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5.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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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 역량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보험과 연금에 대한 이해

성취기준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보험과 연금 상품을 비교해 선택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과 연금의 역할과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성취수준

“몇 년 전에 암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겁나더라고요. 다행히 십 
몇 년 전에 완납해 놓은 보험이 있어서 그거로 다 커버가 됐는
데, 다른 사람들은 실손보험도 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암보험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노후대책을 계획적으로 못 세웠구나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연금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 연금을 들 필요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죠.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잘 이
해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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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재무생활을 유지하려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로 저축·주식·채권·펀드·보험·연

금 등의 재무 수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중 보험과 연금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그 대가가 

지급되는 조건부 상품이란 점에서 다른 수단들과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년기를 보내는 

동안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보험과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

 자동차사고·화재·질병·절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들에 모두 완벽히 대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험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장년기부터는 이전과 같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위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리를 통해 대비할 수 있을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위험에 반응하는 유형에는 회피·완화·

전가·수용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피하기도 하고(회피), 위험이 

가져다 줄 충격을 줄이기도 합니다(완화). 또한 위험의 영향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며(전가), 

달리 방법이 없을 때는 위험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수용). 그렇다면 보험과 연금

은 이 중 어디에 속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험 대응 유형의 사례>

① 회피: 과다한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중도 포기

② 완화: 최종 발표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발표의 사전 시연

③ 전가: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보험

④ 수용: 사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그 위험을 감안하고 하는 도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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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라!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보험은 앞에서 살펴본 위험 대응 유형 중 전가에 해당합니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감당하기 곤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

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다른 가입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확률에 근거해, 손해를 입은 가입자는 보험의 수혜자가, 손해를 입

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의 부담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려고 할 때는 우산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보관하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준다.

- 마크 트웨인(Mark Twain)

그림

 개인과 보험회사 간 거래 관계

 보험이란 무엇일까?

  보험을 활용하면 사고나 질병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받아 충격을 줄일 수 있고(완화), 손해를 입

지 않았더라도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 

역시 수지상등의 원칙1) 아래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와 보

험회사 모두 보험을 통해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  수지상등의 원칙: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보험금 그리고 각종 경비의 전체 금액이 같아야 한

다는 원칙. 보험회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함.

[개 인]

보험료의

정기적인 납부

(위험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

·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
· 불확실한 위험의 명확화와 관리

· 수지상등의 원칙하에 보험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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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종류

구분

내용

사회
보험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공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예방과 보상, 재활 촉진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고용보험

실업보험, 직업능력사업 등 고용안정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

민영
보험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

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장

제3보험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타인의 간병을 보장

  사회보험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험

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나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등 어느 정도 공익적

인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이 처리하지 못하는 분야를 취급하는 민간보험으로, 개인이 가입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해당합니

 보험은 운영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공공부문)과 민영보험(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

A 씨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산재보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 이미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 보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보험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복잡한 보험의 종류들,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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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라!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다. 민영보험은 개인이 지불한 금액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

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개발해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상 영역이 같은 보

험이라도 업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결합하여 파생된 

보험도 많기 때문에 내게 정말 필요한 보험, 즉 나를 위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 그 위험이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내가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보험상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대

상), 무엇에 관한 것인지(목적), 어떻게 보장하는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에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보

험료나 보장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야 합

니다.

 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

구분

내용

선택불가 조건

· 나이

· 성별

· 직업

· 병력사항

선택가능 조건

· 보험 가입 시점

·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

·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 비갱신형보험과 갱신형보험

  보험을 선택할 때 어느 상황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하는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요소들

을 잘 고려해야 좋은 조건으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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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 영양 상태와 생활 환경의 개선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

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에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에 여유분의 소득을 

노년의 생활을 위해 보존하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앞에서 다룬 위험 대응 유형 중 회피 혹은 완화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은퇴 후 

제임스 보펠(James Vaupel) 막스플랑크인구통계연구소 초대 소장은 지난 60년 사이 

선진국에선 10년에 2.5년, 1년에 3달, 하루에 6시간씩 수명이 연장돼 왔다고 말한다. 국

제연합(UN) 추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00세가 넘은 사람(센티내리언, Centenarian)

은 전 세계 45만 1천 명이다. 1990년 9만 5천 명에서 15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중 세계 인구는 52억 명에서 74억 명으로 40% 남짓 늘어났다. 증가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구분

의미

보험 가입 시점 &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

·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고, 나이가 들수록 불리
·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보험료의 총액 증가

만기환급형 

vs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은 보험료 중 일부가 적립되기 때문에, 보험이 종료될 때 적립금을 환급
·  순수보장형은 적립되는 금액이 없어 총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음.

비갱신형보험 

vs 갱신형보험

·  비갱신형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고정된 상품인

반면, 갱신형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가 증가

연금이란 무엇일까?

 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조건들

출처: 한겨레, 「100세 인생 시대, 축복일까 재앙일까」 ,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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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라!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소득의 감소입니다. 연금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젊은 시기에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노후에 개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준

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게 될 위험이 높은데, 연금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민의 75.4%가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기타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연금 체계가 갖춰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연금제도는 노년층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

행하고 있습니다.

  연금 역시 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민간 영

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의 재분배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

금을 제외하면, 전 국민이 수혜 대상은 아니며, 이러한 한계를 사적연금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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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류

구분

내용

공적
연금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에서 월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에 가입해야 하며, 폐업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

기초연금

·  고령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내에 거

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일정 기준(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일
반수급자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수급자로 구분) 이하인 경우에
지급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

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초연금의 대상 여부와 그 외 구체적인 조건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

금자가진단(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 가능

직역연금

·  직역연금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과 같이 특정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의무로 가입하는 연금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공단에서, 군인연금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별정
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관리

·  공적연금연계제도가 도입되어 국인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총합이 2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 수령 가능

사적
연금

개인연금

· 개인 노후생활 보장 및 안정을 목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

퇴직연금

·  근로자의 노후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 후 생활안정의 보장을 위해

고용주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적연금은 민간(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으로, 개인의 의

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연금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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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라!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직접 미래를 준비한다, 개인연금!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해 공적연금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지불하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낼 수 있으며,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금

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시기는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의 소득·지출을 토대로 원금보장 여부, 세액공제 혜택, 장기 수익률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인 데다, 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지원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

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

액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2)로 16.5%까지, 총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개인연금은 형태에 따라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요약하

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연금의 유형별 비교

구분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

운용기관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익배당

실적 배당

실적 배당

예정 이율

상품종류

채권형(주식투자 비중 없음), 

안정형(주식투자 비중 

10%까지 가능)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국내 및 해외투자상품)

확정이율형, 

공시이율형

장점

원금 보존, 

자유적립 가능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높

은 기대수익률, 연령별 분산

투자 가능

최저보증이율 2~3% 제시, 

종신연금형 가능, 보험기능 

추가 가능

단점

낮은 운용수익, 

상품 전환의 한계

주식시장 등락에 따른 변동

성,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자유납입 불가, 타운용기관 

이전 후 원래의 연금보험으로 

재이전이 어려움

출처: 미래에셋대우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  만 50세 이상인 경우,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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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퇴직금만 존재했을 때는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퇴

직연금제도의 경우 재원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안

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는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웹사이트

은퇴 후의 생애를 대비한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노후나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

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근거해 고용주(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을 금융회사에 적립(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추가 부담 가능)하고, 이렇게 누적된 금액(퇴직급여)을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사용자(회사)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

\

\

\

부담금

추가부담금

(자율)

DB : 회사운용
DC : 가입자 운용
IRP :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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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라!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구분

내용

재원 적립

·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

운용수익의 

발생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

연금수령

가능

·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대응

·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부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

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춰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이에 2022년까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

게 되었습니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 다가올 것인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장년기부터는 일반적으로 본

인의 의료비와 자녀의 재무사건(교육, 결혼 등)으로 인한 지출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렇

기에 보험과  연금을 통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류도 많고 가입조건도 복잡한 보험과 연금을 각각 연금을 한 눈에 보기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보험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

or.kr)’에서 가입한 보험의 내역,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

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불문하고  개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의  내역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특징(퇴직금과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