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변화 대응 역량
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 분석
성취기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자신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뒤,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상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자신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
정부 정책의 변화를 조사해 설명할 수 있다.
하
성취수준
“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봉사활동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
료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인이 ‘스포츠바우처’를 지원받더라고요.
알아보니 체육회에 신청하면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비를 나라에
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정보를 몰라서 몇 년간 지원
을 못 받았죠. 그 정보를 좀 더 빨리 알았으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었을 텐데 아쉬웠어요.”
정부 정책과 우리의 삶
“제가 살아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맞춰 잘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르겠
어요.”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행위입니다. 정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문
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정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
지 못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거나,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
한 경제정책을 펼칩니다.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경제정책
정책은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
음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은 성장을, 어떤 정권은 분배를 더 중
시하기 때문에 정권마다 더 힘을 기울이는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많지 않지만, 정권에 따라 추진 규모나 속도가 바뀌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
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합니다. 또한 매년 12월에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
의를 통해 다음 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한 뒤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 방향에 맞춰 경제정책
이 운용되므로 이때 발표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
니다.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주요 부처
정부 부처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정부가 대략 어떤 목표와 방향에서 정책을 펼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
니다. 101쪽 표에는 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이름과 역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우리의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표
경제 관련 정부 부처별 역할
부처
역할
기획재정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정책 조정과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총괄
고용노동부
고용률과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 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
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 달성을 도모
국토교통부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관장
보건복지부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균등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통상 및 자원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
충과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 확립을 도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정부 부처 소개’ 내용을 참고해 작성함.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경기 조절의 수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우선, 경제정책 중 경기 조절의 대표적인 수단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조세 징수액이나 정부지출 등 재정 수단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위축될 때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즉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해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지
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확장적(팽창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면 경기가 팽창되
어 과열 양상이 나타날 때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지출을 줄여 경기 안정을 시도합니다.
이를 긴축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은 통화의 공급량이나 이자율(금리)을 조정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관장합니다. 경기가 부진할 때 중앙은행은 시중에 자금
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 공급량을 늘리거나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를 확장적(팽
창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면 경기가 팽창되어 과열 양상이 나타날 때 중앙은행은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공급량을 줄여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를 긴
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경제정책
우리는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삶을 꾸려나갑니다. 이때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
되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살펴보면, 선택의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
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도, 불리한 사람도 있습
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예로 들어,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나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103쪽 표의 정책
들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작성해 보세요.
정부 정책과 우리의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정책
내용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나와 나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
권을
취득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2
0
0
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
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줌.)
-
저출산 속도 완화
-
고령사회 대응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
는
제도(시간당
최저임금:
2
0
19년
8,35
0원
→
2
02
0년
8,59
0
원)
-
저소득 근로자의 처우개선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가중
3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겪을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
-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4
규제
샌드박스
기존
시장에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
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일
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
(샌드박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
게 만든 형태의 모래놀이터(sand bo
x)에서 유래)
-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신
산
업 발전 가능성 확대
-
일자리 창출
5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TIP
S)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술력
있는
창업팀에
창업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성공한
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사,
초기기
업
전문
벤처캐피털,
기술
대기업
등
민간
벤처
육성
기관(액
셀러레이터)을
‘TIP
S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보육·상담·지도와
함께 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의 창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표
경제정책이 사회와 나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표 안의 정책과 내용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
.k
or
ea.kr) 정책위키’를 참고해 작성함. 정책의 대상 및 세부사항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을 참고하기 바람.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장년기 편
한층 더 가까운 지방 정부의 정책
이제부터는 지방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인 동시에,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 축인 지방 정부는 특별시청·광역시청·
도청, 시·군·구청으로, 중앙 정부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지·보건·기업 지원 등 지역 주
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이라면 서울특별시청과 해당 구청, 부산광역시 시민이라면 부산광역시
청과 해당 구청, 전라남도 목포시 시민이라면 전남도청과 목포시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눈여겨봐
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인 ‘경기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시·군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서 물건을 살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복지수당을 이 지역화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내 거래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정책입니다.
정책 발표 시 확인하세요
정부가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면, 언론에 크게 보도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경제정책이라면 평소에 언론 보도를 주시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언론
의 성향에 따라 보도의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
우, 성향이 다른 여러 언론의 보도를 골고루 찾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처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 부처에서 유튜브
(www.youtube.com),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우리의 삶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자료명
웹사이트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의 대상과 내용, 언론 보도, 해설 자료가 상
세히 담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sf.go.kr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부처별·시기별로 구분해
제공
월간 나라경제
eiec.kdi.re.kr/publish/
naraMain.do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하는 정책 해설 월간지
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
당국자(공무원)의 해설이 담김.
경제정책정보
서비스
eiec.kdi.re.kr/policy/
materialList.do?topic=
KDI 경제정보센터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
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경제정책 자료를 분류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제별·부처별·키워드별 검
색이 가능
주: 소개된 자료 외에도 정부 부처 그리고 자신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청, 시·군·구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표
정책 해설 자료
정책 평가와 제안에도 관심을!
정책의 효과가 항상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
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 도입 후 가계나 기업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효과 측정은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세금이 정책의 재원이 되는 만큼 개인 차원에서도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고, 필요
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앙 정부건 지방 정부건 국민 또는 주민의 정책 참여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또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실현 가능성, 효과성,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등
을 꼼꼼히 따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경우,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통합에 따
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정책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
부 정책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관심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