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들려오는 부채 경고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0%대로 낮췄고, 금리를 더 인하하기 어렵게 되자 세 번의 양적완화1) 를 통해 시중에 3조 2,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양의 돈을 공급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벤2) ’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앞다퉈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에 나섰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부채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주체들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지자 다시 부채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부채 규모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들어서는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더욱더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상환 능력을 뛰어넘는 규모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세계의 기업부채
<그림 1. 세계 부채 규모>
1-1. 부문별 GDP대비 부채 비율
1-2. 세계 부채 버블 도표
국제금융협회(IIF)는 2019년 1월 전 세계 부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전 세계 부채 증가의 75% 이상이 기업(금융 부문 제외)과 정부 부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주로 비금융 기업 부채가 증가했지만, 선진국에서는 정부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부채 증가액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48%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 회복에 일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부채 규모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출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연도별 부채 상환 규모를 추정해보면, 2021년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중국발 위기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기업 부채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4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안정이 취약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흥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19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신흥국을 넘어 선진국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9월에 국제결제은행(BIS)은 고위험 기업 대출이 1.4조 달러에 달하며, 이 대출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CLO)이 판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기초자산인 기업 대출이 부실화되면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역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파생상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뇌관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금융기관에서는 집 소유자에게 오른 주택가격만큼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자 더는 주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모기지론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에도 문제가 생겼고, 이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위기로 전이됐습니다.
최근 증가한 기업 부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대출에서 대출 조건을 완화한 약식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업 대출의 만기는 2021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기업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부채 위기 중심에 있는 신용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 기업은 생산활동에, 가계는 소비 활동에 사용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와 이자를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어 기업 매출이 줄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경제주체들이 빚을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인상되어도 비용 부담이 높아집니다.
신용사회에서 금융거래는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즉,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아지면 금융기관들은 채무자들의 신용도를 의심하여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현금 자산이 부족한 채무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이는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회수되지 않으면 금융기관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 변화 및 부실화, 이에 따른 자산 가격의 하락은 다시 경기 부진 또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정한 부채의 사용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빚은 오히려 경제 위기를 야기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채 위기: 쌓이는 부채에 짓눌린 경제
부채 위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제 위기가 부채 상환 문제로 발생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의 변곡점이 되었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이었고, 2003년 카드대란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소비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다한 빚을 지고, 약속된 기간에 그 돈을 갚지 못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원인 중 하나는 외화 부채 상환이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재계 순위 8위였던 기아를 비롯해 10위 한보그룹, 26위 삼미 등 굴지의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서 연쇄 파산했습니다. 당시 30대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이 518%였습니다. 같은 해 미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00%를 하회했고, 일본 기업 역시 150~200%였음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부채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은 종합금융사를 통해 금리가 낮은 외국의 단기 자본을 빌렸습니다. 한국에 자금을 빌려준 해외 금융기관들은 동아시아 위기와 한국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보며 한국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을 모두 회수하려 했지만, 종금사들은 대규모 외채를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외 신인도를 걱정한 정부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원화 가치 하락)으로 보유한 외환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지급 불능 사태가 외환위기의 촉매제가 된 것이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깊은 수렁에 빠졌던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소비를 장려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소득과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이후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급증하며 2003년에는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신용불량자의 60%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카드 대금을 받지 못한 카드사와 금융사까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3.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달라진 경제 환경, 부채와의 전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정부 부채 증가 등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이론과 과거의 정책으로 지금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위기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 강화(2010년 7월 ‘도트 프랭크 법’ 발효)로 금융 부문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 관리와 기업의 해외 차입 기준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시작으로 위기가 닥치면, 그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이후 경제 위기는 경제의 또 다른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부채와 버블, 그리고 경제성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확장기에 부채를 늘리고, 그리고 경제 하강기에 부채를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기순환의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안정적인 부채 상환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