 항만, 댐, 비행장 등 사회에 필요한 기초 시설을 건설하는 일

•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국방

기억해요!

  • 세금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내는 돈이에요.
  •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어요.
  • 세금은 국방·치안·교육·교통·환경·복지 등 국민을 위한 다양한 일에 사용돼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