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pdf

닫기

background image

background image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

2018-02-19   오전 11:11:59


background image

제2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background image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2

2018-02-19   오전 11:11:59


background image

발   간   사

대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나 인턴, 취업 등의 소득활동을 하면서, 각종 카드사용·계좌

이체·대출·여행자보험·환전 등의 금융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

하기 전이지만 성인으로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에는 입시준비에 바쁘고, 입학 후에도 전공공

부와 취업 준비에 매진하느라 금융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경계열

이나 금융권 취업 준비생을 제외하고는 막연히 금융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멀리하려는 학생

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거나 금

융범죄 또는 금융사기의 타깃이 되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자 

2015년 12월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1판)』을 발간하였고, 

2016년부터 동 교재로 실용금융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 약 100여 개 대학에서 14,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실용금융 교육을 받았는데, 대

다수가 강의 내용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감 중에는 “내가 들은 대학 강의 중, 인

생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도 있어 매우 보람 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과 

IT가 결합한 디지털 뱅크, 핀테크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있고, 

기존의 금융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투자 대상이나 기법이 주목을 받는 등 금융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에 현명한 금융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의 교재를 대폭 보완하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제

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단원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내용을 소개하

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나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직접적

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단원별로 보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사례를 통해 단원별 금융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각열기’를 신설하여 금융이 바로 나의 문제, 혹은 내 이웃의 문

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대학생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되어,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진출 후에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 일조

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 원장

iii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3

2018-02-19   오전 11:12:02


background image

머   리   말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중에 필연코 만나는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이

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얼마나 저축할 것인가?”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금융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

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필요하다. 금융이해력이란 자신의 재무적 행복을 위해 금융지

식과 관련 기능 등을 잘 갖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에 발표한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금융이해력은 백점 만점에 61.8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

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보다는 당장의 소비를 선호하였고, 예금자보호제도나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금융거래

경험이 적기 때문이겠지만, 대학생이 되면 학자금대출, 카드거래 등 본격적인 금융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곧 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금융거래를 하게 될 것이므로 금융이해력 수준

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금융이해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금융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금융은 초·중·고교에서는 합리적인 소비 등 일부분

만 교육되고 있을 뿐 금융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이 

2015년부터 금융회사와 초·중·고교가 자매결연을 맺는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융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희망 대학교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와 교양과

목 등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교수, 교재, 교수자료 등을 전폭 지원하는 등 대학생을 위한 금

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대학교를 통해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본 책은 실용금융 강좌의 기본서로 활용될 목적으로 

2015년에 첫 집필되었고, 지난 2년

의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개정된 교재이다. 경영·

경제 등 금융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성인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문제의 특

성과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중요한 정보는 본문에 기술하였고, 다소 이론

적이거나 난이도가 있는 내용, 구체적인 사례 등은 ‘들여다보기’로 편재하였다. 이를 통해 

교양 수준에서 필요한 ‘실용금융’의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심화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별도

의 자료탐색 없이 본 교재만으로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iv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4

2018-02-19   오전 11:12:04


background image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금융이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지와 금융의 구조와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제

3장은 자산

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과 소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축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

을 소개하고 있으며, 저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저축상품에 대해 기술

하였다. 제

4장과 제5장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의 기본개념과 특성을 다루고,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였

다. 또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 투자시 유

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

6장과 제7장에서는 현대 금융인의 제3의 자산인 ‘신용’을 

잘 관리하는 방법과 부채관리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신용불량자, 고금리대출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8장은 다양한 삶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제

10장은 대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장래에 실천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방법과 미

혼기의 돈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제

11장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로 인

한 금융환경 및 상품의 변화를 다루었다. 핀테크로 명명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은 향후, 대학생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

12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제도와 최근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를 

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책을 집필하면서 나름대로는 실용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하였으

며, 불충분한 설명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념의 설명에도 충실하려고 했다. 『대학생

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가 금융소비자인 대학생이 금융사기 및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윤

택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금

융선택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건전성 도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이 교양 있는 글로벌 금융시민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

는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7년 12월

저 자 일 동

v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5

2018-02-19   오전 11:12:04


background image

  경제의 순환과 금융   ···········································  3

 국민경제의 순환•3 

 경제의 순환과 금융•5 

 금융의 기능•6

  주요 금융지표   ···············································  10

 금리(이자율)•10  

 환율•14 

 주가•18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2

CHAPTER

  금융상품   ···················································· 27

 금융상품의 종류•27 

 금융상품 한눈에•29

  금융시장   ···················································· 31

 금융시장의 구성•31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31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3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33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33

  금융회사   ···················································· 34

 금융회사의 종류•34 

 은행•36

 비은행 금융회사•38 

 보험회사•39

 금융투자회사•40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

CHAPTER

차       례

vi

차   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6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  금융유관기관    ··············································· 42

 금융감독원•42  

 한국은행•43

 예금보험공사•44  

 신용회복위원회•45

 전국은행연합회•46 

 생명보험협회•46

 금융투자협회•46  

 여신금융협회•46

 서민금융진흥원•47

저축의 이해

3

CHAPTER

  소득, 소비, 저축   ············································· 54

 소득과 경제활동•54 

 소비와 저축•55

 저축과 투자•57

  저축의 가치   ················································· 59

 저축과 이자•59  

 저축과 인플레이션•62

 저축과 세금•63

  저축상품   ···················································· 63

 저축상품의 개요•63 

 요구불예금•65

 저축성예금•66  

 저축상품 선택시 고려사항•68

  예금자보호제도  ·············································· 70

금융투자의 이해

4

CHAPTER

  투자의 기초   ················································· 75

 투자의 가치•75  

 투자 수익률•77

 투자의 위험(risk)•79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83

차   례

vii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7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  주식 투자   ··················································· 87

 주식의 개념•87  

 주식의 발행과 유통•89

 주식 거래 방법•91

  채권 투자   ··················································· 94

 채권의 개념•94  

 소액채권거래제도•98

 특수한 형태의 채권•99

  증권 분석   ·················································· 102

 증권의 투자가치 분석•102     기업정보•104

 재무비율 분석•107 

   주가배수 평가•110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5

CHAPTER

  펀드   ······················································· 117

 펀드란?•117  

 펀드의 유형•120

 펀드투자시 유의사항•123

  장내파생상품    ·············································· 125

 선물계약•126  

 옵션계약•129

  구조화 상품   ················································ 132

 구조화 상품의 개념•132 

 구조화 상품의 특징•133

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 133

 투자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133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135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136

viii

차   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8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신용관리

6

CHAPTER

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 141

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의 결정   ································· 142

 신용정보•142  

 신용정보의 수집•143

 신용평가•145

  신용관리   ··················································· 146

 신용관리방법•146 

 연체시 대처방법•149

  신용카드 활용법   ············································ 153

 신용카드의 유형•153 

            신용카드 할부거래•154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157    신용카드의 기타 서비스•158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159

부채관리

7

CHAPTER

  부채의 개념과 중요성  ········································ 165

 부채의 개념•165  

 부채의 발생 요인•165

  대출 활용방법   ·············································· 167

 대출기관•167  

 대출상품의 종류•168

 대출금리•171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175

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177

 부채현황 파악하기•177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178

 부채상환 원칙•179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 180

차   례

ix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9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위험관리와 보험

8

CHAPTER

  위험의 이해  ················································· 187

 위험의 개념과 구분•187 

 일상생활속의 위험•187

 위험의 측정•189  

 위험의 관리•190

  보험의 이해  ················································· 193

 보험의 개념•193  

 보험의 기능•195

  보험의 기초  ················································· 196

 보험료와 보험금•196 

 보장기간과 납입기간•196

 정액보상과 실손보상•197   보험계약자 등•197

  보험의 종류  ················································· 199

 사회보험과 민영보험•199   생명보험•202

 손해보험•204  

 제3보험•209

  보험의 활용  ················································· 215

 보험가입채널•215  

 보험가입시 고려할 사항•217

노후와 연금

9

CHAPTER

  고령화 사회 ················································· 227

 기대수명•228  

 건강수명과 행복수명•229

 고령사회의 그늘•230

  노후에 발생하는 위험 ········································ 231

 질병위험•231  

 경제적 위험•232

 고독의 위험•234

x

차   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0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  노후준비 ···················································· 234

 연금의 활용•234  

 질병보험 등의 활용•243

재무설계의 기초

10

CHAPTER

  재무설계란?  ················································ 251

  재무설계의 과정 ············································· 253

 재무목표 설정•253    재무상태 분석•254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257 

 재무행동 계획 실행•259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259

  미혼기 재무설계 ············································· 260

 주요 재무목표•261 

 미혼기 돈 관리 원칙•263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11

CHAPTER

  핀테크란 무엇인가?  ········································· 271

 핀테크의 개념•271 

 핀테크 발전 배경•273

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 277

 분산원장기술과 가상통화•278 

 크라우드펀딩•279

 AI, 빅데이터와 로보어드바이저•281 

 보안·인증기술과 간편 결제•282

  핀테크의 발전과 삶의 변화 ··································· 285

 핀테크의 발전과 기대효과•285 

 핀테크 발전의 위험요소•287

차   례

xi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1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금융소비자보호

12

CHAPTER

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293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293

 금융소비자보호와 자기책임의 원칙•295

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 296

 영업행위 규제•296 

 금융상품 약관 규제•299

 금융정보의 제공•301 

 금융교육•303

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 306

 금융민원•307  

 금융분쟁조정제도•309

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이슈 ··································· 313

 금융상품 불완전판매•313   개인정보보호•314

 금융사기 피해 방지•316

xii

차   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2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표 2-1  거래소 시장 : 주식의 거래 규모(유가증권시장) ··························· 34

표 2-2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현황  ············································ 35

표 2-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 40

표 3-1  우리나라 평균 월소득 현황 ············································ 54

표 3-2  21세기 가치관의 변화 ················································ 55

표 3-3  금리 수준에 따라 30년 후 5억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  ··········· 58

표 3-4  원금 5억원을 20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인출할 때 금리에 따른 인출가능금액 ···58

표 3-5  MMDA, MMF, CMA 비교 ············································· 65

표 3-6  예금은행 평균 예금금리 ·············································· 66

표 3-7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 ·············································· 67

표 3-8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 71

표 4-1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 92

표 5-1  펀드의 종류와 유형 ················································· 120

표 5-2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 ········································· 121

표 5-3  종류형펀드의 유형 ·················································· 122

표 5-4  국내 대표적 펀드평가회사 및 홈페이지  ································ 125

표 5-5  불공정 거래의 유형 ················································· 135

표 6-1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비용 차이 ······································· 142

표 6-2  개인 신용정보  ····················································· 143

표 6-3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관리 내용 ······································· 144

표 6-4  개인신용등급별 의미 및 특징 ········································· 145

표 6-5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 152

표 7-1  은행 대출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 171

표 7-2  상환방법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차이 ··································· 173

표 7-3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타 대출제도 ··································· 177

표 7-4  부채현황(예시) ····················································· 178

표 8-1  위험의 속성에 따른 위험 관리방법  ···································· 190

표 8-2  보험업법상의 보험업의 구분  ········································· 201

표 8-3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 206

표 8-4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 207

표·그림 차례

차   례

xiii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3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표 8-5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성 비교  ···························· 211

표 8-6  국내여행보험의 보험상품 ············································ 212

표 8-7  일반적인 암보험의 주요보장 내용 ····································· 213

표 8-8  보험상품 종류별 총 납입보험료(예시)  ································· 217

표 8-9  보험료지수(예시) ··················································· 218

표 8-10  갱신형 보험상품과 비갱신형 보험상품의 비교  ························· 220

표 9-1  주요 질병의 65세 이후 1인당 생애의료비 ······························· 232

표 9-2  응답자 특성별 주관적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및 적정 노후생활비  ·········· 233

표 9-3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 236

표 9-4  노후자금의 과부족 산출하기  ········································· 241

표 9-5  치매보험의 상품별 보장방식  ········································· 245

표 10-1  인생 주기별 재무목표 ·············································· 253

표 11-1  전자금융과 핀테크 비교  ············································ 272

표 12-1  2016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304

표 12-2  개인정보의 유형과 예시  ············································ 315

그림 1-1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 6

그림 1-2  가계부채 증감 ······················································ 9

그림 1-3  금리 결정  ························································ 10

그림 1-4  주요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 ·········································· 12

그림 1-5  주가지수 추이와 경기변동  ·········································· 19

그림 2-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28

그림 2-2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물가지표 상승률 ································ 43 

그림 2-3  예금보험의 운영구조 ··············································· 44

그림 3-1  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 비교 ······································· 61

그림 3-2  이자율에 따른 단리와 복리 비교  ····································· 61

그림 4-1  분산투자와 투자위험 ··············································· 81

그림 4-2  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프로세스 ····································· 84

그림 5-1  펀드의 구조  ····················································· 118

xiv

차   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4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그림 8-1  남녀별 사망원인 순위(2015년) ······································ 188

그림 8-2  변액보험상품의 보험료 흐름  ······································· 203

그림 8-3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어플의 화면 ································· 208

그림 8-4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 214

그림 8-5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  ············································ 222

그림 9-1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 227

그림 9-2  기대수명 ························································ 228

그림 9-3  성별 기대수명 추이 및 전년대비 증감, 1970-2015년 ···················· 229

그림 9-4  3층 연금체계····················································· 235

그림 9-5  퇴직연금제도  ···················································· 237

그림 9-6  주택연금의 상품구조 ·············································· 239

그림 9-7  연금의 선택  ····················································· 242

그림 9-8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치매유병률  ··································· 244

그림 10-1  인생주기별 소득·지출 변화  ······································ 252

그림 10-2  재무설계의 과정 ················································· 260

그림 11-1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징  ·········································· 274

그림 11-2  디지털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관계 ·································· 277

그림 11-3  알리페이의 지급방식 ············································· 283

그림 11-4  핀테크 발전의 기대효과와 위험요소 ································ 289

그림 12-1  금융민원 상담 절차도  ············································ 307

그림 12-2  금융분쟁조정 처리 절차  ·········································· 311

차   례

xv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5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0머리말,차례ok.indd   16

2018-02-19   오전 11:12:05


background image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01

01 경제의 순환과 금융
02 주요 금융지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먼저 경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순환하는지 살펴보고,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금융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금리,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의 의미와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정보를 학습한다.

 실물경제와 금융의 연관성을 통해 금융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한다.
 금리, 환율, 주가 등의 금융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1

美금융위기 후폭풍...실물경제 침체 확산

앵커    미국은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가전제품 유통업체가 사실상 파산했고,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감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미국 2위의 업체 서킷시티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천5백  개  가까운  매장을  갖

고 있는 서킷시티는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진 데다 최근 소비자

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서킷시티의 자산은 34

억달러,  채무는  23억달러이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납품  대

금도 포함돼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업계는 앞으로도 경기침체의 직격

탄을 맞은 소매유통업체의 파산과 폐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확산되면서 GM의 목표주가가 휴

지조각과 다름없는 ‘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실물경제 타격이 확산되자 독일

의 도이체 포스트가 소유한 택배회사 DHL은 미국내 배달망을 없애고 대규

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아펠(도이체 포스트 대표) “우선 5천5백명을 감원하기로 했고, 9천명 정도를 

추가로 감원할 예정입니다.”

C

H

A

P

T

E

R

생각

열기

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1

국민경제의 순환

경제활동은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활동

을 말한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활

동을 하는데, 재화는 의복, 식료품, 주택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며, 서비스는 

교육, 문화, 관광 등 정신적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이다. 또한 서비스는 도소매, 

운수, 통신, 공무 등 비물질 생산에 기여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

화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 설비투자 등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결국 이러한 활동이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 특히 장기성장은 기업 혁신에 

의해 주도되므로 기업의 역할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다

가오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

해서는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리포트    미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노르텔이  천3백명을  줄이기로  했고,  이미 

15만명을  감원한  월가에서는  내년까지  7만명이  더  일자리를  잃을  것

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더기  감원에  나서면

서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14년만에  최고치인  6.5%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위축이 대량 감원사태를 불러오고 소득감소가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

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KBS news, 2008.11.11, 윤양균 기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금융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제의 순환과 금융

01

SECTION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투입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배분

하는데, 근로자에게는 임금, 급여 등의 형태로 배분하고, 자본가에게는 이자, 배

당금, 임대료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 또한 법인세 등의 형태로 정부에 납부도 한

다. 기업으로부터 임금이나 급여를 받은 가계는 소득과 부에 대해 소득세, 재산세 

등을 정부에 납부하며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의 형태로 정부로 배분된 자금 

중 일부는 정부보조금, 수혜금의 형태로 가계에 이전된다. 이렇게 경제 내에서 생

산된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로 각각 배분된다.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한다. 가계는 임금, 배당, 이자 등 소득을 이용하여 자동차, 가구, 주

택 등 내구재 또는 음식, 의복 등 비내구재에 대해 지출한다. 또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하기도 한다. 정부

는 세금을 이용하여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로, 항만, 공항, 철

도 등 공공인프라 건설 및 유지에 지출한다. 

이렇게 국민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분배로, 

분배에서 지출로, 지출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며 순환을 하게 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가계와 정부가 상품 

등을 수요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

은 개방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 활동에 있어서 해외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

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석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

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자동차, 텔레비전, 그리고 선박

과 같은 상품들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것보다 외국

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 외국에서 인력이나 자본이 유입되기도 하는데, 중소제

조업, 건설업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경영 등의 분야에 외국인력이 상

당수 종사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이 우리 경제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유입규모는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

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경기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을 거치면서 순환을 하게 된다.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확장

국면을 지속하다가 고점을 거친 후 수축국면에 들어간 다음 저점에 이르면 한 번의 경기

순환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는 1972년 이후 지금까지 11번의 경기순환이 있었다. 지금은 2013년 3월부

터 시작된 제11순환기의 확장국면에 있다. 1972년 이래 우리나라의 확장기는 평균 31개

월이었고, 수축기는 18개월이었다. 보통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길다. 가장 긴 확장기는 

제2순환기였으며, 가장 긴 수축기는 제6순환기였다. 

저점

저점

정점

확장국면

수축국면

순환주기

순환진폭

들여다보기

경기순환

2

경제의 순환과 금융

경제의 순환은 자금의 융통, 즉 금융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

본이 이러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자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기업이 

가계와 정부에 소득을 분배하고 가계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금융의 도

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

거에는 현금거래만으로도 분배가 완료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거

래나 지급·결제가 금융을 통하지 않으면 완료될 수 없다. 

한편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5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제주체 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돈의 흐

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생산물

의 크기도 크지만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 데 비해

서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도 낮고 금융시장도 낙후되어 있다.

 

3

금융의 기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

을 하는 것이 금융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때의 장소는 

재래시장, 편의점, 마트처럼 지역이나 건물과 같은 특정한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

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가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는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매개수단을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상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인출

하기도 하고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는 펀드를 해약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기

도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통하여 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

출처 :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그림 1-1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소득

상품·서비스

소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공급

지급

대출

기업

금융기관

가계

상업적

  유통

금융적

  유통

예금

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때 현금, 신용카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회사이다. 국내에서의 소규모 거래

에는 별도로 금융회사가 필요없지만 대규모 거래나 국제 거래에는 반드시 금융회

사의 도움이 있어야 거래에 필요한 결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금중개 기능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

는 중개기능을 수행한다.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저축을 하면, 금융회사는 이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에 빌려주고, 대출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을 저축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자금중개 형태였다. 그러나 금융시

장이 발달함에 따라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금융 중개도 활발해졌다. 정부나 기

업이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이런 채권을 인수하여 저축자나 투자

자에게 판매하는데 이 경우도 흑자 주체로부터 적자 주체로 자금 이동을 중개하

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자금 중개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

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 자금의 만기나 크기를 재조정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있

다. 따라서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거래비용 절감 기능

역사적으로는 물물 교환을 한 적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수많은 결제는 금융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인터넷 뱅

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도, 자동이체 서비스로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것도 모두 금융을 통한 거래 행위이다. 이제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의 거래,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거래, 사용하는 화폐가 

서로 다른 거래에 대한 결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서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와 같이 수많은 결

제수단이 등장하였다. 금융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

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금융기능이 없다면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할 곳을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

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곳을 찾

아 다녀야 한다. 금융시장도 일반시장처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계에 자산관리수단 제공 기능

가계는 실직 등으로 고용상태가 변할 수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에 따른 매

출의 증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변동성이 더 높다. 반면에 

지출은 대체로 일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득과 지출의 차이는 금융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지출에 비해 소득이 많을 때에는 금융은 저축수단을 제공하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을 때에는 금융은 대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소득과 지출간

의 불일치를 해소시켜 준다.

2014년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

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자체만으로 가계부채가 위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

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가계가 적정수준을 넘어선 과다차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야 함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면 자신의 

소득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적정한 가계가 30평대 또는 40평대 아

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는 경제적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저축

이나 대출상환을 통한 순자산증대가 모두 유사한 금융행태이지만, 실직, 소득감소, 의료

비지출 등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저축과 대출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저축은 실직이나 의료비 지출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즉각 전환되므로 일종의 충격 완충장치(buffer)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대출은 실

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자나 원금상환이 계속 필요하며 그 부담은 상대적으

로 커지므로 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충격은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다. 

들여다보기

가계부채, 무엇이 문제인가? : 과다채무와 경제적 충격의 증폭

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

2018-02-19   오전 11:13:40


background image

투자기회 제공 기능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소액 저축

자들의 돈을 모아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거나 단기간 저축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장기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돈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은 모

두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융시장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

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공급하여 효율적

인 자원배분에 기여한다.  

위험관리수단 제공 기능

금융시장은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관리수단을 제공한다. 경제학에서 

위험(risk)은 경제현상이나 결과가 예상이나 기대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

이 잘 작동하면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가계는 금융시장에 판매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거나 옵션이나 선물

과 같은 파생상품을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한 금융은 비슷한 위험(danger)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으로부

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 등

이 발생해도 가계나 개인은 지급되는 보험금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림 1-2   가계부채 증감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조원)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7년)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

2018-02-19   오전 11:13:41


background image

주요 금융지표

02

SECTION

1

금리(이자율)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유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이나 투자하고 반대로 돈

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이자라고 하며, 기간당 원금에 대

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자의 크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이자율을 표시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게 되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 

5%로 1년간 1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돈을 빌린 채

무자는 채권자에게 

5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리의 결정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금리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금에 대한 수요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에 영향을 받고 자금의 공급은 가계의 저축행태, 한국은행

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즉 자금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반대로 자금공급이 늘

그림 1-3   금리 결정

자금의 수요

자금의 공급

자금량

금리

균형 금리

균형 자금량

1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

2018-02-19   오전 11:13:41


background image

어나면 금리가 하락한다. 예를 들면 경기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

리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자금의 공

급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더 높은 금리를 주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

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자금공급을 늘리게 되면 금리는 하락한다.

금리의 영향

금리의 변동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및 물가수준, 국가 간 자본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

축하는데, 이때 얼마나 소비하고 저축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므로 가계는 현재의 소

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반면 금리가 하락하

면 미래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는 늘리기 위해 저축을 줄이게 된다. 주택, 자동

차 등 내구재 구입을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가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상품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인해 경제 전체적인 물품수요가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개방경제 하에서 금리는 국가 간 자금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 금리보다 외

국 금리가 높을 경우, 국내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외국자금의 유입이 줄어

든다. 반대로 국내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 줄어들거나 외

국 자금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금리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물가 등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

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전체의 흐름을 안정화시킨다.

금리의 종류

①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 경기 및 금융·외환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1

2018-02-19   오전 11:13:41


background image

시장 상황,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

하는 과열양상을 보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실제 경제성장

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침체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경제 전반에 다양한 경로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이

러한 파급경로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

이 실물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준금

리 변동은 장단기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거나, 주식, 채권, 부

동산, 외환 등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에 

영향을 주어 실물경제 및 물가를 변동시킨다.

자료 : 한국은행, 2017

그림 1-4   주요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6

5

4

3

2

1

0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미국

유로존
캐나다
한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12개의 지역연준, 연준이사회 및 공개

시장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중 공개시장위원회는 7명의 연준이사회 위원, 뉴욕연준 의장 

및 투표권이 있는 4개의 지역연준 의장으로 구성되는데, 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는 미 연준 기준금리(Fed fund rate) 목표수준을 결정하고, 연

들여다보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2

2018-02-19   오전 11:13:41


background image

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공개시장조작을 명령하여 미 연준 기준금리

가 목표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들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게 된다. 신흥국

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외화자금

이 신흥국에서 이탈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여 신흥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수입물가 상승으

로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수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제여건 악

화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기간에 따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눌 수 있다. 

1년 미만의 단

기자금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나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거래하

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단기금리이다. 단기금리는 주로 금융회사 간

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콜금리, 판매자가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 거

래인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ing agreement)과 무기명 예금 증서인 양도성예금

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의 수익률이 기준이 된다. 한편 장기금리는 

1년 이상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이상의 국공채, 회사채 그리고 금융채 등

의 수익률이 거래의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대체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데 이는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

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시장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또는 기업마다 신용도가 다르

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데에 따른 위험이 신용도에 따

라 다르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

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인 가계와 기업의 신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직

접 파악하려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평

가회사를 활용한다. 현재에는 

Moody’s, S&P, Fitch IBCA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KCB 등이 있다.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3

2018-02-19   오전 11:13:41


background image

③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화폐의 가치는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구매

력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공시하는 예금 및 대출 금리와 금융시장

에서 결정되는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금리이다. 이러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분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이다. 실제로 

가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명목금리만으로 보고 예금을 할 때에는 실질

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연리 

1.5%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

입했으나 물가상승률이 연 

2%인 경우, 실질금리는 –0.5%가 된다. 명목금리는 

1.5%이지만 실질금리는 –0.5%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소득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2

환율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

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온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

조업체들이 석유 등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 등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

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결제해야 

한다.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 가치를 환율로 표시하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1,000원

이라는 것이고 유로(euro) 환율이 

1,300원이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300원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돈을 외국 상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환율은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외국 돈 한 단위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0달러를 환전하

는 것, 즉 

100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개당 1,000원인 상품을 100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율을 표시할 때는 외국 돈 

1단위당 원화의 금액으

로 표시한다. 따라서 환율의 단위는 ₩/$, ₩/

€와 같은 것이 된다(예: 1,000원/달러. 

1,300원/유로)

1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4

2018-02-19   오전 11:13:41


background image

환율의 결정과 변동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다른 통화간의 교환비율로서 외화1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외화의 수요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자본유출, 내

국인의 해외투자,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에 의해 발생하고, 외화 공급은 상품 및 서

비스 수출, 자본유입, 외국인의 국내투자, 외국인의 국내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다.

먼저 외화의 공급 측면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유입된다. 반대로 

외국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

에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된다. 가령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자본이 미국으

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빠져나가면 외화의 공급감소로 인하여 환율이 올

라가게 된다. 반면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 흑

자가 늘어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

라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

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원인을 외화의 수요 쪽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수입 

증가, 국민들의 외국여행 증가 그리고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 외화 수요가 증가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즉,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유로

인도  루피 

터키  리라

p31  환율의  결정과  변동  마지막  부분에  넣어주세요

위안(중국): 元 (CNY)

원(한국): ₩ (KRW)

달러(미국): $ (USD)

엔(일본): ¥ (JPY)

파운드(영국): £ (GBP)

유로(유럽연합): 

€ (EUR)

주요 통화와 표시 기호

 외환과 외화

외환은 통화간의 거래를 의
미하고, 외화는 통화, 화폐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통화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
은 외환시장이지만, 그 안에
서 거래되는 통화는 외화라
고 부른다.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5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5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을 ‘원화 약세’라고 하고 환율 하락을 ‘원화 강세’라고 이해하면 편

하다. 따라서 원화 평가절하, 원화가치 하락, 원화 약세는 모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는 

올라간 것을 말한다. 외화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 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환율정책은 나라마다 그 결정방식이 다른데,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

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

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는 국

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고정환율제도보다 빠르게 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는 많은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시장에 의한 환

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환율의 변동 속도를 조정(smoothing 

oper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들여다보기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환율의 영향

환율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외환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

어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

지만, 동시에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따라

서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지

만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

면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

1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6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이다. 또한 수입 기계류 가격도 올라서 투자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가계

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높은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때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예를 들면 투기세력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대량으로 매도하

거나 매수하면 환율은 크게 변동하게 된다. 이때 정책당국은 외환보유고를 이용

하여 외환시장을 진정시킨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외화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환율 변동과 상품의 가격

 

 

 

 

 

 

 

 

 

 

 

 

 

 

 

 

   

 

           . 

•   $1=1,000 

  

 

 1

 

 

 

 .

   :   

(

) = 

/

   (10,000 )/(1,000 /$) = $ 

•  $1=1,000 

  

 $100

  

 

 

 

 

 

 .

   : (

) =  = $100

1,000 /$ =   

 

•  

 $1=1,000 $1=1,200 

 $ 

 

 $ 

   , 

 

    

 

   

 

 

 

 

 

 

 

  

 

 

 

 

 

 

 

.

(정답 : ①10 ②100,000 ③8.33 ④120,000)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7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3

주가

주식과 주식시장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본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식시장은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여유자금의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없다면 기업

들은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하

여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발행 이후의 거래가 일

어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크게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 

코스닥(KOSDAQ)시장, 코넥스(KONEX)시장이 있다.2 

주가지수와 경기변동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은 가격이 올라

가고 또 어떤 주식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

하여 평균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index)

가 필요하다. 주가지수를 작성하는 원리는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지수 

작성의 목적에 맞추어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하락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주가지수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경제의 건강성이 반드시 주가지수 변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높

아지면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반대로 불경기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면 주

가는 하락한다. 따라서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상황을 판단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통화 공급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

나서 기업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외국인들의 주식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금
융투자의 이해’ 부분을 참고 
하라.

1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8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시장 투자도 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

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주가지수가 하락한다. 이 밖에도 주가지수는 국내의 정치상황이나 사회변동에 의

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

에 상장되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여 나타낸 지수이다. 과거에도 주가지수가 있었지만 현재의 코스피

는 

1980년을 기준년도 100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대표성이 있는 주식 

200종목을 선정하여 별도로 주가

지수를 만든 것이 코스피

200(KOSPI 200: Korea Stock Price Index 200)이다. 이 지수는 

1990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이다. 코스닥(KOSDAQ Composite Index)

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6년에는 기준지수가 

100이었지만 2004년에 기준지수를 1,000으로 변경하여 작성 및 발표하고 있다.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그림 1-5   주가지수 추이와 경기변동 

2,200

102

2,000

101

1,800

100

1,600

99

1,400

98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KOSPI 지수(좌)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우)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9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주요국 주가지수  

18세기에 출범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는 거래

량이나 거래금액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원래는 미국 기업들

의 주식만 거래하였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경제전반에 걸친 

30

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는 단순가격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 작성 및 발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이면서 미국 주식시장

과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두 번째 주식시장은 미국증권거래소(AMEX: American Stock Exchange)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며 시장의 위치는 역시 뉴욕이

다. 미국의 세 번째 주식시장이면서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은 

1971년부터 주

로 정보통신과 산업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전산으로 매매한다. 나스닥지수

(

NASDAQ Composite Index)

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는 

5,000개 주식을 가

중평균하여 구한 지수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

스사가 작성·발표하는 

S&P500지수(Standard & Poor’s 500 Index)도 주식시장 상황

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P500지수는 주로 NYSE시장의 주식이 많지만 

NASDAQ과 AMEX시장의 주식도 포함하여 작성되고 있어서 증권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의 니케이(Nikkei Stock Average Index)지수, 홍콩의 항셍

(

Hang Seng Index)

 지수,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Sanghai Composite Index), 대만의 자

이취엔지수(Taiwan Weighted Average Index)가 유명한 주가지수이다.

주식시장의 다른 지표

주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가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주가지수

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주식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량인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중요한 지표 

이다.

사람들이 사업실적이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

2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0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 앞에 있는 황소와 곰 동상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호

황을 보이는 시장을 Bull Market 또는 강세장이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침체되

어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은 Bear Market 또는 약세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어는 두 동물이 공격할 때의 모습을 빗대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치받는 반면 곰은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기 때문이라고 한다.

들여다보기

Bull Market과 Bear Market

이 늘어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

고 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변동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수 세력이 크게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나 반대로 주가가 하

락하는 약세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

로는 시장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1장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2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1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경제활동은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 국가의 경제는 생산·분배·지출의 과정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활동

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충분

해야 하고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 

활동에 있어서 해외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석

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금리는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가격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

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늘어나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환율은 외국돈의 가격이면서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환율(\/$)이 상승하

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반대로 수입상품의 가격은 상승하

여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는 국가간 수익률 차이뿐만 아니라 만

기시의 환율 변동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해외 투자의 경우에 만기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할 

때 실제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주가라고 하고 이를 물가지수처럼 지수화한 것이 

주가지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에는 코스피(KOSPI)가 있다.

2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2

2018-02-19   오전 11:13:42


background image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01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경제는 선순환을 하며 발전할 수 있다.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 금융이 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02

 금리·주가·환율 등의 금융지표를 통해 우리는 실물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금융지표별 움직임

에 따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03

 미국의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해외로 나갈 

위험이 높아진다. 미국의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왜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

아지는가?

1장금융의역할과주요금융지표

2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3

2018-02-19   오전 11:13:43


background image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4

2018-02-19   오전 11:13:44


background image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02

01 금융상품
02 금융시장
03 금융회사
04 금융유관기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5

2018-02-19   오전 11:13:50


background image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본 장에서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속성과 금융자산을 개발·운용·판매
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을 살펴본다.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유관기관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금융상품의 기본 속성을 구별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2

정부, 금융업 진입 문턱 확 낮춘다…

“기존 금융사 과점지위 없앤다”

내년부턴 인터넷전문은행처럼 혁신을 앞세운 금융회사가 문을 여는 게 지금보다 훨

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가 금융산

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내건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업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업 진입 규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견

고한 편이다. 올해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가를 받은 첫 은

행일 정도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25년 동안 과점 지위를 유지하며 별다른 서비스 혁신 

없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다. 보험업과 금융투자업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신규 사업자 인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

은행처럼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신규 인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략)…

아울러 정부는 각 업권 전문가 집단을 꾸려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 수준을 점검한 

뒤 보고서 등의 형태로 신규 진입이 필요한 업권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경쟁

이 치열한 업권에 몰리는 걸 막고, 미리 인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업 신규 면허가 남발돼 오히려 자격 없는 금융회사가 많아지는 것 아니

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감독을 대

C

H

A

P

T

E

R

생각

열기

2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6

2018-02-19   오전 11:13:50


background image

1

금융상품의 종류

일반 시장에서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품

이 거래된다.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즉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

는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

며,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상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상품의 종류를 살펴보자.

저축상품

안전성·수익성·유동성을 기준으로 보면 저축상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저축은 목적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목돈을 불려나가는 거치식 예금인 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아주 낮은 대신에 입출금이나 송금이 자

유롭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폭 강화하는 식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7.8.22, 김동욱 기자]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는 무엇일까?
  금융시장에는 어떤 금융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

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금융상품

01

SECTION

27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7

2018-02-19   오전 11:13:50


background image

대출상품

대출이란 돈이 필요한 가계나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도

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수취한다. 대출상품은 주택

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담보로 저당권·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

출과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다. 

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

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

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있

다.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고,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파생상품 등이 있다. 각 투자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4장과 제5장을 참고 

하자.

그림 2-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YES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 여부

NO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NO

        원금초과손실가능성

YES

파생상품

증권

YES

        원금손실가능성

NO

비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

2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8

2018-02-19   오전 11:13:50


background image

보험상품

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

여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

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

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연금상품

연금상품은 저축이나 투자상품처럼 구조면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것이 아

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형태가 다

양하다. 개인이 금융시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은 세액공제1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발생한 이자나 수익에 비과세2하는 연금보험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므로 안정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상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즉시연금, 

월배분형 연금펀드 등 다양한 연금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공통적인 특성은 유

동성이 매우 낮게 설계된다는 점이다. 노후 준비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꾸준

히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연금상품의 가장 큰 특

성이기 때문이다. 

2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

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금융상품을 저축, 대

출, 펀드, 연금, 보험 등 

5개로 구분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특성별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금융 의사결정시 유용하다.

1  세액공제

납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액 중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한다.

2  비과세

원래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
세대상이나, 어떤 목적 등을 
위해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을 말한다. 

29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29

2018-02-19   오전 11:13:50


background image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금융상품한눈에’(http://finlife.fss.or.kr)에서는 각 금

융협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

자협회, 신협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료를 

수집하여 공시하고 있다.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정기 예·적금, 주택담보대

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연금저축 상품자료를 금융회사 권역별로도 비교가 가능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희망자의 주택가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주택종류 및 금리·상환방식 조건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저축

성 상품의 만기 수령액, 대출의 월평균 상환액 등 각 금융상품에 대한 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본인의 저축이나 상환계획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들여다보기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화면

3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0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금융시장

02

SECTION

1

금융시장의 구성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부가 공급자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

요자가 되며, 거래되는 상품은 쌀·콩·채소·과일과 같은 농산물이다. 금융시장

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상품이 있어야 한다. 금융시

장이란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나 금융거래를 하는 

곳이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는 주로 기업이다. 기업은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갖추

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한다. 특히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상당한 자금

을 동원해야 한다. 가계는 자동차나 주택 구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수요자가 

될 수 있으며, 정부도 조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자금의 수요자가 된다. 

이 밖에 외국도 자금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자금의 공급자는 본인들의 수입이나 소득보다 지출이 적은 사람들로, 자신들

이 저축한 돈의 가치가 증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

니라 투자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돈을 증식시키려고 한다. 이들은 채권이나 주

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여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매매차익을 노

린다. 대출상품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의 수요자가 자금의 공급자가 되고 금융상

품의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가 된다.

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은 기업과 같이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

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회사채(채권)는 기업이 일정 기간 후(만기)에 정해진 액면금

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하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

31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1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직접금융은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 그러나 주식의 발

행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고, 회사채의 발행은 신용도

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발행 자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한편 정부

도 직접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주식, 회사채 등

자금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립되는 말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이 대

표적인 형태이다. 간접금융시장의 자금거래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

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단계로 자금공급자가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

사는 자금공급자에게 예금증서 등을 교부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금의 

수요단계로 금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는 단계

로 구성된다.

금융회사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예금

예금증서

차용증서

대출

3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과 장기금융시장(자

본시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만기란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금융회사로

부터 빌린 자금을 되돌려 받거나 갚아야 하는 기한이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Call),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양도성예금증서

(

Certificate of Deposit)

 등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된다. 콜시장은 금

3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2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융회사 상호간에 자금과부족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초단기 자금거래가 이

루어지는 시장이다. 콜거래는 최장 

90일 이내로 만기가 제한되어 있으나 거래물

량의 대부분을 익일물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양호한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단기자

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다. 기업어음시장은 기업 등 발행자가 자기신

용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자금공급자에게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정기예금

에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증서이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기업어음과 마찬가지로 할

인방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발행금액 및 기간,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도, 시

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장기금융시장은 자금수요자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발행 또는 유통되는 시장이다. 장기금융시장은 보통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회사

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과 만기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주식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4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생된 채

권이나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유통시장에는 주식거래소

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등이 있는데, 만기가 정해진 상품일지라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고, 시장가격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

고, 마찬가지로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은 주식이나 

채권은 유통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다. 이와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서로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5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거래소시장은 금융상품을 

33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3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의 형식이 일정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

든 거래가 집중되고 가격 및 거래정보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지며 거래의 익명성

이 보장되어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장외

시장은 특정한 규칙 없이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증권과 파생상품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형성을 담당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증권시장 등 

3곳을 

한국거래소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

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및 파생상품 등을 모두 거래하고 있다. 

장외시장은 주로 증권회사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증권회사는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와 반대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연결시켜 거래를 중개

한다. 

표 2-1

  거래소 시장 : 주식의 거래 규모(유가증권시장) 

연도

주식거래량(천주)

주식거래대금(십억원)

2005

116,439,734

786,257

2010

95,595,708

1,410,562

2015

112,903,399

1,327,230

2016

92,686,041

1,112,66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회사

03

SECTION

1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회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의 요구에 맞춰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금융

회사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3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4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표 2-2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현황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비은행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부동산신탁

종합금융회사

기타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우체국예금/보험 등

35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5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2

은행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

는 일반은행,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는 특수은행, 그리고 외국

은행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업무로 구분된다. 은행법상 규

정된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

출, 어음할인 및 내·외국환이다. 부수업무는 이와 같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

수하는 업무로서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보호예수 등이 있다. 겸영업무

는 다른 업종의 업무 중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

투자업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및 투자자문업, 신탁업, 「여신

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 등이  

있다. 

한편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

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익이 낮아서 일반은행들이 참가하

지 않는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

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전

후 복구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 미래성장

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중소기업은행은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각종 금

융서비스를 제공한다.

3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6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 유럽의 금(金) 세공업자

로부터 은행이 탄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에는 금

의 부피와 무게 제약으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간혹 중량과 순도에 있어서 말썽

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약간의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금 세

공업자에게 금을 맡겼는데, 이는 금 세공업자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

이 가능하고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람들이 점차 불편한 금을 직

접 주고받는 것보다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게 되면서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러자 금 세공업자들은 보관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

금 세공업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금을 맡긴 주인들이 금 세공업자가 자신들

의 금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금 세공업자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금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금 이자의 개념이 된다.

더 나아가 금 세공업자들은 맡아둔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어떻게 금도 없이 보관증을 남발할 수 있었을까? 이는 금 세공업자들의 경

험상 사람들이 금을 맡긴 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

의 토대가 된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예금통화의 크기가 결정된다. 100

만원의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올 때 예금 금액의 10%만 현금으로 남겨도 된다면 90만원

을 대출해줄 수 있다. 현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 90만원을 맡기면 다시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인 9만원만 남기고 81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81만원을 예금으로 받

은 세 번째 은행은 8.1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해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

해서 거치면 최초의 100만원 현금 예금이 900만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금통화 

창조 금액은 지급준비금의 역수가 된다. 지급준비율이 20%면 5배의 통화량이 새로 만들

어지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배의 통화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들여다보기

은행의 기원

한국은행

A은행

B은행

C은행

합계

화 폐 발 행

100

100

100

90

81.0

1,000

지 급 준 비 금

  10

  9

  8.1

  100

  90

81

72.9

  900

37

2장금융상품과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7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3

비은행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

로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신에 예금금리도 높다.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되었다. 당시 

은행은 제한된 금융자본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부문에 주로 공급하였다. 그 결

과 서민들은 사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금융기

관은 부실경영 등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하여 전문적 서민 금융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전문

적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

지에 맞추어 총여신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운용해

야 한다.

직장·지역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위의 새마을금고, 농어민 협동조합인 

농·수협 단위조합, 그리고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상호금융이라고도 한다. 

우체국예금은 농어촌 등 민간 금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의 원리금을 정부가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그

리고 신기술사업 금융업이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이다. 

리스회사는 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일을 한다.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산관리의 부담이

나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장점 때문에 리스회사를 이용한다. 

할부금융은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내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상

3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8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품구매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할부금융 자금은 상품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회사 이름에 주로 ‘○○캐피탈’

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회사들이 전형적인 할부금융회사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전형적인 여신전문 금융회사인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하고 기

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사용수수료로 수입을 올린다.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수익은 은행이 

예금고객에게 지불하는 예금이자와 예금으로 받은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받

은 대출이자 간의 차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비이자수익은 수수료수익이라고도 하는

데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증빙서류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송금수수료, 문자통지서비스 수수료 등 이자수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발

생하는 수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은행의 업무 특성상 전통적 업무에 발

생하는 이자수익이 은행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저금리기조로 들어서면서 이자수

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들여다보기

이자수익과 수수료 수익 

4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는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사망)했을 때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의 보상을 담당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 서로 겸업

하지 않지만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

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 중에 보증보험을 전담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

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39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39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SGI서울보증은 일반적인 보증보험

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시스템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기

업의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조합주택시

공 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 등을 담당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이다.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

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

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코리안리가 유일한 재보험 회사이다.

5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

자업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의 

6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

투자회사라고 부른다.

표 2-3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종류

내용

투자매매업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또
는 권유·청약·승낙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중개업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영지
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
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4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0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업무성격

이 다르다. 즉 은행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대출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

으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에 근거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회사는 채권과 주식을 매매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관리하는 펀

드매니저가 있는 회사이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므로 투자 수익률

은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어디

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

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단기간 고수익

을 내세우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운용전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 투자자문

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사이트(www.fss.or.kr)에 방문하여 ‘제도

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이 서비스에 

이름이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과 지주회사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은행·증권회사·보

험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금

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12월 기준 금융지주회사로는 KB금

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이상 은행지주회

사),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이상 지방은행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

(보험지주회사) 등 9개가 있다. 

들여다보기

금융지주회사란 무엇인가? 

41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1

2018-02-19   오전 11:13:51


background image

금융유관기관

04

SECTION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

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

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에 설립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

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금융

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크게 구분하면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 감독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비하여 금융시

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보다 넓

은 개념이다.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고, 영업행위 감독

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公示),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관행

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임점검사

(

on-site examination)

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근거한 상시감시를 병행

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나 보험사기 조사업무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상담, 조사 및 분쟁조

정 절차를 담당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2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2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은행

이다. 화폐의 발행 외에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

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

영체제는 물가안정목표제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

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

융회사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이용하고 금융회사에 대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2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물가지표 상승률 

근원물가

소비자물가

물가안정목표(범위)

(전년동기대비, %)

7

7

6

6

5

5

4

4

3

3

2

2

1

1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0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43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3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을 해주며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회사가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등 은행의 은행이며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

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다. 또한 

2004년 1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

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규정의 개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평가, 지급결제리

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

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

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

성해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

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동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분석 등을 통해 부실 가능

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

그림 2-3   예금보험의 운영구조

예금보험료 납부

예금지급불능

예금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

고객

금융회사

4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4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스템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

사 등이다. 따라서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예금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농·수

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

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

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기금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외화표시예금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

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

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4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 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대일 심층 상담으로 채무와 신용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에게는 개

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법

원과의 업무연계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과중한 채무와 신

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채무

재조정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5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5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5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사원

은행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주요 업무는 사원은행의 경영 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금융회사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이 있다. 

6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

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하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생명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

선, 보험업법 등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및 개정건의, 모집제도의 개선 및 연

구,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업무 등을 담당한다. 

7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

었다.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검토 및 투자광고의 자율심의, 비상장주권 등의 장외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8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

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신전문

4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6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여신전문

금융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9

서민금융진흥원

2016년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

보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

탑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고용·복지 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

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결합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통합콜센터 운영(1397),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

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

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47

2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7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출상품, 저축상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시장은 단기와 장기,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거래되며, 장기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주식 등이 거래된다.

   금융회사는 은행이나 비은행 예금기관처럼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와 예금을 받을 수 없는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회사 중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의 종류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신탁업 등의 업무가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모든 업무를, 어떤 금융회사

들은 이 중에 일부만 특화하여 영업을 한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처럼 수신 기능은 없고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대

출을 받아서 영업하는 회사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

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

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이다.

4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8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01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단

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융자산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02

 은행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투자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03

 그동안 저축한 돈을 A은행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 A은행이 B은행에 합병된다고 

한다. 그럼 저축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빨리 A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걸까? 이 상황의 올바른 대응방식을 설명하시오.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49

2장금융상품과금융시장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49

2018-02-19   오전 11:13:52


background image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0

2018-02-19   오전 11:13:54


background image

저축의 이해

03

01 소득, 소비, 저축
02 저축의 가치
03 저축상품
04 예금자보호제도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1

2018-02-19   오전 11:13:59


background image

저축의 이해

본 장에서는 금융상품 중 저축상품의 의의와 종류, 특징 및 선택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
도에 대해 살펴본다.

 저축의 의의를 설명하고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저축상품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특징을 비교·선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3

팍팍쓰면 스튜핏(Stupid), 저축하면 그뤠잇(Great)?

● 美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 저축 예찬론 

저축이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투자의 기회를 거머쥐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를 지양하고 저축을 지향하는 경제 습관

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을까.

학계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자. 소비보다 저축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경

제학자 로버트 솔로(93)다. 1987년 경제성장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솔로는 장

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개별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생

산량이 증가해야 하며,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저축률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예컨대 저축률이 낮으면 생산을 통해 얻은 재화나 서비스를 투자보다 소비로 많

이 소진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나라의 생산 설비가 점차 줄어 경제 규모가 

감소하고 국민의 소득수준도 악화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저축의 이면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

스(1883~1946)다. 그가 제기한 ‘저축의 역설’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오히려 내수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경제를 총체적 불황

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국가 경제를 예로 들어 보면 저축의 두 얼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독일과 스위스는 높은 저축률 덕분에 혜택을 보는 국가로 꼽

힌다.

C

H

A

P

T

E

R

생각

열기

5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2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과 인도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음에도 무역적자

가 지속되는 반면 독일과 스위스는 관세가 낮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16일자 보도에서 독일과 스위스가 낮은 관세에도 흑

자를 내는 것은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축이 많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의 자금 유입 없이도 소비와 투자 자금을 확보해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외국에 팔아 

흑자를 낸다는 것이다. 

현재는 하락하는 추세이나 과거 ‘저축왕’으로 불린 중국도 높은 저축률 덕분에 금

융 충격을 피했다는 분석이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월 ‘왜 우리가 중국 경제에 강세 

전망을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높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으

로 금융 충격을 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가계저축률은 30%로, OECD 회원국  

1위인 스위스보다 높은 수준이다. 

● 합리적 소비·저축 고민해야 

반면 한국은 높은 저축률 때문에 울상인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2016년 가계저축률

은 OECD 국가 중 5위인 8.66%다. 저축률이 오르면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가계가 저축

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려 결국 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개인의 저축이 단순히 가계의 부를 늘리는 미덕만이 아니라 국

가 경제 차원에서도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개인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액수에 큰 만족감을 느낄 수만

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의 가계저축률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를 줄

인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은행에는 돈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소규모 중소기

업들에게 은행 문턱은 높기만 하니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이나 국가 경제 차원의 총생

산성 증가는 요원한 일이 된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개인들이 저축을 선택할 경우 소비 

감소를 부추겨 경기 불황을 일으키는 주범인 양 내모는 비판까지 쏟아내니 그저 성실

하게 근검절약하는 개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

고 고용을 늘리지 않은 채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 규모만 200조원인 세상에서 말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저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저축에 역

설이 있듯 소비에도 ‘그레이트’가 있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합

리적인 소비와 저축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물론 그에 앞서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은 채 경제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은행과 대기업 

등의 각성이 절실한 건 ‘안 비밀’이다.

[서울신문, 2017.9.15, 송혜민 기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축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보자.
 합리적인 저축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이 필요할까?

53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3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소득, 소비, 저축

01

SECTION

1

소득과 경제활동

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대가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근

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자신

의 용역, 즉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

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 등을 의미하며, 재산소득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서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 배당금, 임대료 등이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위치에서 영리 목적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이전 소득은 특정 반대

급부 없이 타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소득이다. 

표 3-1

  우리나라 평균 월소득 현황

구분

금액(원)

소득

4,537,192

   경상소득

4,451,898

        근로소득

3,066,965

        사업소득

915,875

        재산소득

18,820

        이전소득

450,239

   비경상소득

85,294

비소비지출

863,659

가구원수

3.10

가구주연령

51.76

(자료 : 통계청, 2017년 3분기)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450만원이나 실제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은 이보다 적다. 이는 세금 및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 

납부하는 비소비지출 때문이다.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러한 세금 등을 제

외하고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며, 지출관리 등을 할 

때에는 자신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4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2

소비와 저축

현명한 소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소비이다. 인간의 행복은 소득 

그 자체보다 번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맛있는 것

을 먹고, 멋있는 것을 입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소비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

는 소득이 한정적이므로,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

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일까? 전쟁을 겪은 기성세대와 이후 젊은 세

대의 소비와 관련된 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기성세대는 상품을 고를 때 값싸고 품

질이 좋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반면, 젊은 세대는 비싸더라도 

자신의 기호에 맞는 개성있는 상품을 고른다. 또한 기성세대가 저축이 우선이라

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젊은 세대는 소비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두 세대의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표 3-2

  21세기 가치관의 변화 

지금까지의 가치관

지금부터의 가치관

물질적 풍요를 추구(생활의 편리성)

정신적 풍요를 추구(생활의 문화성)

저축 우선

소비 우선

일정 수준에 속함으로써 만족(중류의식)

타인과의 차별성에서 만족(개성중시)

선악의 판단기준이 중요(세상의 상식)

좋고 싫음의 판단기준이 중요(자기기준)

값싸고 품질이 좋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비싸더라도 자신의 기호에 맞는 개성있는 상품

타인과의 화합이 중요

개인의 자유 중시

여가는 업무 후

여가가 전제된 업무 또는 업무와 양립

문자(논리) 정보 중시

화상(감성) 정보 중시

종신고용주의(연공서열)

필요시 전직(능력위주)

노동은 미덕

노동은 즐기기 위한 필요조건

남녀 분업

남녀 동등

낮에는 근무, 밤에는 휴식

원하는 시간에 근무

자녀 중시

자녀는 여유가 있을 때만

기업이 발전해야 개인이 발전(기업중시)

개인의 행복을 전제로 기업발전(개인중시)

 출처 : 문숙재와 여윤경(2001),  『소비자 트렌드 21세기』

55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5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만 어느 것이 더욱 합리적인 소비가치관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발전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물질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온 젊은 세

대에게는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보다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질의 상품 생

산 등으로 해를 가한다면 적극적인 보이콧(boycott)1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현대적인 소비의 행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막론하고 개인이 꼭 지켜야 할 소비 원칙이 있

다면,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원칙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이란 소비자가 오늘의 소비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비도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에는 직

업을 잃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일의 소

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축’이다. 저축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소비, 

충동소비, 중독소비’ 등을 지양해야 한다. 과소비란 자신의 소득 역량을 넘어서는 

소비를 말한다. 사전에 구매계획 없이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는 충

동소비나 구매 행동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강박적으로 구매하는 중독소비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과소비 등을 적절히 통제하고, 지출계획

을 수립하여 알맞게 저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기호나 행

복과는 무관하게 타인의 소비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소비를 지양해야 한다. 최

근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이 

PPL(Product PLacement)2로 몸살을 앓는 이

유는 현대 소비자가 모방소비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연예인을 모방하여 액세서리, 옷, 전자기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러한 모방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비란 우선 이기적이지 않은 소비여야 함을 의

미한다. 적극적인 의미의 비이기적인 소비는 최근 공정무역 등으로 대표되는 이

타적인 소비를 말한다. 물품의 생산과정이 인권이나 환경 보호와 배치되지 않고, 

1  보이콧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
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의미하는
데, 소비자의 보이콧은 주로 
문제가 있는 물품에 대한 불
매운동을 의미한다. 

2  PPL
간접광고의 일종으로 영화나 
드라마 속에 소품으로 등장
시켜 상품의 기능이나 디자
인, 이미지 등을 관객들에게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

5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6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공정한 거래를 토대로 이루어지거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약자를 배려하는 목

적의 사업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측면에서 비이기적인 소

비란 합리적인 소비의 실천으로 가격, 성능, 디자인 등의 비교를 통해 좋은 물품

을 알맞게 구매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좋은 물건이 생산되고, 

불필요한 물건은 도태되어 사라짐으로써 귀중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호는 물론 사회적 가치관과 더불

어 소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무엇이 현명한 지출 의사결정인지 고민해야 한다. 

3

저축과 투자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절약하여 모으다, 아껴서 쌓아두다’라는 저축(貯蓄)의 개념 속에는 투자활동도 포

함되어 있다. 투자 또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소비를 하려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축을 원금손실이 없는 ‘예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저축은 투자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적은 자산축

적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저축의 목적은 예정된 일자에 이자 및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여 계획했던 미

래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소비를 미룬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의 크기가 점

차 줄어들고 있지만, 확실한 미래 현금흐름이 보장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 투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보

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수익

이 발생하더라도 얼마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 

되겠지만, 투자에 수반되는 미래 불확실성을 금융에서는 리스크(risk)라고 부른다. 

따라서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되고, 투자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

도 다르게 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저

축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은행의 

57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7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2% 전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대로 떨

어졌다. 이러한 저금리는 저축을 통해 목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고, 모은 돈

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30년 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5억원이라고 보고 이를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

해 모으려고 할 경우, 금리 수준에 따라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

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저축액이 1,191,531원이 되어야 하

고 

5%라면 거의 반인 600,775원이 필요하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매월 저축액이 143,063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결국 30년 동안 

동일한 

5억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저축액이 금리가 하락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금리 수준에 따라 30년 후 5억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원)

금리 수준

1%

2%

3%

5%

7%

10%

12%

월 저축액 1,191,531 1,014,764 858,020

600,775

409,846

221,191

143,063

이번에는 이렇게 모은 

5억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

액씩 찾아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쓴다고 가정하고, 금리수준에 따라 매달 쓸 수 있

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인출액이 

2,299,472원, 2%라면 2,529,417원이 되고, 5%인 경우는 3,299,779원씩을 찾아 

쓸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5,431원으

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한다.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대책을 위해 모

아두어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표 3-4

  원금 5억원을 20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인출할 때 금리에 따른 인출가능금액(원)

금리 수준

1%

2%

3%

5%

7%

10%

12%

월 저축액 2,299,472 2,529,417 2,772,988 3,299,779 3,876,495 4,825,108

5,505,431

3

물론 금리는 어느 정도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
에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그
만큼 인플레이션도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500
만원 이상을 인출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더라도 고금리 
시대에는 시간이 갈수록 인
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가 저금리 시대에 비해 
더욱 심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
션 효과까지는 반영하지 못
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5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8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저축의 가치

02

SECTION

1

저축과 이자

이자는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단순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이자

금액으로 한다.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곱하는 원금을 어떻게 보

느냐에 따라 단리(單利)와 복리(複利)로 구분할 수 있다.

단리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에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단

리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FV = PV × [1 + (r × n)]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 (연이율)

 

n = 투자기간 (연 단위)

 100  4%  3     ?

1,000,000(1+(0.04

3))=1,120,000

, 100 3

    1,120,000 

.

복리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재테크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리의 위력이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復)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利)가 합쳐진 단어로

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된다

59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59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는 가정하에 복리계산(compounding)은 다음과 같이 된다.

FV = PV × (1 + r)

n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 (연이율)

   

n = 투자기간 (연 단위)

 100  4%  3     ?

1,000,000(1+0.04)

3=1,124,864

, 100 3

    1,124,864 

.

단리 vs. 복리

같은 금액, 같은 이자율 수준이라도 적용 이자계산법이 단리이냐, 복리이냐에 

따라 원리금이 크게 달라지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게 된

다. 다음 <그림 

3-1>은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저축한 경우, 자산이 10년

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단리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00만원을 연 4% 이자율로 굴릴 때, 단리는 50년 후에 약 300만원이 되어 있지만 

복리는 

710만원에 달하여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복리의 위력은 이자율의 차이가 매우 적어도 운용기간이 길어지면 발

생한다. <그림 

3-2>는 100만원을 30년 동안 운용할 경우,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일 때,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복리 적용시 운용결과가 이자율에 단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

자율이 연 

4%에서 두 배인 연 8%가 되었을 때, 초기 100만원이었던 자산은 3백

만원이 

1천만원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고, 다시 이자율이 연 12%가 되면 자산은 

거의 

30배인 2천 9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단 1%

의 이자율 차이도 적지 않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6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0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그림 3-1   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 비교(100만원을 연이자율 4%로 저축) 

(단위: 천원)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현재

1,000 1,000

단리
복리

1,400

1,800

2,191

2,200

3,243

2,600

4,801

3,000

7,107

1,480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림 3-2   이자율에 따른 단리와 복리 비교(자금 운용기간 30년 동일) 

(단위: 천원)

30,000

20,000

10,000

단리
복리

2,200

3,400

10,062

4,600

29,960

3,243

4%

8%

12%

61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1

2018-02-19   오전 11:14:00


background image

2

저축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

서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이

다.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72/금리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년)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돈을 연 5%의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치자. 원금의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답은 14.4년이다. (72/5=14.4)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도 72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 ‘72 나누기 10(년)’을 하면 답은 7.2%(년)가 나

온다. 이러한 72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수익률 및 자금운용기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복리는 정기예금에서 운용이 되며, 적금은 단리로 계산이 되므로 적

금으로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효율

적이다. 장기상품을 선택할 때는 복리가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

들여다보기

 72의 법칙

6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2

2018-02-19   오전 11:14:02


background image

상당히 높다면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기 어려워진

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1984년에 물가가 27배 올랐다. 1월 1일에 100원짜

리 연필이 

12월 31일에는 2,700원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

에 

100만원을 연이자율 10%로 저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12월 31일에 저축원리

금은 

110만원이 되어 있겠지만 그 돈의 가치는 형편없이 낮아져 있을 것이다. 가

령 

1월에는 100만원으로 연필 1만 개를 살 수 있었지만 12월 31일에는 110만원

의 불어난 돈으로도 약 

407개의 연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축의 가

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저축과 세금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지방소득

세를 포함하면, 

15.4%)

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이자 또

는 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

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한시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장기저축성보험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예치한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잘 살펴보고, 적용 세율을 감안하여 최

대한 절세상품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 

저축상품

03

SECTION

1

저축상품의 개요

가장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정해져 있다. 은행을 위시하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농·수·축협,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63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3

2018-02-19   오전 11:14:02


background image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예금으로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

모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이 요구불예금에 속한다. 저축성예금은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

며 예금의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이다. 정기예금

과 금전신탁과 같은 거치식 예금과 정기적금과 같은 적립식 예금이 저축성예금에 

속한다. 그 밖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형성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저축성예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금은 일부 특정인 또는 기업에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앞서 언급한 예금취급금융회사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우

리나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

인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소

위 ‘대포통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는 측과 빌려서 사용하는 측 모두 처

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생의 현실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또는 전달, 제

3자에게 운송하는 등

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유혹이 많은데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통장의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통장을 사용한 사기꾼 등은 물론 통장주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금통장 관리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주요 사례는 ‘고액알바’ 등의 문구로 대학생 및 취업준

비생 등을 모집한 후 사기로 모은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시키거나, 사례금을 

지불하겠다며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통장

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빌려줄 당시에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것

을 몰랐다 하더라도 통장 주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규통장 개설이 제한되거나 인터넷뱅킹과 같이 은행창

구를 이용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는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잠깐의 사기범의 

유혹에 빠져 각종 금융생활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통장관리에 유의하도록 하자.

들여다보기

예금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범죄행위

6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4

2018-02-19   오전 11:14:02


background image

2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

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생활자금과 수

시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이 되고, 예금기관의 입

장에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MMDA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세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단,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

을 지닌다. 

MMDA와 유사한 상품으로 자산운용사의 MMF(money market fund)와 증권사 또

는 종금사에서 취급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있다. MMF는 고객의 돈

을 모아 주로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콜(call)자금이나 

안정적인 국공채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

에서도 취급한다.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

지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실적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만, 계

좌의 이체 및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MA는 자금

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는 

MMF와 유사하지만, 

MMDA처럼 이체와 결제 그리고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 기능을 갖고 있

표 3-5

  MMDA, MMF, CMA 비교 

상품명

취급금융회사

예금자보호

이율

이체 및 결제

MMDA

은행

보호

확정금리(차등)

가능

MMF

은행, 증권사

비보호

실적배당

불가능

CMA

종금사, 증권사

종금사만 보호

실적배당

가능

65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5

2018-02-19   오전 11:14:03


background image

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

지 않다.

3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입하는 기한부 예금이다. 정기예금은 저축성이 강한 예금으로서 우리나

라 전체 예금 잔고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금이다. 특히,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4

라는 것이 있는데, 무기명으로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용하는 수

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정기적금은 당초 서민의 

저축의식을 고취하고 계(契)와 같은 사금융 저축을 흡수하여 건전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많

지만 유동성은 낮다. 만기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한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

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  

표 3-6

  예금은행 평균 예금금리 

(단위: %, 신규취급액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금금리

3.69

3.43

2.71

2.42

1.72

1.47

   정기예금

3.69

3.43

2.70

2.42

1.72

1.47

   정기적금

3.72

3.65

3.06

2.66

1.99

1.6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는 최소 발
행단위가 1,000만원이고, 최
장 만기는 제한이 없으나 최
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
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
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액면 금액보다 할인되어 발
행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계
산된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등록·발행할 수 있으
며, 은행의 경우 실물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통장을 교부
한다.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매
가 가능하다.

6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6

2018-02-19   오전 11:14:03


background image

주택청약종합저축

정기적금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반면

에, 근로자의 주택마련이나 재산형성 등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계층

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다. 대표

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재산형성저

축을 들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서 기존의 청약저

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것으로,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1계

좌만 개설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

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

만원 이상인 경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청약대상은 국

민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1세대당 1주

택, 민영주택의 경우는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을 기준으로 

1인당 1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최대 연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표 3-7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 

희망주택(전용면적 기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

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

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m

2 초과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m

2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67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7

2018-02-19   오전 11:14:03


background image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은 재정과 세제의 지원을 통해 서민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산형성

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

로자재산형성저축이 있었으나 재원 고갈로 폐지되었다가 

2013년 재산형성저축이

란 명칭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재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재형저축은 적

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가

입자의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 가입 요건에서 벗어나더라도 처음 가입 시점의 혜택이 지속된다. 가입자

는 분기별로 

1만원~300만원(연간 1,2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고, 주

요 혜택으로는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 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

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4

저축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

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저축상품 선택이나 향후 거래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

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

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활용하기

2015년 이전에 있던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2016년에는 새로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이 생겼다. 비과세종합저축(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면

6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8

2018-02-19   오전 11:14:03


background image

제)

의 가입대상은 만 

61세 이상(2015년 기준이며 2019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1년씩 상향하

여 

65세로 조정될 예정)

이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으로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기된 예·적금 바로찾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

되며,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후 금리가 적용된다. 예

를 들어 약정금리가 

3%인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금리(예: 보통예금이자 1% 등)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 예·적금이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금금리 변동내역 통보서비스 활용하기

은행에서는 정기 예·적금의 예금금리 변동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

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금금리 변동내

역 통보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적금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 언제든

지 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자동화기기 이용하기

보통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

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또한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은행수수료 비교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휴대폰 요금 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때 수수

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보통예금)이 있으며,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신 신속하게 이체를 

69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69

2018-02-19   오전 11:14:03


background image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전달

하도록 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

우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

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대법원에서 2005년 

10월 28일 선고된 2005도5975 판결 참조)

.

예금자보호제도

04

SECTION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도 도산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도산할 조짐이 보

이면 뱅크런이라고 불리우는 예금인출쇄도(bank-run)가 나타나고, 그 결과 금융시

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별 예금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

려우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취지에서 만

든 사회적 안전망이 바로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이다. 예금보험제도

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

수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

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금이나 보

험, 그리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대신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보험의 대상

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0

2018-02-19   오전 11:14:03


background image

표 3-8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2017.12. 현재)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 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증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 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

금, 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 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회사 발생 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

계증권(ELS), 주식워런트 증권(ELW) 등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퇴직보험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
• 변액보험 계약의 주계약 등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

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
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

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상호저축은행 발행 채권(후순위채권)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 상품은 보호되
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88-0037)

71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1

2018-02-19   오전 11:14:03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01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02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03

 저축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득, 소비, 저축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소비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행위이다. 

   이자의 계산방법은 단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리는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저축이 필요한 노후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저축 원리금의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이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종합저

축, 재형저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의 원리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하며, 만기된 예금이나 적금은 바로 찾

아야 한다.  

7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2

2018-02-19   오전 11:14:05


background image

금융투자의 이해

04

01 투자의 기초
02 주식 투자
03 채권 투자
04 증권 분석

73

3장 저축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3

2018-02-19   오전 11:14:10


background image

금융투자의 이해

본 장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위험(risk) 등 투자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방법 및 투자 가치 
분석방법을 정리해 본다.

 투자의 수익과 위험의 개념을 이해한다.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 레버리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4

[비트코인, 경제혁명인가 투기광풍인가]

‘한방’ 심리에 묻지마 투자 러시…제2의 ‘튤립 버블’ 우려

(…이전 생략…)

비이성적 과열이 버블(거품)을 만들고 절정에 이르면 버블이 터지면서 공황을 맞는

다. 시대에 따라 투기대상만 바뀔 뿐 되풀이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역사다. 

작금 논란 속의 ‘21세기판 튤립’ 후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표하는 가상화폐다. 지

금 결말을 예단키는 어렵다. 가격 폭락의 우려와 성장 지속의 기대가 팽팽하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튤립 버블보다 비트코인 

버블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폭발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도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가상화폐 열풍을 ‘버블’로 규정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이 넘실대는 투기장으로, 거품이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짙은 게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가격 급등에 현혹돼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허다하다. ‘묻지 마’ 투자행렬은 버블의 징조다. 버블은 마냥 지

속할 수 없다. 언젠가는 꺼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

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9일 언론 기고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할 것(the 

price of Bitcoin will collapse)이라는 게 내 최선의 추론(best guess)”이라고 밝혔다. 

(…중략…) 

C

H

A

P

T

E

R

생각

열기

7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4

2018-02-19   오전 11:14:11


background image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버블 붕괴 뒤 한낱 꽃으로 돌아간 튤립의 운명을 따를 것인

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위험한 것은 언제 다시 폭락할지 모를 가격이지 가상화폐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튤립과는 다르다. 확장성이 작지 않다”

고 말했다. 차 국장도 “기존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는 

분명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버블’이라고 지적한 로고프 교수도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번성하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 가상화폐

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여기서 나온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

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쓰임새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비탈린 부테린

은 가상화폐 버블론을 펴면서도 “이더리움은 단지 화폐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 윤활유”

라며 “가상화폐가 은행을 대체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하 생략)

[세계일보,  2017.10.17, 류순열 선임기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투자의 가치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투자의 가치는 다른가?

투자의 기초

01

SECTION

1

투자의 가치

투자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

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

화되기 시작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저축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

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도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2% 전후였으

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저금리는 저축을 통해 

목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고, 모은 돈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75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5

2018-02-19   오전 11:14:11


background image

만든다. 이 때문에 자금운용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개인들도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와 투기

투자는 개인이 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일종

의 금융적 도구이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

튤립은 중세 터키의 사원이나 

궁정에서 재배되었으며, 꽃 모양

이 터번과 비슷하여 “터번 꽃”이

라는 의미로 유럽에서는 “튤립”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17세기 네덜란드 사

람들에게는 튤립이 그냥 아름

답고 평범한 꽃은 아니었다. 17

세기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

에 따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

했는데 최상급 꽃은 잎에 황실

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고 불렀고, 이어 ‘총독’과 ‘제독’, ‘장군’순으로 이

름을 붙였다. 1634년 당시 황제 튤립은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1,200

플로린(florin, 당시의 금화)에 거래되었다. 튤립은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었고,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무늬와 색깔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확천금

을 노리고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튤립 가격은 거침없이 올라갔고, 1635년 

‘Semper Augustus’라는 희귀종 튤립 한송이가 6,000플로린이라는 최고가에 매매되었다. 

이 금액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의 평균 연간 수입 150플로린의 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러나 튤립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뜨거운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더 비싼 가격으로 

튤립을 구입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튤립은 평범한 식물 하나에 지나

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내 1637년 2월 3일 튤립시장이 무너졌다. 튤립 거래의 중심지였던 

하를렘에는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

고 튤립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튤립

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

들여다보기

투기와 튤립

1634년

1636년

1635년

1637년

(튤립
가격)

7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6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할 때, 투자는 그 가치를 발현한다. 이러한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 선택은 자금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적절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제 및 사회의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과도한 이익을 목표로 비합리적인 자금 운용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투기라고 부르며 건전한 투자와 구별한다. 투기란 요

행을 바라고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에도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 투기는 경제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며, 경제 곳곳에 가격 거품을 형성하여 사회의 경

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올바른 투자자라면 개인의 자산 증식에만 몰두할 것

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투자

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투자 수익률

수익률이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률은 아래의 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먼저 매도

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매매차익에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합산 또는 

차감한다. 그런 다음 이 값을 매입금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로 환산하여 

구한다.

수익률 = 

매도금액-매입금액±보유기간 중 현금흐름

매입금액

 × 

100

    3 

 10,000 

 

 

 10,900 

 

   

 

 200 

 

, 3

 

 

 

?

10,900 − 10,000 + 200

10,000

   100 = 11%

,  11%.

77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7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그러나 이렇게 구한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간 수

익률을 연 수익률로 바꾸어주는 연율화(annualization)를 한다. 연율화 과정에서도 

재투자를 가정한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3개월 동

안 

11%의 수익률을 연율화할 때, 1년이 3개월의 4배이므로 보통은 11%의 4배

인 

44%를 연율로 간주하는데, 이는 복리를 무시한 계산 방법이다. 매 3개월마다 

11%의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면, 복리 계산법에 의해 (1+ 0.11)

4 - 1 

0.5181, 즉 51.81%가 된다.

수익률 계산시 고려할 사항

수익은 이를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명시적 비용으

로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거래수

수료나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등이 거래비용에 속

한다. 결국 거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투자수익이 되기 때문에 거래

횟수가 빈번할수록 비용 대비 수익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장기투자가 유리한 

이유가 된다.

또한,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률에 과세가 되는 경우 세금을 제외

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수익이 된다. 따라서 세전(before-tax) 수익률과 세후(after-

tax)

 수익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 및 세금과 같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 외에도 암묵적으로 발

생하는 비용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들 수 있

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의미하는 기회비용

은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

였다면 명시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또

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

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수집 비용도 암묵적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투

자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및 정보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직접투자 대신에 

펀드, 위탁매매와 같은 간접투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투자결정

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7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8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3

투자의 위험(risk)

우리는 실생활에서 리스크(risk)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

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영어 ‘

risk’에 대한 우리말 번

역을 ‘위험’으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우리말 ‘위험’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영어로는 ‘

danger’에 더 가깝다. 영어로는 ‘risk’와 ‘danger’가 서로 다른 

의미인데 우리말에서는 둘 다 ‘위험’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정확한 의미

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

리스크(risk)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

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특히, 금융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

스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서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위험(danger)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리켜 환리스크(risk)가 있다고 하고, 이 기업은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 결과적으

로 유리하고 하락하면 불리해진다.

수익률과 리스크의 관계

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

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된다. 리스크가 크다

는 것은 투자 결과의 변동 폭이 크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클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다. 이런 투자의 특성을 ‘

high risk high return(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한

다.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이란 사전에 예측하는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실제 

투자 결과로 발생하는 사후적 수익률, 즉 실현 수익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

서 리스크가 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며,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만 투자자들이 기꺼이 리스크를 감당하여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의

미이다. 

예를 들어, 안전한 저축 대신에 주식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저축 이자율보

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투자를 선택한 것이지만, 주식투자 결과 이자율

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중 어떤 결과가 발생

79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79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할지를 투자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인 것이다.

 보통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risk-free rate of 

return)

이라고 하고,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기대수익률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한다.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다.1

 그리고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

하면서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할지를 결정

하면 된다. 결국,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적은 저축의 비중을 높이

고,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대수익률 = 무위험 수익률 + 리스크 프리미엄

투자위험의 관리와 분산투자

투자의 본래적 속성에 리스크가 포함된다고 해서, 손실 위험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투자 위험 관리 방

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투자이다. “모든 달걀을 한 바

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으로 분산투자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 즉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

는 말이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의 모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금융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체를 가리킨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금

융상품이나 자산에 돈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우산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각각 있다고 하면 두 가게는 날씨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각각의 가게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가게에서 우산과 아이스크림을 함께 

판매한다면 날씨에 따른 총매출액의 변동폭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

별자산별로 보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개별자산에 나누어 투자하

게 되면 전체 리스크, 즉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분산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투

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따라 위험의 종류를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금융시장에서는 무위험 수익
률로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
의 수익률을 주로 사용한다.

8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0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적 위험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하더라도 그 크기를 줄

일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세계 경제위기나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모든 자산

이나 투자 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한다. 반면 비체계적 위험은 

경영자의 횡령, 산업재해, 근로자의 파업 등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가치에만 고

유하게 미치는 위험으로 자산을 분산함으로써 회피하거나 그 크기를 상쇄시킬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와 투자위험

분산투자와 같이 투자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있지만 기대수익률을 더욱 높이

기 위해 투자위험을 오히려 늘리는 전략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레버리지

(

leverage)

 투자이다. 영어로 ‘

leverage’란 지렛대를 의미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 금융에

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 있어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

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액의 일부를 자신의 자본이 아닌 부채로 조달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금 

100만원으로 10,000원인 주식을 100주 매입한 

뒤 주가가 

20% 상승한 12,000원에 매도하였다면 거래비용은 무시하고 자기 자금 

10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주가변동률과 같은 20%가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

그림 4-1   분산투자와 투자위험

위험의 크기

투자 대상의 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81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1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자금 

100만원 중에서 60%인 60만원은 대출자금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만원만 

자신의 자금이라고 가정하면 투자수익률은 

20%의 2.5배인 50%로 크게 높아진다. 

발생한 총수익은 

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투자에 사용한 자기자금은 4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50%=20만원/40만원×100%). 물론 거래비용과 대출이자 등을 감안

한다면 수익률이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한다. 위의 예에서 만일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10%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출

자금 

60만원을 보태서 투자한 경우 총투자액 100만원에 대한 손실액은 10만원이

고 따라서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25%가 되어 실제 가격변동률 

-

10%의 2.5배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의 레버리지는 총투자액 중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동일한 의미로, 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2 다음 공식에 

따라 투자의 레버리지를 계산하면 된다.

투자 레버리지 = 총 투자액 / 자기자본

앞의 예시를 공식에 대입해보자. 총 투자액 

100만원 중 40%인 40만원만 자기

자본으로 사용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2.5배(=100만원/40만원)로서 실

제 주가가 

20% 상승해도 실제 투자수익률은 2.5배인 50%가 되고 10% 하락해도 

투자수익률은 

2.5배인 -25%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는 손익을 확대시켜 수익률이 양(+)일 경우에는 이익의 폭

이 증가되지만 반대로 실제 수익률이 음(-)이 되면 손실의 폭도 확대된다. 결국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투자수익률은 가격변동률의 몇 배로 증가하여 리스크가 커

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레버리지를 ‘양날의 칼’에 비유하기도 한다.

레버리지는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기업이 부채 없

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전략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에서 적절한 부채를 사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3 그러나 개인이 부채를 사용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

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리스크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건전한 투자를 넘어 사실상 투

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투자는 부채 없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투
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
는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 현
실에서는 레버리지가 부채를 
대신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레
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언
급하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
을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으
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업재무에 있어 적절한 부
채 규모에 관한 논의는 재무
구조(capital structure) 정책에
서 설명할 부분이나, 본서의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생략 
한다.

8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2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또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부채에는 이자부담이 수반된다는 점도 기억

해야 한다.

4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

금융투자상품은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

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투자자란 쉽게 말해 전문적

인 금융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을 판매할 경우 여러 투자 권유 준칙을 지키며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투자상품은 

복잡한 구조를 통해 수익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해당 상품에 내재된 투자위

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상당한 주의

가 필요하다.

표준투자권유준칙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이다. 금융투자상품의 구매자인 투자자도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투자위험을 확대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들 할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세제

도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억원인 아

파트를 4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1억원으로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때 투자 레버리지

는 5배(=5억원/1억원)가 된다. 만약 집값이 30% 상승하여 6억 5천만원이 되면 자기자본 

1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집갑의 상승률인 30%의 5배인 150%가 되고, 만일 집값

이 30% 하락하여 3억 5천만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손실률인 -30%의 5배인 -15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나 마찬가지인 전셋값 4억보다 집값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실

제 주택의 가치보다 부채인 전셋값이 더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들여다보기

레버리지와 깡통전세

83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3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투자상품의 매입과정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단계별로 확인해보면 먼저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고, 투자를 희망할 경우 일반투자자인지 

혹은 전문투자자인지 구분한다. 전문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이다. 다음은 투자자 정보에 근거한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확인한다.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판매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이용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부분과 위험선호도를 파악

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금융회사는 파악한 투자자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

고, 그에 알맞은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금융회사는 추천한 

투자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상품의 투자설

그림 4-2   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프로세스

방문 목적 확인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

투자권유 희망여부 파악

•투자자 정보파악

•투자권유 절차

•설명의무

•관련 서류의 교부 등

“투자권유 
비희망시”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후속 금융상품  
판매절차 진행

“투자권유 희망시”

8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4

2018-02-19   오전 11:14:15


background image

명서나 상품소개서 등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금융소비자는 최종적으로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종 필요한 서명을 하고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 투자설명서 등을 전달받게 되는

데, 금융회사 직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서명하는 내용을 꼼

꼼히 재확인하고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직원의 설명, 그리고 서명하는 서류의 내

용을 비교하여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없지만,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구매 

후, 정기적으로 상품의 성과, 현황 및 자신의 상황(자신의 가치관, 재정상황, 가족 등)

을 고려하여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투자의 목표(목적)에 알맞은 수

단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투

자는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은 매순간 

해당 투자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아래의 표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

기 위해 조사하는 항목이다. 각 내용에 체크하여 자신은 어떤 투자자로 분류될지 확인해 

보자. 

들여다보기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문항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

떻게 되십니까?

□ 19세 이하

□ 20세 ~ 40세

□ 41세 ~ 50세

□ 51세 ~ 60세

□ 61세 이상

1~4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

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
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
니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1~5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

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
융상품은 어느 것입니
까? (중복응답 가능)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

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5

85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5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각자 위의 투자자 정보를 실제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한다. 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항목

별로 배점이 있으며, 배점을 합계하여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한다. 문항별 배점은 다음

과 같다.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

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

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

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

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

답한 경우 6점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

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은 수준 
    :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

해할 수 있는 정도

1~4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

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
의 전체 금융자산(부동
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
니까?

□ 10% 이하

□ 10% 초과 ~ 20% 이하

□ 20%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1~5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

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

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3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
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2~6

8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6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

는데 예를 들어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이라면 (26점/32점)×100=81.3점과 같이 계

산한다. 이러한 점수결과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주식 투자

02

SECTION

금융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

분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에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다. 증권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는데, 법에서는 이를 각각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부

르고 있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주식과 채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1

주식의 개념

주식이란 주식회사4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

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데, 만약 회사에 순

이익이 발생하면 ‘내 몫을 주시오’ 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생기며 혹시 회

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 중 ‘내 몫을 주시오’ 할 수 있는 잔여재산 분배청

구권이 생긴다. 또한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

4  주식회사

상법을 보면 회사에는 합명
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
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다
양하지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가 유
일하다. 

87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7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도 갖게 된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

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나뉜다. 앞에서 설명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은 자익권에 속한다. 한편, 주주의 공익권

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 수에 비례하

여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회계장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

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전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

주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요구권, 그리고 일정 수 이상

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등

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인 자익권과 공익권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common stock)

라고  하고,  이러한  보통주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  주식으로 우선주

(

preferred stock)

라는 것이 있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

선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보통주에 앞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다.  

한편, 주변에서 보는 모든 기업

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은 아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기본

적인 사업내용 및 재무상태가 우

량한 기업의 주식이다. 우리나라

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은 한

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

스닥시장이며 여기에서 거래되는 

주식 견본

8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8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주식을 상장주식이라고 한다. 

2

주식의 발행과 유통

발행시장

창업 초기의 기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

다.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

식을 모집(또는 매출)하는 최초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하게 되고 거래

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때부터 누구나 거래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주식

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행은 

발행기업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

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

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에 간접발행은 전문성과 판매망을 갖춘 중개기관을 거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초기업공개 시에는 대부분 이 방식이 사용된다.

유통시장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

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프리보드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운영하는 시

장으로서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listing)되어 거래되는 시장이

다. 반면에 코스닥시장은 원래는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시스템인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을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2005년 1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 되면

서 지금은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

준이 덜 엄격한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89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89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 전 단계의 주식시장으로 창업 초

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7월 개장했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공시 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

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투자 자격은 까다로워 투자 주체

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되었고, 일반투자자는 펀드가입 등을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끝으로 프리보드(free board)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경쟁매매방식 대신에 지정가 호가에 

의한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장외

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K-OTC(Korea over-the-counter)가 개설되었다.

주식이나 펀드를 거래하다보면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나, 주식을 다양하게 구분하는 용

어들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구분이다. 가령 펀드의 이름에 

‘OO대형주펀드’ 혹은 ‘OO중소형주펀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말하는데, 시가총액이란 현재의 주식의 가격과 주

식의 수를 곱한 값으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서로 1~100위의 기업의 주식을 대형주라고 한다. 대형주는 대

기업의 주식일 확률이 높고 거래규모가 크므로 안정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다. 

반면, 중소형주는 시가총액이 101위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101~300위를 중형주, 

301위 이하를 소형주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업규모가 작고, 경제나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의 등락 폭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의 기회도 큰 경

향이 있다.  

가치주와 배당주의 구분도 자주 쓰이는데, 가치주란 현재 주식의 가격이 높진 않으나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의 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주

식이다. 이를 흔히 저평가되었다고 말하는데, 여러 기업의 공시자료를 통해 가치주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배당주는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재투자하기 보다는 주주에

게 배당금의 형태로 배분하는 비율이 높은 주식이다.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기보다, 주

식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한다.  

들여다보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치주와 배당주

9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0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주식투자의 이익

주식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이 있다. 자본이득

은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배당금은 기업에 이익이 발생

할 경우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돈으로, 주식회사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나고 결산

을 한 후에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받을 주주 변경을 금지한다. 

주식투자의 위험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

10월은 주식투자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달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고 말했다. 주식투자의 위험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주식의 

가격은 매매체결에 따라 매순간 바뀌므로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겪을 수 

있는데, 가격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 및 경기의 침체, 

해당 주식이 속한 산업의 위축, 기업의 경영 부실,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

나 서비스의 부실 등 매우 다양하다. 극단적으로는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기업

이 도산하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주식 중에는 거래 물량이 적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려운 종목도 

있으므로 환금성의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 

 

3

주식 거래 방법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영

업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하거나 인터넷 등의 전자주문매체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발달로 인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HTS(home trading system)가 보편화되었고,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보

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91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1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표 4-1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체결방식

시간

장 전 종가매매

07:30~08:30

동시호가

08:00~09:00, 15:20~15:30

정규시장매매

09:00~15:30

장 후 종가매매

15:30~16:00 (체결은 15:40부터, 10분간 접수)

시간외 단일가매매

16:00~18:00 (10분 단위, 총 12회 체결)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증권계좌에 투자할 자금을 입금해야 한

다. 그런 후,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접속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창이 뜬다. 매수 창에서 원하는 주식을 검색하여 투자할 

수량과 가격대를 입력하고 매수를 누르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를 원할 경

우, 매도 창에서 주문하면 된다. 

들여다보기

온라인 주식거래

123-45-6789

김이박

012345

  증권

9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2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매매체결방법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이고, 

매매체결방식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으로 매매거

래가 체결된다. 즉,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부문의 경우 가장 낮

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시초가와 종가의 경우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동시호가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따라서 오전 

8시부터 동시호가에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오전 

9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시초가가 결

정되고, 폐장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는 매매없이 동시호가 주문만 받다가 

오후 

3시 30분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정규주문 거래 외에도 장이 끝난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

고 개장 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시간외거래가 가능하나, 기관투자

자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주문방법

주문가격은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limit 

order)

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

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이 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지정가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가 주문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

가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주이다. 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

가격변동폭(minimum tick)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천만원 미만 

1원, 오

천원 미만 

5원, 일만원 미만 10원, 오만원 미만 50원, 십만원 미만 100원, 오십만

원 미만 

500원, 오십만원 이상 1,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

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

(

price limit)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된다.5

5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은 초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외환위
기 직후인 1998년 금융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가격제한폭
을 ±15%로 확대한 이후 오
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오
다가 2015년 6월 획기적으
로 ±30%로 확대하였다.

93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3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로 되어 있다. 예를 들

면,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되어 개장 시점에 매입의 경우는 증권계좌에서 매입

대금이 출금되면서 주식이 입고되고, 매도의 경우는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

되면서 주식이 출고된다.

거래비용

주식거래에도 필연적으로 과세문제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먼저 개인투자자

의 경우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가 

원칙이나,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만 종합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기존 소득에 상관없

이 일률적으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

에 대해 소액개인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주식거래를 할 때마

다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는 매도시 거

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매도가격의 

0.15%씩 부과되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

는 매도시 매도가격의 

0.3%가 거래세로 부과되어 결국 두 시장 모두 매도시 매도

가격의 

0.3%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증권

회사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권사별로 온라인 거래여부, 거래금액 규

모 등에 따라 매입 및 매도 시 거래대금의 

0.001%에서 0.5%까지 부담하게 된다.

채권 투자

03

SECTION

1

채권의 개념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

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

9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4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서이다. 한국거래소에 가장 많은 종목수를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주식이 아니

라 채권으로, 

2017년 9월 현재 상장종목 수가 약 1만3천개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655조원에 달한다.

채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fixed 

income securities)

으로서 발행 시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

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발행된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par value)라고 하고 이것이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

환해야 할 금액이 된다.

채권은 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

다. 즉, 주식의 경우 순이익 발생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다르게 될 수 있으나, 

채권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때 액면에 대해 약정한 이자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을 표

면금리(coupon rate)라고 한다. 또한,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

는 기한부 증권(term-limited securities)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만기(maturity)가 정해

져 있고,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 표시된 액면가를 상

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투자의 이익

채권투자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이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채권의 수익성이란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발행 시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

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의 유통가격이 변동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세차익 또는 차손을 의미한다. 

채권투자의 위험

한편, 채권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

다 낮아졌을 때에는 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

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

95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5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채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채권의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 상환기간, 이자지급방법, 보증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

류될 수 있다.

① 발행주체별

• 국채: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

급을 보증한다. 국채에는 일반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재정자금의 수급조절

을 위하여 발행되는 일반국채,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국채, 국가

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상채권 등이 있다.

• 지방채: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

수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 특수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

권으로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금융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채의 

발행은 특정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의 하나이고, 이렇게 조달

된 자금은 주로 장기 산업자금에 사용된다.

•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

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

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② 상환기간별

• 단기채: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채권을 단기채권이라 하고, 우

리나라에는 통화안정증권, 양곡기금증권, 금융채 중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 중기채: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채 및 금융채가 만기 

3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 장기채: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채가 만기 

5년 또는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9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6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③ 이자 지급방법별

• 이표채: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서 가장 일반

적인 형태이다.

• 할인채: 표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표채(zero-coupon bond)라고 불리기도 한다.

• 복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 단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단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 거치채: 이자가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④ 보증유무별

• 보증채: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

3자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보

증의 주체가 정부인 정부보증채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이 보증하는 

일반보증채로 나뉜다.

• 무보증채: 제

3자의 보증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채권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보증채가 많이 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

터 무보증채의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채권시장

채권은 일반인을 상대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자들을 상대로 발행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장외시장 투자자별 거래대금자료를 보면 전체 채권장외

시장 거래 

1,197조원 중에서 개인의 거래액은 1.5조원으로 전체거래액의 0.13%

에 불과하다.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채권시장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등 발행자가 처음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발행시장이며, 이미 발행된 채권

이 거래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발행시장에는 일반개인투자자의 참여는 이루

어지지 않으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97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7

2018-02-19   오전 11:14:16


background image

2

소액채권거래제도

채권투자는 소액투자자인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일반적

이나, 일반인들도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

거나 금융회사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첨가소화채권이다. 첨가소화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떠 안기는 준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첨가소화채권은 표면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고 만

기는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된다. 대부분 매입과 동시에 현장에서 매도되

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매입국공채의 환금성을 높여서 채권시장의 공신력을 높이

고, 첨가소화채권을 통해 채권이라는 것을 처음 가지게 된 일반 대다수 국민의 채

권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액국공채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액국공채 매매거래제도를 적용받는 거래대상 채권은 제

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증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등이 있다. 

대학생 김길동씨는 과거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모은 300만원으로 어디에 투자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길동씨는 대학을 졸업할 때 찾을 생각이며 재학중 군대를 갔다가 

온다고 할 때 약 5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생각하고 있다. 먼저 은행의 예금금리를 알아보았

는데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일반은행에서는 5년 예금에 이자율이 2%를 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수업시간에 배운 채권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권회사의 HTS를 

설치하고 계좌를 만들었다. 소액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 접속한 결과 다양한 소액채권 정

보를 얻을 수 있었다. 

종목명

매매수익률

현재가

거래량

국민주택1종17-07

2.101

9,822.50

370,748,517

서울도시철도17-07

2.264

9,304.00

1,270,922

인천지역개발17-06

2.198

9,555.00

725,000

강원지역개발17-06

2.198

9,555.00

674,889

들여다보기

소액채권거래 예시

9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8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3

특수한 형태의 채권

이상 설명한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즉 일반사채와는 달리, 계약 조건이 다양

하게 변형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등장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투자되

고 있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

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

채이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실상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

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전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기관의 주가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하게 된다. 전환사채

는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

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

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부여

된 사채이다.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

적으로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고,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김길동씨는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으로 채권의 정보를 조사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

채, 만기가 5년보다 긴 것, 거래물량이 적어 매입이 어려운 것 등을 제외하고 서울도시철

도17-07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므로 부도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매매수익률은 2.264%이므로 은행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99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99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에는 몇 주를 어느 가

격에 인수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당시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

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

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교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권자로서

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

환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에 교환사채의 경우는 발행회사

가 보유 중인 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부사채

옵션부사채란 발행 당시 제시된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회사

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조기상환권이 있거나, 채

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조기변제요구권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우선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

리가 하락한 경우 발행회사가 기존의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고 새로 저금리로 채

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 경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할 수 

있는 발행회사에게는 유리한 반면에 기존의 고금리 채권 상품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 채권투자자는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상환권부채권은 이러한 조

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다음으로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

(

puttable bond)

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상승한 경우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

화로 채권 회수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투자자가 만기 전에 채권

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기변제요구권은 채권투자자

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러한 옵션이 부가된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은 그렇지 

않은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될 수 있다.     

10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0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발행 당시 정한 이

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확정부채권이 일반적이나, 지급이자율이 대표성을 갖

는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재조정되는 변동금리부채권이 종

종 발행되기도 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일반적으로 채권발행시에 지급이자율의 

결정방식이 약정되며 매번 이자지급기간 개시 전에 차기 지급이자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변동금리부채권의 지급이자율은 대표성을 갖는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

금리와 발행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발행시점에 확정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지급이자율 = 기준금리(reference rate) + 가산금리(spread)

이때 기준금리로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신용도가 우수한 금

융시장의 대표적 금리가 주로 사용되는데, 유로시장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만

기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 Rate)가 주로 이용되고, 미국시장에서는 90일 

만기의 

T-bill의 유통수익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로 

CD금리, 국고채 수익률, KORIBOR(Korea inter-band offered rate) 등이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한편, 기준금리에 가산되어 지급이자율을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발

행자의 신용도와 발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산금리

는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고정되므로 발행 이후 신용도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

라 변동금리부채권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부채권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을 가미한 

변형된 변동금리부채권이 발행된다. 흔히 사용되는 부대조건으로는 최고금리를 

정한 

cap, 최저금리를 정한 floor, 최고 및 최저금리를 정한 collar 등이 있다.

101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1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증권분석

04

SECTION

1

증권의 투자가치 분석

주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어떻

게 변할지 모르나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하는 증권이 어떤 가치

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이란 개별증권의 

투자에 관련하여 일체의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

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뉜다.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기본적 분석이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가

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

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내재가치가 추정되면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매

입 또는 매도 투자결정을 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분석, 산

업분석, 기업분석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분석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재무적 분석이 포함된다.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패턴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증권시

장의 시황이 약세시장이나 강세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시장동향을 미리 포착

하여 초과수익을 얻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증권가격 

움직임의 양상이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증권가격의 패턴을 결정짓

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이성적 요인뿐 아니라 비이성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주로 과거 주가흐름

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chart)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10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2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성공적인 증권분석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예리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민첩하게 

실행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증권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가에 

비해 항상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직접 주

식투자 대신에 전문가를 통해 위탁매매를 하거나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개인투자자가 모든 것을 전문가

에게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인식한다면,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기본적인 증권분

석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증권분석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의 주가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

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 주가변동과 미래 주가변동이 독립적이

고 규칙적인 패턴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없고, 공개

된 모든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주가가 내재가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의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주식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 비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잘못 평가된 증권을 식별해내고,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발굴하며, 새로

운 투자기법을 개발하는 증권분석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입장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민첩하고 창의적인 증권분석과 효과적인 투자전략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워렌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 피

터 린치(Peter Lynch) 피델러티 펀드 매니저, 템플턴 투자그룹 설립자인 존 템플턴(John 

Templeton),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퀀텀펀드 회장 등을 들 수 있다.

들여다보기

효율적 시장가설과 증권분석

103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3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2

기업정보 

개별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공시정보, 경영실적정보, 지배구조 및 경영권 등에 대한 기업정보는 결과적으로 

주가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증권의 가격은 종종 시장의 수급, 경영권에 

관련된 정보, 일시적인 유행 등에 따라서도 움직이게 된다.

기업공시 정보

상장기업은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에 따라 자사 증권의 투자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

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

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는 기업공시 내용이 중요한 투자정보가 되고, 공시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증권의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공시정보의 사전유출은 불법이

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사실상 어렵고, 발표된 공시정보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증권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공시정보를 활용한 투자

는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경영실적 정보

아무리 경쟁력 높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

더라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역시 기업의 실적 발표이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에

는 매 분기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주요한 재무정보를 발표하도

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적 발표는 실제로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회

사의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주요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

여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일의 주가는 절대적인 실적의 증감보다는 예상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지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특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

earning surprise)

’라고 하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는 

‘어닝 쇼크(earning shock)’라고 하며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

10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4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지배구조 및 경영권 정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복잡한 지분 관계로 묶여 재벌을 만들고 있거

나 계열회사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이다. 기업

의 주주분포와 경영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뿐 아니라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회사의 실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평

가할 때는 그 기업이 원래 영위하는 사업뿐 아니라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가치와 

지분법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로 인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회사 지분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의 경우는 자회사의 실적이 중요하다.6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정보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기업 인수

합병(M&A)은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이

다. 특히,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지분경쟁의 경우는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급

등하지만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 사이에 경

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분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게 

되나,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변동한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나 분쟁으

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유행성 정보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출현한 이슈나 재료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가 있고, 특히 비슷한 이슈를 가진 여러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테마주’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성 정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많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루머에 따라 급등락하기 때문

에 일반투자자는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업종 전반에 널리 퍼

지면서 거품(bubble)을 형성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버블

의 역사가 있어 왔고, 이때마다 거품은 오래지 않아 꺼지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

들을 파멸로 몰고 갔다. 비교적 최근 예로 

2000년도를 전후해서 전 세계 주식시

장에서 인터넷 주식에 불었던 ‘닷컴 버블’과 첨단 기술주에 대한 ‘

IT 버블’을 들 수 

있다.

6  지주회사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 주식
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서 여러 개의 자회사 주식을 
각각 20% 이상씩 보유하여 
지배하고 자회사가 다시 관
련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에
서는 기업간 상호출자나 순
환출자가 금지되어 자회사끼
리 가지고 있는 지분은 없다. 
이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경
영권 보호가 가능해진다. 국
내에서는 LG와 GS가 일찌감
치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었
고, 이후 많은 재벌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05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5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DART는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에 제출하면 투자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관

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이다.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

상황, 경영실적 등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업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증권의 

공모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어떤 

증권들이 발행되고 있으며, 해당 증권의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공시정보 활용마당

전자공시시스템 내에는 공시정보의 조회와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공시정보 활용마

당”이 개설되어 있는데, 2016년에 오픈한 ‘정보2.0 공시정보제공’ 서비스의 명칭을 변경

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여러 회사의 주요 공시정보를 조회하여 비교 및 분석하거나 다운

로드할 수 있고, 회사의 지배구조나 직원 수, 평균급여액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

업보고서의 내용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들여다보기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10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6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3

재무비율 분석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대표되는 재무제표이다. 모든 상장기업은 반드

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공개해야 하고, 만일 실수

나 고의로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

한 재무제표를 일반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

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비율분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재무비율 지표로는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leverage measures)은  기업이  자산  또는  자기자본에  비하여  얼마

만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로 측정하지만, 종종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으로 측정되거나 언급되

기도 한다. 부채의 레버리지효과는 기업이익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재무리스크를 높인

다. 특히, 과도하게 많은 부채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부채비율

이 과도하게 높은 주식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정한 부채비율이 어

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과 재무전략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

지만,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높았던 기업들이 곤혹을 치른 경험에 비추어 

제조업의 경우 대략 자기자본 대비 

2배 이내의 부채를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에 의해 얼마만

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자보상비율이 높으면 이자비용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의미이

고, 만일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작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다는 의미로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채비율 = 

총부채

자기자본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107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7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유동성지표(liquidity measures)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부채를 충분하게 상

환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이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로 측정한다. 다만,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재고자산의 경우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항상 필요한 자산이

므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 즉 당좌자산만으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당

좌비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동성지표가 높을수록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자산 또는 당좌자산이 충분한 것이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불필요하게 많

은 자금을 수익성이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좌비율 = 

유동자산 - 재고자산

유동부채

 

활동성지표(activity measure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주로 총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자

산회전율로  측정한다.  자산회전율이  낮다면  매출이  둔화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철강, 자동차, 조

선과 같이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자산회전율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

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외상매출

금의 평균회수기간이나 재고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한 재고자산회전율도 또 

다른 활동성지표로 활용된다. 평균회수기간이 길면 매출이 감소했거나 느슨한 

신용정책으로 대금회수가 느리다는 의미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이 하락하고 있으

면 매출이 둔화되고 있거나 재고가 누적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10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8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평균회수기간 = 

매출채권×

365일

매출액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재고자산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지표로 평가되는 수익성

지표(earnings measures)는 크게 매출액과 투자자본 대비 수익률로 측정한다. 먼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각각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으로 측정한 매출액순이익률

(

Ration of Net income to Sales)

과 매출액영업이익률(Ration of Operating profit to Sales)이 있

는데,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이익과 같이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

한 영업외 수익과 이자비용과 같은 영업외 비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

만으로 측정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사용된다. 한편, 총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으로 측정한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은 기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주주

의 몫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 지표로 자주 인용된다.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매출액

 

총자산이익률(ROA) = 

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이익률(ROE) = 

순이익

자기자본

 

이와 같이 재무제표 자료는 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널리 활용되

지만, 제무제표에 나타난 장부가치(book value)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109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09

2018-02-19   오전 11:14:17


background image

주식시장의 시장가치(market value)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회계정보는 과거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주가는 미래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제표에 표시된 값은 시가보다 보

수적으로 평가되어 작성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 

즉 경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은 질적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

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무비율의 경우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우선 기업마다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서 재무비율의 단순 비교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율분석의 기준이 되는 표준비율의 선정이 어렵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평균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다각화된 제품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군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재무비율의 해석에는 분석자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4

주가배수 평가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낮은 저평가 주식은 매입하고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고평가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언제든 시장

에서 알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성공적인 투자

의 관건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업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투

자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가이익비율과 주가장부가치비율이 있다. 즉, 기업의 

가치를 각각 수익수준과 장부가치로 측정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PER과 PBR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가이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

주식가격을 

1주당 순이익(EPS: Earning Per Stock)7으로 나눈 값이며 기업이 벌어

들이는 주당이익에 대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

7  주당순이익

주당순이익은 최근 1년(분기
별로 이익을 발표하는 기업
의 경우 최근 4분기) 동안 기
업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11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10

2018-02-19   오전 11:14:18


background image

는가를 뜻한다. 기업의 단위당 수익률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주가이익비율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가이익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으면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으면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비교하는 

기준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주식들의 

PER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동종 산업의 평

균 

PER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평균 PER을 이용하

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PER = 

주가

주당순이익(

EPS)

그러나 

PER 계산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주당순이익(EPS)은 해당 기업의 최근 실

적을 의미하는 반면에 분자가 되는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

기 때문에 두 값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실적은 좋았으

나 향후 기업 전망이 좋지 못하면 

PER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최근 실적은 부진

하지만 향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PER이 높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높

은 성장은 기대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의 경우는 

PER이 낮

고, 현재 수익은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PER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PER이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PER의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 수익 대비 주가의 고평가 또

는 저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

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수익 대비 현재 주가수

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주 사용된다. 

주가장부가치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

PER과 함께 주식투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가장부가치비율(PBR: price book-

value ratio)

은 시장가치(market value)를 나타내는 주가를 장부가치(book value)를 보

여주는 주당순자산(BPS: book-value per share)8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당 가치를 평

가함에 있어서 시장가격과 장부가치의 괴리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8   주당순자산

주당순자산(BPS)은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
눈 것이다. 기업의 순자산
은 장부 금액으로 기업이 청
산된다고 가정하여 구해진 
값으로서 기업의 총자산에
서 총부채를 뺀 것이 자기
자본인데 여기에서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과 배당
금, 임원상여금 등 사외유
출분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된다.

111

4장 금융투자의 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11

2018-02-19   오전 11:14:18


background image

PBR = 

주가

주당순자산(

BPS)

 = 

주당시장가격

주당장부가치

주당순자산이란 기업 청산 시 장부상으로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나타내

므로 

PBR이 낮을수록 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주당순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PBR이 1보다 작다면 해당 기업이 지금 장부가치로 청산한다고 가정해도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몫이 현재 주가보다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회계원칙의 보수성으로 인해 장부상의 자산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작성될 수밖에 없고, 경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이 화폐단

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순자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의 

PBR은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PBR이 지나치게 높은 경

우는 현재 주가가 장부상의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 되었다고 평가되지만,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PBR이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PER과 마찬가지로 

PBR도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11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12

2018-02-19   오전 11:14:18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투자란 미래의 긍정적인 이익을 바라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는 행위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융

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도한 이익을 목표로 비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기

와 구분된다. 

   투자위험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도 있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경우 위험은 높아지며,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우 위험은 낮아지는데, 이를 

고수익고위험(HIGH RISK HIGH RETEURN) 법칙이라고 한다. 

   위험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러 위험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투자이

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이므로 자신의 위험성향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

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

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

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

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

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채무불이행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다. 최근의 

특수한 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옵션부사채, 변동금리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주식인 채권 등 증권의 투자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뉘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투자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113

4장금융투자의이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13

2018-02-19   오전 11:14:18


background image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01

 3개월 전에 100만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오늘 120만원에 매도하고 보유기간 

중 5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3개월 동안의 투자수익률은 얼마인가? 연수익률은 얼마인가?

02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03

 투자상품의 매입과정을 설명하시오.

04

 전환사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05

 주가장부가치비율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11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1~04장ok.indd   114

2018-02-19   오전 11:14:18


background image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05

01 펀드
02 장내 파생상품
03 구조화 상품
04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15

2018-02-19   오전 11:17:54


background image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본 장에서는 펀드,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등 최근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투자
상품의 특성을 알아보고,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펀드의 특성 및 유형을 이해하고 펀드상품의 선택 등 펀드투자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파생상품의 특성과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선물과 옵션 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구조화 상품의 등장 배경과 주요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5

금보다 더 반짝반짝 … 구리·니켈 펀드 ‘수익왕’

18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구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15일 기준)이 

평균 14.29%를 기록했다. 니켈 펀드의 3개월 수익률도 8.59%다. 같은 기간 금 펀드의 

평균 수익률(3.66%)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운용 순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주요 원자재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지난 15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다. 6개월 펀드 평균 수익률에

서도 구리(10.44%)는 금(7.79%)을 앞질렀다. 다만 니켈 펀드의 6개월 수익률은 1.58%

에 그쳤다. 1년으로 비교 기간을 넓히면 ‘금의 굴욕’은 더 굳어진다. 금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66%로 손실을 기록한 데 반해 구리 펀드는 39.18%, 니켈 펀드는 31.74%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가치에서나 외견에서나 금의 상대가 되지 않는 구리·니켈이다. 하지만 펀드 시장

에서만큼은 금보다 더 반짝였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금이 눈길을 끄는 사이 실속은 다른 금속 펀드가 챙기고 있었다. 구리·니켈 펀드의 수

익률이 좋은 건 ‘당연히’ 구리·니켈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

래소(LME)에서 구리는 t당 6457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올랐다. 같

은 기간 니켈값도 8% 가까이 상승했다. …(중략)…

이런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려면 유의할 점이 많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구리’ ‘니켈’이란 이름이 동일하게 붙어있다고 다 같은 펀드가 

아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해당 금속을 ▶바로 사서(현물) 투자하는 펀드와 ▶선

물 투자하는 펀드 ▶금속을 캐거나 거래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금속 

펀드라고 해도 가격(인덱스)에 투자하느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C

H

A

P

T

E

R

생각

열기

11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16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크게 갈릴 수 있다. …(중략)…

위험성도 따져야 한다. 원자재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 심한 변동성이다. 경기나 정

치·안보 변수는 물론 폭우·태풍 같은 기후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금과 함께 대표

적인 원자재 펀드로 꼽히는 원유 펀드의 성적표를 보면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이다. 이

날 KG제로인 통계를 보면 원유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평균 -3.45%, 1년 수익률

은 -5.93%로 변변치 않다. 최근 미국을 연이어 강타한 허리케인과 원유 생산량 감소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겨우 만회하는 중이다.

[중앙일보, 2017.9.19, 조현숙 기자]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펀드 투자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펀드

01

SECTION

1

펀드란? 

본래 펀드(fund)는 기금을 의미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은 돈이나 단체’를 뜻

한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은 

1946년에 제2

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1998년 IMF사태라 불리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자금을 지원한 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또한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

제금융기구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체를 만들고 기금을 모아 활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은 후 수익이 예상

되는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돌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1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17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집합투자증권1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간

접투자상품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정보열위에 있는 소액개인투자자

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같은 전문가그룹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

금을 모아 형성한 기금, 즉 일종의 뭉칫돈을 자산운용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여

러 종류의 자산에 대신 투자해 준다. 

펀드의 구조

펀드를 만드는 곳은 자산운용회사이다. 어느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큼 투자를 

할지, 투자전문가가 운용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데, 수익증권

을 보유한 투자자는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한 비율대로 

분배받는다.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은 펀드판매회사로서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

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익증권을 판매한 대금, 즉 투

자자금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보관회사가 관리하는데, 이 때문에 만일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펀드에 

투자한 돈은 보호될 수 있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
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투자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
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
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
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집합투자기구”
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
한 기구로 투자회사, 투자유
한회사 등을 말한다. “집합투
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을 말한다. 

그림 5-1   펀드의 구조 

자산운용회사

펀드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펀드(fund)

일반사무수탁회사

11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18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자산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업무, 계산업무, 준법감

시 업무 등은 별도의 일반사무수탁회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4개의 회사

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펀드는 탄생하고 운용된다. 

펀드투자 비용

펀드와 관련된 금융회사는 펀드투자자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다. 

수수료(commission)는 보통 한 번 지불하고 끝나는 돈을 말하며, 보수(fee)는 지속

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통상 모두 수수료라고도 

한다. 바로 이러한 수수료 및 보수가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펀드에 모인 돈을 운용하는 대가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돈을 운용보수라고 하

며, 매년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떼어간다. 펀드판매회사가 판매서비스

에 대해 받는 대가에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펀드를 

추천하고 설명해주는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선취 또는 후취로 떼어간다. 펀드보

수는 투자자의 펀드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비용이며, 운용보수와 마찬가

지로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 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신탁

보수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받는 사무수탁보수가 있으나 운용보수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비하면 비용이 크지 않다. 

펀드에 가입 후 

3~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펀드를 해지하면 일종의 페널티로 

환매수수료가 발생한다. 펀드투자기간이 불확실하거나 너무 빨리 환매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 운용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애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투자의 이점

펀드투자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

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소액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포트폴리오

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pooling) 운용되

는 펀드에서는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펀드는 투자전문가에 의해 관리 

및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전문가에 비해 정보의 취득이

나 분석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 경험도 적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

이 많다. 펀드는 전문가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므로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한계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1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19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을 들 수 있다. 펀드는 대

규모로 투자되고 운용되므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절

감될 수 있고, 명시적인 비용 외에도 각 개인이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2

펀드의 유형

기본 유형

펀드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만 대표적으로 중도 환매가능 여부, 투자

자금의 추가 불입 가능 여부, 투자자금의 모집 대상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환매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해보면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펀드와 환매가 원칙

적으로 불가능한 폐쇄형펀드로 구분할 수 있고,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펀드와 

추가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펀드로 구분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

는 공모형펀드와 소수(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형펀드

로도 분류된다. 

표 5-1

  펀드의 종류와 유형

기준

펀드의 종류와 유형

환매여부

개방형펀드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운용 후에도 추가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폐쇄형펀드

•환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펀드로, 첫 모집 당시에만 자금을 모집한다.
•기간이 끝나면 전 자산을 정산해서 상환이 이루어진다.

추가불입여부

단위형펀드

•추가입금이 불가능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추가형펀드

•수시로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자금모집방법

공모형펀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사모형펀드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투자대상에 따른 유형

펀드는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부동산

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금·구리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실물펀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선박이나 도로 등 특수자원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이 

12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0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있다. 

또한 투자대상인 주식 및 채권에 어떤 비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주식형, 채권

형, 혼합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

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로 구분된다. 각 투자 비율이 60% 미

만이면 혼합형 펀드이다. 주식형 펀드는 투자하는 주식의 특성에 따라 다시 가치

형펀드, 배당형펀드, 섹터형펀드, 인덱스펀드 등 무수히 나뉠 수 있다. 이는 공식

적인 구분은 아니고, 펀드투자자가 해당 펀드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운

용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의 유형을 이용해 펀드를 구성한 것이다. 채

권형 펀드 또한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정크)펀드, 단기의 안전한 채

권에 주로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Fund) 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표 5-2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

주식형

(주식에 

60% 이상 

투자)

성장형펀드

상승유망종목을 찾아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가치주형펀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주식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형펀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섹터형펀드

업종의 대표기업에 집중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

인덱스펀드

KOSPI200지수와 같은 지표를 따라가도록 설계한 펀드

채권형

(채권에 

60% 이상 

투자)

하이일드펀드

BB+이하인 투자기등급채권과 B+이하인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

회사채펀드

BBB-이상인 우량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국공채펀드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

MMF펀드

단기금융상품 예를 들면,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국공채, 환
매조건부채권 등에 투자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이 반영되도록 한 
펀드

혼합형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한 펀드

종류형펀드

펀드의 이름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알파벳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운용방식은 같지만 펀드투자 비용 부과 체계가 다른 여러 펀드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펀드들을 종류형펀드 또는 멀티클래스펀드라고 부른다. 투

자자는 투자기간이나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 즉, 클래스

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클래스는 선취형 판매수수료를 받는 

A클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2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1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래스, 후취형 수수료를 받는 

B클래스, 판매수수료 없이 판매보수만 받는 C클래스 

등으로 나뉜다. 그 밖에 온라인 가입용(E), 펀드슈퍼마켓용(S) 등 펀드 가입채널에 

따른 구분도 있다. 

표 5-3

  종류형펀드의 유형 

종류

내용

A클래스

가입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환매가능성이 있지만 장기투자에 적합

B클래스

일정기간 내에 환매시 후취수수료가 부과, 판매가능성이 낮은 장기투자에 적합

C클래스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가 없으나 연간 보수가 높은 펀드. 단기투자에 적합

D클래스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펀드

E클래스

인터넷 전용펀드

F클래스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 펀드

H클래스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I클래스

법인 또는 거액개인고객 전용 펀드

W클래스

WRAP전용 펀드

S클래스

펀드슈퍼마켓에서 투자가능한 클래스로 후취수수료가 있는 펀드

P클래스

연금저축펀드(5년 이상 유지시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펀드)

T클래스

소득공제장기펀드(5년이상 유지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s)

흔히 

ETF라고 불리는 상장지수펀드는 특정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

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된다. 지수에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지만, 증권시장에 상

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펀드의 구

성은 해당 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바스켓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해당 지수보다 변동폭을 크게 만든 레버리지 

ETF나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면

서 수익이 발생하는 인버스 

ETF가 발행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예를 들면 

KODEX, TIGER 

등의 이름으로 

ETF를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 연계되는 지수는 국내 시장지수뿐 

아니라 산업별 지수, 각종 테마지수 등과 해외 주요 국가의 시장지수 및 섹터지

수, 그리고 상품가격지수 등이 연계되어 수없이 많은 

ETF 상품이 거래소에 상장

되어 실시간으로 매매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입 및 환매 절차와 조건

12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2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이 복잡한 펀드 대신에 실시간으로 소액 매매가 가능하여 편리하다.

최근에는 

ET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s)

이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

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

는 증권이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

켜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시간 매도·매수호가를 공급한다. 

ETF와 ETN은 모두 인덱스 상품이면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ETF의 경우는 자금이 외부 수탁기관에 맡겨지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없는 반면에 

ETN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또

한, 

ETF는 만기가 없는 반면에 ETN은 1∼20년 사이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흔히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 리츠

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의무가 아니다. 리츠를 이

용하게 되면 소액개인투자자라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거래비용 및 세금이 부

담되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화

가 매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펀드투자시 유의사항

펀드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닐 뿐

만 아니라 투자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각자 자신의 투자성향과 자신의 재무상태에 맞추어 투

자하여야 하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펀드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투자를 원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2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3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이나 테마에 한정된 펀드도 많이 있고, 특정 지역

에 집중된 해외펀드의 경우 국가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의 경우에

도 섹터, 테마, 지역, 운용회사 등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펀드에 따라 수수료 및 보수 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선취 또는 후취수수료,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환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넷째,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 펀드를 선택할 때 최근 수

익률이 높은 펀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성과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

는 보장이 없고, 많은 실증 분석결과에서도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분산뿐 아니라 투자시점

을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시간분산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

처럼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적절한 투자시점을 잡기 매

우 어렵다.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시장상황 및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가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태에서 그나마 개인투자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투자시

점을 분산하는 것이다. 즉, 몇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함

으로써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도 매수가격 또는 매도가격을 평균화(averaging)하는 

것이다. 특히, 월이나 분기와 같이 일정한 기간별로 고정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정액분

할투자법(cost average method)은 재테크 방식으로 널리 활용된다.

매달 일정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가 정액분할투자법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매달 투자하는 금액은 일정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주가가 높

은 달에는 주식을 적게, 주가가 낮은 달에는 주식을 많이 매입하는 것이 되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매월 100만원씩 매입하는데 주가가 첫 달

은 2만원, 둘째 달은 1만원, 셋째 달은 3만원일 때 매입했다면 평균 매입단가가 2만원이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만원일 때는 50주, 1만원일 때는 100주, 3만원일 때는 33주

를 사서 총 183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 299만원을 183주로 나눈 16,339원이 

평균 매입단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액분할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매입가격 평

균화(cost averaging) 효과에 의해 가격 변동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고 안정적으로 투자

를 할 수 있게 된다.

들여다보기

시간분산투자법 : 적립식 투자

12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4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끝으로, ‘

high risk high return’의 원칙

이 당연히 펀드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와 

포트폴리오 현황을 확인한다. 대부분의 펀드가 정기적으로 운용성과와 포트폴리

오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펀드 투자자는 이것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유사한 펀드의 수익률이나 시장수익률에 못 미치

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 알아본다. 각각의 펀드별 운용성과 및 

펀드 간 성과비교에 대해서는 위 <표 

5-4>의 정보를 활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잦은 펀드 매매 및 교체는 거래비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내파생상품

02

SECTION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

품을 가리키며,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

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

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및 금, 은 등의 물품·원자재

(

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가장 많이 거래된

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

상품(선물, 옵션)과 거래소 밖에서 비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5-4

  국내 대표적 펀드평가회사 및 홈페이지 

회사명

인터넷 홈페이지

제로인

www.zeroin.co.kr

한국펀드평가

www.kfr.or.kr

모닝스타 코리아

www.morningstar.co.kr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25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5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

이는 헤징이 본래의 목적이나,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특히, 기존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하면서 종래의 일방향적인(uni-directional)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

의 금융상품의 개발, 즉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이 가능해졌다. 금융공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

결책을 만들어 내면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어려운 재무와 수학적 능력을 가진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면서 

일반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신상품을 양산하게 되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

상품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파생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1

선물계약

선물계약의 개념

선물계약(futures contracts)이란 장래의 일정 시점을 인수·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계

약이다.2 즉, 선물계약은 현재시점에서 계약은 하되 물품은 장래에 인수·인도한

다는 점에서, 계약과 동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현물계약과 

대비된다.

선물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불확

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밀을 생산하는 농부는 자기가 가을에 수확하

게 될 밀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만약 농부가 밀의 가격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는 자기 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출계

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밀로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의 경우에도 원료가 되는 

밀의 가격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빵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토대

로 빵의 가격을 정하고 자신의 수입 또한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불확실

한 미래를 확실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욕구가 선물계약의 시초

2

선물계약은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과 혼용되어 사용
되나, 사실 이들 두 개념은 
뚜렷이 구분된다. 선물계약
과 선도계약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 품질의 물품 또
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격에 
인수도하기로 계약한다는 점
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선
도계약은 거래당사자들이 자
유롭게 계약내용을 정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
할 수 있는 데 반해 선물계약
은 계약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거래소를 통
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에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선물계약은 선도계약 중 거
래가 표준화되고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한
정하여 지칭한다. 그러나 본
서에서는 편의상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선물계약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2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6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인 것이다.

선물거래의 기능

선물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가격변동리스크를 줄이는 헤징

(

hedging)

 기능을 들 수 있다. 즉, 가격변동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hedger)

는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미래에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더라도 

수익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후 수출대금으로 

1,000만 달러를 수취할 예정인 수출업자는 3개월 후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

라 원화로 받게 될 금액이 변동한다. 즉, 환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3개월 

후 달러당 

1,120원에 1,000만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 계약이 가능하다면, 

선물환 매도계약을 통해 

3개월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112억원의 원화 자금을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현물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선물거래는 현물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현물의 투자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

라 신규투자자들이 유입될 여지가 증대되고, 특히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되어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물거래는 장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선물시장에서 경

쟁적으로 형성되는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기대값을 의미한다. 물론 

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가격예시기능을 갖고 있다. 

끝으로, 선물거래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선물거래는 비교적 적은 비

용으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물거래는 레버리

지가 높은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물과 현물간 또는 선물 간의 가

격차이를 이용한 차익(arbitrage)거래나 스프레드(spread)거래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

회를 제공한다.

선물계약의 종류

선물계약은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

물로 구분된다.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은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선물로서 초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2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7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기에는 농산물, 축산물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임산물, 비철금

속, 귀금속, 에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은 기초자산이 되는 금융상품에 따라 다시 

3가지로 구

분된다. 즉, 금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장단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

선물(interest rate futures),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선

물(stock-related futures),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국내 최초로 KOSPI200주가지수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선물계약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왔다. 그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나, 적지 않은 선물계약이 미미한 거래량을 보이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거나 일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하였다.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선물계약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KOSPI200

지수선물을 비롯하여 

KOSPI200선물 대비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한 코스닥

150지수, 특정 산업군

의 주가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종목을 지수화하여 거래되는 

10개섹터지수 등 다양

하다. 금리선물로는 각각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있고, 통화선물은 각각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

계약이 있으며, 상품선물로는 금선물, 돈육선물이 있다.

선물 투기거래로 인해 파멸에 이른 개인이나 금융회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도 베어링스(Barings) 은행의 파산은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1995년 2월 27일 영국왕실

인 윈저궁의 주거래 은행이기도 한 역사와 전통의 베어링스(Barings)사가 파산하는 사건

이 일어났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선물거래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SIMEX)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통해 1993년 베어링스 그

룹 전체 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이는 성공을 거두었던 닉 리슨(Nick Lesson)은 1994

년 말 1만 9천까지 떨어진 지수가 2만대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Nikkei225주가

지수선물에 상당액의 매입 포지션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인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따라서 엔화가 상대적으

들여다보기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과 선물 투기거래 

12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8

2018-02-19   오전 11:17:55


background image

2

옵션계약

옵션의 개념

흔히 옵션계약이라고 하면 선물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우

나 실제로 옵션은 선물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대로 

선물계약은 장래의 일정시점을 인수·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정의는 옵

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옵션계약이란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두 계약간

의 차이점은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나, 옵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반해 상대방

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옵

션계약의 경우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옵션의 기능

1980년대 이후 옵션거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처럼 옵션거래가 확대된 것은 금융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옵션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고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옵션은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

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등과 결합하거나 옵

로 약해지므로 엔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경제가 회복되어 Nikkei지수 또한 올라갈 것으

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새해의 Nikkei지수는 1만 8천까지 폭락했고, 이어 1월 17일 고베 대지

진으로 다시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리슨은 본사에 10억달러를 긴급 지원 요청

하였고 이 돈으로 70억달러의 주가지수선물을 더 사들여 지수의 인위적인 상승을 시도했

다. 그러나 곧이어 미국의 금리억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Nikkei지수는 1만 7천대로 다시 

폭락하여 13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함께 베어링스 은행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2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29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션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갖는 투자수단을 만드는 데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나 향후 가격변화에 대한 

예상에 따라 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적합한 투자전략을 다양

하게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선물계약의 가장 큰 기능이 헤징이었듯이 옵션도 불확실한 미래가격변

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헤징을 위해 선물과 옵션을 이용

하는 데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선물계약은 헤지가 거래할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반면, 옵션계약은 미래에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며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

직일 때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옵션시장에

도 투기거래가 존재한다. 옵션의 거래비용은 옵션매입자의 경우 옵션프리미엄에 

한정되기 때문에 옵션투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투자손익

이 발생하게 된다.

옵션계약은 선택권의 보유자, 권리행사시기, 기초자산, 거래장소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① 선택권 보유자에 따라

•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매입하기로 한 측이 옵션보유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콜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

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 풋옵션(put option): 기초자산을 매도하기로 한 측이 옵션보유자가 되는 경우를 지칭한

다. 즉 풋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

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권리행사시기에 따라

• 유럽식 옵션(European option): 옵션의 만기일에만(on expiration date)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지칭한다.

• 미국식 옵션(American option): 옵션의 만기일이 될 때까지(by expiration date) 언제라

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지칭한다.

들여다보기

옵션의 종류

13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0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③ 기초자산에 따라

• 주식옵션(stock option): 옵션 중 가장 흔한 형태로 개별 주식이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23개 대형주 종목에 대해 주식옵션이 상장

되어 거래되고 있다.

•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주가지수 자체가 기초

자산이 되는 옵션을 말한다. 옵션의 대상이 되는 주가지수로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 통화옵션(currency option): 외국통화가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달러옵션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금리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는 옵

션으로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된다. 

• 선물옵션(options on futures): 지금까지 살펴본 옵션계약의 기초자산은 모두 현물이었

던 데 반해 선물옵션은 이들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옵션관련 주요 용어들

• 옵션보유자 또는 옵션매입자(option holder): 옵션계약에서 선택권을 갖는 측

• 옵션발행자 또는 옵션매도자(option writer): 옵션보유자의 계약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측

•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매입자가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옵션의 가격은 바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칭

•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

초자산의 가격

• 만기일(expiration date):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 또는 정해

진 기간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3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1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구조화 상품

03

SECTION

1

구조화 상품의 개념

적색, 녹색, 청색을 

3원색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색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

면 여러 가지 색이 만들어 진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금, 주식, 채권, 대출채권, 통화, 옵션 등 금융상품을 혼합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다.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

로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이와 같이 당초의 자산(예금, 주식, 채권, 통화, 부동산 등)

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을 말한다. 

구조화금융상품이라는 명칭이 생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이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어렵지 않게 찿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

권, 파생상품 등을 혼합하여 만든 

ELS(Equity Linked Securities),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예금과 주식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주가연계예금(ELB) 등이 구조화금융

상품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일부 부동산펀드, 

ETF, ABCP 등과 같은 금융상품도 

구조화증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구조화 상품 등장 배경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점차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들어서면서 예금을 선호

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주식에 투자하여 왔던 사람들 

또한 리스크에 대해 대안이 필요했다. 그런데 당시 기존 금융상품은 대체로 저위

험/저수익(예금), 고위험/고수익(주식)으로 편제되어 있었기에, 시장수요에 부응하

기 위한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 개발되었다.

또한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심 증가도 구조화 상품의 발전에 이바

지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은 부동산, 항공기, 미술품 등의 투자에 대하여

도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들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거액의 자금

이 필요하거나 매입이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

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증권으로 가공·변형하여 투자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13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2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2

구조화 상품의 특징

구조화증권의 리스크나 수익성은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구조화기

법을 통하여 완화하거나 증폭시킨 것으로, 상품구조나 내용이 복잡하여 상품내용

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화증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나 정보입

수가 쉽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유동성도 부족(예: ELS 해지시 높은 환매 수수료 부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화증권에 투자하려면, 기대수익률에 앞서 기초자산, 상

품구조와 유동성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흔히 

ELS라고 불리는 주가연계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섹터지수 등의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

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

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주가

연계증권은 

2003년 시장에 처음 등장하였고,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상품이 주류

를 이루었으나, 이후 점차 다양한 구조를 가진 상품들이 출시되었다.

한편, 주가연계증권과 비슷하나 기초자산이 원유, 금 등의 상품가격, 이자율, 

지표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투

자수익이 결정되는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도 발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04

SECTION

1

투자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

권·집합투자증권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3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3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또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즉, 원금을 전

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험)

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째,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

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투자

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

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나 기대수익

이 높다면 기대손실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즉,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수익을 낮추거나 높은 수익을 추구

하는 대신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

을 전부 잃을 때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세

자금·치료비·노후자금·결혼자금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직원의 설명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투자금액

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한다. 짧은 시간의 상담

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

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회사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금융회사직원의 설명을 참고해 홀로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생각할 필

요가 있다. 

넷째, 금융회사직원이 적법하게 투자권유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해 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하고, ‘설명의무’에 의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

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면서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계약의 해제·해

지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투자자가 이해했

13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4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음을 서명 등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투

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투자상품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알맞은 투자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부당권유의 금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에

게 상품을 추천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해서도 안 된다. 만약 금융회사 

직원이 위와 같은 원칙들을 위반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위법

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직원의 투자권유에 응하

지 말아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결과는 수익·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

게 귀속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투자 위험에 대

처하는 방법을 명심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정상적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정

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기타 불건전한 거래 등을 통해 초과수익

을 노리는 거래행위는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시장에

서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표 

5-5>와 같다.

표 5-5

  불공정 거래의 유형 

시세조정

(주가조작)

•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통정매매)하거나 스스로 매

수·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가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

는 행위

불건전 거래행위

• 고객의 주문정보 이용, 종목추천 전 매매, 위법일임매매, 과도한 투기적 거래, 고객의 위법주

문의 수탁행위 등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기타

•임원, 주요 주주 및 대량보유자(5%)의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35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5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이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 원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금융

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를 ‘투자 피해’ 또는 ‘투자 손해’라고 한다. 투자 손실

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다. 그

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따져 배상을 받아야 

한다. 종종 ‘손해’를 입고도 걱정만 하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혹

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정해 놓았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

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두어야 투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간혹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말 또는 서류로 ‘투자수익보장약

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란 일정한 수익을 내도

록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고 ‘손실보장약정’이란 적어도 원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

겠다는 약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원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

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은 모두 위법한 약

속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원에게 애초

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보장하라거나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로 돌려주어야 한다.

들여다보기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

13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6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펀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투자대상자산을 매매하는 등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

자에게 배분하는 회사의 출자지분을 말한다. 

   펀드는 위험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서 주식과 같이 자신의 위험성향 등을 파악한 후 투자하여야 한

다. 펀드투자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전문가에 의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경제

로 인한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운용보수와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가리키며, 그 가

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및 금, 은 등

의 물품·원자재(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가장 많이 거래된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과 거래

소 밖에서 비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화 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하면 이에 따라 투자자가 받는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형태의 금

융상품이다. 구조화 상품은 저금리 기조하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파

생상품시장이 발달하면서 더욱 복잡한 형태의 구조화 상품이 나타나고 있다. 

5장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3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7

2018-02-19   오전 11:17:56


background image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01

 펀드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02

 파생상품이 금융시장에서 하는 역할과 주요 종류를 설명하시오.

03

 구조화 상품이 개발된 배경을 설명하시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8

2018-02-19   오전 11:17:58


background image

신용관리

06

01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02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의 결정
03 신용관리
04 신용카드 활용법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39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신용관리

본 장에서는 개인의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신용의 개념과 신용평가 및 신용등
급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 및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살펴본다.

  신용의 의미와 신용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신용정보에 기초한 신용등급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신용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올바른 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6

대학생 신용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대학생 때부터 신용관리를 하는 게 좋다는 뉴스를 접하고 제 신용등급을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등급 중 6등급이 나오더군요. 신용등급은 수능처럼 1등급이 좋

다고 알고 있는데 6등급이라니…. 대출 한번 해 본적 없는데 중하위권 신용등급에 조

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의 등급이 이런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의 글은 어느 대학생이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신용관리

에 대한 질문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신용평가 시 활용되는 금융거래이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

문에 신용등급이 4~6등급인 경우가 많다. 이는 이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외상

으로 구입한 후 약속대로 잘 갚을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잘 

갚았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신용등급은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그렇다고 일부러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도 플러스 요인으로 활용되므로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신용가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방법도 신용

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즉, 휴대폰 요금(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 자취생의 경우 공

C

H

A

P

T

E

R

생각

열기

14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0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을 납부한 실적을 증빙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매일경제, 2017.8.21. ‘대학생 신용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의 내용을 일부 각색]

 지금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본다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신용등급은 어떤 경우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01

SECTION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돈거래에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신

뢰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은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미 사용한 후에 비용을 납부하는 핸드폰 사용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을 위한 학자금대출 또한 신용을 사용한 사

례이다. 이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신용을  ‘먼저 구매(혹은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것’, 혹은 ‘빚’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 스마트폰 개통은 물론 자동차 할부

구입, 해외여행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활동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일상적인 소비지출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등 불편

함이 생기고, 돈을 빌릴 때에도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융회사

에서는 신용이 낮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

를 부과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신용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141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1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의 결정 

02

SECTION

1

신용정보

개인의 신용도(등급)의 평가는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신용정보란 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미한다. 신용이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약속한 

날에 제대로 갚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이나 돈을 약속한 대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신용정보인 셈이다. 

개인 신용정보1에는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성명, 주소 등), 채무

불이행정보(연체정보, 부도정보 등), 돈을 빌리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성된 금융거래

정보(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능력정보(소득 및 자산, 재산세, 소득세 등), 공공기록정

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 등이 있다.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되고 1등급이 가장 우수하다. 만일 1억원을 빌

린다고 가정할 경우, 등급별 대출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

겠지만 한 지방은행에서 2017년 8월 기준, 공표한 신용등급별 연대출금리는 1~2등급 

3.39%, 3~4등급 3.68%, 5~6등급 5.09%, 7~8등급 10.32%, 9~10등급 12.23%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등급별 연이자액은 다음 표와 같다. 특

히 1~2등급과 9~10등급의 차이는 연 4,901,958원이며, 이러한 차이는 대출금액이 많

을 경우 더 커질 것이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에서는 최

신 각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대출이

자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다. 

표 6-1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비용 차이 

(조건: 1억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용등급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이자율(%)

3.39

3.68

5.09

10.32

12.23

연 이자액(원)

1,845,747

2,004,523

2,778,477

5,677,743 

6,747,705

들여다보기

1억 원을 대출 받는다면,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비용 차이는?

1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의 신용정보 유형과 동
일하며 다만 정보 내용이 약
간씩 다를 뿐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식별정보가 성명, 주
소, 생년월일이라면 기업 및 
법인의 식별정보는 상호, 사
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본점 및 영업점 소재지, 설립
연월일, 영업실태, 영업 종목 
등이 포함된다.

14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2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2

신용정보의 수집

개인 신용정보는 

CB(Credit Bureau)에서 모아 집중 관리한다. CB는 공적 CB와 

민간 

CB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 CB는 개인 신용정보만을 수집하되 신용평가

는 하지 않는 반면, 민간 

CB는 신용정보 수집뿐 아니라, 신용평가까지 담당한다. 

즉, 민간 

CB는 신용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개인 대출심사 

등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제공한다. 

공적 CB: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하여 

관리해 오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에 설립된 국

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의 회원사로 되어 있다.

회원사인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신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할 때(예: 개인의 대출을 위해 신용정보가 필요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이 각 금융회사로부

터 모아 놓은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이용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고객

이 타 금융회사에서 어떠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주요 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연체 90일 이상), 대출 

및 채무보증정보, 카드개설정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체납 등의 공공정보 

등이다.

표 6-2

  개인 신용정보

식별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등의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 정보 

금융거래 정보

금융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의 
종류, 기간, 금액 등에 관한 정보

신용능력 정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소득 및 
재산,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의 정보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결과 관련 정보,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 정보

143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3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민간 CB: KCB, NICE평가정보

민간 

CB의 대표적인 회사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Korea Credit Bureau)와 나이

스평가정보(NICE평가정보)가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

은 곳이다.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기도 하나, 민간 

CB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부업체, 통신회사, 유통회사, 

소매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면서 회원사가 필요로 할 

때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한다. 

표 6-3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관리 내용 

집중기관

등록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 제공기관

이용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및 채무보증정보

금융회사

국세청, 법원 등 정부기관

금융회사

카드개설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연체 90일 이상)

세금체납 등의 공공정보

KCB,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정보

비금융회사*

주 : * 비금융회사 : 대부업체, 통신회사, 유통회사, 소매회사 등

신용정보제공 동의 및 철회

각 금융회사 또는 백화점 등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CB사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백화점 등은 거래를 개설할 때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

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한 가지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은 동의서 작성시 거래를 

위하여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정보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모든 신용정보에 무조건 동의한다고 체크하지 말고 신용정보에 따라 신중하게 동

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한다.  

계약시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소비자권리를 ‘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이라고 한다. 신용정보제공을 동의한 

기관에 제공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되며, 만일 

철회로 인하여 제휴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14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4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후 

3개월 내에는 철회를 하지 못한다.

나아가 소비자는 ‘연락중지 청구권’을 갖는다. 이는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용정보 이용을 동의한 기

관에 연락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되고, 계약 즉시 청

구가 가능하다.

3

신용평가

개인신용등급은 

CB사가 개인이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로 

CB사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부채상환기록(연

체기록 포함)

, 현재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및 신용거래기록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결정한다. 또한 신용평가의 정교화를 위해 

CB사 차원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연금, 공공요금 등의 성실납부내역을 개인 스스로 

CB사

에 제출하면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거

나 적어 신용정보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신용평가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는 점수와 등급으로 평가된다. 점수는 

0점~1,000점까지, 등급은 

1~10등급까지 분류하는데, 통상 1~2 등급은 최우량 등급으로 부채를 갚지 못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단이고 

3~4등급은 우량등급으로 부채를 갚지 못할 가

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다. 

5~6등급은 중등급으로 단기적으로 연체의 경험이 있거

표 6-4

  개인신용등급별 의미 및 특징 

등급

구분

거래실적

연체가능성

1~2

최우량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

매우 낮음

3~4

우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고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
등급 진입 가능

낮음

5~6

일반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 있음

일반

7~8

주의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의 경험을 비교적 많
이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됨

높음

9~10

위험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

매우 높음

 출처: NICE평가정보

145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5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신용관리

03

SECTION

1

신용관리방법

금융회사는 자체 분석한 소비자의 신용등급과 

CB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등

을 기초로 대출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높으면 많은 대출금을 손쉽게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신용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신용기록을 쌓는다는 의미이므로 단기간에 신

용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체정보인데, 결제일을 깜박하거나 청구서가 도착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신용관리를 위한 팁으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개인신용등급관리 

10계

명’을 알아두자.

나 비우량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8등급은 주의

등급으로 연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등급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9~10 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현재 연체중이거나 부실화 위험이 매우 높은 신

용등급이다.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정보 혹은 신용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분증을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

을 경우, 혹은 취업을 앞두고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1년에 3

번, 4개월에 1회씩 무료로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이나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에 

접속하여 이용하면 된다.

들여다보기

나의 신용 무료로 확인하기

14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6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대부분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겠지만, 단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체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게 되므로 실

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불

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②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개인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거의 없는 개인은 평가 근거가 부족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신용등급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

해서는 연체 없는 대출거래, 신용카드이용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③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개인의 채무 규모가 과다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CB 또는 금융회사

에서도 채무가 많은 채무자에 대해 연체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개

인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나 지출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④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오래 사귀거나 자주 만나는 친구를 더 많이 믿게 되듯이, 금융회사도 거래기간

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주거래 금

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CB에 보내져 개인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반영된다. 이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은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므로 개인신용등급

이 하락하거나 이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147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7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⑥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카드 이용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소액이지만 그 연체횟수가 증가하면 개인신

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소액연체는 대부분 개인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 소액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⑦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

나 만일 주소나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으

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전화번호 등 주요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부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개인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한 곳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주소 한번

에’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소변경을 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주소가 한꺼번에 변경

된다. 

들여다보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⑧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

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

등급 평가 시 불이익 정보로 반영된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⑨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개인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여러 건의 연체

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함으로써 연체정보로 인

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14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8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⑩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CB사에서 1년에 3회(4개월마다 1회) 무료로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정기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연체시 대처방법

  

이미 살펴본 것처럼 채무불이행 즉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에 결정적이다. 연체

정보는 연체기간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공적 CB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만,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3개월 이전의 연체정보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CB사

의 신용평가를 기초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신용서비스 제공

을 결정한다.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일 연체를 

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연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서비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문

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분할상환제도 

• 분할상환기간

: 대출금을 

10년 이내에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을 허

용하였으며, 단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이내까지 허용한다. 

• 분할상환시 혜택: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여 준다.

• 주의사항:

 채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은 불가하다. 그리고 분할상

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분할상환 서비스가 중지되며 신용유의자

로 등록된다. 

■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 대상: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

149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49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우 신용유의정보등록을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

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내용: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중소기업 재직자’ 유예를 포함

하여 최장 

3년간 등록 유예 가능)

가 가능하다. 

오해 

진실

1

신용정보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2011년부터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2

공과금, 세금, 통신요금은 금융채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 아니므로  
신용도와 상관없다

연체정보로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3

개인 간 채무관계로 법원에서 패소하더
라도 신용도에는 영향이 없다

확정판결은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4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이전으로  
회복된다

과거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되므로 신용
도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음

5

금융회사 앞으로 보증을 서준 것은  
내가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못하면  
내가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이 보증이므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반영됨 

6

대출을 아예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좋아
진다

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잘 갚은 이력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자료
로 이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용거래
가 있어야 개인신용등급이 올라감.  
이러한 거래가 전혀 없으면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개인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7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소속 대출모집인은 
내 동의가 없어도 내 신용정보를  
알 수 있다

본인이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내 신용정보를 남이 볼 수 없음

8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을 받아  
무사히 마쳤으면 신용이 회복되어  
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외에도 
고객정보와 자체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9

소득이 높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신용등급은 대출 등 채무상환에 관련된  
정보 위주로 반영되므로 소득이 높다고  
신용도가 올라가지는 않음

10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B은행,  
C캐피탈에서는 모른다

신용정보 조회시 모든 금융권 신용거래  
정보를 알 수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들여다보기

신용상식 테스트 : 10가지 기본적인 신용 상식

15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0

2018-02-19   오전 11:18:04


background image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대상: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관2에 취업할 경우, 신용유의정보를 해

제하고 분할상환기간 및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부채의 규모가 이미 커져 버려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

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

원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대학생 등 청년

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7년말 기준). 

■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지원: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소액금융 신용보증 지원

• 대상:

 신청일 현재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혹은 청년층으로 만 

29

세(군필자의 경우 31세) 이하이며, 연 

3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지원내용

구분

생활자금대출

고금리전환대출

지원용도

학업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
율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상환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 이내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 이내

거치기간

최대 6년(군복무예정자는 8년) 

상환기간

최대 7년

최대 7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하기 때

2

우리금융그룹,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NH투자증권, DGB
생명, KB캐피탈, 대구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등 다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151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1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표 6-5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지원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내용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
그램으로 신용회복
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
정을 통해 연체 장
기화를 방지

가용소득 범위 내에
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
는 한계채무자에 대
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
임을 면제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장기 연
체채무자

1~3개월 미만 단
기 연체채무자

지급불능(위험)상태
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소
득자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
정 상태에 처한 채
무자

채무
범위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제한 없음

조정
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제한 없음(사채 포함)

상환
기간

• 최장 10년(담보채무의 경우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최장 1년 변제유예

3년~5년

-

지원
내용

이자, 연체이자 전
액 감면 및 원금 최
대 60% 감면(취약
계층은 90%)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최장 5년간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잔여채무 면책

신청
비용

5만원

약 150~200만원
*법무사 및 변호사 수임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소송지원제도(Fast-Track)이용시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cyber.ccrs.or.kr, ☏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
지원센터
(resu.klac.or.kr, ☏ 02-3482-1708)

법적구제신청 대상 채무자들 중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

생비중 40% 이하인 30일 초과 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적구제제도 상담 

및 법원신청업무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들여다보기

채무조정제도

15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2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문에 사채가 많은 경우와 같이 신용

회복위원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개

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

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

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함

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이 허가한 변

제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채권자에

게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

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된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

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

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부채가 낭비 또

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

자격으로 부채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활용법

04

SECTION

1

신용카드의 유형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즉,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보다 약 한 달 뒤 정해진 결제일에 사

용한 모든 물품대금을 갚게 된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통장에 남은 잔고 내에서

만 물품구매가 가능하며, 물품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순간 통

153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3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

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거

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체

크카드는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최

근,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

드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고 있다. 

국내전용카드 vs. 국제카드

국내전용카드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카드이며, 국제카드는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이처럼 국제카드를 국내에

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카드사에 의해 

국제카드가 발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카드를 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

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한쪽 귀퉁이에 국제 신용카드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2

신용카드 할부거래

할부거래의 특성

할부를 이용하면 당장의 자금여력을 넘어서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구입이 편리해질 수 있으나,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할부거래를 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수

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물품대금 중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에 붙는 이자로 대출이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소액신용대출

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할부구매보다 쌀 수 있다. 

할부수수료율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당 신

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할부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진다. 

청약철회권, 항변권, 기한전지급권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를 이용한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

국제 신용카드의 로고들

15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4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약철회권, 항변권, 기한전지급권을 명시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충동구매 등으로 구매결정을 잘못하

여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납하고 이미 납부

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권리이다. 이는 구

매한 물품의 하자로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

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며, 수리나 교환 등 판매

자가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

비자는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것이 항변권이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물품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만일 청약철회 마지막 날이 토, 

일요일  혹은  국경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 이에 비해 항변권 행사기간은 할부기간 내내 가능하다. 

청약철회와 항변권 행사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1부씩 

보내는 방법이다. 

들여다보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청약철회하는 방법

1부 

우체국에 

보관

1부 

소비자

보관

1부 

판매자에게 

송부

1부 

신용카드

회사에 송부

청약철회 요청서 4부 복사하여

155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5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품에는 일정한 제한(예: 비닐로 

포장된 

CD의 경우 비닐포장이 벗겨진 것은 복사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청약철회가 안 됨)

이 있는

데, 이는 소비자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청약철

회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기한전 할부금 지급권은 물품구매 시점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할부로 

구매하였지만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져서 할부잔액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이번 

달에 지급할 할부금과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로 신

용카드사에 기한전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리볼빙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을 갚고 미결제된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는 서비스이다. 대신 이월되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이자(리볼빙서비스 수수료)가 붙는다.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계속 이

용하다보면 자칫 갚아야 할 원금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어, 아주 급한 비상시가 아니면 이

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실제 리볼빙서비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조건>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율이 10%이고 리볼빙 수수료가 연 12% 

• 신용카드 사용액 : 3개월간 100만원씩 총 300만원

<리볼빙 결제액 계산>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결제

필요금액

신규사용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이월금액

-

900,000원

1,718,100원

리볼빙 수수료

-

9,000원

17,181원

총액

-

1,909,000원

2,735,281원

실제결제금액

(결제필요금액의 10%)

100,000원

190,900원

273,528원

이월금액

(결제필요금액-실제결제금액)

-

1,718,100

2,461,753원

리볼빙수수료(1개월)

(이월금액의 12%/12개월)

9,000원

17,181원

24,617원

들여다보기

신용카드의 리볼빙결제 서비스

15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6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3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이름을 일치하도록 교

체 발급받는 것이 좋다. 

둘째,  출국  전에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비

자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

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매출 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결제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

할 수 있어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에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일시불만 가능하나, 만약 해외 사용금액이 많아 상환부담이 클 경우

에는 귀국 후 카드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넷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다. 

매출전표 보관은 추후 만약에 있을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대비하여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하며 해외사용 분의 거래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국내와 비교해 길기 때문에 비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자국통화결제를 의미하며 이는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해외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일부 가맹점(해외 인
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한국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화(USD)’
로 변환하여 국제카드사(비자, 마스타 등)로 청구된다. 이때 한국 카드사에서는 미화(USD)
를 접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원화로 변환한 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
다. 반면,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단계 이전에 원화(KRW)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결제금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온
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도록 하며, 전표에 서명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며, 가맹점에서 원화로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거절하고 현
지통화로 된 전표를 요구하면 된다. 

들여다보기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세요!

157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7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4

신용카드의 기타 서비스

현금서비스

급하게 몇 십만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것도 입

을 떼기 어려운 일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다. 이럴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빌릴 수 있다. 현금서비스의 사용 한도액과 현금서

비스 수수료(이자)는 신용카드회사 혹은 개인신용, 카드사용실적 등에 따라 약간

씩 다르다.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50만원~300만원 정도, 수수료는 연 10% 내외

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일시불로 지불하면 결제일까지 수수료가 붙

지 않는다. 그런데 할부거래나 현금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순간부터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따라서 할부거래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결제일을 기다릴 필

요 없이 가능한 빨리 갚아야 한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채무면제ㆍ채무유예상품’을 의미한다.  

즉,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채무 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일정기간 동안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DCDS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하

거나 치명적인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신무전증, 암,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

은 경우 등) 또는 치명적인 상해(신체일부 및 시력상실, 사지마비, 정신ㆍ신경기능 장해 

등), 61일 이상의 입원 등으로 장기간 무능력 상태에 처하게 되면 채무가 면제된다. 그리

고 15일 이상의 단기 입원이나 비자발적인 실업 시에는 최장 12개월 내에서, 자연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내에서 대금청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보상되는 금액은 회원

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개인신용대출, 수수료, 이자, 연체료

를 포함한 카드채무의 해당월 청구 금액이며, 앞으로 회원이 갚아야 할 미청구 금액도 보

상에 해당된다.

들여다보기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15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8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카드론(Card Loan)

신용카드사들은 자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에게 담보나 보증인 필요없

이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론(Card Loan) 서비스를 제공

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 카드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대출한도

와 대출이자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사용

카드 

1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소비자혜택이 의외로 클 수 있다.  

5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

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제

3자가 부정하게 사용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제

3자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다만 현

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제

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회원이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

• 카드의 미서명, 양도, 대여,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

한 부정 사용

• 회원의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 카드회사의 부정 사용 피해 조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159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59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분쟁조정 신청인(신용카드 이용자)은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다. 종업원은 인근 슈퍼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복제하여 현금서비스 1,000,000원을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

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대여나 양도, 비밀번호의 누설 등 그 

위조·변조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중 발췌하여 간략하게 요약함

들여다보기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심부를 시켰는데… 그만!  

16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0

2018-02-19   오전 11:18:05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돈거래에 있어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한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금융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

   개인의 신용평가는 신용정보(과거 상환이력 및 연체정보, 현재 부채수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1년 이내에 연체를 할 가능성을 1~10등급으로 구분한다. 1~2등급은 연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3~4등급은 낮음,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높음, 9~10등급은 매우 높음으로 구분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학자금대출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재정지원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금융부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사채가 많거나 금융부채가 15억원(담보대

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이 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혹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고려한다.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청약철회권, 항변권, 기한전 할부금 지급권을 가지며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대처한다.

161

6장 신용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1

2018-02-19   오전 11:18:06


background image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01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02

신용등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03

바람직한 신용관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04

신용카드로 할부거래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16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2

2018-02-19   오전 11:18:08


background image

부채관리

07

01 부채의 개념과 중요성
02 대출 활용방법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3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부채관리

살다보면 부채의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 장에서는 현명하게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을 살펴본다.

  대출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한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대출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대출금 사용계획과 대출선택 시 고려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상품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7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정부가 우려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2016년 5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에 따르면, 2016년 1분기말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 기준으로 1,223.7조

원이며 이중 가계대출이 1,158.5조원(94.7%)이고, 판매신용이 65.2조원(5.3%)으로 구

성되어 있다. 나아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664.5조원(57.4%), 그 외의 대출이 

494.0조원(42.6%)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비롯하여 대출시 분할상환·고정금리방식(만기일시상환에 비해) 및 상환

능력심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후자는 가계로 하여금 ‘상

환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법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 원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분할상환이 관행으로 정착되면 매년 가계부채 감축효과가 ’17년 18.3조원, 

’18년 21.2~21.6조원, ’19년 23.4~24.5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6. 5) 보도자료,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개별 가계(혹은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

가?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C

H

A

P

T

E

R

생각

열기

16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4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1

부채의 개념

부채는 다른 사람 혹은 금융회사로 부터 빌린 돈, 즉 차입금을 말한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 내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

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동인 대출을 하게 되며, 그 결과물로 부채를 갖게 된다. 

부채는 관리만 잘 하면 일생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돈 관리 수단이다. 가령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에 도움이 되고,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미래를 위한 발전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

거나 상환의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회 및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

들기도 한다. 

개인의 과도한 부채는 개인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경제에도 큰 위

협요인이 된다. 금융시장에서 개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부도나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지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채의 발생 요인

개인 혹은 개별가계 특성

■ 시간선호

부채의 발생에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의

미하는 시간선호요인이 작용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개인 혹은 가계라도 미래

보다는 현재소비를 중시하는 경우 현재소비를 위해 부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소득부진

기본적으로 개인 혹은 가계가 대출을 하는 이유는 지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

원인 소득부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소득부진이 

부채의 개념과 중요성

01

SECTION

165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5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지속되면서 생활비 등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이후

로는 

0% 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

세를 보였다. 이는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적 환경요인

■ 이자율

돈 역시 다른 물품처럼 돈의 가격(즉, 이자율)에 따라 그 수요의 규모가 변하기 

때문에 저금리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게 하고, 

저축의지의 감소 및 소비의 촉진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예금 등

의 자산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

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진다. 

■ 물가상승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보유한 화폐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자산을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을 보유하

최근의 ‘혼밥족, 혼영족, 욜로(YOLO)족, 포미족’ 등은 현실 소비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들이다. 이 신조어들은 모두 ‘개인’의 소비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중 욜로

(YOLO)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먼저 사회적 이슈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전파된 것으로 유명 

가수의 노래 가사의 ‘You Only Live Once’에서 비롯된 것이다. 

욜로족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가치를 지닌 소비자집단을 의미하며 미래나 남을 위

해 희생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을 지칭한다. 욜로족이 사회 소비생활 트렌드가 된 배경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

다. 1인 가구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욜로족과 같은 현재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들여다보기

욜로(YOLO)족

16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6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개인이나 가계가 물가상승이 지속되리라 생

각할 경우 부채를 져서라도 실물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

할 수 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나 대출규제의 변화 등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가령 우리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 ‘12.3 부동산 후속 대책’을 

통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가계의 부동산 매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2014년에는 LTV를 

6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부

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 활용방법

02

SECTION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상환능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또한 본인에게 알맞은 대출상품과 유

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대출기관,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을 고

려해야 한다. 

1

대출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제

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금융권은 은행을 말하며 대출기관 중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싸다. 그러

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 받기가 힘들다. 

2금융권은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하며 보통 은

행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

3금융권은 주로 대부업자를 의미하는데, 연체가 있거

167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7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나 신용이 매우 낮아 앞서 설명한 제

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금리는 연 

25%로 제한되지만, 대

부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최고 대출이자율은 

2017년 기준, 연 

27.9%이며, 2018.2월부터는 24%로 낮아진다.  

2

대출상품의 종류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

는 대출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로부터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기준(예: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기간, 거래실

적 등)

을 적용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보증사의 보증을 기초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용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

신용대출의 경우 현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판

매신용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금융은 현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형태를 말하

최근 ‘◯◯◯ 앤 캐시’ 혹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대출’, ‘누구나 무상담 100만원 대출’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출광고는 대부분 대부업체의 광고이다. 주로 빠른 대

출,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없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 마치 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호의적인 분위

기를 보낸다.  

문제는 TV광고에 나오면 대부분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이다. 광고에 현혹되어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자가 얼마나 비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잊는 것이다. 즉, 대출이자에 대한 마음의 빗장

을 열고 급한 대로 돈을 당겨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오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만 책임만을 물을 뿐이다. 

들여다보기

TV 속 대출광고의 진실

16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8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며 현금대출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판매신용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

채이다. 판매신용으로는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신용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신용의 분류에서는 제외되지만 개인휴대통신 비용과 같은 

서비스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된다. 서비스신용이란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고 지

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료를 후지급하는 것으로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

가스 등의 공과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 할부신용과 비할부신용

부채액을 일정기간 일정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를 할부신용이라고 하며, 

주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비할부신용은 일시불로 갚거나 신용카드의 리볼빙서비스처럼 여러 회

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갚아 나가는 부채이다. 

할부신용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

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 혹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 주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할

부금(분할한 원금 + 할부수수료)으로 받는 형식을 갖는다. 

■ 개별계약형대출과 포괄계약형대출

개별계약형은 매번 거래마다 대출금액, 대출이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

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대출상품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포괄계

약형은 미리 대출한도액, 대출기간, 대출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

품이다.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포괄계약형대출의 대표적인 예로, 가령 월급이 들

어오는 통장에 

1천만원을 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1천만원 내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사용이 매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상으로는 실제로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되므로 신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다.  

169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69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담보대출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대출자의 부동산이나 경

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내에서 대출

을 해 주는데, 이를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빌린 돈을 상환하

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론

(

Mortgage Loan)

이라고 한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 원 이상의 목돈

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특성 때문에 집값을 모두 모은 후 구

입하기보다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기

지론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10년~30년까지로 매우 길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

지론 상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

을 빌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고객의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예상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비율 = (예상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100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

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금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 비율 = (대출금의 크기 / 주택가격)×100 

정부는 LTV와 DTI 비율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고객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에 비해 과도

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DTI를 강화한 개념이다. 기존 주택담

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DTI를 산출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DTI는 연소득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결정

하는 것인데 DSR은 기존에 받은 대출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원, DTI 60%, 기존대출 1천만원의 조건에서, DTI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2천4

백만원이나, DSR을 적용하면 1천4백만원이 된다.     

들여다보기

DTI와 LTV

17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0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3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결정

대출금리는 통상 대출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회사마다 우수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먼저 기준금리로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

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그리고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 금

리인 

COFIX(cost of funds index)1가 많이 사용된다. 대출금의 원천은 은행들이 예금

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

인 수신금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출 종류에 따라 기준금리는 아래의 표과 같이 

달리 적용된다. 

1  COFIX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
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
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
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의 
수신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
출하며, 요구불예금은 코픽
스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금
리 정보를 모아서 매달 15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자금수
요자들이 은행별 가계대출금
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1

  은행 대출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구분

발표기관

설명

COFIX

(코픽스)

은행연합회

국내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CD금리

금융투자협회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CD(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이며, 주로 신용대
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금융채

신용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이다.

Koribor 

(코리보)

은행연합회

은행 간 자금 거래 시 무담보 차입의 호가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주로 신용대출
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금융

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돈을 빌려줌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이 반영되어 있

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

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171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1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

실제 납부하는 대출 이자액은 이자율이 같다 하더라도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크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 

■ 일시상환

일시상환이란 빌린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만기일시상환과 할인

식이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내다가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으로, 상환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환총액 = 원금×(

1+이율×연수)

할인식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연 

8%의 이자율로 1년간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였다면, 이자는 8만원이 되고 이

자 

8만원을 제한 92만원만 대출초기에 받고 1년 뒤에 100만원을 갚는 것이다. 

일시상환의 이자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자액 = 원금×이율×연수

■ 분할상환

빌린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

환이 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동일한 금액을 갚아나

가게 되기 때문에 부채관리가 편하다.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이자를 많이 내게 된다. 이자총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자총액 = (원금×이율(

1+이율)연수)/((1+이율)연수-1)×연수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

금을 갚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뒤로 갈수록 남

17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2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아있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든다.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주로 

신용카드 할부구매 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자총액={(원금×(

1+연수)×연수)/(연수×2)}×이율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로 동일한 대출원금을 빌렸더라도, 원금이 먼저 

상환되는 방식이 이자가 먼저 상환되는 방식보다 총납부이자액이 적다. 따라서 

일시상환방식보다 분할상환방식이 유리하며, 일시상환방식 중에서는 당연히 할

인법에 비해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유리하다. 또한 같은 분할상환방식이라 하더라

도 원리금균등상환보다 원금균등상환이 이자가 덜 붙는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다르지만 상환방법별 

이자를 스스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물어보거나 금융감독

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금융거래계산기를 참고하면 예상이자를 간단

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표 

7-2>는 1,000만원을 연 10%의 이자로 5년간 빌릴 경우,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총액이 매우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환방법에 따라 이자비용이 다

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명목적으로는 연 

10%의 이자율이지만 실질적인 이자율의 

차이는 크다.

표 7-2

  상환방법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차이

상환방법

대출원금

명목이자율

대출기간

상환총액(원)

실질이자율

만기일시상환

1000만 원

10%

5년

15,000,000

10%

할인식

15,000,000

20%

원리금균등상환

12,748,195

5.5%

원금균등상환

12,541,647

5.1%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 적용방식은 크게 고정

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

한 수준으로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173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3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

장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된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만,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적으로 

3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단기대출이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3년 이

상의 장기대출이면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대

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상환기간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 

대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상환기간을 들 수 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하

였듯이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

가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길면 불필요하게 이자비용만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출시 상환기간을 이유 없이 길게 설정하여 중도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

출기간보다 빨리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상환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조항이 있으며 대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비교하여 대출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개선

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사유

는 개인 대출자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취직, 승진, 소득증가,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

선,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자영업

자와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

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 

대출금리인하를 원하는 대출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

들여다보기

대출이자 줄이는 꿀팁! ― 대출금리인하요구권

17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4

2018-02-19   오전 11:18:14


background image

분의 경우 상환되는 원금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낮더

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며 대

출을 받은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출신청 

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고자 할 때에는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선택하거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

도상환을 할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잔여기간의 이자비용들을 비교해보고 상

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4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출을 지

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무자가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금융회사나 금융시장 전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회사 등에서 채무자가 가진 부채의 질을 개선하여 금융시

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

민을 위한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대출(연 20% 이상)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

이다.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영세자영

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이면 최대 

3천만원(고금리대출 원금범

위 내)

까지 연 

6.5~10.5% 이하

로 전환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

175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5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층을 위한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이 

6~10 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금리는 연 7~10.5% 수준(은행별로 상이)이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2016년 9월 출범하면서 전국에 구축된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서 이들 상품과 관련된 종합 상담을 받아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채무조정, 일자리 지원, 신용관리교육 등 

다양한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

원 하에 한국장학재단이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9~10분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을 대출해주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

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상환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의 제한이 있고 대학이나 대학원별로 대출금의 상한이 있으며 대출기한은 거

치기간과 상환기간 각각 

10년의 총 20년까지이다. 

2010년부터 도입된 ‘든든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학

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만 

35세 이하로 소득분위가 1~8분위의 대학생

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물론 장학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학점 취득, 학점기준 

등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까

지 대출해주고 적용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대출보다 대학생에게 유리한 대

출제도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 든든 학자금

과 같이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을 시

작하는데 월별 균등 상환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인 자녀이면서 농어촌에 주소

를 둔 대학생이어야 한다. 이 역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

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수 있다. 

17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6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03

SECTION

부채로 인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상환계획을 세워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관리 순서는 「부채현황 파악 → 부

채상환계획 수립 → 부채상환을 위한 행동계획 및 실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1

부채현황 파악하기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우선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때 다음 <표 

7-4>의 서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서식을 작성해 보면 부채별

기타 대출제도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생활자금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등도 있다. 서민대

출제도와 지원개념은 동일하나 지원내용은 대학생과 청년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

되었다.

표 7-3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타 대출제도 

고금리전환대출

생활자금대출

햇살론

제도개요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대학생·청년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저신용·저소득으로 대학
생·청년층에게 생활자금대
출 지원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
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성년자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6개월 이내 대출 연체 90일 이하 

만 19세~29세 청년 및 대학
생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등

대출내용 1천만원 이하

최대 8백만원(연간 3백만원)

취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177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7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로 만기가 언제인지, 월상환 총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부채관리 하기

가 쉬워진다.  

2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

보유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부채상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알아본 후 이에 맞추어 일

시불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와 매월 변제할 수 있는 채무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

는 것이다. 이때 일시불로 반드시 변제해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변제기일이 

지나 연체이자를 내고 있거나 곧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 등 

이다. 

먼저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주식·채

권을 현금화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산의 현금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세금,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생계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동차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동산(예: 보석류, 그림 등) 중에서는 어떠한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 현금화한다. 

표 7-4

  부채현황(예시) 

(단위 : 원, %)


금융회사명

대출일

대출원금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
기간

월상환액

대출잔액

상환목표

(만기)

분할납 일시납




예 국민은행 년  월  일 20,000,000

7.5

O

3년  597,220

16,102,500

년  월  일

1

2

합 계


1

2

합 계

총 계

대출원금

월상환액

대출잔액

17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8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주택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대출 등

의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는 대출은 이율이 더 낮으

며, 대출의 연장이나 상환기간 등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득증대 및 지출감소를 통한 부채상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처분하여 일시불로 갚고 남은 부채는 매월 상환해 나

간다. 월부채상환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감소

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은 지출을 줄여 부채상환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동지출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여

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선, 지출식비는 외식비를 중점적으로 줄

이는 것이 비용절감에 더욱 도움이 된다. 공과금은 통신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되, 가족 모두의 핸드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료 등을 체크한다. 의류

비는 최소한 필수적인 것 외의 구입을 줄이고, 차량유지비 및 교통비의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비를 고려해서 중고 경차를 이용하도

록 하며, 가능한 한 공공교통수단도 함께 이용한다. 

그 외 변동지출 중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은 체력단련비 및 오락비, 경조

사비, 개인 용돈 등을 들 수 있다. 

3

부채상환 원칙

대출금 상환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출금 상환계획을 세우

고 실행하도록 한다. 각 대출금 상환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대출금 상환시스템을 빚을 갚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도록 한다. 원금은 

그냥 둔 채 이자만 갚아나가는 만기일시상환식은 상환이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 굳은 결심을 했더라도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빚을 갚기 

쉬운 대출상환구조는 대출원금상환에 대해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여 원금

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가는 것이다. 즉,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179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79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둘째, 대출의 가짓수를 줄이도록 한다. 채무가 커지다보면 여러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직장의 직원대출 그리고 신용

카드로 받은 현금서비스까지 그때 사정에 따라 여러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대출 가짓수가 많으면 상환일을 놓치는 등 부채관리가 어려우며 신용도에도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출을 통합하거나 소액 또는 고액의 대출금

리 상품을 먼저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대출을 통

합하거나 줄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및 인지세 등의 구체적인 추가

비용 부담을 대출의 가짓수를 줄이기 전에 먼저 계산해보아야 한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04

SECTION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

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

욱 힘들게 만든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채권의 공정

한 추심에 관한 법률])

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대응요

령 

10가지’를 참고하자.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자.

 채권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②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채권추심 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18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0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③  자신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 확인하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의 존재

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다. 

④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음을 명심하자.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

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⑤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자.

 채권추

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⑥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자.

 채무대납을 해주면

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감면은 채권

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 

이다. 

⑦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자.

 그래야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채

권자와 채권추심 회사 간에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 회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자.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채권추

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다. 

⑨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자.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

의 방문사실, 통화내역 등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다. 

⑩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자.

 신

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다. 또 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

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181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1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27일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을 소개하며 채무를 갚지 못

한 채무자라도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것이다. 채권자의 행동이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에 해당될 

경우,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서(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6.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7.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9. 개인회생, 파산자에게 추심
10. 법적 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1.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2.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3.  채권추심인 및 소속회사 앞 불법채권추

심행위 고지

4.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 및 신고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서)

5.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들여다보기

불법채권추심 근절하는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8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2

2018-02-19   오전 11:18:15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대출이란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동을 의미하며, 부채는 대출행동으로 나타난 결

과(상태)를 의미한다.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되며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기초하여 대출금액과 대출이자

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 담보대출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9~10분위 대상)과 든든 학자금 대출(1~8분

위 대상), 농어촌 출신 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그 외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생활자금대출, 고금리

전환대출 등이 있다.

   대출금 사용계획은 대출이 꼭 필요한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가능한 제1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다. 대출이자뿐 아니라 상환방식에 있어서도 가능한 실제 이자비용이 적은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만기일시상환식 → 할인식)을 택한다. 또한 부채관

리는 부채현황 파악 → 부채상환계획 수립 → 부채상환을 위한 행동계획 및 실행 순으로 시행한다.

183

7장 부채관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3

2018-02-19   오전 11:18:16


background image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01

   개인이나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대표적인 형태를 예·적금, 주식·채권, 부동산으로 구분하며 

부채 역시 자산으로 포함시킨다. 왜 부채를 자산에 포함시키는지 이유를 설명하되 부채의 개념

과 함께 설명하시오. 

02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특성 차이를 설명하시오.

 

03

   대출 시 고려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04

   부채관리방법을 설명하시오. 

05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상품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8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4

2018-02-19   오전 11:18:18


background image

위험관리와 보험

08

01 위험의 이해
02 보험의 이해
03 보험의 기초
04 보험의 종류
05 보험의 활용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5

2018-02-19   오전 11:18:24


background image

위험관리와 보험

본 장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
는 방법으로서 보험을 이해한다. 또한 보험상품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학습하고 위험에 따라 
적합한 보험판매채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들을 위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험가입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험비교 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의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8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 저녁 9시 

11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의 강당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던 중 폭설로 인해 강당 천장이 무너져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들과 이벤트업체 직원이 매몰되면서 사망 10명, 부상자 103명이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이 건물의 부실시공과 사고 당시 쏟아졌던 폭설과 무리한 행사진행 등

으로 지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다. 두달 후 세월호 사고로 이어지면서 사

회적 안전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가스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사

고 등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이 용인되는 사회에 대한 반성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지만 

대형 참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문제와 더불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경우, 다행히도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의지를 보이면서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마우나리조트에서는 리조트 시설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로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학교 측에서는 사고당 5억원 한도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상생활 속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C

H

A

P

T

E

R

생각

열기

18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6

2018-02-19   오전 11:18:24


background image

1

위험의 개념과 구분

위험의 개념

‘위험’이란 단어는 삶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길 곳곳에 서 있는 전신주에도 

선명한 빨강색으로 ‘위험’이라 적혀 있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기구에도 ‘위

험’이란 단어가 표시되어 있다.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위험(danger)이란 어떤 상황

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동시에 발생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 이는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수익의 기회가 존재하는 투자의 

위험(risk)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또한 교통사고가 난다면 차가 손상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위험하다고 정의한다. 

위험의 구분

위험은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먼저, 위험에 대한 인지주체 및 객관적인 

측정가능여부에 따라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주관적 위험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인지된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반면, 객관적 위험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

어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위험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한다.

2

일상생활속의 위험

인적 손실위험

일상에서 가장 쉽게 느끼는 위험에는 인적 손실위험이 있다. 인적 손실위험은 

말 그대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의 대상이 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우리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나

라 사망원인 

1위는 단연코 ‘악성신생물(암)’이다. 암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인 충격, 

위험의 이해

01

SECTION

187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7

2018-02-19   오전 11:18:24


background image

실직, 발생하게 될 고액의 의료비 등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모두가 건강하게 

평균수명에 이르도록 살기를 희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 받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신체가 손상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데,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도로에서 교

통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강도나 납치범 등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함께 예

기치 않은 치료 비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재산손실위험

재산손실위험이란 자연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재산손실 위험은 주택에 대한 화재 위험이다. 우리

가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 화재사고가 

그림 8-1   남녀별 사망원인 순위(2015년) 

출처: 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통계, 2016년 9월 27일자 보도자료. p.9

순위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200

150

100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0

0

0

50

100

150

200

15.5 고의적 자해(자살)

14.3 알츠하이머병

13.9 고혈압성 질환

11.1 만성 하기도 질환

6.8 패혈증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폐렴

당뇨병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추락 6.7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87.3

114.4

56.2

49.7

28.0

20.8

55.0

46.3

37.5

29.8

20.6

20.4

18.5

15.9

18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8

2018-02-19   오전 11:18:24


background image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자산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나 도난 등도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재산손실은 직접손실(direct risks)과 간접손실(indirects)로 이루어

지는데, 직접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재산적 피해를 말하며 간접손

실은 직접손실에 부수되는 경제적 손실이다. 가령 화재로 인한 주택의 소실은 직

접손실이며, 그러한 손실로 인해 가족이 이사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간접손실이다. 

배상책임위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인 우리집 보

일러 배수관이 터지면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의 벽지와 장판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게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위험을 배상책임위험이라고 

한다. 배상책임위험은 의사의 오진과 같이 전문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경우에서부터 제조물의 하자, 건축설계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임원이나 

관리자의 잘못된 의사결정, 해외여행 중 사용시설의 물품 파손 등 다양한 상황에

서 발생할 수 있다. 

3

위험의 측정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것일까? 암과 

같은 큰 질병은 평생에 몇 번 발생할까 말까 하지만 발병 시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반면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

은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

는지를 의미하는 손실의 빈도와 한 번 발생시 끼치는 피해의 크기를 나타내는 손

실의 심도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1

손실의 빈도

손실의 빈도(frequency of loss)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의 횟수를 말한다. 

가령 사람의 사망은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의 빈도는 

1회로 측정될 수 있으

1

손실의 심도와 빈도 외에도 
손실의 분산(variation of loss)
의 개념이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 손실의 분산이란 손실
의 빈도와 규모의 불확실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되
는 손실과 실제 나타나는 결
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189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89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빈번할 수 있으므로 수차례로 측

정될 것이다. 손실의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측

정하여 사고 발생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손실의 심도

손실의 심도(severity of loss)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

내는 것으로, 손실의 경제적 크기를 의미한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큰 반면, 볼펜을 잃어버릴 경우의 손실은 볼펜

을 다시 재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소액의 비용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작다.

4

위험의 관리

위험관리란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위험, 즉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가져올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위험의 특성과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위험관리 방법은 다양하지

만 보통 손실의 빈도와 심도에 따라 위험의 보유, 위험의 회피, 손실통제, 위험의 

전가 등의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한다. 

표 8-1

  위험의 속성에 따른 위험 관리방법

구분

손실의 빈도(Frequency of loss)

낮은 빈도

높은 빈도

손실의 심도

(Severity of loss)

낮은 심도

위험의 보유

손실통제

높은 심도

위험의 전가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보유는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위

험처리방법이다. 가령 연필을 잃어버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는데, 이는 연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손실의 빈도), 설사 연필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연필을 다시 구입하는 데 

19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0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드는 비용도 매우 적기(손실의 심도)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위험에 대해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위험의 보유라고 한다. 

위험의 보유는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 위험보

유’와 위험에 대한 무지, 무관심, 태만 등에 의한 ‘소극적 위험보유’가 있다. 적극

적 위험보유의 대표적인 예가 자가보험(Self Insurance)이다. 실제로는 보험을 이용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스스로 노후나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는 등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위험의 회피

위험의 회피란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커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

한다. 가령 전쟁지역에 가면 포탄이나 총탄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이렇게 위

험의 빈도와 심도가 매우 높은 전쟁지역에는 애초에 여행 등을 삼가는 것이 상책

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위험의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심

리적인 영향으로 위험의 심도가 높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항공기 

추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거나 선박의 침몰위험을 회피

하기 위하여 선박에 탑승하지 않는 것, 오토바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련 사고가 최근에 발생했다거나 주변

에서 유사한 사고를 당한 경우, 위험의 빈도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손실통제 

손실통제(loss control)는 손실의 빈도(frequency)와 심도(severity)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손실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특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손

실을 예방(loss prevention)하거나,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의 심도를 

줄이기 위해 손실 감소(loss reduction)를 강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 손실예방

손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쉬운 예로 독감예방주사가 있다. 겨울이 되

면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를 줄

일 수 있다. 편의점이나 가게의 

CCTV는 어떨까? 편의점 등에서는 자주 도난 사

191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1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건이 발생하는데 

CCTV가 설치되면 범죄가 검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 손실감소

손실감소란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내의 스프링쿨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가 감지되면 물을 뿌림으로써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예로, 인화물질 주변의 소화기나 건물의 소화전, 자동차의 에어백 등이 대표적이

다. 손해보험사에서는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보

험료를 할인함으로써 자체적인 손실감소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위험의 전가 

위험의 전가란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을 말한다. 즉 발생가능한 손실의 규모나 빈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스스로 부담

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제

3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는 보험(insurance)에 가입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암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암 진단에 따른 

수술비용 등 경제적 위험을 위험집단 전체에 전가할 수 있다. 

위험의 분산은 위험발생대상을  장소적, 시간적, 기술적으로 분산시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가령 2014년 4월 20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의 건물 화재사고로 이곳에 

보관 중이던 삼성카드의 서버가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삼성SDS 과천센터는 

백업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인 메인센터는 수원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

료유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버를 여러 군데에 둠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킨 것이다.

위험을 분산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의 5대 사고(史庫)를 들 수 있다. 조

선전기의 사고는 창덕궁 내 춘추관, 충주, 전주, 상주의 4곳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고 전주사고만 남았다. 이후 전주사고본을 다시 인쇄하여 춘추관, 강화도의 마니산, 

강원도의 오대산, 경북 봉화군의 태백산, 평안북도의 묘향산 등 5개 지역으로 분산하였다. 

이러한 위험의 분산을 통해 여러 번의 변란 속에서도 지금의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들여다보기

들여다보기 : 위험의 분산

19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2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개인의 위험관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의 발생빈도와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발생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주변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위험

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위험의 발견과 확인). 유전적 요인에 의한 가족력

은 없는지 가계도를 통해 살펴보거나 각각의 직업에 따른 직업병이나 각종 사고

위험은 없는지, 주거환경의 화재위험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두루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런 후 둘째,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위험의 분석과 

평가)

, 각 위험이 어느 정도의 손실 빈도와 심도를 가질지 따져보는 것이 이에 해

당한다. 셋째, 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위험관리 기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

정해야 한다(위험관리방법의 선택). 위험을 보유하거나 회피할 것인지,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인지 혹은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의사결정대로 위험관리를 실제 실행했다면 사후평가

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수정한다(위험관리의 수행과 위험관리방법의 

수정)

. 물론 실행한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험관리방법을 유지하

게 된다.

보험의 이해

02

SECTION

1

보험의 개념

보험은 장래 어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

은 종류의 위험에 직면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적인 장치이자 

제도이며, 다른 한편으로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

3자 또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이다.  

각종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고대사회에서부

터 존재하였으나, 현대적 보험은 화폐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들

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이후 등장하였다. 보험은 발생한 

193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3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손실을 평가하고 손실을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과 같은 

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보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에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통계학 등 확

률론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근대적 보험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

하였다.

근대 보험의 기원이 되는 곳은 바로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다.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Samuel Lloyd)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

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가 물려받으면서 점차 사업가나 학생뿐만 아니라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발전하였다. 선원들은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바다 

날씨와 만조 시간, 해적 출몰 지역, 나라별 특산품, 선박의 출항 및 도착 시간 등 각종 무역

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본 에드워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발 시간이나 도착 날짜 등 중요한 정보를 종이쪽지에 적어 벽에 붙여 놓았다. 

에드워드는 손님들의 반응이 좋자, 1696년부터 ‘로이즈 리스트(Lloyd’s List)’라는 정기 

정보지를 발간해 무역 거래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했다. 2면으로 구성된 로이즈 리스트

는 주 3회 발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유익한 기사와 소식이 실림으로써 당시 무역상인들 사

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이 되었다.

에드워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여러 손실 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던 선원들의 

위험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를 놓치지 않고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언

더라이터(Underwriter; 유가증권의 인수를 업무로 하는 금융업자 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

는 보험업자)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 

또한,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 종이 한 장(slip)에 보상내용을 약속한 뒤 

하단에 서명(underwriting)을 했고, 이것이 해상보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작은 종잇조

각’이라는 뜻의 slip은 오늘날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란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 증

권사나 보험사 등이 ‘위험 심사 및 인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이라는 금융용어 역시 에드워드가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면서 계약서의 합의조항 

아래(under)에 그의 이름을 써주고(writing) 약속 이행을 확약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고객 중 상업이나 선박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회

사 대리인 그룹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1771년에는 재력과 신뢰를 갖춘 79명의 언더라이

터들이 입회비 100파운드를 납부하고 로이즈 협회(Society of Lloyd’s)를 결성하였고, 18

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런던 로이즈사(Lloyd’s of 

London)로 성장하게 되었다.

들여다보기

근대 보험의 탄생, 로이즈(LIoyd’s) 커피하우스

19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4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2

보험의 기능

 

개인이나 기업은 사고나 자연재해가 초래할 손실에 대비하여 그러한 손실로부

터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험은 다수로부터 보험료를 갹

출하여 그러한 손실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생활이나 경영상의 안정을 가져온다. 보험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금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에 안도감을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 가

장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가장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정생활의 위험보장수준은 높아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모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많

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험은 대규모의 자

본을 형성함으로써 투자자금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

게 된다. 보험의 구입은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

방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이를 색출하여 

줄이려 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고나 상해의 발생을 줄인다. 

 또한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인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여 주며, 회사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

험에 가입함으로써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회사가 화재보험이나 이행보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판매수수료, 임직원의 인건비, 건물의 임차료, 

세금 등이 직접 비용으로 소요된다. 하지만 이 밖에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간접비용도 사

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우선 보험의 존재는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증

가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보험사고의 약 10%가 보험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하여 증대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보험의 존재는 손실발생의 크기와 보험금 청구의 규모를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과잉청구 역시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

어, 자동차보험의 존재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진료비를 다른 종류의 상해진료의 경우보다 

훨씬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치료비의 과잉청구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허위진료, 허위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들여다보기

보험의 사회적 비용

195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5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신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험은 이와 같이 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보험의 기초

03

SECTION

1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하며,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는 지급하는 보험금 액수에 비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하

는 위험의 사고확률이다. 사고확률이 높아지면 받는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비싸

진다. 흔히 자동차 사고발생률이나 암발병률이 높아져서 관련 보험의 보험료가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사고발생확률 ∝ 

보험료

보험금

 

2

보장기간과 납입기간

보험계약에서 보장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

는 기간이다. 반면, 납입기간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보험료

는 일시납과 분납이 가능하지만,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계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납입기간이 길

게는 

20~30년에 이르는 보험계약도 많다. 

19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6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3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

로 나뉜다. 정액보상이란 보험계약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생명보험은 주로 정액보상을 하며, 손해보험은 주로 실

손보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과 관련된 손해나 손실은 그 가치가 측정하기 어

려워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병원비나 자동차, 건물 

등의 파손액은 가시적인 금액이 쉽게 산출되므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

했을 때, 여러 보험상품으로부터 중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손

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나 손실액만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이 사실을 모르고 유사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된다.

4

보험계약자 등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보험계약자

라고 하며, 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사람은 피보험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이 담보

된다는 것은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급

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다. 가령 조부모가 손자녀가 아플 때를 대비해 

본인을 보험계약자, 손자녀를 피보험자, 손자녀의 부모인 자신의 자녀를 보험수

익자로 각각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조부모는 보

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인 손자녀에게 병원비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

수익자인 부모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조부모 스스로 본인이 아플 때를 대

비해 본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다.

197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7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보험은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결정한 이후에

도 변심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화와 TV등의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므로, 

보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한도이며 온라인이나 전화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

은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들여다보기

보험청약철회

◆ 무효

보험회사(설계사 등 포함) 및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할 때 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1. 타인의 사망보험을 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

2. 제한능력자(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단,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아님)  

3.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이미 가입 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

고 한 계약(가령 암진단이 확정된 이후, 가입한 암보험계약은 무효)

    (단,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무

효를 주장할 수 없음)

◆ 취소(품질보증 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시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들여다보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19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8

2018-02-19   오전 11:18:25


background image

보험의 종류

04

SECTION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으로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 발생시 균등하게 

보장을 받는 형태이다. 반면 민영보험은 영리 목적의 보험회사가 생활 곳곳에 존

재하는 다양한 위험관리 수요의 충족을 위해 개발한 상품을 말하며, 보험료는 가

입자의 위험의 크기 또는 희망 보장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사고 발생시 계약

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그 대상인 피보험자가 노령, 상병, 실업 혹은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

역에 제공되는 공적 보험이다. 소득의 재분배 성격을 띠며, 기본적으로 현금 급부

의 형태이나 때때로 현물 급부방식을 취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

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 등 

3자가 담당하며 또한 그 대상은 

일반국민이 된다. 사회보험의 범위는 사회적·경제적 내지 정치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시대와 국가에서 합목적적 내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사

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국민연

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국민연금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

9장을 

참고하자.

■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

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입

199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199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

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

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

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

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

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

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둘째, 보험 사업

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셋째, 산재보

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다섯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여섯째,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

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별로 구분 부과 징수한다.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

20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0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와 근로자가 각 

1/2씩을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

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실

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이

내로 

1일 최대 4만3천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민영보험

시중에는 수없이 많은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어렵

지 않게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취급하

는 이런 보험상품들이 모두 민영보험이다. 보험상품은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

고 있기에,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는 다 비슷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자세

히 살펴보자.

■ 보험업의 구분과 민영보험의 종류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

3보험업으

표 8-2

  보험업법상의 보험업의 구분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정의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
하는 것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
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
로 행하는 것

보험
종목

1. 생명보험
2. 연금보험(퇴직보험포함)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

험종목

1. 화재보험
2.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3. 자동차보험 
4. 보증보험 
5. 재보험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

험종목

1. 상해보험
2. 질병보험
3. 간병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

험종목

201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1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다. 하

지만 제

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영위할 수 있다. 제3보험은 

기존에 판매되던 상해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기존에 판매되어 오던 보험

상품을 보험업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분류한 것이다.

2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

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연금과 같은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 종신보험을 들 수 있다. 종신(終身)이란 ‘목

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이란 뜻으로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한 후,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20년 등 확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로 보험기간이 열려 있는 종신보험과 구분된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상품이기

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의 만기일

까지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액보험

현재 나이 

20세인 청년이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청

20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2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년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60여 년 이후에나 사망보험금 1억원이 지급될 것

이다. 그런데 

1억원의 가치는 6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일까? 아마도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 가치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60여 년 이후의 물가상승

분을 고려하여 납입 보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

정 부분을 특별계정에 따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

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상품을 ‘변액보험’이라 한다.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상품이다.

변액보험은 사망시 보험금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

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종신보험’과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펀드 운

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수시 입

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초고령화 사회로 

그림 8-2   변액보험상품의 보험료 흐름

보험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사고보험금 재원)

사업비

(보험회사의 비용)

특별계정

투자펀드

계약자 적립금

(매일 평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특별계정

투입

투자

운용수익

203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3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

입하여 일정 연령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연금보험의 핵심이다.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제

9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3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손해

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실하지만 언제 보험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의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생의 규모 등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손해보험이라는 용어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의미로 우

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의미로 ‘

Non-life Insurance’로 불리고 있다. 

화재보험

건물 등의 보험목적물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화재보험이다. 화재보험은 보상하는 보험기간이나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으로 구분한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

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직접손해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난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건물구조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대

장 등을 확인하여 건물구조와 면적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보험목적물의 가치

를 금전으로 환산한 보험가액에 맞추어 보험가입금액을 가입해야 화재사고 발생

시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장기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화재로 인한 벌금, 임시

거주비 지원, 화재가 옆집으로 번졌을 때의 배상책임손해, 도난사고에 대한 손해

도 보상하는 등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20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4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직업적인 활동 혹은 기업활동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

임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배상책임보

험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피

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상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거

2017년 6월 14일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

다.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된 건축외장재로 인해 화재가 

급속도로 번졌고, 스프링클러나 비상구도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

진국으로 인식되던 영국에서 후진국형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과거 1666년 영국에서는 ‘런던 대화재’가 발생하여 런던 시내의 

80%가 소실되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 이후 영국은 건축법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소재로 

목재를 제한하고, 소방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화재보험을 만들기

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71년 12월 25일 오전 9

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소재 22

층짜리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1층 커피숍 주방에 있던 LP가스가 폭

발하면서 발생했는데, 폭발로 인해 불길이 계

단을 타고 올라가자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없

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후 1시간 반

만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투숙객 

163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호텔과 소방서까지는 

700m 거리에 불과했지만, 당시의 사다리차는 32m 정도의 7층까지 밖에 운용할 수 없었

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 사건 이후로 대형건물에 스프링클러, 방화문, 방

화설비 등의 소방설비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많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며, 실제 영화 미국 헐리우드 

영화 「타워링(1974년)」과 우리나라의 영화 「타워(2012)」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들여다보기

화재와 보험

출처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자료 

205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5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부하는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

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가해 운

전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손해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이지

만 본인도 다치게 되면 본인의 치료비와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도 적지 않은 수

리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과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본인의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2만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는 33

만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4,300여 명으로 상당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이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부상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8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과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를 주고 있다.

■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자동차보험은 가입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

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

표 8-3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고(건)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사망(명)

5,870

5,838

5,505

5,229

5,392

5,092

4,762

4,621

4,292

부상(명)

338,962

361,871

352,458

341,391

341,391

328,711

337,497

350,400

331,720

 출처 :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 통계자료 인용

20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6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으로 하는 보험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의 배상책임 보장종목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동차사고시의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이니 하

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러한 과실비율은 도대체 누가 왜 판

정하는 것일까?

과실이란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행위자에게 부

과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

다.  통상  가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

위반의 강(强)한 의미의 주의의무위

반을  말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

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

(弱)

한  의미의  부주의(不注意)를 

말한다.

표 8-4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 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207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7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운전자의 잘못에 

따른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필요하다. 본인이 초래한 과실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공평한 손해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과

실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빼는 것을 ‘과실상계’라 한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www.knia.or.kr)에 접속하

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자신의 차량과 상대차량의 진행방

향, 사고상황을 선택하면 개략적인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손해보

험협회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과실비

율을 확인할 수 있다. 과실비율 간편검색 어플에서는 사고유형을 선택하고 사고

에 따른 세부유형을 선택한 다음, 각각의 사고상황을 선택하면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과 가산 또는 감산요인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3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어플의 화면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어플 화면

20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8

2018-02-19   오전 11:18:26


background image

4

제3보험

3보험은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험사

고로 하는 보험이다. 제

3보험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보험업으로

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

이 주계약(기본계약)에 제

3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인보험 상품이 제

3보험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

방하다.

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에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해사고의 종류나 담보하는 보장항목에 따

라 일반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하루 평균 67건에 달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

망자수도 하루 평균 1.6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

자의 90% 가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

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인배상Ⅰ·Ⅱ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

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 처리시에도 상당금액을 사고 운전

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들여다보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9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09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 일반상해보험

일반상해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보험’으로 불리지만 생명보험회사에

서는 ‘재해보험’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상한다. 이러

한 상해에는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제외된다. 생명보험의 

재해보험은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의 사고와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즉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의 제

1군 감염병 재해로 보아 보

상한다. 

■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입게 된 신체 피해를 보상하

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에서는 ‘교통상해보험’이라 하고, 생명보험에서는 ‘교통재

해보험’이라 한다. 손해보험의 교통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의 교통사고를 보상한다.

■ 운전자보험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운

전자는 상대방 운전자나 승객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죽거나 다치게 했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져

야 한다. 앞서 설명한 자동차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즉 민사상의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따르는 비용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벌금, 형사적 책임을 감

경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 자동차 사고로 공소제기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

소되는 경우의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2

사망원인이나 질병 등의 자
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
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이다. 병원진단서 등에는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코드가 적혀 있다. 

21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0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 여행보험

여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휴대품 등의 파손이나 

도난, 여행 지역의 정치적 위험이나 치안의 불안,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 등 다

양한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여행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 여행보험

이다.

여행보험은 여행하려는 지역에 따라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구분된

다. 여행보험은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경우에 보상하는 상해사망·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질병사망, 실손

의료비,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를 특별약관으로 부

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여행 중에 호텔의 거울을 깨뜨리는 등 해당 지

역의 물품을 파손하는 경우 여행보험의 ‘배상책임손

해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여행기간 동안 

가지고 다니던 고가의 카메라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도 점당 

2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기간 동안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관서 등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잊

지 말아야 한다.

표 8-5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성 비교

구   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사망/부상(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
재물손해(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음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보상하지 않음

사망/부상(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방어비용), 벌금(벌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적 책임

보상하지 않음

면허취소 및 정지(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기타 비용손해

보상하지 않음

비용손해 보상(긴급견인비용,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렌트비 지원금, 차
량손해 위로금 등)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사고

보상(자기부담금 발생, 무면허 자동차
사고는 대인배상Ⅱ에서는 보상하지 않
음)

보상하지 않음

보험의무가입 여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1천만원)은 
의무가입

의무가입 아님

211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1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질병보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중증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질병은 상해사고와는 달리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연

령, 성별 등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다르다.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질병보험이다. 대표적

인 질병보험은 건강보험, 암보험, 치명적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질병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으로 진단되는 경우 진

단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특정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경우 해당 입

원보험금 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치명적 질병(CI: Critical 

Illness)

보험의 상대적인 의미로 건강보험(GI: General Illness)을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 암보험

국립암센터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

릴 확률은 

36.6%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 꼴

로 암으로 진단된다고 한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암발병률은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에 대한 치료기법도 진화

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암환자의 최근 

5년(2009년~2013년) 생존률은 69.4%로 인간

을 위협하고 있다.

표 8-6

  국내여행보험의 보험상품

구분

보 장 항 목

보  장  내  용

기본
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여행 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
생한 경우 보상

특별
약관

질병사망·후유장해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실손의료비(입원·통원) 여행 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한 경우 입원과 통원의료비를 보상

배상책임손해

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지게 될 경우 보상

휴대품손해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도난 또는 파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21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2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암보험은 암의 종류에 따라 암진단비가 차등 지급되며 최근에 판매되는 암보험

은 발병률이 높거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거나 암진단비 

외에도 생활자금을 지원하거나 재발암과 전이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암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암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본인의 가족력,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장하는 

암의 보장범위와 가입시기, 그리고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또한 갱신형 암보험상품과 비갱신형 암보험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65세 이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

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치명적 질병(CI)보험

치명적 질병(CI: Critical Illness)보험은 말 그대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중대한 질병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치명적 질병보험

에서는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치명적인 화상 

및 부식의 상태로 진단되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치명적이라고 분류되는 질

병은 개별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치명적 질병보험도 암보험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하며, 치명적 질병상태로 진단되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진단시에 선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 실손의료보험

미국에서 맹장염 수술을 하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또는 축구를 하다가 넘어

지면서 팔이 부러지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미국에서는 고액의 의료비용이 사

표 8-7

  일반적인 암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보 험 금

보 장 내 용

암진단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 (최초 1회한)

암입원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 
(3일 초과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120일 한도)

암수술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 
(수술 1회당)

213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3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료파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실제 미

국에서는 맹장염 수술이나 팔목골절로 인해 응급실을 경유하여 수술하게 될 경우 

수천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을 실손의료보험이라 하며, 흔히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으로 부르기도 한다. 

2017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실손의료

보험과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료, 비급여 

MRI 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의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상품이나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판매되

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20대

의 직장 초년생의 경우 

1만원대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그림 8-4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① 상해입원형

② 상해통원형

③ 질병입원형

④ 질병통원형

=

+

특별약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별약관

21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4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보험의 활용

05

SECTION

1

보험가입채널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상품의 판매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보험상품의 판매는 흔히 ‘모집’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

한다(보험업법 제2조(정의) 제12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 제

204

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가입채널의 종류

■ 보험설계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이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

사·보험대리점3 또는 보험중개사4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로서 보험업법 제

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는 

직접적인 보험계약의 체결권이나 고지의무 수령권5 등이 없으며, 단지 중개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시험

에 합격하고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방카슈랑스

요즘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 금융상품 판매직원이 보험상품을 권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카슈랑스라 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

Bank(Banque)’와 보

험의 ‘

Assurance’를 합성한 단어로 법률상의 명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다.

■ 복합금융점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여럿인 경우, 자동이체계좌의 변경이나 공인인증서

의 발급신청·등록 등과 같은 업무를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3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
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
대리점으로 구분되며 등록된 
업무범위 내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4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
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개인
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
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을 중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등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한
도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
을 뿐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는다. 

5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소비자는 보험 가입 당
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활동 
등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위
험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
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
무가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
자의 고지를 받을 수 있는 권
한을 고지의무 수령권이라고 
한다. 보험소비자는 보험계
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고지의무 수령권이 있
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15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5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없을까? 이처럼 은행, 증권,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을 만드는 각 계열사는 그대로 둔 채, 판매는 하나의 통합된 점포에

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복합금융점포라 한다. 복합금융점포에 가면 개별 

금융회사는 창구를 간단한 칸막이로 구분하고, 은행업무, 증권회사 업무, 신용카

드 회사 업무, 보험회사의 업무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통신판매수단의 대표적인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텔레마케팅은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 보험회사가 확보한 고객 데이터 베이

스 자료를 토대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장하는 아웃

바운드(Out-bound) 채널과 인터넷, 신문, 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발적 가입자의 전화 유입을 통해 계약을 체결을 진행하는 인바운드(In-bound) 

채널로 나뉘어진다.

■ 홈쇼핑 채널

최근 

TV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홈쇼핑 채널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해당 채널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상품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험상품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과장광

고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은 축소하거나 아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확인된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를 받기도 한다.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부터 보험산업에도 인

터넷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나선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자

동차보험은 보험의 특성상 

1년 단위로 가입해야 하고 보장하는 항목도 비교적 단

순하며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가

입자의 경력요율이나 사고발생에 대한 기초 정보만 있다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고,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료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

행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동

일·유사 조건의 보험상품 목록을 확인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21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6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2

보험가입시 고려할 사항

위험의 인식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든 위험을 보장 받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만큼 납부

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게 되어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내 주변의 위험들에 우

선순위를 부여하여 가장 크고 위협적인 위험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대의 경우, 아직 부양할 가족이 없고 비교적 건강한 시기이므로 각종 레저활동에 

따른 상해위험을 위한 상해보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

용을 위한 운전자보험,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등

이 중요할 수 있으며, 

30~40대 가장의 경우 본인 사망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험 가입이 우선이 될 수도 있다. 

보험료 확인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 일괄 납부할 수도 있지만 매월 얼마씩 나누어 납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은 보통 

10년 이상의 납부 및 가입기간을 두고 있

으므로 총 납입보험료를 계산하면 고급 승용차 구입 비용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

도 있다. <표 

8-8>을 보면 A사의 종신보험은 사망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은 1

억원이지만 

20년간 매월 26만 8천원을 납입하면 총 납입보험료는 6천 4백여만원

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격이 상당한 보험을 한 시간도 채 안되는 간단한 상담

만 받고 구입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동차 구입시 들이는 품만큼이나 신중하고 주

의 깊게 보험을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표 8-8

  보험상품 종류별 총 납입보험료(예시)

상품종류

보험가입금액

월납보험료

총 납입보험료

A사 종신보험

1억원

268,000원

64,320,000원

B사 연금보험

매년 연금액 약 250만원

200,000원

48,000,000원

C사 암보험

2,500만원

102,000원

24,480,000원

주: 1) 보험료 기준 : (공통) 만 40세 가입, 표준체, 20년납, 월납, 비변액유니버셜, 순수보장
                                   (연금보험) 60세 연금개시, 적용이율 2.5%, (암보험) 100세 만기 
      2) 총납입보험료 : 월납보험료 단순 합산(20년 × 12개월)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금융감독원 2017년 3월 1일자 보도자료 재인용

217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7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 보험료지수

보험료지수란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6와 업계 평균 사업비의 합으

로 나눈 값’을 말하며, 

100보다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보험료지수를 살펴보면 보험료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가령 보험료지수가 

80.20정도 수준이라면 평균보험료 

대비 

20%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료지수가 145.80인 상품은 평균

보험료대비 

45%정도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료지수에 대한 정보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험료할인특약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거나 상품판매 촉진 등을 위

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 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

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할인특약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및 장애인배우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우대특약’,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우대특

약’, 보험계약자가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 해당 보험회사

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 ‘기존 가입자 할인특

약’, 부부가 동일한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부

가입 할인특약’ 등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할인 

특약이 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표 8-9

  보험료지수(예시)

상품명

채널종류

변액
여부

유니버셜

여부

금리

부가방식

보험료

지수

보험료

가입금액

나이

남자

여자

XXXX종신보험

TM/CM/

기타

비변액 비유니버셜

금리연동 80.20 10,000만원 40세 162,800원 138,800원

XXXX유니버설

LTC종신보험

대면채널 비변액

유니버셜

금리연동 145.80 10,000만원 40세 306,000원 276,000원

출처 : 금융감독원 2017년 3월 1일자 보도자료 재인용

6  참조순보험료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의 경
험 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업계 평균 보험요율을 말하
며,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
로 당사의 경험 통계 등을 반
영해 구체적인 보험료를 결
정한다.

21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8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해지환급률 확인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

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미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누군가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었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증권이

나 청약서의 발행, 보험판매수수료의 지급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험관리가 아닌 저축이 목적일 경우, 은행의 적금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보험가입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

시키는 비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장내용의 확인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가입여부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있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어느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만 기억할 뿐, 본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

해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암에 걸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험

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가입 상품의 보장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주

요 보험사고 발생시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기간 확인

보험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

간이 너무 짧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기간이 과도하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보장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人)보험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또한 암보험이

나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등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책임이 개시되고, 치매 등을 보장하는 간병보험은 생명보험의 

경우 

90일 또는 2년 등의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한편,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또는 60세 이후 등과 같이 연금개시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생명보험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손해보험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219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19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상품도 있지만 종신보험처럼 보험

기간이 60년 이상인 보험상품도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상품을 만들기 전 과거의 사망·진

단 및 치료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률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

정한다. 문제는 과거의 사망률 등의 위험률 통계자료를 근거로 향후 50~60년 동안의 지

급보험금을 예측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갱신형’ 보험상품이다. 갱신형 보험상품은 일정 기

간 단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주기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의 보험이다. 갱신형 보험상품은 보험가입 당시의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주기마

다 위험률의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특히 갱신주

기가 지속되어 60세 이후의 고령기에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부

담이 가중되어 결국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갱신형’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안내자료에 명시된 가입당시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고령기의 

보험료도 꼭 비교해보아야 한다.

‘갱신형’ 보험상품이 갱신주기별로 보험료가 변동된다면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처음 가

입당시의 보험료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전

체 보험기간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만큼 가입당시의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기간동안 위험률의 변동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처음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

지된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가입 당시 저렴한 갱신형 보험상품보다는 가입 초기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전체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비갱신형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표 8-10

  갱신형 보험상품과 비갱신형 보험상품의 비교

구   분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일정주기(보통 3년, 5년) 단위로 
갱신되며, 보험 전기간에 걸쳐  
납입

상품별로 만기시까지(예:100세 
만기) 납입 또는 특정기간 납입
(예:10년, 20년)

적용요율

1)

갱신시점 요율

가입시점 요율

가입시 유리한 

상품

2)

위험률이 감소하는 상품
(예:정기보험 등)

위험률이 증가하는 상품
(예:암보험 등)

장 점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

위험률이 증가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이 없음

단 점

갱신시 보험료 인상 또는 일부담보 
가입 거절 당할 수 있음

고연령의 보험료를 가입초기에 
납부하므로 보험료수준이 높음

 주: 1) 보험료 산출시 반영되는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2) 상품 예시는 현재 위험률 추세기준이며, 향후 위험률 추세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전 필수 체크 포인트 5가지”, 금융감독원 2017년 3월 1일자 보도자료 인용

들여다보기

갱신형 보험상품

22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20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고지·통지 의무 준수

보험가입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령 암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력이 있는지, 과거에 암과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 암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실을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통 보험회사

에서는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청약을 받을 때 질문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통지의무란 보험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알린 중요사실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

체없이 그 내용을 알릴 의무이다.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도 하는데, 직업이나 직

무가 바뀌어 사고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가령 

일반 사무직원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는 경우, 자동차 사고 

확률 등이 높아지므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정보 비교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상품별 보장항목과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상품별 구성이 다양하여 비교가 쉽지 않으나 보험

상품을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보험에 대한 이해력이 제고되고, 보다 만족스러운 

보험상품의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앞서 온라인보험슈퍼마켓으로 소개한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웹사

이트에서 보험정보를 비교해보거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의 보험상품공시 자료를 확인해도 매우 도움이 된다. 보험협회의 

상품공시자료에서는 보험상품의 종류별로 보험회사 전체 상품을 비교할 수도 있

고 특정 보험회사만을 선택하여 비교해볼 수도 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려면 ‘내보험 다보여(home.

credit4u.or.kr)

’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조회자 본인이 ‘계약자’로 

된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계약현황 자료를 통해 전체보험계약 건수와 그

중 유효한 보험계약 건수, 그리고 보험료 납부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221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21

2018-02-19   오전 11:18:27


background image

최근에는 스마트폰 유저가 폭넓게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통신이 가능

하다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 보험회사의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다음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

입정보를 입력하면 보험료와 보험기간, 납입주기, 예상만기환급률, 보험가입금액 등의 보

험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이후 보험료납부과정을 거쳐 보험가입을 완료

할 수 있다.   

들여다보기

개별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앱

그림 8-5   ‘내보험 다보여’ 사이트

출처 : 내보험다보여(home.credit4u.or.kr) 홈페이지 화면

◯◯◯

◯◯◯

22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22

2018-02-19   오전 11:18:28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위험’이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과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위험은 크게 인적 위험, 

재산손실 위험, 배상책임 손실 위험으로 구분된다.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낮은 위험은 위험을 ‘보유’하고,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큰 위험은 ‘회

피’하며, 손실의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큰 위험은 ‘전가’하기도 하는데, 위험을 전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이다.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뉘며,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다. 

   민영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간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는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

직원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복합금융점포,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먼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해 보고 그에 알맞은 보험을 찾아야 한

다. 보험의 보장항목과 내용, 보험료 및 보험금의 수준, 보험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준수

해야 한다.

   최근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내보험 다보여’, ‘보험다모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보험상품을 검색하거나 가입할 수도 있다.

223

8장 위험관리와 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23

2018-02-19   오전 11:18:28


background image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01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들을 위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0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구분 중 제3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4

  보험가입시 보험상품에 대하여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설명하시오.

22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5~08장ok.indd   224

2018-02-19   오전 11:18:28


background image

노후와 연금

09

01 고령화 사회
02 노후에 발생하는 위험
03 노후준비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25

2018-02-19   오전 11:20:53


background image

노후와 연금

본 장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초고령화 사
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노후의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09

2017년 5월 29일 새벽 6시 30분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은 채모씨(55세)는 대

뜸 “자수하겠다”며 두 손을 내밀었다. 채씨는 1년여 전 어느 봄날 새벽 서울 방

화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중증치매환자였던 어머니 장모씨(78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수년간 노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수발을 들었던 채씨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신 탓

에 장씨가 숨진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그가 1년 2개월이 지나 경찰

서를 찾은 이유는 간단했다. “어머니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라고 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늘면서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으로 직결된

다. 치매증세가 심해질수록 간병시간이 늘어나지만 이를 가족간에 분담하는 경우는 많

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상당수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사회관계가 끊

기거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치매환자 가족을 ‘숨

겨진 환자’라 부르는 이유다. 치매간병 범죄는 이러한 숨겨진 환자에 의해 일어난다. 

범죄는 크게 간병살해, 환자 살해후 자살, 간병인 자살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범

죄는 간병기간이 길어지거나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희박할 때, 생활고나 간병비 부담이 

늘어날 때 범행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7.6.24, A26면 「경찰팀 리포트」 기사 일부 요약]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일까?

C

H

A

P

T

E

R

생각

열기

22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26

2018-02-19   오전 11:20:53


background image

고령화 사회

01

SECTION

인간의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970년에 남녀 

전체의 평균수명이 

62.3세였으나 45년가량이 지난 2015년에는 평균수명이 82.1

세에 달해 약 

40년 동안 20년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2014년 1.2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되

고 있다. 평균수명과 출산율은 연령 측면에서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를 구

성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

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고령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이 비율

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하고, 20% 이상인 경우를 ‘후기 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14%를 상회하여 ‘고령

사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26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경에

그림 9-1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1990

80.0

60.0

40.0

20.0

0.0

2000

2010

(%)

83.8

79.6

71.0

65.5

11.1

13.2

5.1

7.2

11.0

13.1

14.0

15.7

19.0

20.8

23.3

21.8

21.0

20.6

18.1

18.0

21.4

22.5

23.8

24.4

24.0

24.3

30.1

32.3

37.4

40.1

63.5

60.5

56.7

0~49세

50~56세

65세 이상

55.2

52.4

48.1

46.7

42.0

41.8

2015

2017

2020

2024

2026

2030

2037

2040

2050

2060

9장 노후와 연금

22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27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해, 2060년이 되면 한국인의 인

구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셈이다.

1

기대수명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란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즉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말한다.  기대여명(Life 

expectancy)

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

균 생존연수를 말하는데, 

2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명표상

의 

20대 기대여명을 살펴보면 된다. 생명표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

다는 가정하에 특정 연령대의 출생 집단이 나이가 증가하면서 연령별로 생존 가

능한 연령을 정리한 통계표를 말한다.  생명표에는 연령별 기대여명, 사망확률 등

이 제시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분야에서 보험

료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잔여 생존기간을 

추정하는 등의 손해액 산정의 핵심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5년 생명표에 따

를 경우 

20세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대략 59.4년이다.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6~8년가량 더 긴데,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활동이 많아 사고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과음이 잦은 반면, 여성은 

그림 9-2   기대수명

자료 : 통계청(kostat.go.kr) 자료

<기대수명>

0세에서의 기대여명

<기대여명>

특정연령에서의 생존연수

0세

22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28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여성호르몬으로 심장과 뼈 등을 보호받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의 평균수명보다 

6~7년가량 더 길기 때문에 결혼한 배우자 중 남편

이 먼저 사망한다면 여성은 홀로 

6~7년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노후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평균수명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이

기도 하다.

2

건강수명과 행복수명

최근에는 평균수명 외에 ‘건강수명’이나 ‘행복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단순한 생존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여 실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건

강수명은 평균수명보다 

10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건강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스위스와 일본이며, 한국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

다. 한국인의 건강수명도 평균수명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사망에 

그림 9-3   성별 기대수명 추이 및 전년대비 증감, 1970-2015년 

1970

75

7.1년(’70)

0.6(’84)

50

65.8

73.2

77.9

69.7

전년대비 증감(년)

8.6년(’85)

8.2년(’95)

0.2(’10)

0.3(’15)

85.2

79.0

1

0

2

6.2년(’15)

64.6

58.7

기대수명(년)

기대수명의 전년대비 증감(남녀 전체)

남자

여자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9장 노후와 연금

22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29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이르기까지 약 

10년 정도를 질병으로 인한 치료과정을 거치며 병상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수명’이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표화한 것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건강수명,1 경제수명,2 활동수명,3 관계수명4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계획 등을 측정하여 ‘행복수

명지표’를 산출한다. 이에 대해 실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9

세로 응답자의 평균 기대수명 

83.1세보다 약 8.2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

반적인 노후준비의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약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고령사회의 그늘

인간은 항상 무병장수를 기원해 왔으나, 평균수명의 증가가 마냥 축복만은 아

닌 것 같다.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근 

4년여간 

간병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하거나 살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사건

이 

179건에 달한다. 또한 고령자의 ‘자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5세 이

상 고령자의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4.2명으로 나타 

났다.5

노인학대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2015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2014년 

3,876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60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

(老)

-노(老) 학대’ 건수는 

1,562건에 이르고 있어서 전체 노인학대 건수대비 40.3%

에 이르고 있다. ‘노-노 학대’는 주로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

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1  건강수명

은퇴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2  경제수명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기반
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3  활동수명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을 기반
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4  관계수명

은퇴 후 원만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
아갈 수 있는 기간. 

5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2014년 9월 29일자 보도자
료, p.21.

23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0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노후에 발생하는 위험

02

SECTION

1

질병위험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질병 위험이다. 

201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803명이 사망하였고, 그 다음은 

심장질환(351.0명), 뇌혈관 질환(311.1명), 폐렴(20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6  

2015년 5월 대한노인회에서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70

세 정도로 변경하는 제안을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대한노인회는 2010년 지하철 무임승

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반대해 왔으나 기초연금, 교통비

용 등의 노인복지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대한노인회가 2015년 

5월 직접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제안해오면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도 하였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 지하철·전철무료이용, 고궁·박

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 무료이용 또는 요금할인 등이 있다. 우선 기초연금은 65세 이

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전철은 1984년 이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노인연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보통은 65세를 노

인연령으로 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은 만 60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많은 논의 끝에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년)’에 고령기준 재정립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65세를 기준으로 2년 또는 4년마다 

1세씩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

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87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처음으로 돌파한 반면, 생

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

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던 것을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고, 55세 이상인 사람

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도록 하였다.

들여다보기

67세 여성은 할머니일까?

6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6년 9월 29일자 보도자
료, p.23.

9장 노후와 연금

23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1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병위험은 질병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43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1인당 진료비 115만원보다 3배 가량 많은 수

치이다.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생애의

료비는 암의 경우 남성은 

7,000여만원을 상회했고 여성은 4,000여만원에 육박하

고 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남성의 경우 

3,000~4,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2

경제적 위험

두 번째는 경제적 위험이다. 노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충

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질병

으로 인한 치료비와 간병비용, 생활비용 등 다양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경우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2015년 중고령자 대상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이 부부 기준 전국 평균약 

174.2만원이었고,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서울은 

188.6만원에 달했다. 최소 금액이 아닌 적정 노후생활

비는 이보다 약 

60~80만원 가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많은 노후자금 준비가 필요한 데에 반해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표 9-1

  주요 질병의 65세 이후 1인당 생애의료비 

(단위 : 만 원)

구분

생애의료비

남성

여성

7,167

3,970

심장질환

2,965

3,081

뇌혈관질환

3,918

5,719

치매

1,304

4,334

당뇨병

1,997

2,840

고혈압성 질환

3,332

6,306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6년 9월 29일자 보도자
료, p.27.

23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2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준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66.5%가 은퇴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56.6%,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기 때문에’가 

26.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자

녀의 결혼비용 준비 때문에(9.3%), 아직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6.5%)

 등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2017년 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66세~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이고,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에 이르러,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각각 OECD 

평균의 

4배, 4.2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 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은 

16.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비중

은 

63%로 가장 높아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4년 32%로 급감하여8 3명 중 1명 정도만이 부모 부양에 대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별다른 대책이 없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9-2

  응답자 특성별 주관적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및 적정 노후생활비 

(단위 : 만 원)

구분

필요최소 노후생활비

필요적정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개인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성별

남성

178.8

106.6

242.2

148.3

여성

170.8

102.3

233.2

143.2

거주지역

서울

188.6

110.7

259.8

155.7

광역시

182.2

107.0

245.1

147.4

165.5

100.4

225.2

140.8

전체

174.2

104.1

236.9

145.3

출처 :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8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
족부양  특성과  정책과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장 노후와 연금

23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3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노후준비

03

SECTION

1

연금의 활용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은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경제활

동기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면 노년기에 생활비의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 지

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기초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

금, 농지연금 등이 있다. 

3

고독의 위험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세 번째 위험은 외로움이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과 단절되면서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경제성장 시대에 ‘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나 대화를 나눌 사람

이 없다는 것은 작지 않은 위험이다. 

최근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는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로 은퇴창업, 금융

사기, 중대질병, 황혼이혼, 성인자녀를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은퇴 후 창업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노년에는 금융지식이나 투

자 경험이 부족하여 고수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무엇보

다 노년기에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 황혼이

혼의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2.4%밖에 안되나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성인자녀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여 생활비나 결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큰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2013년) 중 일부 인용

들여다보기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

23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4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한국의 노후보장은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

입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

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 

3층은 은퇴 후 여

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3층 구조 외

에도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된 사회

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시

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의 지급연

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연금의 수급가능연령이 되면 연금급

여를 받는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차 늦추고 있지만 

그림 9-4   3층 연금체계

개인
연금

퇴직연금

국가보장

기업

보장

개인

보장

국민연금

9장 노후와 연금

235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5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정주부 등의 국민연금 임

의가입자도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후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

에 자체적으로 충당하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

하고 운용하다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연금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

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형했으나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해당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적립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

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9부터 회사는 근로자의 동

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

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연금

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일시금 형태로 받을 때에 비하여 

30% 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Contribution)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형태

로서 근로자는 퇴직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받을 수 있

으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는 확정급여에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

립하고 운용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운용에 따른 손익의 책임이 회사

표 9-3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출생연도

53년~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년~68년생

1969년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9

5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한 시점은 2010년 12월 1일 
부터이다.

23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6

2018-02-19   오전 11:20:54


background image

로 귀속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금융회사의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에 따른 책

임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즉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는 매년 납입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부담하지만 운용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운용실적

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외에 본인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

하여 가입하여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제도와 함께 노후대비를 위해 

1994

년 

6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이 판매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납입액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

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에 대해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

면 

16.5%, 초과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차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계좌로 나뉘는데, 은행

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에는 안정형과 채권형이 있으며, 원금손실의 가능

성이 없고 예금자보호가 된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원금손실이 없이 

그림 9-5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9장 노후와 연금

23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7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예금자보호가 된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 상품과 연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형 상품을 모두 취급하

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정기형 상품만 판매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펴 펀드 전환도 자유롭다. 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유형의 선택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연금저축에 

불입한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 

반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료

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납입보험료 

2억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거나,월 적립식으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또는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비과세 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

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

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나 이미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저축 납

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①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

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66만원, 초과이면 52만 8천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연금저축신탁이

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

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이다. ③ 가입한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계좌이체 제도

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④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

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 소득세(16.5%)를 부과한다. ⑤ 연금저

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

게 된다. ⑥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들여다보기

연금저축 납입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23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8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기준 

소득인정액10은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0만 4천원 이하이

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

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액이 많을 경우 적게 받

을 수 있다. 

2017년 4월 기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6,050원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소유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을 말

한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

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

루어진다.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액의 감액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

가에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만약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결과 연금수령액 

10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
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림 9-6   주택연금의 상품구조 

금융기관

가입자

(신청인)

한국주택
금융공사

4. 대출실행 (주택연금대출)

1. 보증신청

3. 보증서 발급

2. 보증심사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9장 노후와 연금

23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39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상환

하고 주택의 상속권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목돈 없이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

과 수시인출한도(연금지급한도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는 ‘종신

혼합방식’이 있으며, 연령별 지급기간 선택 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확정기

간 혼합방식’도 있다. 이 외에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

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연금 제

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에 따라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농지소유자이어야 하며, 대상

농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이어야 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24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0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연금설계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은퇴자금을 토대로 언제부터 

얼마씩 모아 나갈지와 언제부터 얼마씩 찾아 쓸지에 관한 연금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연금을 산출하려면 우선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와 필요자금을 조사하고, 은퇴이후 생존가능기간을 

평균수명을 기초로 산출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미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상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필요

자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만큼을 개인연금 상품의 추가 가입을 통해 보완한다. 

연금의 선택

■ 연금가입목적

연금을 가입할 때에는 가장 먼저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

명히 해야 한다. 만약 납입한 금액을 단기 또는 장기에 주택자금이나 자녀의 교육

비,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적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표 9-4

  노후자금의 과부족 산출하기 

① 은퇴 후 예상 월 생활비

216만 8천원

② 은퇴기간(= 예상사망연령 - 현재연령)

③ 필요한 노후자금(①×②×12개월)

④ 준비된 노후자금(국민연금 등의 연금액 포함)

⑤ 과부족금액

출처: 금융감독원, “노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p.21.

①  2013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라 월 평균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기준 216만 

8천원을 설정

② 퇴직 이후의 생존기간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은퇴 후 필요한 총 금액을 계산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하는 남성이라면 기대여명을 21년으로 산출하되, 여성 배우자가 단

독으로 남게 되는 6~7년을 추가)

③ 앞에서 계산한 ①과 ②의 곱에 다시 12를 곱함
④ 통합연금포털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마련한 연금액 계산
⑤ 부족 연금액 산출

9장 노후와 연금

24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1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 세제혜택 비교

두 번째로 세제혜택을 비교해 본다. 우선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은 보험료를 납

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일종인 연금보험은 일

정 요건 충족시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 

■ 투자성향 고려

다음은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원금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

(위험회피형)

 아니면 다소간의 위험부담은 있더라도 투자수익에 중점을 둘 것인지

(위험선호형)

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연말정

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위험회피형이라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

그림 9-7   연금의 선택 

세액공제 후 연금수령시 과세

(중도 해지 시 세무상 불이익)

위험회피형

(원금보장)

위험회피형

(원금보장)

위험선호형

위험선호형

연금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 없음)

개인연금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보험

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변액연금보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예: 적금, 보험, 펀드 등

1 단계

가입목적

2단계

세제혜택 선호유형

3단계

투자성향

노후보장

(연금재원마련)

단기 또는 장기 일시자금

(주택자 금, 교육비, 자녀결혼 등)

24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2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 연말정산시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수익까

지 고려한다면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적당하다.

■ 연금상품 비교 및 가입

선택한 연금상품유형 내에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그동안의 투자수익, 

평판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비교공시(finlife.fss.or.kr) 자료를 확인하고, 연금보

험은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실(pub.insure.or. kr)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

으로 판매접근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을 선택한 

다음,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연금수령기간과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하여 상품에 가

입한다. 

2

질병보험 등의 활용

노후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 피보험

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과는 달리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을 

75~80세까지 확대한 고령자 전용 의료보험상품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정액공제방식과 정률공제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입

원과 통원시에는 각각 

30만원과 3만원을 공제한다. 공제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80% 해당액을 보상하며, 비급

여 본인부담금은 

70% 해당액을 보상한다.

치매와 간병보험

‘치매유병률’이란 전체 인구 중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율을 의

미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치매유병률을 살펴보면 

65~69세의 치매유병률은 

1.3~3.6%이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매유병률은 계속 증가하여 85세 이상의 경우

에는 

30.5%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

에서 

2020년 10.39%, 2040년 11.9%, 2050년 15.06%로 급등할 전망이다.11

11

생명보험협회, “치매치료비
용 연간 2,030만원, 환자·가
족을 위한 대비책 필요”, 생명
보험협회 2016년 9월 20일
자 보도자료, p.8.

9장 노후와 연금

24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3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 치매의 경제적 비용

2014년 현재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364만원 수준이며, 연간 요양

비용은 

1,023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포

함할 경우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2,03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의료비와 약제

비와 같은 직접의료비와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보조용품구입비, 환

자 및 보호자 등의 시간비용, 그리고 생산성손실 등의 간접비 등이 포함된다. 

■ 치매보험 상품

치매에 대하여 보상하는 상품은 보통 ‘치매보험’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장기간

병보험(LTC: Long Term Care), 실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치매보험은 

CDR척

12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확정시에 보

험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고령화의 진전 등으

로 최근 

4년간 치매환자가 연평균 14.3%씩 증가하면서 치매보험의 가입도 증가

하고 있다.13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크게 다르다. 즉, 피보험자의 치매상태에 

따라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를 구분하고,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는 상품과 경증치매

로 진단시에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를 지급하였다가 추후 중증치매로 진단

12

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이란 치매관련 전문
의가 실시하는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의 정도를 측정하
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한다. 통상 경증치매는 
CDR척도가 1 또는 2인 경우
를 말하고, 중증치매는 CDR 
척도가 3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13

금융감독원,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2016
년 5월 25일자 브리핑자료.

그림 9-8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치매유병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2014) 자료 재인용

65~69세

3.6

1.3

2.8

4.7

16.5

30.5

3.0

5.3

11.7

21.9

33.2

5.2

11.3

17.8

30.5

1990~2012년 메타분석
2008년 치매유병률 조사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24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4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시에 나머지 중증치매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등급을 맞추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

급하는 형태로도 개발되고 있다.

표 9-5

  치매보험의 상품별 보장방식

“중증치매”만 보장

“경증치매 + 중증치매” 보장

• 치매척도(CDR)가 3이상인 중증치매

인 경우 보험금 지급

• 치매척도(CDR)가 1 또는 2인 경증치매인 경우 

중증치매보험금의 10% 선지급

• 경증치매 발생 후 중증치매 추가 진단확정시 나

머지 중증치매보험금(90%)을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에 가족들에게만 부담지워지던 노부모의 부양을 

국가적인 보험제도로서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 7월 시작된 공공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료의 

10%를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9장 노후와 연금

245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5

2018-02-19   오전 11:20:55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평균수명(기대수명)이란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즉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말한다. 2015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1세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다음 

2026년 정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의 가속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노인자살률의 증가, 노인학대, 간병살인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노후의 경제적 위험으로는 65세 이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요

양기관에서 노후를 보내게 될 경우의 요양비용 등이 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의 직역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다.

   연금을 설계할 때는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를 산출하고, 은퇴 후 잔여 생존가능기간을 산출하여 

필요한 노후자금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목표 연금으로 산출

하여,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 등을 통해 필요한 연금을 준비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상품 이외에도 치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치매보험이나 노

후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24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6

2018-02-19   오전 11:20:56


background image

01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후의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2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03

 개인연금의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9장 노후와 연금

247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7

2018-02-19   오전 11:20:56


background image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8

2018-02-19   오전 11:20:58


background image

재무설계의 기초

10

01 재무설계란?
02 재무설계의 과정
03 미혼기 재무설계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49

2018-02-19   오전 11:21:03


background image

 재무설계의 기초

본 장에서는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대한 의미를 통해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재무설
계의 과정과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미혼기 재무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례를 
살펴본다.   

  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재무설계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미혼기에 필요한 재무설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10

돈에 대한 태도가 곧 투자성향 …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돈이 많으면 나쁠 것이 없다’(84.4%) ‘돈을 많이 가질수록 권력이 증가한다’(84.3%)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66.6%).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돈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괄호 안은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적어도 얼마든

지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좀 더 알아보자.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됐다. 돈 태도 

척도(MAS: Money Attitude Scale), 돈에 대한 신념과 행동 척도(MBBS: Money Beliefs 

and Behavior Scale), 돈 윤리 척도(MES: Money Ethic Scale), 돈 중요도 척도(MIS: 

Money Importance Scale) 등이 대표적이다. MBBS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사람

들이 돈을 권력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진 

부는 그 사람 노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 MES로 이뤄진 연

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돈이 그 사람의 성취를 나타낸

다고 생각하고 돈을 악으로 보는 경향이 약했다. 반면 젊을수록 돈을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 (중략) …

그렇다면 돈이 많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대학생 300명 대상의 한 연구에 따르

면 응답자들은 옷, 음식, 소비행태, 자동차, 외모, 여행, 사는 곳 등 외적 요소들이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외적 요소의 변화는 자신에게 돈이 많이 생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쉽

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로 인해 자기만족을 넘어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에서 행복

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진로, 자기계발, 목표, 가치관 등 자신의 미래와 관련

C

H

A

P

T

E

R

생각

열기

25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0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된 것이다. 돈이 많아지면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전에는 엄두낼 수 없었던 목

표에 도전할 수도 있다.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물질적 풍요로 인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시각,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시각을 바꿔 대인관계 변화를 유발한다. 

 돈으로 인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과소비로 돈을 탕진할 수 있고, 물

질만능주의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며, 여유를 넘어 자만에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한 변화가 부

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앞의 대학생 연구에서 응답자들

은 외적 요소, 미래, 여유, 대인관계 등 돈으로 인한 모든 변화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

날 가능성을 부정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예상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돈을 벌면 나에 비해 타인은 부정적 변화가 생

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돈이 많이 생겨도 그 돈을 긍

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많은 돈이 부정적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돈에 대한 태도와 돈으로 인한 변화는 투자행동에 시사점

을 준다. 사람들은 투자에 나설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수익률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무조건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마치 돈에 대한 태도에서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긍정

적 변화를 일으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다. 더 높은 수익률

을 추구하려면 더 높은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돈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보자.

[한국경제, 2017.11.14, 장경영 한경 생애설계센터장 기고문]

 앞으로 살아가며 인생에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돈을 좇는 것, 돈을 통제하는 것,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갖는 의미를 논의해 보자. 

재무설계란?

01

SECTION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란 자신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유지 및 기록하고 다음의 재무적 목표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51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1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어도 살 수 없다. 출생

해서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필

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여야 한다.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

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필요한 소득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소

득능력이 전혀 없는 기간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득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 재무설계의 장점

재무설계를 하면 첫째, 생활 속에서 돈과 관련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얻

고, 사용하고,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재무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과도한 부채를 

피하고, 파산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

하지 않고 독립함으로써 자신의 돈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재

무계획을 세우기 위해 함께 가계를 관리하는 가족과 소통해야 하므로 중요한 인

간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넷째, 미래를 자세히 내다보고 비용을 예상하고 

자신의 경제적 목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 감소하므로, 경제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0-1   인생주기별 소득·지출 변화 

준비기간(미혼기)

근로기간(가족생활기)

은퇴기간(노후생활기)

라이프
사이클

소득 곡선

지출곡선

25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2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재무설계의 과정

02

SECTION

1

재무목표 설정

재무설계의 첫 번째 과정은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게 정립

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

하여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인생은 크게 준비기간-근로기간-은퇴기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 개인별

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준비기간을 미혼기로, 근로기간을 가족생활기

로, 은퇴기간을 노후생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인생주기

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떤 재무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본 것이다. 

표 10-1

  인생 주기별 재무목표

인생 주기

주요 이슈

주요 재무목표

미혼기

•졸업
•취직
•결혼

•결혼 자금 마련
•독립 및 주거 자금 마련

가족생활기

•자녀 출산 및 육아
•내집 마련
•자녀 교육
•재산 형성
•자녀 결혼
•은퇴 및 노후 대비 점검

•자녀 양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부채 상환(결혼, 주택 관련)
•자동차 구입
•자녀 교육비
•주택 넓히기
•자녀 대학 교육비
•자녀 결혼 자금 마련
•노후 준비

노후생활기

•노후 생활

•은퇴 후 생활비 마련
•건강 유지 비용 및 병원 진료비

재무목표는 목표의 달성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는 

1년 이내, 중기는 1년에서 5년, 장기는 5년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

적이나,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 목표로의 예로, ‘소액의 신용카드 

253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3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부채를 청산한다’든가, 여름휴가철에 사용할 휴가 비용 마련과 같은 목표 등을 들 

수 있다. 퇴직금마련이나 자녀의 대학등록금 준비, 주택구입과 같이 

1년 이상 걸

리는 목표는 개인에 따라 중기 또는 장기목표가 된다. 장기목표는 단기목표와 조

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은 장기적으로

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의 초석이 될 수 있다.

2

재무상태 분석 

재무설계의 두 번째 과정은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일이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몇 킬로그램을 뺄지 목표를 정하기 전에 몸무게와 체지방, 근육상태 

등을 먼저 점검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게 필수이듯, 자신의 수입과 지출 현황, 

자산과 부채 상태, 저축하는 금액 등을 정리해 봐야 알맞은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수입지출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제거래, 예를 들면 월급을 받거나 생활비를 쓰는 등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개인의 총자산과 부채는 변하기 마련이다. 

• S(Specific): 재무목표는 막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

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고려해 세워야 한다.

• M(Measurable): 기간·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 A(Action oriented):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명확

히 한다.

• R(Realistic): 현재 자산상태 및 소득수준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 T(Timely):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다.  

출처: 하이럼 스미스,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들여다보기

SMART 원칙이란? 

25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4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개인수입지출표 예시

수입

 총급여

2,500

 차감액

      소득세

200

      주민세

20

      연금

80

      총차감액

300

2,200

 이자소득

100

 투자소득

50

    총수입

2,350

지출

고정비용

     주거비

200

     광열수도

50

     교통통신비

200

     대출상환금

200

     총고정지출

650

변동비용

     식료품비

500

     (외식비)

(200)

     기구가사용품

100

     피복신발

100

     보건의료

100

     교육

400

     교양오락 및 기타소비지출

200

총변동지출

1,400

   총지출액

2,050

순수입(지출)=수입-지출

(+)300

남은 돈의 사용

 비상위험적립금

100

 단기재무목표 적립금

150

 장기재무목표 적립금

50

    순수입

300

주어진 기간 동안의 
급여, 이자수입 등의 
다양한 수입원을 기록

주어진 기간 동안의 
지출을 기재

수입에서  지출을  빼주어서, 
양의 값(순수입)은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고,  음
의  값(순지출)은  저축이나 
차입으로 보충해야 한다.

255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5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따라서 현금의 실질적인 유입과 유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수입지출

표는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을 기록하여 정리한 표를 말한

다.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을 모두 모으기 위해서는 가계부 

등에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는 

PC나 스마트폰에서 가

계부 프로그램이나 가계부 앱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다. 

개인수입지출표는 크게 수입부분과 지출부분, 그리고 순수입지출부분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부분에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기록해

야 한다. 수입의 중요한 부분은 직장이라면 월급이며 이외에 저축과 투자로부터

의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도 기록해야 한다. 지출부분은 분류항목에 따라 집계

하여 기록하며, 분석을 위해서는 지출비용 중 고정적으로 반드시 나가야 하는 비

용과 금액이 변동적이고 지출이 임의적인 비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재무상태표

개인재무상태표는 과거에는 개인대차대조표라고 하였다. 이것은 순자산명세

서라고도 불린다.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요약 및 정리하여 순자산의 크기를 계산

하게 된다. 자산항목은 유동자산, 부동산관련자산, 개인소유물인 동산, 투자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이나 은행에 맡겨 둔 예금, 보험을 들었다면 해약했

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등 쉽게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주택, 아파트, 콘도,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

분과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의 보증금 등도 부동산관련자산으로 기록한다. 

개인소유물은 자동차 및 주요 고가 물품 등을 말하는데 다양한 물건이 여기에 속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서 그 가격을 평가할 수 있

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골동품, 우표, 동전 등 수집품, 미술품, 귀

금속, 자동차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 

예를 들어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였다면 모두 

투자자산으로 구분한다.  

25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6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개인재무상태표 예시

자산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잔고

13,560

    생명보험환급금

6,440

      유동자산 총액

20,000

부동산

    주택(현재 시세)

100,000

개인소유물인 동산

    자동차 시가

8,500

    가구 및 주요 물품

4,650

    오디오 및 비디오

3,150

    컴퓨터

1,500

    보석

2,200

    가정용 자산총액

20,000

투자자산

    투자신탁

15,000

    개인퇴직금

35,000

    총투자자산

50,000

 

총자산

190,000

부채

단기부채

    의료비 미지급액

150

    신용카드 청구액

1,350

    자동차할부금 잔액

5,500

    단기부채 총액

7,000

장기부채

    주택담보대출금

45,000

    교육비대출금

8,000

    장기부채 총액

53,000

총부채

60,000

3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재무상황에 맞게 재무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

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4억원의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재무목표를 설정했다면 

① 매월 얼마의 금액을 노후자금 마련에 사용할 수 있는지, ② 얼마의 기간 동안 

노후자금을 마련할지, ③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해 마련할지 등에 관한 여러 선택

지를 작성해 볼 수 있다. 이를 비교하여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가계상황이나 생활 

패턴에 큰 무리 없이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중 어떤 금융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계획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은 끊임없이 진

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금융상품 중

                                      순자산가치(=자산-부채)                                130,000

257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7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을 고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에 따라 

재무목적 및 재무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선택방식을 제시할 수는 없으

나,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안전

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다.

① 안전성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안전성이다. 안전성은 안

정적인 미래 수익이 확보되는지 여부와 지급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저축

상품은 투자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적으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자금은 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②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수익성이다.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주식 및 채권의 투자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이익과 손실의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측정해 보면 저축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도 있

다.1 따라서 장기적인 보유전략을 통해 꾸준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

다면 투자상품을 이용해 볼 수 있다.

③ 유동성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손실 없이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단기에 필요하거나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은 반드시 유동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저축상품의 경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 유동성이 좋은 것이

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이 계약기간이 있어 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된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풍부해서 원하는 경우 가격충격 없이 쉽게 매매할 수 있

다면 유동성이 좋은 것이고,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서 만기 이전에 중도해

지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다. 

1

미국의 예를 보면 S&P 500 
주가지수 수익률이 연도별로
는 크게 다르지만 1965년부
터 2014년까지 5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측정해 보
면 12%가 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부터 2014년
까지 35년 동안 KOSPI 지수
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로 나타나고 있다.

25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8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4

재무행동 계획 실행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재무설계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

기는 실천의 과정이다. 어느 금융회사를 언제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지, 혹은 과도하게 가입중인 상품은 언제 해지할지 등을 정해 실천해야 한

다. 중요한 것은 재무설계한 내용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편리한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꾸준한 저축 또는 투자가 필요하다면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 어려움 없이 재무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 규모

를 줄이기로 했다면, 가계부 앱 등을 적극 활용해 스스로의 소비를 통제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

재무설계는 계속 순환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은 정기적으로 각 의사결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행할 필요하 있다. 개인적인 상

황이나 사회 및 경제여건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자금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그 외에 재무적 상황의 급

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도 사전에 합리적인 재무설계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저축 대비 투자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주먹구구식이긴 하지만, 연령별 투자의 비중을 ‘100 - 나이의 법칙’으로 계산하여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저축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70% 공격적 투자, 30% 안전한 저축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말

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정할 수는 없고, 개인의 재무계획 

및 재무목표 그리고 리스크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재무전

략에서는 연령이 젊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연령대가 높

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는 저축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100 - 나이 법칙

들여다보기

259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59

2018-02-19   오전 11:21:04


background image

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기적인 재평가과정을 통해 현재 여건에 맞는 재무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미혼기 재무설계 

03

SECTION

나홀로 준비기 또는 미혼기라고 부르는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

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미

혼기는 다른 세대에 비해 합리적이면서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그림 10-2   재무설계의 과정

자신의 가치관과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장·단기 재무 목표 설정
(결혼 자금, 주택구입 자금, 노후 연금, 해외여행 자금, 자동차 구입 자금 등)

재무 목표 설정

자신의 재무 상태 및 이용 가능한 자원 파악
(수입, 지출, 투자 상태, 보험, 저축액 등 확인)

재무 상태  분석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와 시간 계획 등을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실행
(자기 통제와 적절한 융통성 필요)

재무 행동 계획 실행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재무 생활 평가와 수정

26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0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취업 전에는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주요 재무목표를 

위해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취업 후에는 부양가족이나 고정지출 

등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적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수월하게 재무목표의 달성

이 가능하기도 하다. 

1

주요 재무목표

미혼기의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는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

로는 학자금 마련, 종잣돈 마련, 결혼자금 마련, 거주의 독립을 위한 보증금 마련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학자금 마련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대학생들의 63%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17.7%, 

학자금 대출은 

11.2%, 스스로 마련이 7.6%였다. 그러나 등록금이 해결되더라도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 하숙 또는 자취비용, 용돈도 필요하므로 실제 학자금으로 

필요한 돈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학자금 대출로 돈을 마련할 경우에는 대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

후 대출상환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

자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을 하게 되므로, 취업 후에 얼마씩 

상환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아르바이트 등을 통

해 스스로 학자금을 모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씩 돈을 모아야 하는

지 계산해 볼 수 있다. 

② 종잣돈 마련

적은 돈보다 많은 돈이 있을 때 더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다양한 자

산에 투자할 수 있고 여유있는 자세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단 목

돈을 일정 규모 이상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자산관리의 첫 시작이 되는 

목돈을 종잣돈이라고 한다. 

261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1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최초 종잣돈은 

1~2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에 모을 수 있는 규모로 목표금

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 가령 

2년간 매월 80만원씩 돈을 모을 경우 약 2,000만원

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종잣돈 모으기에 성공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산관리의 여력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재무적 자신감도 커질 수 있

다. 이때 유의할 것은 첫 시작부터 원금손실이 있는 투자 등을 하지 말고 가급적 

안전한 방법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이다. 자산이 별로 없는데, 손실 위험이 높은 

투자를 할 경우 분산투자 등이 불가능해 위험관리가 어렵다. 또한 손실을 보게 되

어 목돈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쉽게 좌절하여 재무설계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이 회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금 등의 안전한 상품

을 이용해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결혼자금 마련 

결혼을 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까?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에 따르면 주택비용을 제외하고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예단 및 예물 등에 소요

되는 결혼식 비용이 초혼의 경우 

6,020만원이었고, 재혼은 4,590만원이었다.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만 참여하거나 복잡한 결혼 예식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

거나 비용을 최소화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결혼의 형

태와 필요한 자금은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자기 상황에 알맞게 결혼자금을 마련하

면 된다. 그러나 결혼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 결혼자금으로 얼마

가 필요할지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통계를 참고해 목표 금액을 설정해 보면 도움

이 된다.

④ 기타 

• 노후 준비: 젊은 나이에 벌써 노후를 준비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있어 은퇴 후 30~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노후 대비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다. 

수명은 길어지는 데 반해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있어 더욱 일찍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 자기 계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이제는 ‘직장’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부지런함과 성실

함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과 차

26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2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2

미혼기 돈 관리 원칙

① 선저축 후지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 월급을 받아 카드 결

제액과 한 달의 용돈을 차감하고 나면 정작 저축할 돈은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남는 돈을 저축해서는 돈을 모으기 힘들다. 미혼기에는 월수입의 

50% 이상은 저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월급에서 이 목표금

액을 먼저 저축한 후 남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② 통장은 쪼개어 관리

일반적으로 미혼기에 월급통장을 활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한 번에 관리하는

데, 이보다 

2~3개 정도의 통장을 만들어 목적성 자금을 준비하거나 수입통장, 

지출통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몇 개의 통장에 각각의 용

별화된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시간을 아껴 자신을 계발하고 사회에서 인정받

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자산운용이 될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대학생 1,0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결혼 의향이 없었고, 여성(32%)이 남성(20.5%)보다 더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 ‘결혼으로 인해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

가 13.6%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와 가사에 시달릴 것 같아서’가 6.8%로 뒤를 이었다. 

대학생의 약 70%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당 평균 

18.6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한 학기 이수학점이 18학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수업 시간만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학생들의 희망연봉의 중간값은 3,600만원이었으며, 평균은 4,525만원이었다. 또한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25.7%가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4.2%는 

‘청년들이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

들여다보기

대학생의 삶과 인식 조사 결과 주요 내용

263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3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도로 저축하였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통장 쪼개기’이다. 

③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당장 사용한 돈의 결제를 미루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부채를 증

가시키는 것이다. 당장의 현금지출이 없으므로 지출통제가 잘 되지 않아 충동구

매를 하기 쉽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사용금액이 즉시 인출되고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가계부를 매일 쓰는 것

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사 입사 후 연말정산시에도 체크카드는 

더 많은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절제한 소비습관을 방지하는 효과와 소

득공제 효과를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소모성 대출 자제

대출도 잘 이용하면 유익하다. 하지만 아직 인생의 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

은 미혼기에 대출을 받아 사용한다면, 사용할 때는 좋겠지만 자금관리에 쫓기며 

살기 쉽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충동적 구매나 지출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⑤ 신용 관리

신용이 좋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

다. 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며, 급할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신용을 관리하

기 위해서는 대출이자 상환이나 신용카드대금 결제는 하루라도 연체하지 않도

록 하고 가급적 현금서비스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 정보나 현금서비스 

이용정보는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므로  한  금융회사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⑥ 신중한 주식 투자

미혼기에는 수입이 적고 지출은 많다. 언제 돈을 모아 부자가 될까를 생각하

면 답이 나오지 않다.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이 생겨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

26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4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족한 개인에게 직접투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

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⑦ 복리 계산

미혼기는 자신의 일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미혼기에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다. 장기간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며 원하는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득, 저축, 부채, 지출 등 자신의 재무현황을 입력하면, 재

무비율지표 진단을 통해 가계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은퇴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도 알려준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 체험·참여마당 → 재무설계 

→ 참 쉬운 재무진단>

들여다보기

 참 쉬운 재무진단

265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5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그러나 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한 개

인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급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승진 등에 따른 급

여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여금 등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하여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 많이 

거둬들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받은 세금은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1단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단계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단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환급) 세액

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우선 ‘총급여액’을 산출한 다음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다. 근로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도 달라진다.

②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③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 5억원

38%

1940만원

5억원 이상

40%

2940만원

④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이 산출된다. 

산출된 세금에 따라 환급을 받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급여를 받을 당시에 연간소득을 예상하여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 해당 연도 말

에 정산과정을 거쳐 세금으로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입하는 과

정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이때 세제적격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정을 통

들여다보기

사회초년생도 알아야 할 연말정산

26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6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 소득공제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아예 소득 중의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공

제되고 남은 소득에서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게 된다. 소

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된다. 

• 세액공제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납부해

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으로서 흔히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클 수 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267

10장 재무설계의 기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7

2018-02-19   오전 11:21:05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재무설계과정은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찾고, 각 대안을 분석하여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대안을 실행한 후 그 결과는 재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한다.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수입지출표, 개인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해보아야 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인플레이션, 거래비용,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혼기는 본격적으로 재무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기간으로 등록금, 결혼자금, 주택마련을 위한 기초자

금 등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01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02

앞으로 10년간의 인생계획을 세워보고 이에 따른 재무설계를 간략히 진행해 보시오.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26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8

2018-02-19   오전 11:21:08


background image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11

01 핀테크란 무엇인가? 
02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03 핀테크의 발전과 삶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69

2018-02-19   오전 11:21:13


background image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결제서비스나 크라우드펀딩, 로버어드바
이져, 비트코인 등 핀테크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핀테크 사례를 통해, 핀테크의 특성을 파
악해 보고,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위험 요인을 살펴본다. 

  핀테크의 개념 및 발전 배경과 주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주요 핀테크 사례를 소개할 수 있다. 
  핀테크의 발전이 미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위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11

[백브리핑] 핀테크 열풍에 ‘진퇴양난’ 은행

고객 잡으려면 투자 불가피한데 “당장 돈벌이 되겠나” 현실론도

사방에서 불고 있는 핀테크(기술+금융) 열풍에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핀

테크를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토스 등과 같은 간편송금·결제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은행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대응

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그렇다고 당장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 핀테크에 막대한 자

금을 투입하면 전략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핀테크가 발달한 영국만 봐도 새로 열린 금융 시장 규모는 전체의 4~5%에 불

과할 정도로 미약하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핀테크 경쟁에 직

접 나설지, 아니면 신생 업체에 ‘작은 파이’를 양보하면서 추이를 지켜볼지 고민해야 하

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디지털전략 담당자는 “해외송금업의 경우 은행에서 인력

구조 등의 문제로 신생 업체들만큼 수수료를 낮추는 게 어렵다”며 “소액해외송금 시장

을 내주고 차라리 은행의 시스템을 빌려줘 그들 수익의 일부를 가져오는 게 낫다”며 고

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은행 내부에서는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핀테크 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 인수합병(M&A) 전략을 구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과 초기 핀테크 시장을 놓칠 

경우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

는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 혁신을 위해 좀 더 멀리 보고 핀테크에 대규모로 

투자할지 은행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경제, 2017.7.19, 김기혁 기자]

C

H

A

P

T

E

R

생각

열기

27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0

2018-02-19   오전 11:21:13


background image

 주변에서 핀테크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핀테크로 인해 금융시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또, 금융소비자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생각해보자.

핀테크란 무엇인가? 

01

SECTION

1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모바일, 

SNS, 빅

데이터, 클라우드, 

IoT(Internet of Things), VR(Virtual Reality) 등 21세기에 등장한 새

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이다.

유사개념으로 전자금융이 있는데, 전자금융은 금융산업에 정보화기술이 도입

된 후의 변화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금

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내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판매, 금융서비

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

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도입된 기술이 유선인터넷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자금융은 주로 유선인터넷 중심의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핀테크는 무선인터넷 기술이나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이 도입

되면서 이루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선인터넷 중심의 전자금융과 차이

를 보인다. ‘뛰어난 접근성, 저렴한 비용, 빠른 확산 속도’ 등을 키워드로, 컴퓨터

나 정보통신기술을 금융회사의 보조적 역할에서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이동시키

271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1

2018-02-19   오전 11:21:13


background image

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이 기존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체시키는 역

할까지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공통적인 배경인 전자금융과 핀테크는 개념적으로 어

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 둘의 구분은 핀테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 노멀1과 규제 환경, 디지털 혁명 등 금융위기 이후 특정한 수요와 공급조건의 

변화 속에서 부상한 핀테크는 인터넷이 부상하던 시기부터 존재하던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과는 분명히 맥락을 달리하는 개념이다. 

핀테크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 무역투자청이 Ernst & Young에 의뢰하여 작성한 

핀테크 보고서는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Traditional Fintech)와 신흥 핀테크(Emergent 

들여다보기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

1  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
오르는 표준’

표 11-1

  전자금융과 핀테크 비교

전자금융 

(Electronic Banking)

핀테크 

(Fintech: Financial Technology)

정의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BIS)

기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where technology is the key enabler)

포지셔닝

조성자(facilitator):  기존  금융서비스
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효율성 개선 
지원

파괴자(disruptor):  기존  금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탈중개화* 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

주요 역할

금융 인프라 지원

기존  인프라  우회  또는  대체하여  금융
서비스 직접 공급

주요 관련 

기업

IBM(IT솔루션),  Infosys(IT하드웨
어 ) ,   S u n G a r d ( 금 융 소 프 트 웨 어 ) , 
Symantec(정보보안)

Alipay(지급결제),  Transferwise(외환송
금), kickstarter(크라우드 펀딩), 
Lending Club(P2P 대출), 
Wealthfront(자산운용), FidorBank(인터
넷은행), CoinBase(Bitcoin)

수익모델

고객 접점은 금융회사가 주도
IT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금융거래 처리 효율 향상

고객 접점을 비금융회사가 주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고객 경험 개선

개념도

자금공여자(대부자)-금융회사(+금융
망)-자금수요자(차입자)

자금공여자(대부자)-플랫폼(+인터넷)-
자금수요자(차입자)

비고

PC 기반, 금융회사/대형IT회사 중심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심

*    공급 사슬(supply chain) 상의 중개자(intermediaries)가 기술 충격 등 외부 조건 변화로 대체되거나 제거되는 현상. 

금융업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인 금융중개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을 지칭.

자료: Ernst & Young, Landscaping UK Fintech(2014. 8), LG경제연구원

27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2

2018-02-19   오전 11:21:13


background image

2

핀테크 발전 배경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배경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공

간, 산업, 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 및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의  등장이다.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의장은 앞으로 약 

50년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패러다임

이라고 단언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반면, 전통산업과 사회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으며, 

1·2·3차 산업혁명에 비해 속도와 범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한 산업의 기계화였다. 이후 전력의 

사용 등 에너지 혁명으로도 불리는 

2차 산업혁명,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

이 시작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D 프린팅, 사물

Fintech)로 구분하였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상에 

포함되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조성자(facilitator)로서 포지셔닝하는 반면 후자는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파괴자(disruptor)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점이다. 기존 전자금융이 바로 전통적 핀테크 기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전자금융을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전통적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가치사슬 상에 포함되어 금융업무

가 ICT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효율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회사의 

금융 인프라 지원 성격이 강한 것이다. 전자금융의 대표적 형태인 인터넷 뱅킹은 IT솔루션 

기업, 보안회사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은행 지점 업무를 온라인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은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CT기업은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에만 그친다. 금융거래의 흐름도 기존 지점을 통한 업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출처 :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김건우 선임연구원, LG경제연구원, 2015 중 일부 발췌

273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3

2018-02-19   오전 11:21:13


background image

인터넷(IoT), 합성생물학, 로봇공학 등으로 대표되며 초지능, 초연결, 대융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초지능(Hyper Intelligence)이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을 통해 풍부한 지식

을 획득하여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의 발휘가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2016년 바둑기사인 이세돌과의 대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

AlphaGo)

나 

IBM의 Watson2 등이 그 사례이다. 초연결(Extreme Connection)이란 사

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모든 자동차나 각종 가전기기 등의 사물

과 사람이 상호 연결되면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대융합(Big 

Covergence)

은 기술, 사물, 산업, 공간 등이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의 

한계를 극복 또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

인 공간이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가 활성화 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가 형성되는 것 등을 사례로 볼 수 있다. 

2  watson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슈퍼
컴퓨터로, 미국 퀴즈쇼 ‘제퍼
디(jeopardy)’ 에서 사람과 대
결하여 최종 우승하였다.

그림 11-1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징

시기

1780년~

기계 혁명

에너지 혁명

2차산업의 성장

IT혁명

신흥국 제조
선진국 소비

초지능 혁명

초연결
대융합

O2O 플랫폼 혁명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방직

전력, 철도, 자동차

항공기

인터넷, IT

신소재, 제약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O2O

자율주행차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1900년~

1970년~

2020년~

주도국

핵심기술

산업

전개

촉매

유럽의 부상
& 산업혁명

미국 주도
New economy
미국/유럽/일본

G1 체제
미국 중심의 정보통신/
신소재산업 부상

중국의 부상
G2 체제로 전환 가능성

영국

미국

미국

미국

독일

일본

EU

EU

독일

일본

중국

증기
기관

전력

정보통신

자동화

인공지능 &

빅데이터

자료: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7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4

2018-02-19   오전 11:21:13


background image

컴퓨터 연산능력의 향상

최근  핀테크의  성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등에 기반한다. 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 및 수집

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이 결합된 컴퓨터의 연산능력이 향상되

었다. 또한 ②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③ 데이터를 공유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도 출연하

였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저비용 접근 가능성의 확대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인터넷의 대중화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줄이거나 심지어는 제거 

중에 있다. 가령 크라우드 펀딩은 고액자산가 위주의 사무주식 투자를 개인투자

자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고, 로보어드바이저는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던 프

3D 프린팅이란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사물을 제조하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

turing) 방식이다. 재료를 잘라 물건을 만드는 절삭가공 방식(밀링머신 등)은 부품을 만들

어 서로를 조립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3D 프린팅은 설계 도면과 재료만 있으면 

어떤 복잡한 구조의 물체도 한 번에 즉석 제작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1980년대 최초 등장한 이후 크게 발전하여,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구조물을 

생산하는 단순 3D 프린터는 수십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교량 및 건물, 소형 비행기, 우주용 

음식 생산(미국 NASA)에 활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치아, 뼈, 관절 등의 생산에 3D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3D 프린터가 발달할 경우 전통적 가치사슬(설계 → 생산 → 유통 → 판매)이 붕

괴되어 경제 전반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가령 책상, 스마트폰과 같은 공산품도 MP3나 

e-Book처럼 온라인 상점을 통해 설계도를 구입하고 즉시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제조 및 유통 단계가 사라지고, 창작자, 플랫폼, 소비자만 존재하는 경제 구조가 될 수 있

다. 더욱 먼 미래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배열이 가능한 기술로 발전하

여 복제기(duplicator)로 진화할 전망이다.

들여다보기

3D 프린팅 -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275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5

2018-02-19   오전 11:21:13


background image

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서비스를 일반투자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

도록 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 : 디지털수용성이 높은 세대의 등장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Y세대는 “밀레니엄” 또는 “디지털 원주민”

이라고도 불리며 학습,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

는 것이 자연스럽고 소비하는 서비스의 편안함과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높은 기

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Y세대(Generation Y)가 점차 금융서비스 이용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단순하고 투명한 핀테크 서비스는 젊은 세대에게는 보다 신뢰성 있게 인식되

어 점차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금융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분

야에 특화한 서비스로 고객 수요에 보다 충실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금융

이 소셜미디어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핀테크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를 

보다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빈번한 정보교류는 금융

상품 비교·선택에 대한 투명성·주관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회사의 물리적 접근

가능성(지점 등)을 통한 경쟁우위를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탈중개화 및 재중개에 대한 수요 증가

에어비앤비, 우버 등은 기존의 숙박이나 택시 등의 시스템이 아닌, 탈중개

적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이다. 이처럼 금융 또한 인터넷 확산 및 기술혁신 등

으로 금융기관 중심의 중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

융서비스를 직접 중개 또는 재중개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증권거래소와 인수인으로부터 벗어나 주식 거래를 중개하려는 수

요로 볼 수 있으며, 

P2P대출은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탈피한 대출 중개 및 판매 채

널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또한 기존 자문업자에서 벗어난 자동화된 투자자문 서비

스라 할 수 있다. 

27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6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02

SECTION

핀테크 서비스로는 비금융기업인 애플이나 알리바바가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의 지급결제서비스가 대표적이고, 무선기

기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뱅킹, 모바일페이먼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P2P 대출 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이 

밖에 컴퓨터가 자산관리를 수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이와 함께 이러한 신규 서

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도 핀테크의 일부를 차지

한다. 

현재에도 핀테크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비스 유형

을 일괄적으로 분류하여 나누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

록 하자.  

그림 11-2   디지털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관계

핵심기술

핵심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핀테크 혁신 분류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무선통신 및 사물인터넷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디지털통화

거래정보 분산 기록

모바일 지급

생체정보 이용 인증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지급, 청산 및 결제

(Payments, Clearing & 

Settlement)

여수신 및 자금조달

(Deposits, Lending &

Capital raising)

시장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Market provisioning)

투자자산관리

(Investment management)

주 *: FSB의 분류 체계 인용

277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7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1

분산원장기술과 가상통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

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

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이 원장을 집중·관리

하는 제

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

보하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시스템을 활용하는 반면, 분산원장기술은 다수의 서

비스 사용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 

발생시마다 이를 검증하고 갱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방식의 운영 메커니즘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이를 모든 구

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

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서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연결된 모든 개인용 컴퓨터의 블

록을 신규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작과 

해킹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digital currency)는 기존의 종이나 동전과는 다르게 디지

털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거래수단이다. 디지털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기가 있을 경우에 작동하며, 주로 민간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즉, 

특정기관이 일정 가치를 보장하는 디지털파일을 만들어 이를 수용하는 기기간에 

유통될 경우 이는 전자화폐가 되는 것이다.  

전자화폐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유통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가상통화라는 이름으로 보다 각광을 받게 

되었다. 가상통화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통화를 만들

고 이들의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때문에 이 가상

통화는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 

가상통화는 기존의 예금이나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와 달리 발행을 책임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없는 대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이 되었다. 

27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8

2018-02-19   오전 11:46:30


background image

비트코인은 2008년 발표된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에 근거하여 2009년에 개발된 가상

통화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PC 프로그램을 돌

려서 만든 일종의 거래수단으로 총채굴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은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급결제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

였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통화 등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서 비

트코인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결하였다.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처를 지도상

에 표시해 보여주는 코인맵(coinmap) 사이트를 보면 2017년 6월 현재 전세계 9,113개의 

상점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

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들여다보기

비트코인이란?

2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

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로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마련하여 활용한다’는 

뜻을 품는다. 크라우드펀딩은 모여진 자금의 활용형태에 따라 대출형, 지분투자

형(증권형), 후원형, 기부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P2P(Peer-to-Peer) 대출을 의미한

다. 이때 대출자는 전통적인 대출 담당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공급

자로부터 직접 온라인으로 자금공급을 받는다. 즉 대출신청인은 

P2P 서비스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빌려

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얻는다. 

P2P 대출에서 자금 공급자는 대부업체와 

달리 직접 자금을 수요할 사람을 선택하고, 제공할 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P2P 대출업체는 은행처럼 신용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 투자를 모집한다.

P2P 대출 기업들은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

에 비해 간접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신용분석 

능력에 따라 부실채권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279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79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

권에 투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

상을 제공받고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수익을 받고 반대의 경우 손실

을 얻게 된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의 후원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설정

하고 이에 달성하면 금액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나올 서비스나 제품, 공연 티켓을 미리 구매하는 형

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을 후원하는 소셜펀치와 개미스폰서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이 단기 자금이나 투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들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7월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에어세이브, 원단가공

기업 서현에프 등 다수 중소기업이 P2P금융업체인 8퍼센트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받았

다. 중소기업 대출상품 만기는 보통 1년, 금리는 연 10%대 초반이다.

중소기업들이 P2P대출을 활용하면 설비 자금, 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할 때 수백 명의 

개인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쏘카, 야놀자, 패스트파이브 등 유망 스타트업들

도 8퍼센트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받았다. 8퍼센트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무담보가 모

두 가능하며 만기 설정이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P2P대출 서비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P2P금융 플랫폼 펀다

는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매장 매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 10% 초반대 중금리

로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사회 공헌성 펀딩도 진행한다. 지난해 말 서초

구청과 함께 강남대로 노점상들의 푸드트럭 전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펀딩을 진행한 바 

있고, 창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자본 외식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펀다 창업 프로젝

트-무자본 외식 창업 오디션’을 진행했다. … (중략) …

정부도 P2P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중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

자어음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 중개시장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무학그룹과 코스콤이 출

자한 한국어음중개는 전자어음을 전문으로 하는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전자어음을 담

보로 10% 중반대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P2P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경제, 2017. 7. 25.

들여다보기

P2P대출, 中企 자금조달 창구 급부상

28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0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등도 이에 해당된다.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

하는 방식이다. 주로 비영리기구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집할 

경우나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

AI, 빅데이터와 로보어드바이저 

자료분석 활용서비스는 각종 통계 및 빅테이터 분석을 금융투자에 활용하여 제

공하는 것이다. 원래 금융투자 분석을 위하여 많은 통계자료 분석이 수행되었지

만 최근 등장한 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보다 발전된 기술을 활

용하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투자상담사(advisor)의 합성어다.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대신 모바일 기기

나 

PC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기관 방문이나 직원 대면을 통하여 투자 상담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환경에

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로보어드

바이저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동화해 운영하기 때

문에 인간의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한 채 포트폴리오 상품을 설계하므로 수수료가 

낮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 모형 대부분은 거시경제 지표나 금융지표를 비롯해 많

은 데이터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자료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한다. 한편 최근에는 순수한 로보어드바이저와 함께 전문 자문인력이 고객 상담 

및 일임자산 운용에 일정부분 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자산배분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지

만, 자문인력이 고객의 투자 목표와 재무상황 등에 맞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일

부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자산운용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객관적 판단 등의 장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281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1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4

보안·인증기술과 간편 결제  

간편 결제서비스는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를 사용하는 기존의 오프라인 결제서

비스나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최근에 개

발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

표적인 것으로는 모바일을 이용한 무선결제서비스, 제

3자 가상계좌기반 서비스, 

SNS기반 모바일지급서비스 등이 있다.

3자 가상계좌기반 서비스는 기존의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의 서비스를 통하

여 보다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사전에 가상계좌기반 서비스 제

공 기관에 자신의 신용카드나 계좌정보 등을 저장한 후, 대금을 지급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상 계좌를 통하여 자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 서비스 소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

할 때 사전에 먼저 해당기관에 가입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나 계좌정보 등을 저장

미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1위인 뱅가드는 지난 2015년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로

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뱅가드 퍼스널 어드바이저 서비스(Vanguard Personal Advisor 

Services)’를 출시했다. 뱅가드는 투자자가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

용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금액 50만달러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언제든

지 자문인력과 전화, 이메일, 화상채팅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뱅가드에 이어 업계 2위 찰스스왑도 지난해 말 자문인력 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하이

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스왑 인텔리전트 포트폴리오(Schwab Intelligent Portfolio)’를 출

시했다. 또한 메릴린치도 지난 2월에 ‘메릴 에지 가이디드 인베스팅(Merrill Edge Guided 

Investing)’을 선보였다.

이들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는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분 내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자가 개인정보, 투자목표, 투자금액 및 기간, 위험감수도 등 10여 개

의 질문에 응답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필요시 계

좌도 개설해준다. 가입과 포트폴리오 관리, 자문 등 모든 서비스는 온라인 전용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자문인력이 온라인, 콜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품 관련 문의를 응대한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7. 7. 26.

들여다보기

퍼스널 어드바이저 서비스

28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2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한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해당기관을 통한 지급방법을 클

릭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성한다. 이 방식의 중요성은 간

단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제공하면 결제가 완성되어 기존에 공인인증서나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이미 

2000년대 초에 미국의 페이팔(Paypal)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고 최근 중국의 알리페이를 통하여 보다 확대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은행간 대금이체나 카드 결제가 어려울 경우 대행사의 가상 계

좌를 통하여 이체되는 편리함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나라가 크고 

은행의 수가 많을 경우 은행간 결제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단위거래당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결제수수료가 높아진다. 이때 이러한 대행서

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SNS기반 모바일지급서비스는 SNS업체가 자신의 메신저 플랫폼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회원간 소액이체 서비스와 가맹점에서의 물품 구매대금지급 서비스 등 

간단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다음카카

그림 11-3   알리페이의 지급방식

① 상품 구매

⑥ 제품 배송

중국 구매자

한국 판매자

(한국)

(중국)

Alipay.co알리페이

④ 지불승인

② 결제화면 생성

③ CNY 가격표시

⑤ 지불완료 통지

결제 대금 송금 (USD)

자료:    금융보안연구원,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2014. 10

이충열·정군오,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 – 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283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3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오가 금융결제원 및 국내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출시한 ‘뱅크월렛카

카오’가 있다. 이는 실제로 

SNS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은행과 연계하여 현금

을 충전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온라인 선불서비스와 유사하다. 그러

나 기존의 서비스를 최근 발달한 

SNS서비스와 연결하여 기존의 온라인 선불서비

스에 비하여 매우 편리하게 온라인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선불서비스가 제한된 네트워크상에서만 작동하였지만 

최근 

SNS의 확산으로 그 활용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넓은 대륙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들은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온

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적절한 대금 수단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용

카드 발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통한 대금 지급이 어려웠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 가운데 지방은행간 송금 수수료가 높아서 실제 거래에 활용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자신이 직접 온라인 결제시스

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알리페이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금융감독 

당국도 중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비금융기관인 알리바바가 지

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

문에 굳이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공인

인증서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개인인증 프로그램이 복잡하여 불편함이 있었을 뿐

이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기존의 결제서비스를 간편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새롭게 개발되는 서비스의 형태는 각 시장이 처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들여다보기

금융후진국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된 이유는 ?

28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4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핀테크의 발전과 삶의 변화

03

SECTION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접근성을 높

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보안문제,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

로 인한 고용 감소나 쏠림현상 등의 새로운 리스크도 출현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1

핀테크의 발전과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측면

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우선, 전례없는 디지털 금융의 성장세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의 가능

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적정한 금융역량과 결합된 디지털 금융은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신

뢰성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고객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핀테크 모델

이 보다 신속하게 확산되며 금융포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령 케냐인의 금융계좌 보유율(’07년, 30% 수준)은 극히 낮았으나3 통신사인 사

파리콤4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보급(’07.3. 출시)하면서 성인

의 

62%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개인간 송금 서비스로 출발하

였으나, 은행과 연계로 예금·대출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타 저개발 국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금융소외층도 접근이 용이한 기술과 금융기법 등이 개발되면 금융포용

이 증진되고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

② 더욱 좋은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

빅데이터  분석,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이용해  고객의 기대치에 근접한 맞춤

형 금융상품·디지털 경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Amazon, Apple, 

3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거주민의 은행계좌 보유 비
율은 15%에 불과하나 휴대
전화 보급률은 90%에 육박.

4

포춘지 선정 2015년 세상을 
바꾸는 50개 기업 1위에 선
정(2위 구글, 3위 도요타).

285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5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Facebook, Google 등은 뛰어난 데이터 관리 능력을 활용하여 고객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는 대면채널로 금융거래를 한정 짓지 않으며, 모바일이나 웨어러

블(wearable) 디바이스를 이용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금융거래를 가

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금

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진보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예전보다 훨씬 싼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금융산업의 측면

①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진

종전 금융시장은 자본금 등의 높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

점적 시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

출함에 따라 와해적 혁신이 일어나고 경쟁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

진되고 있다. 가령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이후 기존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

하나 고객서비스 개선 등을 발표하는 것 등이 그 사례이다. 

②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영업환경 개선

기존 금융서비스나 프로세스를 재설계(re-engineering)하거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와 핀테크의 결합으로 새로운 상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고객에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유지·관리에 경쟁우위

를 확보하거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도 창출

될 수 있다. 

더불어, 보다 다양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신용평가 체계도 향상되

고 있는데, 가령 소셜미디어 등과의 제휴로 기존 금융회사가 가지지 못했던 고

객의 비재무적 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8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6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② 신용리스크의 소비자 전가

P2P대출 플랫폼의 경우, 적절하게 감독되더라도 신용 등 관련 리스크가 실질

적으로 최종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상품이나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P2P대

2

핀테크 발전의 위험요소

금융소비자 측면

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핀테크 기업이 적절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례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나 데이터 탈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인증수단인 생체정보는 일반 

패스워드와 달리 자유로운 갱신·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시 지속

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사회에 다양한 전자금융범죄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

은 전자금융범죄의 특징과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전자금융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금융범죄는 고도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지능적인 

전문가들의 범죄가 된다. 둘째, 전자금융범죄는 즉각적인 숫자 이동을 통하여 자금을 현

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 많은 자금을 얻을 수 있다. 전자금융범죄를 성공하면 

기존의 절도나 강도와는 차원이 다른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전자금

융범죄의 양상이 기술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과거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ATM을 통하여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전화사기 등 매우 간단한 방법에서 시작하였으

나, 최근에는 피싱, 파밍 등 매우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넷

째, 많은 전자금융범죄가 주로 직접 금융소비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소비자

들은 정보화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목표

물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제적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자금융범죄는 PC

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이 가능하고 또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이충열, 정군오,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 – 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기

전자금융 범죄가 왜 빠르게 증가하였을까?

287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7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출의 경우, 최종투자자가 돈을 대출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의 상환불능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특

히,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이 

P2P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플랫폼이 투자

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융산업의 측면

①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 진보로 금융회사는 효율화되나 금융산업 내의 일자리는 

감소할 수 있다. 가령 금융기술의 진보에 따라 소매 은행업(retail banking) 부문에서 

지점 및 고용 인원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뱅킹 등의 발

달로 텔러 업무는 자동화되고, 물리적 지점망보다는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용자 편의성(customer experience)을 확보한 은행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될 가

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미국 및 유럽 은행의 소매 지점수와 고용 인

원은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의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사항이 복잡해

짐에 따라 운영 리스크의 관리·통제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아웃소

싱, 클라우드 서비스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외부 서비스제공업체(third-party) 

이용이 늘어날수록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투명성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가령 외부 서비스제공업체 이용이 증가하면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및 고객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IT

시스템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그 구

현 방법이 부적합할 가능성도 있으며, 기술 의존도 증가로 인해 핀테크 기업 이외

에 연관 금융회사까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28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8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은행 어딨어요?”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렸던 은행 점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통합하

는 등의 점포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점포가 2012년 4720개에서 2017

년 3월 4068개로 줄었으니 매년 100개 이상의 점포가 없어지는 셈이다. 대부분의 점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이나 시골에서 ‘동네은행’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시중은행들의 점포 축소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국

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성장이 멈춘 지 오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방어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인데,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 점포를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디지털 중심의 채널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스마트폰으로 빨려 들어가는 ‘내 손 안의 금융’이 확산되면

서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은 열에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즉 금융산업에 불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점포 중심의 영업 방식을 금융 플랫폼으로 대체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7. 8. 1,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들여다보기

사라지는 동네은행

그림 11-4   핀테크 발전의 기대효과와 위험요소

금융 

소비자

금융
산업

리스크 요인

기대효과

☑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

 • 위치정보, 생체정보, 개인신용정보 도난 등
☑ 차별 및 기회불평등 확대 가능

 •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량고객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 심화 우려

☑ 소비자보호 취약

 • 탈중개화 등으로 인한 신용, 파산 리스크 등 

소비자 전가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저

렴한 비용으로 이용

 • P2P, 소액외화송금, 간편결제, 간편송금

☑  금융포용 확대

 • 비대면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금융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금융 거래 정

보가 없는 고객에게도 서비스 제공가능

☑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 감소
☑ 운영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증가

 • 클라우드서비스 등 외부서비스 제공업체 

이용 증가, IT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이
버 공격 우려

☑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

 • 디지털화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 절감
 • 신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장
☑ 빅데이터 활용으로 신용평가, 고객관리, 

리스크관리 기법 개선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금융부문 4차 산업혁명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2017.4.28)

289

11장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89

2018-02-19   오전 11:21:14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합성어로, 뛰어

난 접근성, 저렴한 비용, 빠른 확산 속도 등을 키워드로 한다. 

   핀테크는 초지능, 초연결, 대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급속한 컴퓨터 연산능력의 향상 및 

디지털 수용성이 높은 금융소비자의 등장 등이 그 발전 배경이다. 

   현재까지 등장한 주요 핀테크 서비스 유형으로,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한 가상화폐,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딩 펀드, 인공지능 및 각종 빅데이터를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보안 및 인증기술을 활용

한 간편결제 등이 있다.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의 개선, 관련 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지리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외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를 포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증진

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반면, 핀테크는 관련 기업이 적절한 보안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금융범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

된 기술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복잡한 기술의 이용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01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02

핀테크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03

핀테크 도입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시오.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29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0

2018-02-19   오전 11:21:17


background image

금융소비자보호 

12

01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02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03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04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이슈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1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금융소비자보호 

본 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의미, 필요성, 법적 장치 및 사전적·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불완전판매, 금융사기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주요이슈 
및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사전적 제도와 사후적 제도를 열거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금융사기의 유형과 대처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개요

학습목표

12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2011년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등에 과도하게 투자했다 손실을 보게 되면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5개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액

을 회수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었다. 이것은 저축은행 직원들이 후순위채권을 판매

하면서 예금과 달리 원리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권의 특성 및 위험성을 투자

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또한 2013년에는 동양그룹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비금융계열사의 경영실적이 악화

되자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통해 판매하여 자

금을 조달하였다. 2013년 9월 기준 동양증권이 개인에게 판매한 동양그룹 CP·회사채 

등의 총 금액은 1조 5천억원 이상, 고객수도 4만명 이상 이었으나, 2013년 9월 30일 및 

10월 1일 동양그룹의 5개 주요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개인투

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금융시장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은 금융소비자 자신의 책임일까?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까? 

  만일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주어져야 할까?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C

H

A

P

T

E

R

생각

열기

29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2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01

SECTION

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금융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노후준

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어 현명한 금융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

고, 국경 없는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로 금융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

욱 증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이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자를 금융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넓은 의미로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뿐 아니라 잠재

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은행의 예금자, 금융투자회사

의 투자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자 등의 거래 당

사자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도 금융소비자에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이러한 금융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의 상대방인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

력과 교섭력 면에서 열위에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특성, 비용, 위험, 금융

시장의 상황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보다 훨씬 풍부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우위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완전경쟁1 구조에서 비롯되

는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에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 또한 

우위에 있다. 따라서 공정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1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
정 이상의 자본요건 등을 갖
추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 금
융시장에 진입장벽이 있어 
완전경쟁 구조라고 보기 어
렵다.  

293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3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야기된다면 이것은 단지 개인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에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

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전체적인 금융시스

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술의 진화로 인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과 거래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발전 속도를 능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를 더욱 취

약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연령이나 자산 및 소득의 부족, 금융지식의 부족 등으

로 금융시장에서 소외2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금융시장 안으로 포용3할 

것인가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금융기술의 발달로 인

한 금융거래 방식의 변화는 금융기술 이용에 서툰 금융소비자들을 금융시장에서 

더욱 소외시킬 수 있기에 금융소비자보호 방식 또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진

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상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

의 지위를 향상시켜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아나가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

호로 나뉜다. 

사전적 보호란 애초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일정한 규제를 두거나, 약관 등을 규정하여 금융

거래를 조건을 통제하는 사전적 보호로 나뉜다. 더불어 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

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분

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것도 사전적 금융소비자보

호에 포함된다. 반면, 사후적 보호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원 상

담을 제공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주로 정부기관의 몫으로만 여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이

다. 물론 정부기관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정책이라도 가장 기본적

인 시장참가자로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즉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참여가 없이

는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금융소비

2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

연령, 성별, 지리적 위치, 지
식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과 금
융상품 이용으로부터 비자발
적인 배제를 겪는 것.

3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금융시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제되어 있는 금융
소비자를 금융시장에 접근토
록 하는 것.

29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4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자와 금융회사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2

금융소비자보호와 자기책임의 원칙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없이 투자하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예상하지 못

한 손실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다.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금융투자 문화의 정착

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은 기본적으로 금융 거래에 따른 결과가 금융소비

자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관념에서 출발한다. 결국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결정

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판단하여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은 장기간에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해당 금융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융감독

원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개발하

여 제공하므로 활용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Q1.  투자하고자 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입니까?

□ 네(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아니오(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Q2.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 보호대상인가요?

□ 네(예금자 보호대상이다)
□ 아니오(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Q3.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가격이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

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 투자원금과 수익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들여다보기

파생결합증권 투자의 자가진단표(예시)

295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5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02

SECTION

1

영업행위 규제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재무 및 경영활동 등을 관리·감독하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영업행위 감독

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영

업행위 감독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큰 영향

□ 투자원금은 무조건 받지만 수익은 받지 못할 수 있다. 
□ 투자원금과 수익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

Q4.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 중도상환(환매)을 요청한 경우 투자한 원금을 받

을 수 있습니까?

□ 투자한 원금을 받는다.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Q5.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더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더 

높을수록 (            ) 하다.

□ 더 안전 

□ 더 위험

Q6.   투자하고자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 

추이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Q7.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같습니까?

□ 동일하다. 

□ 다를 수 있다.

Q8.   파생결합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            )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 작게 

□ 크게

 출처: 금융감독원, “ELS 등 온라인 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2016. 11. 28. 보도자료 

29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6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을 미치지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상품 권유 및 판매 관련 규제 

금융회사는 공정한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여러 특

성을 신중하게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4로 구분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투자

자의 투자목적, 재산산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취득

한 투자자의 정보를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 금융소

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보험업법」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을 명시하여 

변액보험 판매시 연령, 재산상황, 보험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한 후 보험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법」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지는 않지만 대부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

고 있고,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자발적인 의뢰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원칙이다. 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투

자성 금융상품은  자발적인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면담 및 질문을 통해 투자성향, 투자목적, 투자경험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적정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4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
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
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전문투자자”에 속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투
자자”로 본다.

297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7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 설명의 의무

설명의 의무는 금융회사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5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 등을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

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러한 설명

을 함에 있어서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

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

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부당권유 금지

부당권유 금지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금전적 이익의 

제공, 손실보전의 약정, 기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질 우려가 있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

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법을 이

용하는 불건전 행위,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

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불건전 행위,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에 대하여 금융상품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금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

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장성 
상품의 내용, 위험보장을 위
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지
급하는 금전 및 권리, 위험보
장의 범위, 투자성 상품의 경
우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
에 따른 위험,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
자율, 수익률 및 중도해지 수
수료,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
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그리
고 모든 상품들에 대해 추가
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9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8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내용이다. 시중에서는 일명 ‘꺾기’라고 부르는데, 가령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저축성 상품에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기타 광고 및 자격규제

광고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로 

주요 영업행위에 속한다.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

사가 아닌 경우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을 판매하

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명칭과 금융상품의 특

징 등 광고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오인할 수 있

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권유 및 판매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 금

융상품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공

급자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

을 충족하는 자만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2

금융상품 약관 규제 

금융상품의 약관을 규제하는 것도 영업행위 감독의 일부이나, 금융거래의 중

심이 되는 계약조건을 다루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약관의 개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금융상품 약관이란 금

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금융상품 계약의 세

부적인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약관이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금융회사는 약관을 금융소비자

6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로
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
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
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
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99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299

2018-02-19   오전 11:21:22


background image

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요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고객이 약

관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약관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의 경

우에는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의 해석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약정

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일반적인 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약관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약관의 내용이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계약이 성립하려면 우선 계약의 일방이 청약(請約)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

의 승낙(承諾)이 있어야 한다.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싶은 사람에

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이란 청약

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 

이다. 

교환되는 가치의 존재  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거나 제공이 되는 가치가 존재

해야 한다. 집을 사고팔 때 소유권과 주택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이 서로 교환되듯이 금

융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가 서로 교환된

다고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법적행위능력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이란 현실적으로 권리를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이 모자라는 미성년자와 

행위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이 이들의 권리 의무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여 법정대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합법성  계약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합당한 내용이라야 하며, 불법, 위법 등의 

내용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약거래에 관한 계약, 도박판에서의 금전계

약,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계약 등은 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 위의 요건 모두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은 하자가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들여다보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종료되는 것일까?

30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0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3

금융정보의 제공

정보제공의 의의

소비자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지만,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논의할 때는 금융상품이 일반적인 상품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와 동시에 교환이 이루어져 그 거래의 경제적 

효과도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외형을 눈으로 확인해 보거나 

견본품을 시용해 볼 수도 있고 다른 구매자의 평가의견을 참조할 수도 있으며, 특

[

계약의 종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는 

합의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의 해지  장래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지

(解止)라고 한다. 즉,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나 상대

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계약은 유효하지만 장

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해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그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계약에 의해 발생했던 채

권과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계약에 법률이 정한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여 취

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사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

나,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과 같이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는 일단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효로 정한 사유가 존

재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인 효

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은 물론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301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1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히 구매하고 나서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기대와 다른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고 다른 금융소비자들의 구매 의견

을 참조해도 그 유용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금융거래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그 경제적 효과도 불확실하다. 게다가 개별 금융소

비자의 재무상태, 금융이해력 수준, 위험에 대한 태도, 생애주기 단계별 재무목표

에 따른 자금 조달과 운용 계획 등에 따라 금융상품이나 금융의사결정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므로 그 가치를 따짐에 있어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공정하

고 정확한 금융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합리적이 판단

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정보의 제공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수준과 활용 역량을 고려

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제공시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공공성 

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공시 

현행 각 금융업법에서는 거래약관, 이자율, 수수료 등과 같이 금융상품의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할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돕고 공시 내용대로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금

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공시제도는 크게 개별공시와 비교공시로 나눌 수 

있다. 개별공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주체가 되어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

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비교공시는 해당 금융권역에 속한 전체 금

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비교

공시의 경우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과 같이 해당 금융업권의 자율규제기

구가 담당하도록 관련 금융업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교공시의 주체를 각 금융업권별 자율규제기구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30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2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4

금융교육

금융이해력

현대 경제사회의 모든 개인들에게 금융이 필수적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은 부족한 편이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금융 및 재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이해, 분

석,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016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12-1>과 같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파인 (FINE,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을 개설하였다(2016.9.1.). “파인”

은 금융거래에서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인”은 금융정보 유형별로 금융상품, 금융조회, 금융꿀팁, 금융회사, 금융피해 예방·

구제, 금융교육, 금융통계, 서민·중소기업 지원, 기업정보의 9개 분야, 42개의 금융정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상품 비교검색, 금융거래내역 조회, 실용금융정보(금융꿀

팁),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통계 및 기업공시 정보확인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금융감독원 “파인” 페이지 (http://fine.fss.or.kr/fine/index.jsp)

들여다보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금융감독원 “파인”

303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3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다. 전체 응답자의 금융지식은 

70.1점으로 OECD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OECD/

INFE의 최소목표점수에는 소폭 미달하였다. 연령별로는 30~50대는 최소목표점

수를 충족하였으나 

2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70대의 경

우에는 

52.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행동의 경우에도 OECD 평균

은 상회하였으나 최소목표점수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지식과 마

찬가지로 

30~50대의 경우에는 최소목표점수를 충족하였으나 20대와 70대의 경

우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태도의 경우 

OECD 평균을 하회하였으나 

최소목표점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최소

목표점수를 충족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에 대한 태도가 건전하였다.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금융지식은 높았으나 금융행동과 금융태도

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 규제와 사후 피해구제 방안 등이 마련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하

면 사전적, 사후적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원

표 12-1

  2016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단위 : 점(100점 만점))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OECD/INFE 최소목표점수

66.7

71.4

66.7

60.0

전체

66.2

70.1

64.4

63.6

성  별

남자

66.3

72.2

63.6

62.8

여자

66.0

68.0

65.3

64.3

연령별

29세 이하

62.0

69.4

57.6

59.6

30대

69.9

74.6

70.1

63.0

40대

69.9

74.1

69.9

63.9

50대

67.6

71.5

65.8

65.3

60대

64.2

65.0

62.5

66.1

70대

54.4

52.1

50.5

64.8

OECD 평균

64.9

69.1

61.3

65.6

출처 : 금융감독원 (2017.1.23.)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30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4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칙이 작용하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의 한계가 있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금융소비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금융소비자

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

이다.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융교육은 인지적인 내용

을 바탕으로 하되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금융은 인생에 걸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금융교육은 인생의 

전반에 걸쳐 행해져야 한다. 최근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융교

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금융교육의 실제 

금융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고 사회에서의 금융교육

은 주로 금융회사와 직장, 지역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나가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학교 금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 청소년 금융교실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으나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을 대상

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기대와 

전국적인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맞물려 실시된 ‘

1사1교 금융교육’7 은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매우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다. 금융교육은 모

든 참가주체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와 금융회사 간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또한 

이를 계기로 청소년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7

‘1사1교 금융교육’은 학교와 
금융회사의 결연을 통해 상
호 유대감과 책임성을 가지
고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입된 밀착형 금융교육 모
델이다. 특히 금융교육의 질
적인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금융교육 강사연수를 실시하
고 금융감독원 추천교재 등
을 활용한 금융교육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금융교육 체
험학습관에서는 청소년과 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
품 선택과 개인재무설계 등
의 금융교육을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20개의 주에서 고등학교 금융경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교육이 의무화된 주에서 금융교육 의무화 이전과 이후의 신용점수를 분석한 연

구에 의하면 금융교육 의무화 이후의 신용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금융교육의 효과

를 보여 주고 있다.  

들여다보기

해외 금융교육 사례 

305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5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03

SECTION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담은 금융관련법규는 사전적으로 금융소

비자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후적인 금융소비자보

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의 구제방법을 포

함한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금융민원상담과 분쟁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

서는 금융민원상담, 금융분쟁조정, 사적인 분쟁 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금융교육이 의무화 된 주 중에서 버지니아 주의 예를 보면, 버지니

아 주에서는 경제학과 개인재무(Economics and Personal Finance)를 고등학교 졸업 요

건으로 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36주 과정인 경제학과 개인재무 또는 각 18주 과정인 재무

관리(Finance)와 경제학(Economics)을 들을 수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과목 이

외에도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여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경제학과 개인재무과목에 대하여 총 18

개의 학습표준을 제시한다. 그 18개의 학습표준은 기본 경제학 개념,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 가격체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시 경제, 국가의 재무 시스템, 재

정정책과 금융정책,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세계경제, 소비자 역할, 소비지출에 대한 예산, 

은행거래, 신용과 부채, 보험과 위험관리, 수입 및 지출, 세금, 재무설계, 투자와 저축에 대

한 이해이다.  

미국의 대학 금융교육의 예는 New York University의 IGrad 프로그램을 볼 수 있

다(https://www.nyu.edu/admissions/financial-aid-and-scholarships/financial-

education-nyu-igrad.html). 뉴욕대학에서는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졸업생, 학생

의 가족을 위한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하여 개인재

무를 배우거나 금융관련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

학생들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정보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16). Survey of the States

30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6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1

금융민원

금융민원 상담

금융민원 상담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법규위반이나 비위사실을 고발하거

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단순한 금융거래와 관련한 제도 및 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법률적인 상담을 원할 때 이루어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금융

민원센터(Consumer Service Center, http://www.fcsc.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

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One-stop으로 상담, 처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림 12-1   금융민원 상담 절차도 

출처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민원인

내방

인터넷 채팅

금감원콜센터 1332

상담

- 민원인 불만사항
   청취 등 상담

- 미해결시 민원 서류작성 및
   접수절차안내

- 장애, 중증질환
   등으로 전화 및 내방
   상담이 어려운 분들의 
   불만 상담

- 미해결시 민원서를 
   작성 및 접수절차 등
   안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를 누른후 안내멘트에 따라 민원인이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권역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통화연결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통화대기되는 경우 자동으로 통화예약
(Call Back System)이 가능합니다.

5대 금융악 피해
상담 및 신고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및 피해 상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기업공시안내

금융개혁제안

금융범죄 및 비리 신고

금융자문서비스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새희망 홀씨
등 서민금융지원 안내

중소기업 금융애로센터

해결시

미해결시

0

1

2

5

8

4

7

3

6

민원해소

민원접수

307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7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의 통합민원 인터넷 창구이다. 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금융소비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고충상담과 같은 민원신청뿐 아니라 금융회사

의 설립 및 경영관련 인허가 상담 및 신청, 금융관련 법률해석에 대한 상담 및 신

청, 감독당국 등이 보유한 정보 공개에 대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e-금융민원센터에서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카드, 종합금융회사, 리스, 상

호신용금고, 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

에 대한 민원을 다루고 있으며 기타 기관에 대한 민원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신속

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민원의 상담은 대면, 전화, 인터넷 채팅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금융민원

인은 평일 오전 

9시에서 17시 30분사이,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3시 사이에 금융

감독원에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를 하여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

을 수 있다. 인터넷 채팅상담은 평일 오전 

9시에서 17시 사이에 가능하다. 금융민

원인이 내방을 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담원은 민원인의 불만사

항을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

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민원인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전화를 통한 상담의 경우에는 금융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32’를 

누르면 콜센터와 연결된다. 콜센터는 금융회사 업무처리 등과 관련한 불만이나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기업공시 안내, 사금융 관련 상담, 각종 신고사항 등도 연

계하여 민원전화 통합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화 한 통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

One-Cal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원이 

통화 중인 경우 연락처를 남겨두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

Call-Back 서비스’

도 실시하고 있다. 전화상담의 경우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민

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인터넷 채팅의 경우 직접 금융감독원에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e-금융

민원센터에서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의 방법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금융민원 신청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금융

30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8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이를 금융민

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금융민원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터넷, 

우편, 내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건의, 요

청, 이의신청, 고발 등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기존의 분쟁조정사례와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

의 민원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다. 기존 건에서 유사 사

례를 찾기 어려우면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는 경

우 민원인은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

식에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경미하고 일상적인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의 민원사항의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국번없이 1332)를 통하여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증명이 필요하거나 개인정보가 요구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능하다. 

현재 금융민원의 처리기간은 분쟁조정은 

30일, 기타 금융민원은 14일 이내이다. 

이 기간에는 서류보완, 사실관계조사 등의 시간과 공휴일 및 일요일이 제외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의 자율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

나 금융회사와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

하게 된다. 참고로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

회에서도 일부 민원에 대하여 자율조정을 하므로 각 협회와 관련된 사안은 직접 

협회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2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념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

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

한다. 여기서 금융분쟁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권

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의

309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09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미한다. 

이러한 금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내

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②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③ 금융회사 및 유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금융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⑥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된다. 또한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 절차 

금융분쟁조정은 일반민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e-금융센터, 우편, 팩스 및 방문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미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중인 

경우에는 추가로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금융민원이 해결되지 않

고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의 내용

을 통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한다. 하지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8하게 된다. 조정위원회

는 이러한 사항을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장

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이때의 조정안

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당사자들에게 알

려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도 당사자

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분쟁조정 중에 금융소비자 혹은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

원장은 분쟁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례

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8
다만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
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
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
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
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
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
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
정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
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
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합
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다.  

31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0

2018-02-19   오전 11:21:23


background image

그림 12-2   금융분쟁조정 처리 절차

위원회 회부전 처리

(직접처리, 이첩)

분쟁조정 전문위원 자문 

분쟁접수

사실조사 및 검토

합의권고 활용

수락

불수락

조정 불성립

사법적 판단

조정성립

조정서 발급

피신청인  불수락시

소송지원

심의·의결

위원회 회부

양 당사자 앞 통보 

조정결정 통보

인용

기각·각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2016년 7월 조정, 조정번호 제2016-19호 ) 

이 사례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1930년생)가 증권회사 B를 상대로 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와 중도환매부당권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A씨는 B회사에 1999년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여 왔으며 B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2013년에 금, 은,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1억 6천 1백만원을 투자하

들여다보기

금융분쟁조정 사례

311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1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였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총 34차례 B를 통한 증권 투자 경험이 있으며 

파생결합증권 청약 경험이 2차례 있었다. A씨는 이 사례의 파생결합증권 청약 당시 지점

을 방문하여 면담하였으며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였음에 동의하였고 ‘상품특성’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에 자필서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증권사의 청약처리 안내통화에서 A씨는 오히려 ‘ELS 단어에 대해서도 모

른다’며 오히려 통화직원에게 ELS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등 본인이 이해한 것은 청약 안

내 직원이 소개한 수익률 9%와 6개월내 도래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약 1년후 A씨가 투자

한 ELS에서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A씨는 담당직원에게 환매에 관하여 문의하

였는데 담당직원은 연수익 9%로 3년이 되면 상환받을 수 있다고 환매를 보류하는 상담을 

하였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후 기초자산 일부가 하락하여 총 113,475,646 원의 손실이 확정

되었다. A씨는 금융사에서 상품의 위험과 관련한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판매한 

것(불완전판매)과 원금을 상환받을 것이라고 중도환매를 만류한 것을 이유로 손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통화 등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B사 직원이 설명의 의무

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A씨도 이전에 ELS에 투자한 경험

이 있는 등, 상품의 위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투자에 있

어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하여 B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분

쟁조정에서 위원회는 B가 A씨에게 손실금액의 30%인 34,042,693원을 지급하라고 주문

하였다. 

출처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구

제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고소를 당하는 이(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로써 소송의 절차

가 시작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게 된다. 소장

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답변서는 소장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결정된다. 이후에는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면공방 및 기

일전 증거조사, 쟁점 정리(기일), 증거조사(기일)를 거친다. 이때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법원

들여다보기

소송을 통한 사적 구제

31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2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이슈

04

SECTION

1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란 금융 관련 법규상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

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금융

권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즉, 금융상품의 판매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판매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 금융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약관 및 상품의 특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의 목표 및 성향에 맞

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

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이어서 금융소비

자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

융소비자의 정보와 교섭력 등의 열위를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이익을 취함으로써 

의 판결선고로 마치게 된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이면 언제든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화해

를 권고하거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

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소

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

송’을 통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

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 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313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3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불건전영업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금융소비자가 어느 정도 금

융지식이 있고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경험이 있다면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나 정책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핀테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

거래의 편리성은 더욱 증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성의 취약에 대한 염려가 커

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금융부문에만 국한된 이슈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

여 특히 금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크

다. 더욱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방법들도 점차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며, 개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행위와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

므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와 인식을 재정비할 필요

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

’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를 생

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음성,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포함)

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날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에 따른 정보의 유용성 측면을 반영시키는 한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측

31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4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면에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기보다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

로 한정시키고 있다.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단순 개인정보),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해당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복합 개

인정보)

로 나누어본다면 오늘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복합 개인정보로 확대되면

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와 그 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두

고 있다. 개인정보는 행정,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

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분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

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가 더욱 높아

지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

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매일 수신되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될 수 있다.

표 12-2

  개인정보의 유형과 예시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등

교육 및 훈련 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상벌사항 등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급여액, 급여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수익정보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등)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신용정보

대출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등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
격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등

법적 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
테스트 정보 등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등

통신정보

이메일정보, 전화통화 내용 등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315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5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가입시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이용하고 비밀번호는 타인

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하여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인

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하거나, 

P2P(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PC로부

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내려받기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

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유출된 주민번호의 도용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서

비스를 통하여 주민번호를 온라인으로 이용한 내역을 조회하고, 도용이 의심된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민번호 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명의도용방지 및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 관리 서비

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NICE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 SCI평가정보의 사이렌24,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올크레딧 등이 있다. 명의도용방지 및 신용정보 관리 서

비스는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시 본인에게 

SMS·이메일을 통보하는 유료 서비스

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e-프라이버시 클린 센터(https://www.eprivacy.go.kr)를 이용

하여 주민번호 및 

I-PIN의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다. 클린센터를 통한 조회

는 무료이며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한해서 확인가능하다. 만약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가입된 것으로 의심

되는 사이트가 있다면 클린센터의 회원탈퇴 양식에 맞추어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된다. 

주민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계정 삭제 

등 처리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118)

에 신고한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에 개인정

보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3

금융사기 피해 방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융사

31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6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기이다. 금융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어려운 현실을 이용한 대학생 대상 사기

나 전기통신의 발달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기의 종류 및 피해사례

■ 대출사기

대출사기란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등이 적힌 전단지나 휴대폰을 통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은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방법들이다. 이러한 대출

사기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대출을 알

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 피해자

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빼앗기게 된다. 또한 사기범들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대출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설사 사기범들로부터 실제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받는 이자는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①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먼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은 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거나 ②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

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

용이 필요하다거나 ③ 일정기간(예: 3개월)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

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

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캐피탈사 직원이라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

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요구한 후,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함에 따라 총 180만원

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

317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7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② 대출금 가로채기

대출은 받게 되었지만 중간에서 사기범이 대출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여러 금

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든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가

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전환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기꾼이 대출신청자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 후 사기꾼이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이 

위조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증서, 급여통장 등인데 이런 서류

를 위조하는 것은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대

출신청자도 문서 위변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기에 속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례   사기범들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대출자 A씨에게 접근해 우선 A씨의 대출금 1천

만원을 대신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높여 놓고,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

터 A씨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받는다. 이후 A씨에게는 1천만원 대출을 전환한 것으로 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기범들이 갈취한다. 처음에 A씨는 1천만원이 금리가 낮은 은행예금으로 

전환대출된 것으로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2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한 상환부

담은 고스란히 A씨가 지게 되었다.

③ 개인정보 악용하기

대출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모집인

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형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인터넷 대출심사 과정에

서 본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이를 제삼자에게 넘겨주지 말

아야  한다.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기범들 

31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8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중에는 피해자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후배, 친구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 이미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거나 빌려준 경우 휴대전화를 절대로 넘

겨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대출모집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필요하다면 대출모집인등록 여부를 확인

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 대출모집인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

loanconsultant.or.kr)

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 금융업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

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있다.

사례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이 인터넷 취업사이트

에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A씨 등 3인을 채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

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요구한 후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총 3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하였다.

사례   피해자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인터넷 소액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자격조건(병

역필) 미달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며칠 후 대출

모집인을 사칭한 김씨가 자격조건은 부족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이

를 믿고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휴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요청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김씨는 B저축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군필자로 위조하여 

신용대출(5백만원)을 신청한 후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잠적하였다.

대출사기에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요구를 받

으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사기꾼으로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사기에 당했더라도 당황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여 덮어 두

지 말고 바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경찰서(국번 없이 112)에 신고해서 피

해를 최소화하고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9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19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 전기통신금융사기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는 

피싱사이트 등 그 수법과 종류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의 하나이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

이스피싱이란 명칭으로 사용된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

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 혼자서 저지

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 팀, 환전·송금 팀, 계좌모집 팀 

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이다. 초기에는 금융지식

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수법이 날

로 진화하면서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언급하거나, 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내세우며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피싱사기

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경기도 수원거주 박모씨(50대 초반, 설비업 종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만원이 무단 인출되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W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2,765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또한,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기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피싱도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이란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이

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320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20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

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례   경기도 성남거주 김모씨(40대 후반)는 2012.11.12일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N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

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

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은 2012.11.12일부터 16일

까지 5일간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사례   경기 거주 김모씨(40대, 회사원)는 k은행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OO은행입니

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 http://www.kbmtcard.com”를 수

신하고,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35개 일체 등 인터넷 뱅

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이 동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 가능한 한도 전액인 2천7백만원을 8회에 걸쳐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고, 김모씨는 당일 06시경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공인인증

서 재발급 및 출금내역 문자가 수신되어 있어 피싱사기를 인지하고 해당은행 콜센터에 신고

하였으나 이미 전액 출금되었다. 

② 피싱사이트와 파밍

피싱사이트란 피싱(phishing)과 사이트(site)의 합성어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여 만든 가짜 사이트이다. 사기

범들은 피싱사이트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유도한다.

파밍의 경우에는, 사기범이 먼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호

스트 파일이나 브라우저 메모리를 변조시킨다. 이후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즐

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하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를 가로채는 피싱사기이다.

321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21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③ 스미싱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2012년도에 국내에 처

음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이다. 그 수법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

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챈 후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식이다. 최근에는 소

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신·변종 스미싱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자 메

시지의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가장한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설치

하도록 유도하고, 앱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어 다

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코드를  통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

사례   인천시 거주 유모씨(30대 후반)는 2012.11.1일 자녀학원비 이체를 위해 본인이 사

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Kx”라는 단어로 검색 후 K은행의 사이트에 접

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

데, 사기범은 2012.11.5일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K

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763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사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

를 받고 악성 앱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박모씨는 해당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설치했으나 실

행되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웹사이트를 종료하였다. 이후 요금청구서를 보고 게임머니 구

매 용도로 2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사례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은행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던 중 ‘보안프

로그램 강화를 위해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앱 설치 후 보안카드 전·후면 인식 절

차를 진행하였다. 다음 날 본인 모르게 17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하 

였다. 

322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22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 다단계사기

다단계사기는 대출사기와 달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유형이다. 

통상 이러한 불법자금 모집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

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

집한다.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 발생시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금은 민·형사상 절

차에 따라 회수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잔여재산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례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30만원 결제 완료/ 익월 요금 합산 청구/ 결제 

취소 및 문의 전화/ 070-XXXX-XXXX’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전

화를 받은 사기범은 이모씨에게 잠시후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제시하면 취소해 줄 수 있다고 

하기에 순순히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사용하지도 않은 게임머니로 30만원이 결제 확인

되어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였다. 

사례   H사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여 운동기구 광고를 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

(200명)을 상대로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대금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였다. 사기범들은 100만원을 투자한 최초 사업자가 3명의 하

위 사업자를 확보하면 90만원을 지급하고 차하위 사업자가 또 다른 투자가를 확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의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유혹하여 20억원을 수신하고 잠적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323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23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

의 마음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

로 금융 피라미드 사기이다. 일반적으로 폰지 사기라고도 한다. 폰지 사기는 1920년대 초반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최초로 저지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것이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익금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만, 실제로 이 돈은 자신이 낸 돈이거나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일 뿐이다. 금융 피라미

드 사기단은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

융 피라미드 사기가 들키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금융 피라

미드 사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들여다보기

폰지 사기란?

324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24

2018-02-19   오전 11:21:24


background image

학습내용정리

S u m m a r y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의 수요자이며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와 교섭력

의 열위에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된다. 

   사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는 이미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

하며, 주요 수단으로는 금융상담과 민원처리, 분쟁조정이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

항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잘못 판단하도록 한 경우 판매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

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벌칙 강화도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거래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심각해

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금융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

융당국과 수사당국의 공조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다단계사

기 등 그 유형도 다양하므로 신규 사기수법 등에 귀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25

12장 금융소비자보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25

2018-02-19   오전 11:21:25


background image

01

금융소비자보호의 사전적 규제를 나열하고 각각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02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시오.

03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금융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시오.

04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05

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예방 방안을 설명하시오.

예시문제

E x e r c i s e

326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09~12장ok.indd   326

2018-02-19   오전 11:21:25


background image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6차 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보고서』, 2017

국회입법조사처

, 『지표로 보는 이슈』, 제94호, 2017.6.

금융감독원

, 『노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2015

금융감독원

, 『투자, 실패와 성공사이』, 2014

금융보안연구원

,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2014.10.

문숙재

, 여윤경, 『소비자트렌드 21세기』, 2001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리스크』, 2013.5.

보건복지부

, 『2012년 치매유병률조사』, 2012

보건복지부

, 『2014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이충열

, 『국내외 U-금융서비스사례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연구보고서, 2008.12.

이충열

, 『디지털금융시대의 금융구조변화와 정부규제 및 정책』,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115집, 2003.2.

이충열

, 정군오,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2016

임동섭

,『보험학강의』, 에듀컨텐츠휴피아

전종규

, 변경록, 『스마트차이나, 중국4차산업혁명』, 삼성증권, 2016.4.

정운찬

,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12

통계청

,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

통계청

,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 2016.6.

한국은행

, 『전자금융총람』, 2004. 2

현대경제연구원

, 『국내가계부채증가의 원인 및 전망. 현안과 과제』 16-42호, 2016.10.

WHO

,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및 2014

김건우

,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LG경제연구원, 2015

양세정

,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 3

, 2013

엄영호

, 장운욱, 김승현, ‘한국소매구조화상품시장과  금융규제에 대한 고찰’, 선물연구 제24권 제3호, 

2016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1.23

금융감독원

, ELS등 온라인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보도자료, 2016.11.28  

327

참고문헌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27

2018-02-19   오전 11:22:18


background image

금융감독원

, 금융꿀팁200선-35, 보험가입 전 필수체크포인트 5가지 보도자료, 2017.3.1  

금융감독원

, 금융부문 4차산업혁명동향과 향후대응방안 보도자료, 2017.4.28

금융감독원

,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보도자료, 2016.5.25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최근 가계부채동향 및 향후관리방향 보도자료, 2016.5

생명보험협회

, 치매치료비용 연간 2,030만원, 환자··가족을 위한 대비책 필요 보도자료, 2016.9.20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

, 2016.9.23  

통계청

, 2015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6.9.27

통계청

, 2016고령자통계 보도자료, 2016.9.29  

[기사]

디지털타임스

, 김민수 기자, “로봇이 콕 찍어준다는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봤더니”, 2017.7.26

매일경제

, “대학생 신용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017.8.21 

매일경제

, 정지성 기자, “P2P대출, 中企자금조달창구 급부상”, 2017.7.25

서울경제

, 김기혁 기자, “핀테크열풍에 ‘진퇴양난’ 은행”, 2017.7.19 

서울신문

, 송혜민 기자, “팍팍쓰면 스튜핏 Stupid , 저축하면 그뤠잇 Great ?”, 2017.9.15

세계일보

, 류순열 선임기자, “비트코인, 경제혁명인가 투기광풍인가: ‘한방’ 심리에 묻지마투자 러

시…제2의 

‘튤립버블’ 우려”, 2017.10.17

연합뉴스

, 김병규 특파원, “日, 고독사 비율, 작년 전체 사망자의 3.5%.. 도쿄는 5.58%”, 2017.10.29

중앙일보

, 조현숙 기자, “금보다 더 반짝반짝…구리·니켈 펀드 수익왕”, 2017.9.19

프라임 조선

, 석남준 외 1명, “정년 늘리고 연금  빨리 타려… 생년월일 바꾼다”, 2014.10.22

한국경제

, 장경영 한경생애설계센터장, “돈에 대한 태도가 곧 투자성향,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

”, 2017.11.14 

한국일보

,  김동욱  기자,  “정부,  금융업  진입  문턱  확  낮춘다…기존  금융사  과점지위  없앤다”, 

2017

.8.22

kbs news

, 윤양균 기자, “금융위기 후폭풍... 실물경제 침체 확산” 2008.11.11

[홈페이지]

경찰청 www

.police.g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

. nps.or.kr

금융감독원 http:www

. fss.or.kr  

나이스평가정보 www

.credit.co.kr

내보험다보여  www

.credit4u.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help

. scourt.go.kr

보험개발원 http:www

. kidi.or.kr

손해보험협회 www

.knia.or.kr

신용회복위원회 cyber

.ccrs.or.kr

예금보험공사 www

.kdic.or.kr

은행연합회 http:www

. kfb.or.kr

통계청 http:kostat

. go.kr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www

.ecos.bok.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www

.hf.go.kr

e-금융민원센터 www

.fcsc.kr

KCB www

.allcredit.co.kr

328

참고문헌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28

2018-02-19   오전 11:22:18


background image

찾아보기

가격우선원칙  93

가격제한 price limit 제도  93

가계부채  8

가산금리  101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  digital 

currency

  278

가처분 소득  54

가치주  90

가치형펀드  121

간병보험  243

간접금융  32

간접손실  189

간편 결제  282

개방형펀드  120

개별계약형대출  169

개인수입지출표  254

개인연금  234

, 237

개인워크아웃  152

개인재무상태표  256

개인정보보호  31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16

개인형 퇴직연금  237

개인회생  152

객관적 위험  187

갱신형  220

거래소시장  33

거치채  97

건강보험  212

건강수명  229

건전성 감독  42

결혼자금  262

경기순환  5

경영실적 정보  104

경제활동  3

경증치매  244

고금리 전환대출  177

고령사회 Aged Society   227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227

고수익 고위험  79

고용보험  200

고정금리  173

고정환율제도  16

고지의무  221

공격투자형  87

공공기록정보  142

공모형펀드  120

공시정보 활용마당  106

공익권  88

과소비  56

과실비율  207

교통상해보험  210

교환사채  100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금지  

298

구조화 상품  132

국민건강보험  199

국민경제의 순환  4

국민연금  234

, 235

국민행복기금  175

국채  96

근로소득  54

금리  10

금리선물  128

금리옵션  131

금융감독원  42

금융거래정보  142

금융민원  307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10

금융분쟁조정제도  309

금융상품  27

금융상품 한눈에  29

금융선물  128

금융소비자  293

금융소비자보호  293

금융이해력  303

금융주소 한번에  148

금융지주회사  34

, 41

금융채  96

, 171

금융통화위원회  43

금융투자상품  28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가진단표  

295

금융투자협회  46

금융투자회사  34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285

기관투자자  118

기대수명  228

기대여명  228

기본적 분석  102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214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281

기술보증기금  40

기술적 분석  102

기업공개  18

기업공시 정보  104

기업공시제도  104

기업어음  32

기준금리  11

기초연금  234

, 238

기한부 증권 term

-limited securities   95

찾아보기

329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29

2018-02-19   오전 11:22:21


background image

기한전지급권  154

기회비용  78

나스닥  20

납입기간  196

내보험 다보여  221

내재가치  102

노-노 학대  230

노인장기요양보험  245

노후실손의료보험  243

·수협 단위조합  38

농지연금  234

, 240

농협은행  36

뉴욕증권거래소  20

능력정보  142

니케이  20

다단계사기  323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0

단기금융시장  32

단기채  96

단리  59

단리채  97

단위형펀드  120

담보대출  28

, 170

당기순이익  109

당좌비율  108

대물배상  207

대융합  274

대인배상 Ⅰ  207

대인배상 Ⅱ  207

대출금리인하요구권  174

대출사기  317

대출상품  2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279

대포통장  64

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151

대학생

·청년을 위한 햇살론  177

대형주  90

도덕적 해이  195

도수치료  214

동시호가제도  92

, 93

동양그룹 사태  292

든든 학자금 대출  176

레버리지비율  107

레버리지 ETF  122

레버리지 효과  81

로보어드바이저  275

, 281

리볼빙결제 서비스  156

리스크 risk   79

리스크 프리미엄  80

리스회사  38

만기 maturity   95

만기일  131

매출액순이익률  109

매출액영업이익률  109

메신저피싱  320

명목금리  14

모기지론  170

모방소비  56

무과실책임주의  200

무보증채  9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07

무위험 수익률  80

무효  301

문자메시지 서비스  157

물가안정목표제  43

미공개정보 이용  135

미국식 옵션  130

미국 연방준비제도  12

미국증권거래소  20

민사소송  312

민영보험  199

, 201

바꿔드림론  175

반의사불벌죄  206

발행시장  18

, 33, 89

방카슈랑스  215

배당금  91

배당주  90

배당형펀드  121

배상책임보험  205

배상책임손해 특별약관  211

배상책임위험  189

뱅크월렛카카오  284

뱅크런  70

변동금리  173

변동금리부채권  101

변동환율제도  16

변액보험  202

변액연금보험  203

변액유니버셜보험  203

변액종신보험  203

보수 fee   119

보안

·인증기술  282

보이스피싱  320

보이콧  56

330

찾아보기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30

2018-02-19   오전 11:22:21


background image

보장기간  196

보증보험  39

보증채  97

보통예금  27

, 65

보통주  88

보험가입채널  215

보험계약자  197

보험금  196

보험기간  219

보험다모아  221

보험대리점  215

보험료  29

, 196

보험료지수  218

보험료할인특약  218

보험모집  215

보험사기  195

보험상품  29

보험설계사  215

보험수익자  197

보험중개사  215

보험청약철회  198

보험회사  34

, 39

복리  59

복리채  97

복합금융점포  215

부당권유 금지  134

, 298

부당이득 반환소송  70

부동산투자신탁 REITs   123

부동산펀드  120

부채  165

부채비율  107

분산원장기술  278

분산투자  80

분할상환  172

불건전 거래행위  135

불공정거래  135

불법채권추심  180

불완전경쟁  293

불완전판매  313

불확실성  79

블록체인 blockchain   278

비과세상품  63

비과세종합저축  68

비금융투자상품  28

비급여 MRI 비용  214

비급여 주사료  214

비소비지출  54

비은행 금융회사  34

비체계적 위험  80

비트코인  74

, 279

비할부신용  169

사고발생확률  196

사모형펀드  120

사무수탁보수  119

사업비  203

사업소득  54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294

사전적 보호  294

사회보험  199

사후적 보호  294

산림조합  38

산재보험  200

상장주식  89

상장지수증권 ETN   123

상장지수펀드  122

상품 권유 및 판매 관련 규제  297

상해보험  209

상호저축은행  38

새마을금고  38

새희망홀씨  175

생명보험  201

생명보험협회  46

생명표  228

생애의료비  232

생활자금대출  177

서민금융진흥원  4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76

선물계약  126

선물옵션  131

설명의무  134

, 298

세금우대  68

세액공제  267

세전 before

-tax  수익률  78

세후 after-tax  수익률  78

섹터형펀드  121

소득공제  267

소득평가액  239

소득환산액  239

소비자금융  168

소송  312

소액개인투자자  118

소액금융 신용보증 지원  151

소액채권거래제도  98

소유지배구조  105

손실감소  192

손실예방  191

손실의 빈도  189

손실의 심도  190

손실통제  191

손해보험  201

, 204

수수료 commission   119

수익률  77

수익성  258

수익성지표 earnings measures   109

수협은행  36

스미싱  322

, 323

스프레드  127

찾아보기

33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31

2018-02-19   오전 11:22:22


background image

승낙  300

시간선호  165

시간외거래  93

시간우선원칙  93

시세조정  135

시스템 감독  42

시장가 주문  93

시장가치  110

시장금리  13

시중은행  36

시초가  93

식별정보  142

신용  141

신용대출  28

신용등급  142

신용사회  141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149

신용정보  142

신용카드  153

신용평가  145

신용협동조합  38

신용회복위원회  45

신주인수권  88

신주인수권부사채  99

신탁업  40

신흥 핀테크  272

실물펀드  120

실손보상  197

실손의료보험  213

실질금리  14

o

아웃바운드 Out-bound   216

악성신생물 암   187

안전성  258

안정추구형  87

안정형  87

암보험  212

약관  299

양도성예금증서  13

, 32

어닝 서프라이즈  104

어닝 쇼크  104

여신전문금융협회  46

여행보험  211

연금보험  203

, 238

연금상품  29

연금설계  241

연금저축  29

, 237

연금저축보험  29

, 237

연금저축비교공시  243

연금저축신탁  29

, 237

연금저축펀드  29

연금저축펀드계좌  237

연말정산  266

연율화  78

영업행위 감독  42

영업행위 규제  296

예금보험공사  44

예금보험제도  70

예금자보호제도  70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216

옵션  129

옵션매도자  131

옵션매입자  131

옵션부사채  100

옵션프리미엄  131

외환보유고  17

요구불예금  64

욜로 YOLO 족  166

우선주  88

우체국예금  38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288

운용보수  119

운전자보험  210

원리금균등상환  172

원화 강세  16

원화 약세  16

월배분형 연금펀드  29

웨어러블 wearable  디바이스  286

위험 danger   9

, 79, 187

위험 risk   9

, 57, 79, 187

위험보험료  203

위험선호도  84

위험의 관리  190

위험의 보유  190

위험의 분산  192

위험의 전가  192

위험중립형  87

유가증권시장  18

, 89

유동비율  108

유동성  258

유동성지표 liquidity measures   108

유럽식 옵션  130

유통시장  18

, 33, 89

유한책임  88

유행성 정보  105

은행  34

의결권  88

이사해임요구권  88

이익배당청구권  87

이자보상비율  108

이전소득  54

이표채  97

인덱스펀드  121

인바운드 In

-bound   216

인버스 ETF  122

인수합병 M&A   105

인적 손실위험  187

인플레이션  62

일반사무수탁회사  119

일반상해보험  210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76

332

찾아보기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32

2018-02-19   오전 11:22:22


background image

일반은행  36

일시상환  172

자가보험 Self Insurance   191

자국통화표시법  14

자금공급자  31

자금수요자  31

자기신체사고  207

자기차량손해  207

자기책임의 원칙  295

자동차보험  206

자본시장법  40

자본이득  91

자산배분  80

자산보관회사  118

자산운용회사  41

, 118

자산회전율  108

자익권  88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87

장기금융시장  32

장기저축성보험  63

장기채  96

장부가치  109

장외시장  33

재간접펀드  120

재고자산회전율  108

재무목표  253

재무비율  107

재무상태 분석  254

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   251

재보험  40

재산소득  54

재산손실위험  188

재산형성저축  68

재판상의 화해  310

저축보험료  203

저축상품  27

저축성예금  64

저축은행  38

저축은행 사태  292

적극투자형  87

적립식 투자  124

적정성의 원칙  297

적합성의 원칙  297

, 134

전국은행연합회  46

전기통신금융사기  320

전자공시시스템  106

전자금융  271

전자화폐 electronic money   278

전통적 핀테크  272

전환사채  99

정규시장매매  92

정규주문 거래  93

정기보험  202

정기예금  27

, 66

정기적금  27

, 66

정률보상방식  200

정보 공시  302

정보의 우위  293

정보통신기술  271

정액보상  197

정액분할투자법  124

제1금융권  167

제2금융권  167

제3금융권  167

제3보험  201

, 209

종가  93

종류형펀드  121

종신보험  202

종잣돈  261

주가배수  110

주가연계예금  132

주가이익비율  110

주가장부가치비율  111

주가지수옵션  131

주거래은행  68

주관적 위험  187

주당순이익  111

주당순자산  112

주식  28

, 31, 87

주식관련선물 stock

-related  futures  

128

주식 매매시간  93

주식옵션  131

주식형  121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88

주택담보대출  170

주택도시보증공사  40

주택연금  234

, 239

주택청약종합저축  67

중기채  96

중도상환  174

중도상환수수료  174

중독소비  56

중소기업은행  36

중소형주  90

중증치매  244

증권분석  102

, 103

증권펀드  120

증권회사  41

지방은행  36

지방채  96

지분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80

지역가입자  200

지정가 주문  93

지주회사  105

직역연금  234

직장가입자  200

직접금융  31

직접손실  189

찾아보기

333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33

2018-02-19   오전 11:22:22


background image

질병보험  212

집합투자업  40

집합투자증권  118

참 쉬운 재무진단  265

채권  28

, 94

채권형  121

채무변제 확인서  181

채무불이행정보  142

채무조정제도  152

첨가소화채권  98

청약  300

체계적 위험  80

체크카드  153

초고령사회  227

초연결  274

초지능  274

총자산이익률  109

최소가격변동폭 minimum tick   93

최소호가 단위  93

추가형펀드  120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  157

충동소비  56

취소  301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151

치매  243

치매유병률  243

치명적 질병 CI 보험  213

카드론 Card Loan   159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Compliance 

risk

  288

코넥스 KONEX   18

, 89

코스닥 KOSDAQ   18

, 19, 89

코스피  19

코스피200  19

콜  32

콜금리  13

콜옵션  130

콜 call 자금  65

크라우드펀딩  279

테마주  105

텔레마케팅  216

통지의무  221

통합연금포털  241

통화선물  128

통화옵션  131

퇴직연금  234

, 236

투기  77

투자매매업  40

투자성  28

투자성향  86

투자일임업  40

투자자문업  40

투자자문회사  41

투자중개업  40

특별약관  214

특별자산펀드  120

특수은행  36

특수채  96

파밍  321

파산면책  152

파생결합증권  133

파생상품  28

, 125

파인  303

판매보수  119

판매수수료  119

판매신용  168

펀드 fund   28

, 117

펀드매니저  118

펀드판매회사  118

펀드평가회사  125

평균화  124

평균회수기간  108

폐쇄형펀드  120

포괄계약형대출  169

포트폴리오  80

폰지 사기  324

표면금리 coupon rate   95

표준투자권유준칙  83

풋옵션  130

프리보드 시장  89

피보험자  197

피싱  321

핀테크 FinTech   271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282

하이일드 정크 펀드  121

학자금  261

한국산업은행  36

한국수출입은행  36

한국신용정보원  143

한국은행  43

한국장학재단  176

할부거래  154

할부신용  169

할인채  97

334

찾아보기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34

2018-02-19   오전 11:22:22


background image

항변권  154

해제  301

해지  301

해지환급률  219

행복수명  230

행사가격  131

헤징  126

현금서비스  158

현금화  178

현물계약  126

혼합형  121

홈쇼핑 채널  216

화재보험  204

확정급여형  236

확정기여형  237

환매조건부채권  13

환율  14

활동성지표 activity measures   108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88

회사채  31

, 96

효율적 시장가설  103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280

기타

100 - 나이 법칙  259
1사1교 금융교육  305
3D 프린팅  275
4차 산업혁명  273
72의 법칙  62

Bear Market  21
Bull Market  21

 
Call-Back 서비스  308
CB Credit Bureau   143
CD  65

CDR척도  244
CD금리  171
CMA  65
COFIX cost of funds index   171
CP  65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157

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158

DLS  132
DSR  170
DTI  170

ELS  132

, 133

e-금융민원센터  307
e-프라이버시 클린 센터  316

HTS home trading system   91

KCB  144
Koribor  101

, 171

LIBOR  101
LTV  170

MMDA  65
MMF  65

, 121

MTS mobile trading system   91

NICE평가정보  144
NYSE시장  20

One-Call 서비스  308

P2P Peer-to-Peer   279
PBR  110
PER  110

RP  65

S&P500지수  20
SGI서울보증  40
SMART 원칙  254

Y세대 Generation Y   276

찾아보기

335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35

2018-02-19   오전 11:22:22


background image

[ 제 2 판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발  행  일

2017년 12월 

저 작 권 자

금융감독원

발  행  인

최흥식

발  행  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www.fss.or.kr ☎ 02-3145-5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디자인·편집

(주)피와이메이트 (www.pybook.co.kr ☎ 02-733-6771)

ISBN 979 -11- 956957-4-4 (03320)

✽ 이 책의 내용은 관련법규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때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과 투자, 부채 관리, 금융투자 시 위험 관리, 생활 관련 세금, 은퇴 준비 등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13뒷부속ok.indd   336

2018-02-19   오전 1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