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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 역량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처

성취기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신 이슈 및 

관련 경제 지식을 

습득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신 이슈 및 관련 경제 지식을 조
사하고, 이를 자신의 경제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신 이슈 및 관련 경제 지식을 습
득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최신 경제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성취수준

“경제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년 전
에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총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중략) 경제가 흘러가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해당 시점
과 나이에 맞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경제 이슈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대한 의미는 알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 어
떤 영향을 미칠지,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런 
교육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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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함

께 출렁거렸고, 주요 경제 지표들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맥을 함께했습니다. 경제주체인 개인의 삶

도 이러한 사건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 주요 경제사

건과 이슈들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과 끝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진 사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의 경기가 악화되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리가 낮아지자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았고,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Sub-prime mortgage loan)’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대출을 갚을 능

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마구잡이로 돈을 빌렸습니다. 또

한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채권을 섞어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투자자

들은 이 상품에 대거 투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Fed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2004년 6월 1.0%이던 기준금리를 2006년 6월 

5.25%까지 올렸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했고, 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서브프라임 채권이 섞인 파생상품들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여기에 투자했

던 거대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가 급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2008

년 9월에는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와 미국 최대 보험회사 AIG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국제사회로 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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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경제 이슈들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양적 완화1) 등을 통해 회복세에 접어들

었지만, 장기 침체와 저성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에 비해 파생상품 시장이 크지 않았고, 정부의 위험에 대한 규제와 빠른 대응으로 그 피해가 비교

적 적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에 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급격한 외화 유출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달러화를 빌려와 시중에 대출해 주었고, Fed는 최

대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무분별한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일

인지, 그리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평소에 잘 구축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G2’라고 불리며 세계 

주요 이슈를 이끌고 있는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

  무역은 국가 간에 서로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 기

업과 소비자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역 이전에 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시장이 넓어지고, 수입 기업은 상품 선택의 기

회가 많아집니다. 수입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양적 완화: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없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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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1947년에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은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했습니다. GATT는 제네바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다양한 무역협

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GATT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WTO가 설립되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본격적으로 활성

화됐습니다. WTO는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며, 세계교역

과 통상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입니다. 반면 WTO 체제 내에서 특정 국가들끼리만 무역 특혜를 주는 협정이 FTA입니다. 

FTA는 국가 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협정입

니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 WTO가 출범했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모든 

국가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먼저 자무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국가 간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규범의 진화와 주요 특징

구분

GATT

WTO

FTA

주요 
목적

다자간 관세 인하로 

국제무역 확대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WTO 체제를 바탕으로 뜻 맞는 

나라끼리 주기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주요 
대상

주로 공산품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확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 노동 등 논란 

분야 회피

기본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 상호이익 균형 / 민간성 존중

출처: 관세청 ‘Yes FTA포털’ 웹사이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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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경제 이슈들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2)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웹사이트

  FTA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대표

적인 지역무역협정입니다. 

그림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발효 기준)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

월 기준으로 56개국과 16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영국·이스라엘·인도네시아와는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2)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유럽연합 EU

터키

인도

호주

중국

중미

페루

칠레

미국

베트남

캐나다

싱가포르

대한민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출처: FTA 강국, KOREA 웹사이트,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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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이렇게 자유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한편, 각국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보호무역

을 펼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방법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장

벽은 보호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올리는 방법입

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상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2018년부터  

상대국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 모든 무역규제가 비관세장벽에 속합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큰 특징은 비관세장벽

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입 절차와 품질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시행하거나, 수입

허용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출품의 가격이 수

입국의 국내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수출국의 산업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

는 반덤핑, 수입품의 양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적용하는 

무역기술장벽, 수입되는 동물이나 식물에 과학적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더 많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 세계

무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에 더욱 민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

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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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경제 이슈들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4차 산업혁명이 바꾸고 있는 것

  지금 우리는 기계화와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의 ‘2차 산업혁명’, 정

보화와 자동화의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

급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한국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장면은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정상급 바둑

기사 이세돌에게 연승하는 알파고를 보면서, 인간을 초월하는 지능을 갖게 될 인공지능 컴퓨터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로봇(Rob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세상을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가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

업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는 구글의 자회사 구글딥마인드가 개발한 인

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 머신러닝이라는 자가학습시스템에 기반합니다.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대결 후 2017년 5월 당시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커제와의 대결에서 3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대

국이 끝난 후 커제는 “알파고가 지나치게 냉정해 그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말

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유형  또는  무형의  객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이 있습니다. 내부의 식재료를 파악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요리 방법을 알

려주는 냉장고, 창문의 밝기를 감지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블라인드 등은 일부 가정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겨난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문자·영상 

등 형식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인터넷 검색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이 대량으로 집적되어 기업의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정부 정책 등에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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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분석력·예측력 등이 연결되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의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 있습니다. 드론은 무인시스템과 로봇이 결합된 기술로 농약 살포나 무인택배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자율주행기능·빅데이터가 연결된 자율주행자동차도 곧 도로에 등장할 것으로 보

입니다. 농·림·축·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단계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도 일부 국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모든 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삭막한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과 예술성, 소통과 

협력 등의 영역에 집중해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선 산업혁명에서도 기계가 사람을 대

체할 것이라는 예측과 불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 변화에 대응해 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미래의 삶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우리 주변의 경제 이슈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의 경제생활과 밀

접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공유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상품과 서비

스를 구매해 ‘소유’하던 기존의 소비 방법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이용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나, 장난감·차량·행사용품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반납

하는 렌탈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빌려

서 사용하므로, 이용자들은 구매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긍

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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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경제 이슈들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숙박 공유서비스 등 일부 분야가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이나 제도적인 문

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물류창고, 사무실, 주방,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

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온라인 거래 시 안전성·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

민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

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10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고, 2000년 11월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

금을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인상하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노

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림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4,000

4,000

230

4.9

2.8

5.1

6.0

4,110

2

4

8

12

16

20

22

24

26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8,000

8,500

(원)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전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시간급)

전년 대비 인상액

6.1

7.2

7.1

8.1

7.3

16.4

10.9

110

210

260

280

350

370

450

440

1060

820

8,590

2.9

240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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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

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도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도입하는 것으로 결

정됐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직장인의 근무시간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조사

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

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2,148시간), 코스타리카(2,121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1,967시간이었습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34시간에 비해 233시간이나 

더 오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도별 노동시간 변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가시간이 생기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노동시간이 줄면서 수입도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한다고 불만

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일

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이

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동시간

증감률(전년대비)

2018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단위: 시간, %)

연간 노동시간 1,967시간

(전년 대비)

-1.4%

2,119

2,098

2,071

2,047

2,058

2,033

1,996

1,967

-1

-1.3

-1.2

-1.2

-1.4

-1.8

0.5

출처: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웹사이트,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