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0 :: 14. 팩트체크, 진실 혹은 거짓.pdf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진로 탐색 역량

경제 정보의 수집과 활용

성취기준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하고, 이를

취사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 정보를 취사선택해 활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상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하고, 이를 취사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중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하

성취수준

“직접 찾지 않으면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혼부부
주택지원 사업, 대학생들 지원사업, 청년대출 등 국가에서 지원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스스로 찾지 않는 이상 모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
고요.”

팩트체크, 진실 혹은 거짓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사기 같은 것도 많잖아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특히 작년에 회사 돈을 사기당한 적도 있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알려주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청년기 편

1) 오세욱·박아란,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 『미디어이슈』 , 3권 3호, 2017
2) 고용노동부에서 인용한 청년희망재단의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2017. 8.)」의 내용을 재인용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에는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친구들을 속이곤 합

니다. 친구들끼리의 소소한 장난으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제 만우절의 거짓말은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널리 퍼져나갑니다. 2019년 만우절에는 ‘4월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과속 단속한다’는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돼, 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료를 배포하

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정보도 많습니다. 한국언론

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

를 직접 받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1) 그 어느 때보다 더, 정보의 ‘팩트체크(Fact check, 사실

여부의 검증)’가 중요해졌습니다.

고수익 보장, 확실합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2)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은 스펙을 쌓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

이 부족해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악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취업에 대한 간절함을 악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까지 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청년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주로 인스

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합니다. 피해자의 희망 일자리까지 파악해 ‘아는 사

람이 그 업계에서 일한다’, ‘일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데 관심 있냐’는 식으로 접근한 후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한번 사무실로 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강제로 합숙을 시키고, 직접 써봐야 물건을 팔 수 있다

며 강매를 요구합니다.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높은 등급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대출을 통해 물건을 대

팩트체크, 진실 혹은 거짓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진로 탐색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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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3) 동아일보, 「취업 미끼로 합숙시켜 14억 뜯은 다단계」 , 2017. 5. 5.

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알선한 사채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청년 200여 명에게 14억 원을 뜯어낸 사례가 있으며, 피해를 본 청년 중에는 제2금융권 대출

을 받아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상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3)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 다

단계 업체의 특징으로 가입을 권유받는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www.ftc.

go.kr),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www.mlmunion.or.kr)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

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진이나 메모 등으로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법 다단계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요구하기는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수익 미끼 사기범의 전형적 수법·행태>

100% 수익 확정 지급, 원금 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기술개발, 특허 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 계획 제시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 제휴 과시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 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밴드(Band)·블로그(Blog)·창업카페·주식카페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성행

출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고수익 보장 미끼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청년기 편

4) 조사에 따르면, PC 캡처 화면으로 뉴스를 본 집단(A)과 모바일 메신저로 뉴스를 본 집단(B)에서 기사 내용에 대해 신

뢰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의 평균은 응답자의 79%가량이었음. 그런데 PC 화면을 제시받은 A 집단에서 기사 내용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B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이에 대해 해당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뉴스 형식을 좀 더 갖춘 기
사를 신뢰한다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음.

특히 대학생의 경우 사기를 당해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스스로 피해를 메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기 피해를 감당하려고 하면, 사채나 불법 업

체로 빠질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알리고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추가 피해

를 방지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 정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경제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는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며 일부러 기사나 뉴스 형식으로 교묘하게 조작한 콘텐츠도 많습니다. 한국언

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 동일한 내용의 가짜 뉴스를 PC 캡처 화면으로 보여줬을 때와 모바일 메신저

로 제목과 본문만 제시한 화면을 보여줬을 때, 제호와 분류 등 뉴스 형식을 좀 더 갖춘 PC 화면의 기사

를 신뢰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4)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었을 때는 언론사나 기자의 이름, 참고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 경제 정보를 검색할 때에는 SNS나 속칭 ‘찌라시’ 정보, 들어본 적 없는 인터넷

뉴스를 피하고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35쪽 표의

질문에 답해 보며 내가 얻은 정보가 믿을 만한지 판단해 봅시다.

팩트체크, 진실 혹은 거짓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진로 탐색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포털 ‘FORME’, 「20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

 여기서 팩트체킹! 5)

‘SNU FactCheck(factcheck.snu.ac.kr)’는 각 언론사가 팩트체크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입

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국내 27개 언론사와 협업해 팩트체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언론사 간 상호 검증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경제·

국제·사회·문화·IT/과학 등 분야별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도 ‘팩트체크 제안’ 메뉴를 통해

검증 주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SNU FactCheck에서는 ①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토론, 연설, 인터뷰,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② 이들 집단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사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에게 회자되는

사실적 진술의 사실성, ③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

5) SNU FactCheck(factcheck.snu.ac.kr)의 ‘SNU팩트체크 소개’ 내용을 토대로 작성

원래의 정보를 누가 만들었나요?

메시지를 만든 곳은 신뢰할 만한 사람 혹은 기관
인가요?

웹사이트 주소는 정확한가요?

콘텐츠나 게시물에 나오는 출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가요?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출처는 정확한가요?

나에게 SNS 정보를 보내주거나 나를 위해 포스
트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 게시물은 다른 일반 언론사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나요?

콘텐츠나 게시물에서 철자나 맞춤법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나요?

콘텐츠나 게시물이 약물이나 대문자를 지나
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해당 정보가 게시된 날짜가 최근 것인가요 아니
면 오래된 것인가요?

사진이나 이미지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
고 있나요?

사진이나 이미지는 원본인가요 아니면 변형된
것인가요?

격한 분노나 희열을 느끼게 하는 자극적인
내용인가요?

정보나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
견인가요?

주장이나 관점은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를 가
지고 있나요?

주장이나 관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나요?

해당 정보나 게시물의 내용이 전체인가요 아
니면 일부만 있나요?

해당 게시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입
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상업적 목적이 있지
않나요?

내 스스로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편견을 갖고 있
지 않나요?

표

스무고개로 넘는 허위 정보 판별 가이드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청년기 편

안에 대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팩트체크할 주제를 선정해 검증 내용을 SNU FactCheck에 올리면, 그 내용에 대해 배지

(Badge)가 생성됩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배지에 검증 내용과 판정 결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팩트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언론사가 검증에 참여해, 판정 결과가 세 단계 이상(예: ‘사실’과

‘대체로 사실 아님’) 차이 나면 배지는 ‘논쟁 중’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팩트체크 배지(Badge)

청년들을 위한 정보, 여기에서 찾자!

청년기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학 진학, 취업 또는 창업,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 등 새로운 환경과 경제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와는 달리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믿

을 만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온라인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상담실’, ‘청년소식’ 등으로 관련 정보가 구성돼 있습니다. ‘청년정책통합검

색’ 기능을 활용하면 정책유형별(취업지원·창업지원·생활·복지·주거·금융),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공간’에서는 개인 공부, 그룹스터디, 공연장소 등 청년에게 필요한 공

간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게시판 등으로 정책이나 진로, 취업에 대해 실시간 상담(카

카오톡 상담: 365일, 8시~22시)이 가능한 ‘청년상담실’도 운영합니다.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 유보

팩트체크, 진실 혹은 거짓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진로 탐색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6) 단,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함.
7) 일부 정책의 경우 서울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청년으로 대상 한정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

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취업성공금으

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6) 특히 제도 개편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졸

업 유예·수료생(졸업 학점 이수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웹사이트에서 필요 서류와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정책의 모든 것, ‘서울청년포털’7)

서울시 청년정책의 모든 것을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

출 및 청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설자리’, 직업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살자리’, 청년 활동공간과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놀자리’ 등 크게 4개 분야로 정책이 나눠져 있습니다. 취업·창업·교통·주거·금융·여성·장애인 등 세부 분

야별로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청년맞춤 주거정보, ‘청년주거포털’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을 소개합니다. 서

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및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청년주거

포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은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로 전입할 예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더불어 예비 신혼부부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

화되고,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임차보증금의 경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

19~39세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서울시 내에 있기만 하면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청년기 편

지속적인 관심과 팩트체크는 필수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때 얻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제 정보는

시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고, 정책도 개편을 통해 내용이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 정보는 금전적인 손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얻은 정보와 ‘취업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속지 않도록 팩트체크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