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0 :: 6. 나와 나라 살림의 필수요소, 세금.pdf

변화 대응 역량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세금에 대한 이해

성취기준

세금의 종류를

조사하고 세금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에 맞게 세금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상

세금의 종류를 조사하고 세금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중

다양한 기준에 따른 세금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하

성취수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모른 채 언론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는 내용만 접
하게 되니깐 불안감만 커져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와 나라 살림의 필수요소, 세금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동
차세를 내도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자동차에 왜 교육세가 붙는지
모르니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된다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우리 몸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은 우리 몸이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

도록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를 운반하며,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여기

서 우리 몸을 정부 또는 국가로 본다면, 이러한 수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은 정부가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마치 우리 몸의 수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는 어떤 일을 수행할까?

인생에는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나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갑작스레 찾아온 건강상의 문제로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실업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 문제

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합니다.

그림

2020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출처: 기획재정부

79.0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안전

농림·수산

·식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환경

SOC

72.6

교육

50.2

국방

24.2

20.8

21.5

23.2

23.7

9.0

8.0

5.5

(단위: 조 원)

R&D

2020년 정부 예산

조 원

(2019년 본예산 대비

9.1% 증가)

512.3

180.5

보건·복지·노동

나와 나라 살림의 필수요소, 세금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돌아볼 때, 정부가 세금을 활용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가 보건·복지·고용·교육·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2020년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

책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표

내 주변에서 세금이 활용된 사례 찾아보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표

대한민국 정부의 2018년 총세입

출처: 기획재정부

항목

총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증권

거래세

종합

소득세

양도

소득세

근로

소득세

기타

금액

293.6

17.5

70.9

7.4

10.5

6.2

비중

100%

6.0%

6.1%

12.9%

3.7%

24.1%

2.5%

23.8%

3.6%

2.1%

항목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

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금액

0.9

4.4

15.3

8.8

5.1

1.9

3.3

4.4

비중

0.3%

1.5%

5.2%

3.0%

1.7%

0.6%

1.1%

1.5%

(단위: 조 원)

이처럼 세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며, 정부는 법에 근거해서만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대부분 세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충분한

세금이 거둬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필요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까?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나와 나라 살림의 필수요소, 세금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

든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부과하고 이를 당사자가 납부

하는 정부 부과, 근로소득과 은행에서의 예금이자에 한해 원천징수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
납부

· 사업 실적이나 소득에 따라 자기의 세금을 스스로 계산(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적용)하여 세

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취·등록세, 관세 등이 해당

신고서 작성(과세표준과 세액 기재) ⇒ 신고서 제출 ⇒ 납세액 지불

정부
부과

·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

과세 대상 선정 ⇒ 과세기준 적용 ⇒ 납세고지서 발송 ⇒ 납세액 신고 및 지불

원천
징수

·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제하고, 나중에 회사가 대신해 그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 은행에서 예금이자를 줄 경우에도 세금을 제하고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해당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금은 큰 틀에서 세금을 거두는 주체, 즉 누가 과세하는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원에서 걷는 세금은 지

방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각각 「국세기본법」 과 「지방세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표

우리나라의 과세 방법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표

국세의 종류

그림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종류

개념

관세

육지·항만·항공 등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내
국
세

보
통
세

직
접
세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

법인세

개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을 초과한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간
접
세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개별소비세

보석, 자동차 등 특정한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한 세금

증권거래세

유가증권 등을 거래 또는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목적세

교육세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세금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발전을 위한 세금

조세

국세

관세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주세

보통세

유통세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시·군세

교육세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 취득세
· 레저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비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
· 시설세

· 재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세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와 나라 살림의 필수요소, 세금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국내에서 과세되는 내국세는 일반적인 목적의 보통세와 법규에 특수한 목적이 규정된 목적세로

나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보

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먼저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수납 기관(세무서,

구청 등)에 내는 사람이 동일한 반면,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

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물건을 산 소비자이

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한편 지방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

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크게는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종류

개념

도
세

보
통
세

취득세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등록면허세

일정 자산을 등기로 등록할 때 내는 세금

레저세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권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전환한 세금

목
적
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세금

시

군
세

보
통
세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표

지방세의 종류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금에 관련된 규정

과 대상을 알지 못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절세 방법을 알

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란 무엇일까?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불법적 요소 없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를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납세액을 불법적으로 축소하거나 기

피하는 탈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적게 내는 예금에 들거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

해 주택 양도시기를 조절하거나,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행위

등이 절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소득금액을 매번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려

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에 한해 연간 소득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이 일

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인데, 사업장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과세표

준과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일률적으로 걷어서 낸 다음, 매년 1월 근로자가 자신의 비과세

항목이나 절세 근거자료를 제출해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이 정확히 집계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

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액

수(산출 세액)를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나와 나라 살림의 필수요소, 세금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절세 방법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와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에 해당하는 절세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제표준을 줄이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고려되는 소득금액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과세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2018년 기준)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표

소득공제의 종류

종류

개념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할 목적으로 대

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 그리고 그 이자에 한해서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
택세대의 세대주(2018. 12. 31. 기준)에 한하여 주택청
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한하여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과 합하여 연 300만 원내에서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이자에 한
하여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납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

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의 40%(연간 72만 원 한도)를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

액 중 일정금액을 공제

·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공제율로 공제

· 신용카드를 자신의 총 소득 25%에 맞춰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

로 사용하면 효율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

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

전통시장
소득공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내 점포 이용 시 40%의 공제율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도매시장 제외)

·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40%의 공제율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을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

한 건에 대해 30%의 공제율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나와 나라 살림의 필수요소, 세금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전체 과세금액을 줄이자! 세액공제

앞에서 다룬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의 계산 과정에서 차감되는 금액인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금액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

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복잡하고, 각각의 성격 역시 상이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습

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세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살펴보고,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세금이 과연 잘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 역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는 예산, 회계와 같이 복잡한 국가 재정 정보를 국민

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세금이 정

확히 징수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류

개념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의 지출 경비에서 배우자, 부양가족과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

한 의료비의 공제(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한도는 연 7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연금

소득세율(3.3~5.5%)로 과세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85㎡(약 25평) 이하 주택(또는 기

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에 살고 있다면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표

세액공제 방법의 종류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