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0 :: 3.금융교육 전문강사

금융교육
전문강사

금
융
교
육

전
문
강
사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저축과 투자

부채와 신용의 관리

보험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Part 1

Ⅰ

Ⅱ

Ⅲ

Ⅳ

Ⅴ

Ⅵ

Part 2

Ⅰ

Ⅱ

집필진

한진수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박형준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최광신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

이주호
한국투자증권 국제영업부장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조재빈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차장

배성호
지성재무설계 대표

김민정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조교수

일러스트

오성수

검토위원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이준혁
독산초등학교 교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회복위원회
FP협회

비매품 / 무료

금
융
감
독
원

금융교육센터
금감원 콜센터

www.fss.or.kr/edu
☎

1332

9 791195 695737

13320

ISBN 979-11-956957-3-7

금융교육
전문강사

발간사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금융교육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

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이 초·중·고 대상 「

1사1교 금융교육」, 「대학생 실용금융 교

육」, 「군장병 행군아카데미」,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

의 금융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

육을 매개하는 강의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금융교육 콘텐

츠를 만들고 좋은 교육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중간 전달자인 ‘강사’가 우수

하지 못하다면 금융교육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강사

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교육자로서 윤리적인 마인드와 효과적인 전달 능력을 갖춘 강사에게 ‘금융교육

전문강사’임을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금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금융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활동 및 인

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금융교육 전문강사라면 반드시 갖추

어야 할 ‘최소 요구 역량’을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금융지식, 교

육역량 및 강사윤리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강사는 효과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에 대비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강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소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활동을 지원하

는 첫 번째 교재입니다. 앞으로 금융교육 강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지원 프로

그램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금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마중물로써 본 교재가 많이 활

용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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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머리말

2015년 9월 처음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심사를 시행한 지도 벌써 2년이 넘게 흘렀

다. 그 동안 매년 상·하반기에 인증심사를 시행하였고, 약

460여 명의 금융교육 강사

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전문강사로 인증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인증기간 시효의 만기가

도래하는 인증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전문강사들

은 초·중·고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농어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다양

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하여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금융교육 전문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역량은 금융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 지식

을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금융교육자로서의 봉사정신과

윤리적 마인드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강사 인증제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

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금융교육 강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금융지식과 윤리의식의 수준이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인증심사를 준비하는

강사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을 소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금

융교육 전문강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 요구 역량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구체화한 표준

교재를 개발하였다.

「최소 요구 역량기준」은 ‘전문강사 필요역량’과 ‘전문강사 윤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문강사의 필요역량은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금융전문가와 동일 수

준의 금융지식과 이와 관련한 제도, 사회현상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윤리지침은 금융교육 전문강사로서 청렴성, 친절성 등

의 기본소양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소 요구역량 기준」을 바탕으로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

기 위해 개발한 것이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이다. 동 교재의 집필을 위해 학계

와 업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였으며, 집필진에게 「최소 요구 역량

기준」을 제시하고 교재 집필의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은 “금융의 이

해”로 금융시장, 저축, 투자, 보험, 신용, 소비, 금융상품, 재무설계,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교육 강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

인 금융지식과 이에 대한 활용방법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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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iii

있는 주요 제도 및 정책, 사회적 현상 등도 함께 기술하여 금융교육 강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2 “금융교육의 이해”는 금융교육의 개념, 주요 국가의 금융교육 현황,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을 위한 배경지식을 설명하고, 다양한 교육이론과 교

수법, 전문강사 윤리 등을 담았다. 금융 관련 내용이 강사가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라면

교육은 전달 도구로서 작용하며,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교육이라는 전달 도구

를 능숙히 다루지 못하면 자칫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시간만 뺏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본 단원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로서 자세를 갖추고 효과적인 금융교

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론을 습득하고 실제 강의에 적용하여 금융소비자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가 갖추어야 할 금융과 교육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또 재미있게

다루어 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금

융교육 전문강사」 표준교재라는 명칭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완벽하지는 않

을 것이지만, 금융교육 강사 분들이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첫 번째 시

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다.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금융교육 강사 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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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차 례

I 금융의 개관

CHAPTER

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경제의 순환과 금융 ··············································· 3

1.1 국민경제의 순환•3 1.2 경제의 순환과 금융•4 1.3 금융의 기능•6

주요 금융지표 ···················································· 9

2.1 금리(이자율)•9 2.2 환율•14 2.3 주가지수•18

CHAPTER

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금융상품 ························································ 23

1.1 금융상품의 속성•23 1.2 저축상품•24
1.3 대출상품•24 1.4 금융투자상품•25 1.5 보험상품•25

금융시장 ························································ 26

2.1  금융시장의 구성•26  2.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27
2.3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28  2.4  발행시장과 유통시장•28
2.5  장내시장과 장외시장•29

금융회사 ························································ 29

3.1 금융회사의 종류•29 3.2 은행•30 3.3 금융투자회사•31
3.4 보험회사•32 3.5 비은행금융회사•33 3.6 금융지주회사•34

금융유관기관 ···················································· 34

4.1 금융감독원•34 4.2 한국은행•35 4.3 예금보험공사•35
4.4 신용회복위원회•36 4.5 금융협회•36

금융의 이해

PART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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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II 저축과 투자

CHAPTER

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금융상품 선택의 기초 ············································ 39

1.1 저축과 투자•39 1.2 단리와 복리•40
1.3 수익률과 리스크•42 1.4 분산투자와 레버리지•43

저축상품 ························································ 45

2.1 저축상품의 개요•45 2.2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47

주식 ···························································· 49

3.1 주식이란?•49 3.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50
3.3 우리나라 주식매매제도•51

채권 ···························································· 54

4.1 채권이란?•54 4.2 채권의 분류•55 4.3 채권가격 평가•58

증권분석 ························································ 59

5.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59 5.2 기업정보•60
5.3 재무비율분석•62 5.4 주가배수 평가•62

CHAPTER

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펀드 ···························································· 64

1.1 펀드란?•64 1.2 펀드의 유형•65 1.3 펀드투자 시 유의사항•68

주가 / 지수 연계상품들 ··········································· 69

2.1 상장지수상품(ETP: Exchange Traded Product)•69
2.2 주가연계증권(ELS, ELB), 파생결합증권(DLS, DLB)•69

장내 파생상품 ··················································· 70

3.1  파생상품 개요•70  3.2  선물계약(futures contracts)•71
3.3  선물계약의 종류•72  3.4  옵션계약(options)•73
3.5  옵션계약의 종류•74

04 기타 투자상품 –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 76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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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차 례

5.1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76
5.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77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CHAPTER

5 부채관리

차입 시 고려할 사항 ·············································· 81

1.1 신용대출과 담보대출•81 1.2 대출금리의 결정•83
1.3 대출금 상환방식•86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 ··································· 88

2.1 서민 대출제도•88 2.2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89

핀테크를 활용한 대출 ············································ 90

3.1 핀테크 현황•90 3.2 유의사항•91

CHAPTER

6 신용관리

신용과 신용등급 ················································· 92

신용관리 ························································ 93

2.1 신용관리의 중요성•93 2.2 신용관리 방법•93

신용카드 사용과 유의사항 ········································ 97

3.1  신용카드•97
3.2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98
3.3  지급결제서비스와 핀테크•100
3.4  신용카드 이용 시 유용한 정보•102

신용회복제도 ··················································· 103

4.1 신용회복제도란?•103 4.2 개인워크아웃•103
4.3 개인회생•104 4.4 개인파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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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vii

IV 보험

CHAPTER

7 보험

위험과 보험 ···················································· 107

1.1 위험이란?•107 1.2 위험의 분류와 특성•107
1.3 보험대상 위험•108

보험의 개념 ···················································· 109

2.1 보험이란?•109 2.2 보험의 적용원리•111
2.3 보험의 사회적 기능•112 2.4 보험의 사회적 비용•113

보험계약의 특성 ················································ 114

3.1  보험계약의 성격•114  3.2  보험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무효•115
3.3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116  3.4  보험계약의 성립•118
3.5  보험계약의 당사자•119  3.6  보험약관의 적용•119

보험상품의 구성 ················································ 120

4.1 보험료의 산정•120 4.2 보험료의 구성•121
4.3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122

보험의 종류 ···················································· 124

5.1 민영보험과 공영보험•124 5.2 손해보험•125
5.3 생명보험•129 5.4 제3보험•132

보험가입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 134

6.1 가입단계•134 6.2 유지단계•136 6.3 보험금 지급단계•138

V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CHAPTER

8 인생설계와 연금

재무설계의 개요 ················································ 141

1.1 재무설계란?•141 1.2 생애재무설계•146

은퇴설계란?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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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차 례

2.1  은퇴설계의 필요성•152
2.2  은퇴설계의 이론적 근거: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Income Hypothesis)•152
2.3  은퇴설계과정•153

연금 ··························································· 154

3.1 연금제도와 연금상품•154 3.2 공적연금•155 3.3 퇴직연금•157
3.4 개인연금•159 3.5 기타연금•160

VI 금융소비자보호

CHAPTER

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 163

1.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163 1.2 금융소비자보호 기준•165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 168

2.1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168 2.2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171

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176

1.1 불완전판매란?•176 1.2 불완전판매의 원인•178
1.3 불완전판매의 방지•178

개인정보 보호 ·················································· 179

2.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179
2.2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182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 ······································ 186

3.1 금융사기의 종류 및 피해사례•186 3.2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192
3.3 금융사기 피해구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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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I 금융교육의 개관

CHAPTER

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금융교육의 필요성 ·············································· 199

1.1 사회적 문제와 금융교육•200 1.2 환경의 변화와 금융교육•203

금융교육의 목표 ················································ 204

2.1 행동경제학과 금융교육•204 2.2 금융역량과 금융교육•205

학교 금융교육과 평생 금융교육 ·································· 207

3.1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207 3.2 평생 금융교육의 필요성•209

CHAPTER

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주요 선진국의 금융교육 현황 ···································· 212

1.1 미국의 금융교육•212 1.2 영국의 금융교육•214
1.3 호주의 금융교육•216

우리나라 금융교육 현황 ········································· 218

2.1 학교 금융교육•218 2.2 학교 밖 금융교육•220
2.3 우리나라 금융교육 전략•221

II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CHAPTER

3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정의 기초 ················································ 227

1.1 교육과정의 의의•227 1.2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228

우리나라 금융교육 표준안 ······································· 230

2.1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배경•230

금융교육의 이해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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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차 례

2.2 금융교육 표준안 내용 체계•231
2.3 금융교육 표준안의 적용•235

CHAPTER

4 교수법의 이해

교수의 기초 ···················································· 239

1.1 좋은 강의란?•239
1.2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원리와 수행 전략•242

교수 설계의 기초 ··············································· 246

2.1 강의 준비와 교수 설계•246 2.2 학습지도안 작성•252

좋은 교수를 위한 기술 ·········································· 255

3.1  효과적으로 전달하기•255  3.2  학습동기 높이기•257
3.3  신뢰감 형성하기•258  3.4  질문하기•259
3.5  친절하게 설명하기•261  3.6  교수매체 활용하기•262

다양한 교수방법과 적절한 활용 ·································· 264

4.1  강의식(lecture based): 설명중심 강의방법•265
4.2  토론식•266  4.3  문제 해결식•268
4.4  협동식•270  4.5  시뮬레이션식•271
4.6  기타•273

강의 활동의 평가와 반성 ········································ 274

CHAPTER

5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교육과 윤리규범 ················································ 278

전문강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역량 ······························ 279

2.1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280

바람직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 281

3.1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문강사•282

참고자료•286

찾아보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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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표 차례

PART 1

표 3-1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52

표 4-1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종류별 비교 …………………………………………………………………………………………………70

표 4-2 불공정 거래의 유형 ……………………………………………………………………………………………………………………………………………………78

표 5-1 은행 대출 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84

표 6-1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 105

표 7-1 보험계약 당사자별 권한 구분 …………………………………………………………………………………………………………………………… 119

표 7-2 보험료와 이율의 관계 …………………………………………………………………………………………………………………………………………… 121

표 8-1 재무설계의 과정 ………………………………………………………………………………………………………………………………………………………… 147

표 8-2 자산부채상태표 ………………………………………………………………………………………………………………………………………………………… 149

표 8-3 현금흐름표 …………………………………………………………………………………………………………………………………………………………………… 149

표 8-4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관심사와 점검할 사항 ………………………………………………………………………………………… 153

표 8-5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 156

표 8-6 연금저축 비교 …………………………………………………………………………………………………………………………………………………………… 160

표 9-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부문 …………………………………………………………………………………………………………… 167

표 9-2 개별금융협회의 금융분쟁조정 ………………………………………………………………………………………………………………………… 174

표 10-1 개인정보 보호 원칙 ………………………………………………………………………………………………………………………………………………… 182

PART 2

표 1-1 금융채무 불이행자 추이 ……………………………………………………………………………………………………………………………………… 201

표 2-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금융교육 내용 …………………………………………………………………………………… 218

표 2-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내용 ……………………………………………………………………………… 219

표 3-1 금융교육 표준안 영역별 성취기준 ………………………………………………………………………………………………………………… 232

표 4-1 행동주의와 구성주의의 비교 …………………………………………………………………………………………………………………………… 240

표 4-2 좋은 강의를 판단하는 준거 ………………………………………………………………………………………………………………………………… 242

표 4-3 학습자 특성별 고려 사항 …………………………………………………………………………………………………………………………………… 247

표 4-4 네 가지 학습 유형 …………………………………………………………………………………………………………………………………………………… 248

표 4-5 학습 목표의 서술 ……………………………………………………………………………………………………………………………………………………… 250

표 4-6 교수 매체 선정 기준 ……………………………………………………………………………………………………………………………………………… 252

표 4-7 학습지도안 작성 시 점검할 항목 …………………………………………………………………………………………………………………… 253

표·그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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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차 례

표 4-8 강의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 265

표 4-9 토론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 266

표 4-10 토론식 강의의 5단계 …………………………………………………………………………………………………………………………………………… 267

표 4-11 문제해결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 269

표 4-12 협동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 270

표 4-13 시뮬레이션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 272

표 5-1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사의 특성 ……………………………………………………………………………………………………………………… 283

그림 차례

PART 1

그림 1-1

경제의 순환과 금융 ……………………………………………………………………………………………………………………………………………………5

그림 1-2

기준금리 변동 추이 …………………………………………………………………………………………………………………………………………………12

그림 1-3

시장금리 변동 추이 …………………………………………………………………………………………………………………………………………………14

그림 1-4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16

그림 1-5

미국 주식, 장단기국채, 금, 달러의 실질 총 수익률(1802~2012) ………………………………………………19

그림 5-1

대출금 상환방식 비교(1) ………………………………………………………………………………………………………………………………………87

그림 5-2

대출금 상환방식 비교(2) ………………………………………………………………………………………………………………………………………88

그림 6-1

생체정보를 이용한 결제방식 ………………………………………………………………………………………………………………………… 101

그림 7-1

보험료의 구성 ………………………………………………………………………………………………………………………………………………………… 121

그림 9-1

금융분쟁조정 처리 절차 …………………………………………………………………………………………………………………………………… 173

그림 10-1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개념 ………………………………………………………………………………………………………………………… 180

PART 2

그림 1-1 가계대출 증가 추이 …………………………………………………………………………………………………………………………………………… 202

그림 1-2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02

그림 1-3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6

그림 1-4 금융교육의 목표 …………………………………………………………………………………………………………………………………………………… 207

그림 2-1 미국의 금융교육 확대 추이(금융교육 내용을 도입한 주(state)의 개수) ………………………… 214

그림 2-2 금융 소외의 개념 ………………………………………………………………………………………………………………………………………………… 215

그림 2-3 학교 밖 금융교육 추진 체계 ………………………………………………………………………………………………………………………… 220

그림 2-4 2013년 금융교육 활성화 방향 ……………………………………………………………………………………………………………………… 222

그림 4-1 교수 설계 모형 ……………………………………………………………………………………………………………………………………………………… 246

그림 4-2 학습 피라미드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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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이해

본 단원에서는 금융교육을 위해 필요한 금융시장, 저축·투자·보험·신용·

소비 등의 기본 개념, 금융상품의 특성, 인생재무설계,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소개할 것이다.

금융교육 강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

야 하는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제도 및 정책, 사회적 현상 등도 함께

기술하여 금융교육 강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단원을 통해 금융교육 전문강사라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금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도 귀를 기울

여 금융소비자에게 시의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PART

P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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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7:59

금융의 개관

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경제의 순환과 금융

주요 금융지표

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회사

금융유관기관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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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01

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경제의 순환과 금융

1.1

국민경제의 순환

경제활동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소비하는 활동을 말

한다

. 가계·기업·정부 그리고 외국과 같은 경제활동의 주체들은 시장에서 때로는 공

급자로서 때로는 수요자로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지만 요소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된다

. 반대

로 가계는 생산물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지만 요소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된다

. 생산

물시장은 자동차

·피자·짜장면·등산복·영화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고

, 요소시장은 노동력·자본·원재료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 생산물시장이든 요소시장이든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

서 돈을 지불하거나 수취하게 된다

정부도 시장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생산물시장

이나 요소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공급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 정부는 국방,

치안

,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국·공립학교의 운영과 같은 수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 노동력과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 아울러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

infrastructure

를 건설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ｌ국민경제 순환과정의 통로인 금융의 역할을 이해한다.
2ｌ금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금융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3ｌ금융시장의 주요 지표인 금리·환율·주가지수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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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02

4•PART 01 금융의 이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 정부는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60만 국군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거두고 조세수입만으로

재정이 부족할 때는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린다

.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계나 기

업이 구입할 때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되지만 정부의 채권을 외

국에 매각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생산물시장이나 요소시장에서 외국인이나 외

국의 역할도 매우 크다

. 우리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석

유

,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 자동차, 텔

레비전 그리고 선박과 같은 상품들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소비하

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

.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 자본들이 유입되기

도 한다

.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

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직접 투자도 있다

. 직접

투자는 자본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도 같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다

1.2

경제의 순환과 금융

금융은 돈을 의미하는 금 金 과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융 融 이 결합

된 단어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 금융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경제주체들이 가진 돈과 필요로 하는 돈이 대부

분의 시기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성실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

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매달 20만원씩 저축도 하지만 모으는 돈이 연간 약 1

,000만원

에 근접하는 등록금을 내기에 부족하므로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다

. 졸업

작품전에서 획기적인 퍼즐게임

‘토끼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성실씨는 사무실 임

대료와 서버 운영비용 등 초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자금 대출을 받는다

. 2년

후

, 모바일 게임으로 대성공을 거둔 ‘토끼팡’에 대한 권리를 10억에 넘긴 성실씨는 학

자금과 창업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남은 돈은 평소 즐겨먹는 라면회사가 발행

한 채권구입에 사용한다

위의 예에서 성실씨는 학교를 다니고 게임을 만들기 위해 저축액보다 많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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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필요하면 대출을 받고 게임권리를 매각해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기업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다

. 이 때 필요한 돈보다 가진 돈이 많은 경제주체를 흑자주체라 하고,

필요한 돈이 가진 돈보다 많은 경제주체를 적자주체라 한다

금융의 역할은 흑자주체가 가진 여윳돈을 적자주체가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흑자주체가 자본수익을 얻도록 도와서 돈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주체이며

, 거래의 공간을 금융시장

이라고 일컫는다

<그림 1-1>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순환에서 주요 경제주체의 역할을 보여준다

가계

·기업·정부·외국은 모두 시기에 따라 흑자주체가 되거나 적자주체가 될 수 있는

데

, 금융회사는 여유자금을 가진 측이 적자주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을 활성화 시

킨다

. 흑자주체와 적자주체는 돈을 융통하는 기간과 빌려주는 대가에 대해서 서로 다

른 필요와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금융거래 수단이 다양해져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이 많아지면 경제주체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돈의 흐름이 활발해진다

. 이처

럼 금융시장이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금융발달이라고 하며 이는 한

그림 1-1

경제의 순환과 금융

처분 가능 소득

이전지출

민간저축

소비

수입

수출

해외 차입

소비와 순수출

총수입=총생산

=GDP

정부구입

정부차입

투자

조세

정부

외국

가계

기업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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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PART 01 금융의 이해

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3

금융의 기능

금융회사는 초과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서 이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가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이 과정에서 금

융회사는 자금을 전달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도 하고 경제주체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와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여 수수료 이익을 얻는다

. 금융의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가. 자금의 중개

금융시장은 흑자주체의 여유자금을 돈이 부족한 적자주체가 사용하도록 중개한

다

. 이 과정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며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회적

자원을 최적 배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앞선 예에서 김성실씨는

‘토끼팡’을 출시할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서 창업자

금을 대출받았다

. 이 과정에서 은행의 기술 금융 전문가는 ‘토끼팡’의 상품성과 성실

씨의 신용능력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자율과 대출액

을 결정한다

. 성실씨가 창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에 국한되지 않

는다

.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P2P 대출을 이용하거나 창

업투자사에게 일정한 지분을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이처럼 금융시장이

발달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존재할수록

‘토끼팡’을 평가받을 기회가 늘어나므로

성실씨의 아이디어가 매출로 연결되어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시장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인다

. 금융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실씨는 창업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사

업에 참여할 투자자를 물색해야 하는데 이 같은 활동은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렵

고 상당한 위험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창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 금융시장은 자

금규모

, 이자율 그리고 만기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자

금을 공급자에서 수요자에게 전달하므로 거래비용을 줄이고 생산활동을 촉진시킨다

또한 금융회사와 정부의 협조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역할도 수행한다

. ‘토끼

팡

’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성실씨의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실씨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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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과정이 다른 청년들에게 건전한 자극이 되어 창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온다

. 하지만 성실씨는 아직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하고 담보를 갖추

지 못했으므로 사회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 조달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 따라서 정부는 금융회사에 ‘토끼팡’의 가치판단을 위한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정책적 보조를 통해 창업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여 자금 조

달 수준이 사회 최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TV나 신문을 통해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등

장한다. P2P 대출은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다. 은행 대출처럼 ‘돈을 빌려준다’는 목

표는 같지만, 빌려주는 과정은 은행과 다르다.

P2P 대출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

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다. 웹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셜론’(Social loan)으로 불리기

도 한다.

P2P 대출은 대출신청인이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의 플랫폼에 대출

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자를 얻는다. 은행에서 이뤄지는 대출 서비스는 불특정 고객이 은행에 예금한 금액

을 통해 이뤄진다. 은행은 이 금액을 기반으로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일정 이자

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 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맡는다.

P2P 대출은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자신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

람에게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P2P 대출업체는

은행처럼 신용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 투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상환일이 되면

일정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P2P 대출.

P2P(Peer-to-Peer) 대출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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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ART 01 금융의 이해

나. 거래의 원활

역사적으로는 물물 교환을 한 적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수많은 거래나 지불은 금

융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 멀리 떨어진 사람 간의 거래, 심지어는 외국에 사는

사람과의 거래는 물론이고 사용하는 화폐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와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현대 금융의 역할이다

. 특히 금융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현금은 물론이

고 신용카드

, 체크카드, 전자상거래와 같이 수많은 지불수단이 등장하였다. 실물거래

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 금융시장이 없

다면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할 곳을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곳을 찾아 다녀

야 한다

. 금융시장도 일반시장처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

융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 투자와 위험회피 수단 제공

금융시장은 여유자금을 가진 경제주체의 필요에 따라 규모와 기간

, 위험크기가 다

른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 금융회사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

해 흑자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아이

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자원을 제공한다

투자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앞서 다룬 것처럼 대부분 경제주

체가 필요한 자금과 보유한 자금이 시간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가계를 예로 들

자면 많은 경우 개인의 임금소득은 소비흐름과 맞지 않는다

앞선 예에서 김성실씨가

‘토끼팡’에 대한 권리를 팔고 얻은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의 여유자금을 미래소득으로 전환하여 풍요로운 노후생

활을 영위하고 싶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가계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란 인간의 숙명인

노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위험회피 수단이기도 하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고 노화에 대한 불안감도 빠르게 커

지고 있다

. 금융시장은 다양한 연금상품 및 장기 투자상품을 출시하여 개인의 불안

감을 줄이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정부는 사회가 직면한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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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문제에 개인과 금융시장이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은 위험회피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 경제주체 간 거

래대상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거래상대방이 처하는 상황도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

다

. 경제활동에서 변동성이 확대되어 각 경제주체가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보다 힘

들어짐에 따라

, 보다 많은 경제주체는 미래의 변동성이 야기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

한 적극적인 수단을 찾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성실씨가

‘토끼팡’을 ‘구글 스토어’에 등록하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매

출액을 달러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 이 경우 성실씨는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

하므로 원화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달러로 지급받

으므로 원화 대 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다

. 하지만 외환 선물시장

에서 원화가 필요한 시점에 고정된 비율로 달러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선물계약을

체결하면 성실씨는 더 이상 미래 환율변동으로 인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금융지표

2.1

금리(이자율)

이자율은 돈을 빌려 주고 빌려 올 때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이며 흔히

‘금리’라고도

한다

. 이자는 빌린 자금의 차입비용이나 차입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고 이자율은 원

금대비 이자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 이자의 크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율을 표시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 예를 들어 김성실씨

가 창업을 위해 P2P 대출에서 1억원을 빌리고 1년에 800만원을 창업자금을 사용하

는 대가로 지급한다면 이자는 800만원이고 이자율은 8%800만원

1억원

가 된다

이자율은 한 나라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경제 뉴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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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ART 01 금융의 이해

이자율 동향을 항상 세밀하게 전달하는 한편

, 앞으로의 이자율 향방에 대한 예측을

비중있게 다룬다

. 그 이유는 이자율이 앞에서 다룬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외

국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설비투자나 신규투자가 활성화되고

, 이는 결

국 고용증대로 연결되지만

, 반대 상황이 되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억제하게 되어 고

용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 한편 소비측면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개인들의 주택구

입 및 소비도 증가하게 되지만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구입 등 소비가 위축된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

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주체이며 특히, 통화신용정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

두

알 아

기

기준금리 인하의 명암

이자부담 경감

이자소득 감소

소비·투자 증가

이자생활자 소비 위축

대출이자 감소

예금이자 감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소비·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부채를 잔뜩 지고 있는 경제주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금융자산가의 이자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 또한 무

시할 수 없다. 이처럼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별로 명암을 드리운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소

비·투자 진작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리, 다시 말해 이자율 하락으로 빚 상환 부담이 줄면 경제심리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빚을 진 경제주체들이 금리인하 혜택

을 보는 반면 예금자들의 이자수입은 감소하여 이런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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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원회를 1년에 8번 개최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 기준금리는 다른

모든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기준금리 결정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앞서 <알아두기: 기준금리 인하의 명암>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 이자율의 영향

이자율은 가계의 소비

, 기업의 투자는 물론 물가나 국가 간 자본이동 등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 사람들의 소비는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이자율 수준에도 영향

을 받는다

.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게 되고 반대로 하락하면 사

람들의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줄어든다

.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을 위해

서는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

다

. 이런 경우에 이자율은 소비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명확하다

. 우리의 예에서 김성실씨가

창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소득 흐름이 같은 기간에 발생한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부

족하다면 성실씨는 창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 사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현금 흐름

을 감안한다면 창업을 통해 대출이자보다 훨씬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돼야만 비로소 성실씨는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창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두

알 아

기

인플레이션과 실질 이자율

채권 수익률이나 대출 금리와 같이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

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다.

금융자산의 가치는 물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

고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돈의 구매력이 올라간다. 특히 돈을 장기간 빌려줄 때는 만기

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 원금과 이자의 구매력이 물가 변동이 없었던 당초에 예상했던 것

과 달라진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는 물

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

스(-)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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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ART 01 금융의 이해

나. 금리의 종류

(1)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이

다

. 경제가 과열되거나 물가상승이 예상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낮춘다

.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시키면 금융

실질 이자율 = 명목 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세금과 이자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이 없을 때와 세금이

있을 때 저축이나 투자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1억원의 저축으로부터 1년에 1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경우의 이자율은 10%가 된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세율이 20%라면 세금

을 제외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은 800만원이 된다. 세금이 고려된 이자율을 계

산하면 8%가 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는 물가상승률뿐만 아

니라 세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그림 1-2

기준금리 변동 추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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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시장에서 단기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 이어서 장기금리도 조정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중에서 결정되는 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 한국

은행은 정기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경제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준금

리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목표를 정했다면 돈의 공급을 줄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돈의 양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

는 채권을 매각하여 시중의 돈을 중앙은행으로 흡수하는 방법도 있다

(2) 시장금리: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

예금이자율은 예금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받게 되는 이자율을 말한

다

. 반면에 대출이자율은 기업이나 가계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적

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대출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 및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자금수요가

영향을 미친다

대출시장의 경쟁관계도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 경쟁의 정도가 강해서 다양

한 대출수단이 존재할수록 대출시장은 탄력적이 되므로 금융회사는 대출이자율을

올리는 일에 신중해진다

. 금융회사와 고객과의 관계도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인

이 된다

. 김성실씨가 창업하는 시점에서는 신용거래기록이 부족하여 대출에 어려움

을 겪고 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 장기간 거래를 통해 김성

실씨가 높은 신용을 확보하면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가 성실씨에게 대출하고자 경쟁

하게 되므로 대출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 마지막으로 수신이자율이 대출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금융회사는 대출이자율과 수신이자율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중요한

수익원이므로 제품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신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이자율도 높아지

는 것이 보통이다

. 이를 정리하면 대출금리 결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른다.

대출이자율 = 기준 금리 + 개인별 가산금리(- 우대금리) + 예대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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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ART 01 금융의 이해

(3) 기타 시장금리

대출 기간도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금융

회사나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

는 이자율이 단기금리이다

. 단기금리는 주로 금융회사 간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

되는 콜금리

, 판매자가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 거래인 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ing agreement

의 수익률

, 무기명 예금 증서인 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의 수익률이 기준이 된다

한편 장기금리는 1년 이상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이상의 국채

, 회

사채 그리고 금융채 등의 수익률이 거래의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 대체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

환율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온다

. 외국으로부터 경제활동에 필요한 원자

재는 물론이고 자동차나 의약품 등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 외국 상품을 구

입하거나 외국 여행을 할 때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를 할 때도 외국 돈

, 즉 외화가 필

그림 1-3

시장금리 변동 추이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011

2012

2013

국고채(3년)
회사채(장외 3년, AA- 등급)

2014

2015

2016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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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요하다

외화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을 환율이라 한다

. 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1

,000원이라는 것이고 유로 euro 환율이 1,300원이

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

,3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화를 외국 상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환율은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외화 1단위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

다

. 100달러를 환전하는 것, 즉 100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개당 1,000원인 상품을 100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율을 표시할 때는 외화 1단위당 원화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 따라서 환율의 단위

는 원 $

, 원 €와 같은 것이 된다 예: 1,000원 $. 1,300원 € .

가. 환율의 결정과 변동

외화를 마치 상품처럼 이해한다고 하였는데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서 변동하는 것처럼 외화의 가격인 환율도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

된다

.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외

화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

.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한국

의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외화의 가격인 환율이 하락한다

. 상품 가

격이 하락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

문에 자본이 유입된다

.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노

리고 미국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의 외

환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공급의 감소로 인하여 외화의 가격인 환율이 올라가

게 된다

환율 변동에 대한 원인을 외화의 수요 쪽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의 수입 증

가

, 국민들의 외국 여행 증가 그리고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

폐

,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치

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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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ART 01 금융의 이해

상승을

‘원화 약세’라고 하고 환율 하락을 ‘원화 강세’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원화 평

가절하

, 원화가치 하락, 원화 약세는 모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면서 환율

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는 올라간 것을 말한다

. 외화

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 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림 1-4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나. 환율 변동의 효과

환율 상승

, 즉 원화 약세는 수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입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 국제 수지 개선에 도움을 준다

환율 상승은 국제 시장에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모든 물건을 바겐세일 가격에 내

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

. 따라서 비슷한 경쟁력을 지닌 국가의 상품과 대결

할 때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고 매출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 때문에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

추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정책을 사용하

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위적인 환율조작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보다 날카로워지

고 있다

. 환율을 상승시킨 국가는 수출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지만, 교

역 상대방 국가의 물건은 상대적인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 환율

이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두 나라 사이의 수출 흑자폭과 적자폭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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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어 불균형이 커지기 때문이다

. 따라서 자국 화폐가 인위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더 이상 이 같은 구조를 용인하지 않고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적극적

인 조정에 나서는 추세이다

환율조작국을 풀어보면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란 뜻입니다. 환율은

한 국가의 화폐를 다른 국가 화폐

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각 나라 화폐 단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하거나 국경

을 넘어 물건을 사고팔 때 이 환율 계산은 필수입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주장

은 이렇습니다. 중국(위안화)을 비롯, 독일(유로화), 일본(엔화) 등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들이 일부러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남의 나라 환율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환율이 미국의 무

역수지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달러당 원

화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1달러로 1000원어치만 사다

가 2000원어치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원화 가치는 50% 떨어졌습니

다. 이때 우리 수출 기업은 웃습니다. 외국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

는 한국 물건을 찾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늘면 우리 경제는 부유해집니다.

미국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기업에 소비자를 뺏긴 미국 기업은 움츠러들고

사람도 덜 뽑게 될 겁니다. 벌이가 줄어드니 소비도 위축되고 미국 경제는 침체합

니다. 시종일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해 온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보진 않겠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트럼프가 중국을 진짜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는 거겠죠. 미국은 자신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여러 수단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고위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구두 발언을 한다든가

미국 기업보다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나라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심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역시 여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2017년 2월 14일, 이새누리 기자.

환율조작국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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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PART 01 금융의 이해

2.3

주가지수

가. 주식과 주식시장

주식은 만기나 확정 수익률이 없는 대신에 높은 배당과 주가상승을 통한 자본이득

capital gains

을 줄 수 있다

.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투자보다 불확실성이 높지만 성장

하는 기업을 찾아서 높은 투자 수익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기회를 준다

경제성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식

시장은 기업

, 개인, 그리고 정부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

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여유자금의 투자기회를 찾

을 수 있다

. 주식시장이 없다면 기업들은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나. 주가와 주가지수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은 가격이 올라

가고 또 어떤 주식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

. 주식시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

여 평균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index 가 필

요하다

. 주가지수를 작성하는 원리는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지수 작성의

목적에 맞추어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하

락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주가지수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100

경제의 건강성이 반드시 주가지수 변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영

업실적이 좋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지

면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 반대로 불경기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한다

. 따라서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상황을 판단하게 해주는 좋은 지표로 일컬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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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그림 1-5

미국 주식, 장단기국채, 금, 달러의 실질 총 수익률(1802~2012)

＄1,000,000

＄100,000

＄10,000

＄1,000

＄100

＄10

＄1

＄0.10

＄0.01

1802 1822 1842 1862 1882 1902 1922 1942 1962 1982 2002

Stocks

＄704,997

＄1778

＄281

＄4.52

＄0.05

Bonds

Bills

Gold

US Dollar

Asset
Class

Annuallzed

Rcturn

Stocks
Bonds
Bills
Gold
US Dollar

  6.6%
  3.6%
  2.7%
  0.7%
-1.4%

위 그림은 1802~2012년 주식, 장단기국채, 금, 물가의 명목 총수익률 지수다.

총수익에는 자본 손익, 이자, 배당이 포함되면, 이자와 배당은 모두 재투자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

지난 2세기 동안 총 수익률 면에서 주식이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1802년에 시가총액가 중 포트폴리오에 1달러를 투자하고 배당을 재투자

했다면, 2012년 말에는 거의 1,350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주식 총수익률 지수를

보면, 1929년에 일어난 엄청난 주가 폭락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이하 중략)

원리금에 전혀 손대지 않고 장기간 재투자하는 사람은 드물다. 흔히 장기간 재투

자하는 사례는 은퇴에 대비한 연금이나 보험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평생

모은 재산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기부하면 소비된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주식에 투자한 1달러가 수백만 달러로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인내심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출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5판, 제레미 시겔(美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수).

미국의 자산별 총 수익률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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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ART 01 금융의 이해

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는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 KRX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과 비교하여 나타

낸 지수이다

. 과거에도 주가지수가 있었지만 현재의 코스피지수는 1980년을 기준 연

도 100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대표성이 있는 주식

200종목을 선정하여 별도로 주가지수를 만든 것이 코스피200 KOSPI 200: Korea Stock

Price Index 200

이다

. 이 지수는 1996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이다.

이 밖에도 코스닥지수 KOSDAQ Composite Index 가 있는데 이 지수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 1996년에는 기준지수가 100이었지만 2004

년에 기준지수를 1

,000으로 변경하여 작성·발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은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원활

한 자금 공급의 목적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증권시장이다

라. 주요국 주가지수

18세기에 출범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NYSE: New York Stock Exchange 는 거래

량이나 거래금액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 원래는 미국 기업들의

주식만 거래하였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는 경제 전반에 걸친 30

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 지수는 단순가격평균 방식을 사

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 작

성

·발표하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이면서 미국 주식시장과 경제상황

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두 번째 주식시장은 미국증권거래소 AMEX: American Stock Exchange 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며 시장의 위치는 역시 뉴욕이다

미국의 세 번째 주식시장이면서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 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은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전산으로 거래한다

나스닥지수 NASDAQ Composite Index 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는 5

,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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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주식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지수이다

.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드

푸어스사 S&P 가 작성

·발표하는 S&P500지수 Standard & Poor

’s 500 Index 도 주식시

장 상황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S&P500지수는 주로 NYSE시장의 주식이 많지

만 NASDAQ과 AMEX시장의 주식도 포함하여 작성되고 있어서 증권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의 니케이지수 Nikkei Stock Average Index

, 홍콩의 항셍지수

Hang Seng Index

,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Sanghai Composite Index , 대만의 자이취

엔지수 Taiwan Weighted Average Index 가 유명한 주가지수이다

마. 주가와 경기변동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변화나 투기열풍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변동하기

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의 흐름에 따라 변동한다

. 기업의

미래 기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고 반대로 미래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

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한다

. 따라서 주가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주가는 경제성장률이나 이자율

, 통화량과 같은 경제변수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들의 생산

·판매·고용이 증가하고 매출액과 이익

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시장의 움직임, 주가를 포착하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기 이자율이나 주식

변동성, 배당수익률 같은 경제적 요인들에 근거를 두고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변수

들에 기반을 둔 예측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모든 참여자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항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행동재무학자들은

소비자 신뢰지수 등과 같은 투자자의 심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 왔다.

로버트 노비막스는 최근 정치, 날씨, 기후 등도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시

美주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집권 때 상승... 왜?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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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ART 01 금융의 이해

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한 그

의 논문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주가 수익률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업친화적인 공화당 집권 기간보

다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준 민주당 집권 기간 중 주가 수익이 상

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공화당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경제 전반에는 부

정적 영향을 줬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공화당 집권 기간 중 투자자들

은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동성과 파산 가능성이 작은 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날씨도 투

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에 영향을 줘 주가 수익률을 변화시켰다. 1973년부터 2012년

까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크의 월별 최고 온도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살펴

봤더니 극심한 추위와 더위 모두 예외적으로 높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요인은 가치투자나 장기투자 전략자에게는 안 좋은 성

과를, 시장지배력(매출총이익) 전략에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정치, 날씨, 기

후 심지어 태양의 흑점활동 등의 비경제적 요인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밝혀낸 이 논문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출처: 동아일보 2014년 7월 3일, 이왕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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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금융상품

1.1

금융상품의 속성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와 같은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는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 금융상품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흔히 금융

자산 financial asset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즉 금융소비

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 자신이 가진 돈을 안전하

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크게 키우기를 원

하는 사람들도 있다

.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상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도 중요하다

. 안전성은 원금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 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높

은 것이고

,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낮은 것이다. 수익성이란 투자

에 대한 이자 수익이나 가격 상승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동일한 금

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인데 수익성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투

자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동성은 투자한 돈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

로 바꿀 수 있는가

, 즉 환금성을 나타내며, 현금으로 바꾸는 데 손실을 보거나 시간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1ｌ금융상품의 종류와 기본적인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2ｌ금융시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 시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ｌ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의 역할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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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05

24•PART 01 금융의 이해

이 오래 걸리면 유동성이 낮은 것이다

금융상품의 분류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축상품

, 대출상품, 투자상품, 보

험상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

저축상품

안전성

·수익성·유동성을 기준으로 보면 저축상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

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 저축은 목적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목돈마련

을 위한 정기적금

, 목돈을 불려나가는 거치식 예금인 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

다

. 보통예금은 이자가 없거나 아주 낮은 대신에 입출금이나 송금이 자유롭고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 정기예금은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넣어두어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그러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유동성은 낮다

. 그러나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한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예치기간을 두고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주택마

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노

후자금을 위한 연금저축 등 다양

한 상품이 있다

. 장기저축상품의

특징은 복리식 이자지급과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 그리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등이 있다

1.3

대출상품

대출상품은 주택이나 자동차

, 예금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과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다

. 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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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담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

다 대출금리가 낮다

1.4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

눌 수 있다

.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있다.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주식

, 채권, 펀

드 등이 있고

,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생상품 등이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이 회사의 자

본금이 되며

,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을 나타낸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자본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된다

. 채권은

정부

,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

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유가증권이다

펀드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 채권, 기타 금융상품에 나누어 투자하

고 그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 등의 결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상품을 말

한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 대표

적인 파생상품으로 선도 forwards

, 선물 futures , 옵션 options , 스와프 swaps 등이

있다

1.5

보험상품

보험은 질병

,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 보험회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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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PART 01 금융의 이해

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사업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적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져 소비자에게 유

리하다

보험상품에는 생명보험

, 상해·질병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등이 있다. 상해·질병보

험에는 실손형 특약과 정액형 특약이 있는데 실손형 특약은 여러 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도 보상받는 금액은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는 없다

. 그러나 정액형 특약은 금액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있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려면

본인이 가입하는 혹은 본인이 구입하는 보험상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신

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 보험상품의 구입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은데 설명내용과 계약내용을 비교하여 본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2.1

금융시장의 구성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생산자가 공급자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요자가 되

며

, 거래되는 상품은 쌀·콩·채소·과일과 같은 농산물이다. 금융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상품이 있어야 한다

. 금융시장이란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며

, 경제

주체들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수요자는 재고 유지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항상 돈이 필요한 기업이다

소비자들도 자동차 구입이나 주택 구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경

우에는 자신들의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될 수도 있다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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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
.

.
.

2.2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
.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주식, 회사채 등

자금

.
.

,
.

금융회사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예금

예금증서

차용증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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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오후 2:03:48

28•PART 01 금융의 이해

은행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업이 운전

자금 수요가 많을 때 차입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즉시 상환하는 등 자금수

급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마련해야

하거나 높은 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곤란함이 있으며 때로는 대출자인 금융회사로부

터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2.3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자금시장 과 장기금융시장 자본

시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금융상품의 만기란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되돌려 받거나 갚아야 하는 기한이다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이라고 부르며

만기가 1년 이상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기금융시장이라고 부른다

. 단기금융시

장은 개인

, 기업 등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

용된다

. 또한, 단기금융상품은 채권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거

래가 빈번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짧아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양도성

예금증서시장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장기금융시장은 주로 기업

, 정부 등이 만기 1년 이상의 채권 또는 만기

가 없는 주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

. 장기금융

시장에는 주식시장

,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등이 있다.

2.4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

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나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 유통시장에는 주식거래소시장, 채

권시장

, 선물시장 등이 있는데, 만기가 정해진 상품일지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시장가격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유통시장에서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시장에서도 인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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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으며

, 마찬가지로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은 주식이나

채권은 유통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다

. 이와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5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유통시장은 금융상품의 거래장소와 거래방법에 따라 거래소시장과 같은 장내시장

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 장내시장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

의 형식이 일정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 모든 거래가 집중되고 가격 및 거래정

보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지며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한편 장외시장은 특정한 규칙 없이 거래상대방 간에

협의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은 상품을 매매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증권과 파생상품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형성을 담당하

고 있다

. 이전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

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증권시장

, 3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국거래소

로 통합하였다

장외시장은 주로 정규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비상장기업과 정규시장

에서 퇴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

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회사

3.1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회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맞춰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금융회사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 금융회사의 종류는 관점에 따라 다

르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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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PART 01 금융의 이해

라 은행

,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금융회사, 보험

회사

,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

은행

은행은 예금과 적금의 수신업무

, 자금대출과 어음할인과 같은 여신업무 그리고 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이 밖에도 보증업무

, 유가증권투자, 간접투자증권판매 신탁

업과 카드업 그리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

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

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익이 낮아서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특수은

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다.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 유럽의 금(金) 세

공업자로부터 은행이 탄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에는 금의 부피와 무게 제약으로 인해 가

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간혹 중량과 순도에 있어서 말썽이 나기도 했다. 이러

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약간의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금 세공업자에게 금

을 맡겼는데, 이는 금 세공업자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이 가능

하고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람들이 점차 불편한 금을 직

접 주고받는 것보다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게 되면서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러자 금 세공업자들은 보관

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

금 세공업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금을 맡긴 주인들이 금 세공업자가

자신들의 금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금 세공업자는 대

은행의 기원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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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3.3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은 금융

투자업을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

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

사라고 부른다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 채권 또는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 손실 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회사이다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투자일임

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이다

. 투자자

문업은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을 자문해 주는 회사를 말한다

.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운용전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 투자자

문회사들이 적지 않다

. 이 경우 금융감독원 사이트 www.fss.or.kr 에 방문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이 서비스에 이름

이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금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금

이자의 개념이 된다.

더 나아가 금 세공업자들은 맡아둔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어떻게 금도 없이 보관증을 남발할 수 있었을까? 이는 금 세공업

자들의 경험상 사람들이 금을 맡긴 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

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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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PART 01 금융의 이해

3.4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생명보

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 사망 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하며

,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 화재보험 등이 있고 보험회사들이 가입하는 재보험도 손해보험에 속한다.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 서로 겸업하지 않지만 사람의 질병

, 상

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

,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제

3보험이라 하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

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보증보험도 있다

.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증

보험을 담당하고 있고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보

종합금융회사란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외국자본 도입 및 해외투

자 등 국제금융, 리스, CP(기업어음),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 등 보험과 일반예금만

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줄여서 종금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사채(私債)를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

의 정책과 국제적 신용도가 부족한 은행들을 대신해 외자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목

적으로 설립된 투자금융회사가 후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종금사의 수도 30여 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종금사는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이 고착되다시피 했던 국내 금융시장에 신용대출

을 도입하고 담보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자금을 대준 금융회

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무모한 자산 확장으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 시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해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결국 종금사는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 수

가 1997년말 30개에서 2014년말 1개사로 감소하고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급감하였으며, 금융의 겸업화 진전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 내에서의 위상도 크게

위축되었다.

종합금융회사의 흥망성쇠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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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증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기업을, 주택보증보험은

주택사업자와 입주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

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이다

.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

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

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코리안리가 유일한 재보험 회사이다

3.5

비은행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대출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신에 예금금리도 높다

지역 또는 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인 협동조합 그리고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 간 상

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상호금융이라고도 한다

.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

지만

,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으지 않고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돈을 빌려

주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 신용카드회사, 리스금융회사, 할부금융회사 그리고 신기술

금융회사들이 이에 속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라고 한다

신용카드회사는 전형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인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

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하고 그 기간 동

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사용수수료로 수입을 얻는다

리스회사는 건물

,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면서

사용료를 받아 이익을 창출한다

.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산관리의 부담이나 한

꺼번에 많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장점 때문에 리스회사를 이용한다

할부금융회사는 한 번에 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건들을 구입하고자 하

는 소비자에게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

해 준다

. 금융회사 이름에 주로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회사들이 전형

적인 할부금융회사이다

금감원-1부(3교).indd 33

2017-12-21 오후 5:48:07

34•PART 01 금융의 이해

3.6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과 지주회사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회

사

·보험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의

미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 대주주요건,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

요한 요건을 갖추고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6년 12월 기준 금융지주회사에는 농협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등 9개가 있다

금융유관기관

4.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2일 금융부문별 감독기관이었던 은행감독원

, 증권감독

원

,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금

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

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

립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금융감독을 크게 구분하면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시스템 감독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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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07

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

독보다 큰 개념이다

.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고

, 영업행위 감독

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 公示

,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임점검사 on-

site examination

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근거한 상시감시를 병행한다

. 또

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나 보험사기 조사업무도 수행한다

. 이

외에도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상담

, 조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하여 금

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2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 은행이다

. 화폐의 발

행 외에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친다

.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정책금

리

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

비한 지급준비금 등을 이용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주며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

회사가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은행의 은행이며

,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

주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다

4.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

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예금보험공

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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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PART 01 금융의 이해

회사 등이 있다

. 참고로 비은행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

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금융회사의 중앙회가 설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

를 하고 있다

4.4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신용회

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법정기구이다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뿐

만 아니라 법원과의 업무 연계로 개인회생

, 파산면책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채

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에게는 저리의 생계자금을 지원하

는 한편

, 올바른 신용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신용교육 활동도 하고 있다.

4.5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사원은행

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 금융회사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

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

업무는 사원은행의 경영 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

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와 금융투

자회사의 약관 검토 및 투자광고의 자율심의

, 비상장주권 등의 장외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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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의 개관

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하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 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보험

업법 등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및 개정건의

, 모집제도의 개선 및 연구, 설계사

의 등록 및 말소업무 등을 담당한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 상호 간 업무질서 유지 및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보험가입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

서 확립을 위하여 손해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 모집질서 유지업무를 비롯하여

홍보와 상담 등의 소비자보호업무

, 자동차교통사고 예방사업,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업무는 여신금융업 관련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교육연수

,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및 신용카드단말기 지원사업, 표준약

관의 제

·개정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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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저축과 투자

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금융상품 선택의 기초

저축상품

주식

채권

증권분석

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펀드

주가 / 지수 연계상품들

장내 파생상품

기타 투자상품 - 대체투자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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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금융상품 선택의 기초

1.1

저축과 투자

저축은 단순히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는 것이다

. 따라서 불확실성

을 떠안으면서까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 즉, 저축의 목적

은 예정된 일자에 이자 및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여 계획했던 미래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다

. 1 예를 들면, 현재 보유한 여유자금이 있다면 조만간 필요

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통예금이나 CMA 등에 저축하고

, 필요한 시점을 확정

할 수 있으면 정기예금에 저축한다

. 매달 소득의 일부를 절약하여 미래에 목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활용하기도 한다

확정된 이자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 투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수

반된 수익률 rate of return 이 발생한다

. 2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은 반드시 사

전적 ex ante 수익률과 사후적 ex post 수익률로 구분해서 고려해야 한다

사후적 수익률은 투자 결과가 실제로 투자자가 실현한 수익률을 가리키기

1 저축의 경우에도 예금기

관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

하는 데 전혀 불확실성이 없

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예금

보험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다.

2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사

전적 수익률과 사후적 수익

률의 관계로 표현하자면, 저

축은 사전적 수익률과 사후

적 수익률이 동일하고, 투자

는 사전적 수익률과 사후적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1ｌ 단리와 복리, 수익률과 리스크, 분산투자와 레버리지 등 저축과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ｌ 저축상품의 특징과 분류를 이해하고 저축상품들의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ｌ 채권의 기본 특징과 평가방법, 특수형태의 채권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각각의

리스크 지표를 설명할 수 있다.

4ｌ주식의 발행의미, 권리관계와 더불어 기초적인 증권 분석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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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PART 01 금융의 이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다

. 반면에 사전적 수익률은 투자 시점에 예상하는

기대수익률 expected return 로서 실제 투자성과가 예상대로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 3 투자에서는 단순히 결과를 나타내는 사후적 수

익률보다는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고려해야 하는 사전적 수익률이 훨씬

중요하다

저축과 투자 사이의 자금배분은 자금의 용도와 개인의 리스크 성향

, 재무목표 등

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 기본적인 의식주 및 기타 소비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수

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 가까운 미래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과 같은 거치식 저축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과 같은 적립식 저축상품이나

,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적립식 펀드를

고려할 수 있다

. 한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으

로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 주변에서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 예를 들어 주택자금

이나 등록금 등을 잠시 주식에 투자했다가 곤욕을 치르거나

, 빚을 내어 무리하게 투

자해서 파산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

에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생활자금이나 빚을 내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

람직하지 못하다

1.2

단리와 복리

금리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 單利

, simple interest 와 복리 複利,

compound interest

로 구분된다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

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한편,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 復 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 利 가 합쳐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

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일정금액에 같은 금리의 단리와 복리를 적용했을 때 시간이 흘러 발생하

는 원리금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 복리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 100만원을 30년 동안 연

3 저축은 이자율, 투자는 수

익률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축에

대한 이자율도 광의로 보면

일종의 무위험 수익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

분하지 않고 수익률로 통칭하

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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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복리 각각 4%

, 8%, 12%로 투자한다고 할 때, 4%인 경우에는 30년 후에 약 300만원

이 된다

. 수익률이 연 4%에서 두 배인 연 8%가 되면 3백만원이 1천만원이 되고, 다

시 세 배인 연 12%가 되면 투자자산은 원금 100만원의 30배인 약 3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장기투자 시에는 단 1%의 수익률 차이가 적지 않은 투자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오게 된다

. 종종 1∼2%의 수익률 차이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적지 않은 투자성과의 차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복리의 위력이 투자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채무자에게는 저주가 된다

. 복

리에 의해 저축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부채의 경우도 복리에 의해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연 8%의 금리로 차입을 한 경우라면

약 9년 만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두 배가 되고

, 만일 연 24%의 연체금리가 적용되는

카드 대금을 계속 연체한다면 약 3년 만에 갚아야 할 대금이 두 배로 증가한다

. 더욱

이 사채시장에서 연 30∼40%의 고금리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부채액은 단기간 내

에 엄청난 액수로 증가하게 된다

. 이러한 복리의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계획적

인 지출을 통해 가급적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 연체를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이다.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수익률

=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년)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돈을 연 5%의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치자. 원금의 2배인

200만원으로 불어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답은 14.4년(72/5=14)이다.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도 72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 ‘72 나누기 10(년)’을 하면 답은

7.2%가 나온다. 72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수익률 및 투자기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72의 법칙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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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PART 01 금융의 이해

1.3

수익률과 리스크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률은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매매차익에 투자기

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합산 또는 차감한 다음 매입금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서 %로 환산하여 구한다

매도금액 - 매입금액 ± 보유기간 중 현금흐름

매입금액

× 100

그러나 이렇게 구한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표시한다

. 즉, 기간 수익률을 연 수익률로 바꾸

어주는 연율화 annualization 를 한다

. 연율화 과정에서도 재투자를 가정한 복리를 적

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5%의 수익률을 연율화할 때,

1년이 3개월의 4배이므로 보통은 5%의 4배인 20%를 연율로 간주하는데

, 이는 복리

를 무시한 계산 방법이다

. 매 3개월마다 5%의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

면

, 복리 계산법에 의해 1 + 0.05 4 - 1 0.216, 즉 21.6%가 된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비용과 세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 예를 들면, 증권거래 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거래수

수료나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등이 거래비용에 속한다

또한

,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률에 과세가 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한 나

머지가 실질적인 수익이 된다

. 따라서 세전 before-tax 수익률과 세후 after-tax 수익

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적용되는 세율을 t %라고 한다면,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1 - t 100 가 된다

.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5%라도 20%가 과세된다면, 세

후 수익률은 4%[ 5%× 1 - 0

.2 ]가 된다.

한편

, 수익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리스크 risk 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 리스크 risk 란 불확실성에 노출 exposure to uncertainty 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 특히, 금융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

스크란 용어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서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된다

.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위험 danger 과는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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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야 한다

.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리켜 환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 이 기업은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유리

하고 하락하면 불리해진다

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저축과 달리

, 투자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된다

.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즉 큰 수익이 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된다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리스

크를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 결

국

,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적은 저축의 비중을 높이고,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1.4

분산투자와 레버리지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배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포트폴리오

portfolio

이다

.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의 모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금융에

서는 여러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체를 가리킨다

. 우리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는 표현으로 분산투자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

,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권

고하는 말이다

.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분산효과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감소한다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의 기대수

익률을 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한 값이 된다

. 예를 들어, 기대수익률이 각

각 10%

, 15%인 A와 B 두 자산에 각각 60%와 40%의 비중으로 투자했다면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2%10%×0

.6+15%×0.4

가 된다

.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두 자산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진

다

. 4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커져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작아

지게 된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leverage 효

과가 발생하게 된다

. 영어로 ‘leverage’란 지렛대를 의미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4 상관관계란 두 변수가 어

떤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느냐를 보여주며,

-1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한 상관계수로 나타낸다. 즉,

두 변수가 항상 같은 방향으

로 움직인다면 +1,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1의 상

관계수 값이 되고, 항상은 아

니더라도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할수록 +1

에 가까운 양(+)의 값을 갖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할수록 -1에 가까운

음(-)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두 변수가 전혀 관계없이 독

립적으로 움직인다면 상관계

수 값은 영(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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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11

44•PART 01 금융의 이해

있다

.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 있어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 즉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자신의 자

금 100만원으로 10

,000원인 주식을 100주 매입한 뒤 주가가 20% 상승한 12,000원에

매도하였다면 거래비용은 무시하고 자기 자금 10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주가변

동률과 같은 20%가 될 것이다

. 그러나 투자자금 100만원 중에서 60%인 60만원은 대

출자금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만원만 자신의 자금이라고 가정하면 투자수익률은

달라진다

. 왜냐하면 자기 자금은 40만원만 투자하여 총투자액 100만원에 대해 20%

인 2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거래비용과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무시하고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50%가 되어 실제 가격변동률 20%의 2

.5배가 되고 있

다

. 물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한다.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투자수익률은 가격변동률의 몇 배로 증가하여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 5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확대효과가 발생하여 수익률이 양 + 일 경우 이익의 폭이 증가되지만 반

대로 실제 수익률이 음 - 이 되면 손실의 폭도 확대된다

. 이러한 이유로 레버리지를

‘양날의 칼’에 비유하기도 한다.

투자 레버리지 =

총투자액
자기자본

기업의 경우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에서 적절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바

람직하다

. 그러나 개인이 부채를 사용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를 하는 것

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특히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서 레버

리지를 통해 리스크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건전한 투자를 넘어 사실상 투

기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의 투자는 부채 없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

이다

. 또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부채에는 이자부담이 수반된다

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5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

는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 현

실에서는 레버리지가 부채를

대신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

고 있다. 예를 들면, 부채로 자

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레버

리지를 일으킨다’라고 언급하

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을 ‘레

버리지가 높은 기업’으로 표

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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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저축상품

2.1

저축상품의 개요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은 예금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

사가 정해져 있다

. 은행을 시작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

협

,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 요구불예금은 예금자의 지

급 청구가 있으면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예금으로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모 또

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 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이 요구

불예금에 속한다

. 저축성예금은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금의 납

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이다

. 정기예금, 금전신탁과 같

은 거치식 예금

, 정기적금과 같은 적립식 예금이 저축성예금에 속한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대상

,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누

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다

. 예금자 입장에서는 생활자금과 수시로 사

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이 되고

, 예금기관의 입장에서는 저

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저축예금

저축예금은 가계저축 증대를 위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

리가 지급되는 가계우대예금으로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MMDA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

,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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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PART 01 금융의 이해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 단,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

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MMDA와 유사한 상품으로 자산운용사의 MMF money market funds 와 증권사 또

는 종금사에서 취급하는 CMA cash management account 가 있다

. MMF는 고객의 돈

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 기업어음

, CD 양도성예금증서 , RP 환매조건부채권 , 콜

call

자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

당상품이다

. MMF는 수익률이 높은 단기금융상품 대신에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국공채로 운용되기도 한다

.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MMF

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우

면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 다만, 계좌의 이체 및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CMA cash management account 가 있다. 자금을

금리가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는 MMF와 유사하

지만

, MMDA처럼 이체와 결제 그리고 자동화기기 ATM 를 통한 입출금 기능을 갖고

있다

.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

액을 예입하는 기한부 예금이다

. 정기예금은 저축성이 강한 예금으로서 우리나라 전

체 예금 잔고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금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는 최소 발행단위가 1

,000만원이고, 만기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가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액면 금액보다 할인

되어 발행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계산된다

.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으로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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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

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 정기적금은 당초 서민의 저축

의식을 고취하고 계와 같은 사금융 저축을 흡수하여 건전한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도

입되었다

. 정기적금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반면에, 근로자의 주택마련이나 재산형

성 등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면서 각종 혜택

을 주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수목적형 정기적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

으로서 기존의 청약저축

,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것으로, 전 금융회

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 가입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

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최대 연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2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가볍게 생각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저축상품 선택이나 향후 거래 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금액

,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

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

로서 예금

,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

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 수

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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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PART 01 금융의 이해

세금우대 활용하기

2015년 이전에 있던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 2016년에는 새로운 비과

세종합저축상품이 생겼다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면제 의

가입대상은 만 61세 이상 2015년 기준이며 2019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1년씩 상향하여

65세로 조정될 예정

이며

,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

만원으로

,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기된 예 · 적금 바로찾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

며

,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후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

어 약정금리가 3%인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는 반면

, 만기일 이후부터

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금리 예: 보통예금이자 1% 등 가 적용된다

.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 예

·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

이다

예금금리 변동내역 통보서비스 활용하기

은행에서는 정기 예

·적금의 예금금리 변동 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

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예금금리 변동내역 통

보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

·적금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자동화기기 이용하기

보통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또한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은행수수료 비교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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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있는데 이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

소할 수는 없다

. 대신 신속하게 이체

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

을 전달하도록 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잘못 송

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식

3.1

주식이란?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다

.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

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

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

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전체

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나뉜다

. 주주의 자익권으로는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

해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인 이익배당청구권

, 회사가 청산될 경우 부채를 제

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지분만큼 분배를 받을 권리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회

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

주인수권 등이 포함된다

. 주주의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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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PART 01 금융의 이해

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 수에 비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 회계장부와 관련된 주

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전

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요구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 common stock 라고 하고

, 이러한 보통주

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 주식으로 우선주 preferred stock 라는 것이 있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

. 즉, 보통주에

앞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고

,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도 부채를 제

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 그러나 우선주

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다

3.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창업 초기의 기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그러다가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하

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를 하게 된다

. 이때부터 누구나 거래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

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고

,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같이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 primary market 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프리보드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 유가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 KRX 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

로서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 listing 되어 거래되는 시장이다

반면에 코스닥시장은 원래는 미국의 나스닥 NASDAQ 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시스템인 코스닥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을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 2005년 1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 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 다만,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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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 는 코스닥 전 단계의 주식시장으로 창업 초

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7월 개장했다

.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

장이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공시 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

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 하지만 투자 자격은 까다로워 투자 주체는 증권

사

,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되었고

, 일반 투자자는 펀드가입 등을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끝으로 프리보드 free board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 코넥스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

투자협회가 개설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경쟁매매방식 대신에 지정가 호가에 의한 상

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이러한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장외주식시장으

로 2014년 8월 K-OTC Korea over-the-counter 가 개설되었다

3.3

우리나라 주식매매제도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 증권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

의 전자주문매체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면 된다

.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

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HTS home trading system

가 보편화되었고

,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 mobile trading system 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매매체결방법

우리나라 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 매매체

결방식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결

된다

. 즉,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부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우

선적으로 체결하고

,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

게 된다

다만

, 시초가와 종가의 경우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

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동시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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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PART 01 금융의 이해

다

. 따라서 개장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동시호가에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 여

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오전 9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시초가

가 결정되고

, 폐장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는 매매없이 동시호가 주문만 받다

가 오후 3시 30분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정규주문 거래 외에도 장이 끝난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개장 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시간외 거래가 가능하나

, 기관투자자 사

이에 시간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표 3-1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체결방식

시간

장 전 종가매매

07:30～08:30

동시호가

08:00～09:00, 15:20～15:30

정규시장매매

09:00～15:30

장 후 종가매매

15:30～16:00 (체결은 15:40부터, 10분간 접수)

시간외 단일가매매

16:00～18:00 (10분 단위, 총 12회 체결)

주문방법

주문가격은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 limit

order

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래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 market order 이 있다

.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지

정가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가 주문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

스닥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주이다

. 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가격변동폭 minimum

tick

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천원 미만 1원

, 오천원 미만 5원, 만원 미만

10원

, 오만원 미만 50원, 십만원 미만 100원, 오십만원 미만 500원, 오십만원 이상

,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 price

limit

제도를 두고 있다

. 이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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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된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은 초기에

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

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 이후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

해오다가 2015년 6월 획기적으로 ±30%로 확대하였다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D+3 로 되어 있다

. 예를

들면

,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되어 개장 시점에 매입의 경우는 증권계좌에서 매입대금

이 출금되면서 주식이 입고되고

, 매도의 경우는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되면서

주식이 출고된다

세금과 거래비용

주식거래에도 필연적으로 과세문제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 기본적으로 주식 투

자수익률은 크게 배당금과 주가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 먼저 개인투자자의 경우 보유

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 일

반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가 원칙이나

, 이자나 배

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

,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2,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기존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4%의 소득

세와 1

.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반면에

, 우리나라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

해 소액개인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 한편,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

하는 세금이 있다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는 매도 시 거래세와 농

어촌특별세가 각각 매도가격의 0

.15%씩 부과되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매도 시 매

도가격의 0

.3%가 거래세로 부과되어 결국 두 시장 모두 매도 시 매도가격의 0.3%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에 거래수수료

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권사별로 온라인 거래 여부

, 거래금액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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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PART 01 금융의 이해

채권

4.1

채권이란?

채권은 정부

,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적 거

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채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 fixed

income securities

으로서 발행 시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

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때 발행된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 par value 라고 하고 이것이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된다

. 채권은 주식과 달리 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주식은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다르게 될 수 있으나, 채권은 적

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이때 액면에 대해 약

정한 이자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을 표면금리 coupon rate 라고 한다

채권투자는 수익성

, 안전성, 유동성이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

째

, 채권의 수익성이란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서 이

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 이자소득은 발행 시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

받는 것을 말하며

, 자본소득은 채권의 유통가격이 변동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세

차익 또는 차손을 의미한다

. 둘째,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주식회사 등

에 의해 발행되고

,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등에 의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

. 셋째, 채권은 어음, 수표와는 달리 채권유통시장에서 활발하

게 거래되고 있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주식과 달리 당일 결제 처리로 매도

당일에 출금이 가능하다

한편

, 채권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채권가격의 변

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 따라서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

졌을 때에는 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 둘째,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악화

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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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셋째, 채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채권투자수익의 원천은 세 가지

, 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수입, 채

권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만기 시에는 액면가격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

, 기간별 이자지급액의 재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등이 포함된다.

4.2

채권의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

, 상환기간, 이자 지급방법, 보증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 특수한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옵션부사채, 자산

유동화증권 등이 있다

발행주체

• 국채: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다

. 국채에는 일반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재정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발행되는 일반국채

,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국채, 국가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상채권 등이 있다

• 지방채: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목

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 특수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

로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금융채:

은행

, 종금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

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발행주체에 따라 은행채

,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종

합금융채 등으로 구분한다

•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

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상환기간

단기채는 통상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채권이며

, 중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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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PART 01 금융의 이해

이하

,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을 말한다.

이자 지급방법

• 이표채: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할인채:

표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

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표채 zero-coupon bond 라고 불리기도 한다

• 복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 단리채: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단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 거치채:

이자가 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

지급이자율이 대표성을 갖는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매 이자 지급 기간마다 재조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 지급이자율은 대표

성을 갖는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와 발행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발행시

점에 확정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보증유무

• 보증채: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보증의

주체가 정부인 정부보증채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이 보증하는 일반보증채

로 나뉜다

• 무보증채:

제3자의 보증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해 발행

·유통되는 채권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채권은 무보증채가 대부분이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

의 청구에 의하여 미리 정한 전환비율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이다

.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실상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

을 갖고 있다

. 전환사채 발행기관의 주가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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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 그

렇지 않을 때는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하게 된다

.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자

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

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 행사가격

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즉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

채이다

.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신

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고

,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된 사채이다

. 교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

는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옵션부사채

옵션부사채란 발행 당시 제시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즉 조기상환권이 있거나, 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채권의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즉 조기변제요구권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 우선 조기상환권부채권 callable bond 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하락한

경우 발행회사가 기존의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고 새로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목적

으로 주로 활용된다

. 한편,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 puttable bond 은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상승한 경우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채권 회수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채권투자자가 만기 전에 채권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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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PART 01 금융의 이해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

를 자산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라고 한다

. 따라서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채권, 부동

산

, 기타 재산권 등의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 pooling 하여 이를 바탕

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가리킨다

.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

동화증권은 주택저당증권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이라고 부른다

. 비유동적

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함으로써 유동

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조달비용의 절감 등을 달성

할 수 있다

4.3

채권가격 평가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에 비해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채권

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 첫째,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

는 시장위험이 존재한다

.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로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 둘째,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

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셋째, 채

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금리가 보장되고 만기가 정해진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매 기간마다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에는 원금이 상환될 것이므로 미래 현금흐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따

라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을 시장에서 투자자가 결정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

치가 바로 채권의 균형 이론 가격이 된다

.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채권의 가격:

P =

(1 + y)

1 +

(1 + y)

2 + … +

(1 + y)

n +

(1 + y)

M: 채권의 액면금액, c: 매 기간 이자지급액, y: 채권의 시장이자율, n: 채권의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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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결국 채권의 미래 현금흐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할인

율로 사용되는 시장이자율이 계속 변하면서 채권의 가격도 변동하게 된다

. 즉, 위의

수식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채권의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과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듀레이션

이 있다

. 듀레이션은 채권 만기까지 현재부터 각 현금유입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

간을 각기의 현금유입을 만기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가중하여 평균한 값으로

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으로 정의된다

. 예를 들어 1년 후 100원의 원금 이자 없음

을 상환하는 채권의 현재가격이 90원이라면 듀레이션은 90원×1년 90원 1년이

된다

. 중간에 이자지급 없이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을 할인채라고 하는데, 할

인채는 듀레이션과 만기가 같다

. 반면,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아진다

. 듀레이션은 이자변동에 따른 채권의 가격변동성을 측정하는 가

장 쉽고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채권 투자에서 가장 주요한 지표는 당연히 채권수익률이다

. 일반적으로 수익

률은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어느 시점에 얼마의 가격에 매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그러나 채권은 만기

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받을 이자와 만기 시 상환되는 원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 이것을 채권

의 만기수익률 YTM: Yield-to-maturity 이라고 한다

. 실제로 시장에서 인용하거나 공시

하는 대부분의 채권수익률은 암묵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는

만기수익률이다

증권분석

5.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주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상품 중에서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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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13

60•PART 01 금융의 이해

크가 큰 투자상품에 속하고

, 따라서 효과적인 주식투자는 다양한 분석을 필요로 한

다

. 증권분석 securities analysis 이란 개별증권의 투자에 관련하여 일체의 유용한 자료

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으로 나뉜다

기본적 분석 fundamental analysis 이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 intrinsic value 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전제하에 증권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 따라서 내재가치가

추정되면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을 발견하고

, 이

에 따라 매입 또는 매도 투자결정을 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 기본적 분석은 경제

분석

, 산업분석, 기업분석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분석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재무적 분석이 포함된다

기술적 분석 technical analysis 은 과거의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패턴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이다

. 즉,

증권시장의 시황이 약세시장이나 강세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시장동향을 미리 포

착하여 초과수익을 얻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 기술적 분석은 과거 증권가격

움직임의 양상이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 증권가격의 패턴을 결정짓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이성적 요인뿐 아니라 비이성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기술적 분석은 주로 과거 주가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 chart 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5.2

기업정보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 공시정보, 경

영실적정보

, 지배구조 및 경영권 등에 대한

기업정보는 결과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어 나

타난다

. 그러나 주가는 종종 시장의 수급,

경영권에 관련된 정보

, 일시적인 유행 등에

따라서도 움직이게 된다

. 전자공시는 금융

감독원의 DART dart

.fss.or.kr 를 통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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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인할 수 있다

. 정기공시 결산, 반기, 분기 를 비롯해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외부감사자

료

, 발행과 지분변동에 대한 내용까지 기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공시 정보

상장기업은 기업공시제도 corporate disclosure system 에 따라 자사 주식의 투자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

록 되어 있다

.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

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공시

내용이 중요한 투자정보가 되고

, 공시내용이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 공시정보의 사전유출은 불법이며 발표된 공시정보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공시정보에 따라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영실적 정보

아무리 경쟁력 높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

라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역시 기업의 실적 발표이다

.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매출액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주요한 재무정보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

한 실적 발표는 실제로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를 비

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주요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 이러한 실

적 예상치는 어느 정도 주가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일의 주가는 절대

적인 실적의 증감보다는 예상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지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 특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earning surprise ’라고 하여 주가가 크

게 상승하고

,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는 ‘어닝 쇼크 earning shock ’라고 하며 주

가가 폭락하게 된다

지배구조 및 경영권 정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복잡한 지분 관계로 묶여 재벌을 만들고 있거나 계

열회사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이다

. 기업의 주주분

포와 경영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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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PART 01 금융의 이해

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다

.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업이

원래 영위하는 사업뿐 아니라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가치와 지분법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로 인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자회사 지분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의 경우는 자회사의

실적이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정보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기업간 인수 합병

이나 대주주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기업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이

다

. 그러나,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변동한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나 분쟁

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유행성 정보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출현한 이슈나 재료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

고

, 특히 비슷한 이슈를 가진 여러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테마주’를 형성하기

도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유행성 정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

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루머에 따라 급등락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조심해야 한다

5.3

재무비율분석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재

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대표되는 재무제표이다

. 모든 상장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

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공개해야 하고

, 만일 실수나 고의로 잘못

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 이러한 재무제표를 일반

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

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비율분석이라고 한다

. 대표적인 재무비율 지표로는

레버리지비율

,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5.4

주가배수 평가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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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14

CHAPTER 03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낮은 저평가 주식은 매수하고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고평가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주가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알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결국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

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 된다

.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

업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가이익비율 PER: Price

Earning Ratio

과 주가장부가치비율 PBR: Price Book-value Ratio 이 있다

. 즉, 기업의

가치를 각각 수익수준과 장부가치로 측정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주가이익비율 PER 은 주가를 주당순이익 EPS: Earning Per Share 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 예를 들어, 1주당 수익이 2,000원의 실적을 내고 있는 기

업의 주가가 10

,000원이라면, 이 기업은 버는 것보다 5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1주당 1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1,000원에 거래되고 있

다면 이 기업은 이익대비 10배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렇게 두 개 기업

을 본다면

, 절대가격은 당연히 10,000원이 더 비싸 보이지만, 이익을 내는 것을 생각

해보면 1

,000원에 거래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싸게 거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 주가장부가치비율 PBR 은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를 주당순자산

BPS: Book-value Per Share

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장가

격과 장부가치의 괴리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여기서 주당순자산이란 기업 청

산 시 총자산에서 부채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데

, 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자산이 순자

산이며

,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그러므로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PBR이 1이라

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이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

당 기업의 자산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즉, PBR이 1 미만이

면 주가가 장부가 순자산가치 청산가치 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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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14

64•PART 01 금융의 이해

펀드

1.1

펀드란?

펀드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얻어

지는 이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간접투자방식의 대표적 수단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

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므로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대규모로 투자되고 운용되므로 규모의 경제

로 인한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 명시적인 비용 외에도 개인

이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펀드 투자에서는 투자를 전문가에게 대행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자신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운용보수가 발생한다

. 운용보

수는 펀드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크기로 결정되는데

,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매년 운

용자산의 일정 비율을 운용의 대가로 떼는 것으로 보통 연 0

.5%에서 1% 사이가 일반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ｌ펀드의 기본 개념과 평가 및 투자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ｌ주가지수 연계상품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ｌ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대체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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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적이다

다음은 판매수수료 commission 및 판매

보수 fee 이다

. 일반적으로 펀드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데

, 이때 판매 업무를

맡은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판매수수

료 및 보수라고 한다

. 판매수수료는 1회성으

로 보통 판매금액의 0

.5 1.5%를 선취 또는

후취하며

, 판매보수는 운용보수와 마찬가지

로 매년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징구한다

다음은 환매수수료이다

. 펀드는 입출금

이 자유로운 경우도 있지만

, 일부 펀드는 계약에 정해진 기간 이전에 투자자금을 회

수할 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환매수수료 체계는 펀드에 따라

다양하므로 펀드 투자자는 펀드 선택 시 환매수수료 유무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 그 밖에 펀드에 투자한 증권을 보관한 대가로 신탁회사에 지불하는 신탁보

수와 펀드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관리 비용인 사무관리보수가 있지만

, 금액은 각각

연 0

.02 0.05%로 크지 않다.

1.2

펀드의 유형

가. 집합투자기구 형태(회사형, 신탁형, 조합형)

구분

정의

계약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
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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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PART 01 금융의 이해

나. 모집방식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공모펀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다.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증권

펀드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
산펀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펀드

부동산

펀드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
산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

특별자산

펀드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
을 말함)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자산

펀드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

단기금융상품

(MMF)

펀드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펀드

라. 펀드 성격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추가형/단위형

추가 설정이 가능한 추가형과 그렇지 않은 단위형으로 구분

개방형/폐쇄형

신탁계약기간 중간에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과 그렇지 않은 폐쇄형으로 구분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주식형: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채권형: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혼합형은 주식 최대편입비율 50% 이상인 펀드
채권혼합형은 주식 최대편입비율 50% 미만인 펀드

파생상품펀드

집합투자재산의 10% 이상을 위험회피 이외 목적으로 장내 또는 장외 파생상품
에 투자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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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구분

내용

종류형펀드

(Multi-Class Fund)

같은 펀드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

전환형펀드

(Umbrella Fund)

각 펀드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펀드

모자형펀드

다른 펀드(모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펀드(자펀드)

상장지수펀드

(ETF)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요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
인덱스펀드와 상장주식의 성격을 겸하고 있음

바. 투자지역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글로벌투자펀드

투자대상지역을 특정하지 않음

지역투자펀드

글로벌투자펀드보다 조금 더 좁은 지역에 투자(이머징, 브릭스, 아시아 등)

개별국가펀드

특정 국가 관련 자산에 투자(중국펀드, 러시아펀드, 미국펀드 등)

사. 투자전략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액티브펀드

펀드운용주체가 시장에 대한 상황 분석 및 전망을 기초로 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운용
하는 펀드를 말하며, 펀드의 운용목표를 비교대상지수인 인덱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
(정통액티브펀드, 스타일펀드, 섹터펀드, 지역펀드, 테마펀드 등)

패시브펀드

펀드운용주체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투자대상자산이 속해 있는 시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며, 펀드의 운용목표를 비교대상인 인덱스의 수익
률을 추적하거나 손익구조(Pay-off)를 운용전략에 맞도록 구조화
(인덱스펀드, 시스템펀드, 구조화펀드, 포트폴리오보험 전략펀드, 시장중립 운용 전략펀드,
커버드콜 운용 전략펀드 등)

섹터펀드

투자대상 시장 내 특정산업에 집중해 투자하는 펀드(소비재펀드, 금융섹터펀드, 인프라펀드 등)

성장주펀드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이익이 증가하는 종목 및 미래에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기회가 높은
종목에 투자(고PER, 고PBR, 저배당)

가치주펀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및 현재의 매출 및 이익에 비해 저평가 종목에 투자(저PER,
저PBR, 고배당)

인덱스펀드

KOSPI200지수나 KOSPI선물지수 등 목표지수(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
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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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PART 01 금융의 이해

1.3

펀드투자 시 유의사항

먼저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에 따라 펀드의 유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주식형 및 파생형 펀드

를 선호하고

, 같은 주식형 안에서도 성장주 펀드,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매매하

는 펀드를 선호하게 된다

. 반대로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보수적 투자자는 채권형 펀

드

, 주식형이라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치주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선호하게 된다

펀드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 펀드 투자금액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투자의 이익과 손실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둘째

, 펀드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투자를 원칙

으로 하고 있지만

, 특정 산업이나 테마에 한정된 펀드도 많이 있고, 특정 지역에 집

중된 해외펀드의 경우 국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펀드의 경우에도 섹터,

테마

, 지역, 운용회사 등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 펀드에 따라 수수료 및 보수 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펀

드에 가입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넷째

,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 펀드를 선택할 때 최근 수익률

이 높은 펀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성과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

이 없고

, 많은 실증 분석결과에서도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은 별다른 상

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끝으로

, ‘high risk high return’의 원칙이 당연히 펀드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

심해야 한다

. 즉,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

게 된다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우선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와 포

트폴리오 현황을 확인한다

. 대부분의 펀드가 정기적으로 운용성과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 펀드 투자자는 이것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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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주가/지수 연계상품들

2.1

상장지수상품(ETP: Exchange Traded Product)

ETP은 크게 ETF Exchange Traded Funds 와 ETN Exchange Traded Notes 으로 나눠

진다

. 펀드매니저들의 주관이 들어간 액티브 형태의 펀드를 구성하여,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Passive 형태의 투자 수요에 맞게 개발된 ETF는 지수와 연동되

어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다

.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좀 더 유동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차별화 되었다

.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된 ETF들은

KODEX

, Tiger, KINDEX 등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식도 KOSPI를 추종하는 상품부터, KOSPI가 하락

했을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

, 그리고 KOSPI 성과의 두 배를 따라가는 레버리지

형태의 상품도 있다

. 산업별 업종 로도 인덱스를 만들어서, 해당 업종의 지수를 추종

하기도 한다

. 이 외에도 상품지수 유가, 농산물 등 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

ETN은 투자 종목이 ETF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장 테마와 관련해서도 좀 더 빠

르게 상품을 구성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ETF에는 없

는 형태의 투자 전략을 사용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ETN은 발행주체가 증권사이

므로

, 발행기관인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ETF와 달리 ETN은 1 20년

의 만기가 정해져 있다

. 인기가 있는 투자전략의 ETN은 만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그

렇지 못한 ETN은 만기 시 상장폐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2.2

주가연계증권(ELS, ELB), 파생결합증권(DLS, DLB)

기존의 투자 방식이 방향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는 변

동성에 대한 관심으로 출시되었다

. 흔히 ELS라고 불리는 주가연계증권은 개별 주식

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 연계되는 기

초자산은 주가지수

, 섹터지수, 개별종목 등으로 다양하고, 만기는 1 3년이 일반적

이지만

,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면 만기 전에 수익이 실현되는 녹아웃 knock-out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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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PART 01 금융의 이해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면 새로운 손익구조가 적용되는

녹인 knock-in 이 발생하기도 한다

. ELS는 발행기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손익구조

를 갖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상품화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 점차 수익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큰 상품들이 발행되고 있다

ELS는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원금보장형 ELS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 Equity Linked Bond

로 재분류되어 2013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했다

. 채권에 투

자되어 예상되는 수익 부분을 변동성에 투자하도록 구성하여 원금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는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인 형태이다

. 원유나 곡물

등은 현물가격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성 투자상품을

DLS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ELS보다 DLS의 기초자산들이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률과 리스크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하지만, DLS도

ELS처럼 원금 보장성을 강화한 DLB 형태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되겠다

표 4-1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종류별 비교

구분

ELS

ELB

DLS

DLB

원금보장

기초자산

주식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

3.1

파생상품 개요

파생상품 derivatives 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

품을 말한다

. 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금, 은 등의 물품·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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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가장 많이 거래된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선물

, 옵션 과 거래소 밖에서 비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

는 헤지가 본래의 목적이나

,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

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 특히, 기존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하면

서 종래의 단방향적인 uni-directional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을 개발하는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 이 발달하였다

. 금융공학은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

면서 금융혁신 financial innovation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금융공학이 어려운

재무와 수학적 능력을 가진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면서 일반인은 파악하기 어려

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신상품을 양산하게 되고

,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하지만 파생상품의 효용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파생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3.2

선물계약(futures contracts)

선물계약이란 장래의 일정 시점을 인수

·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

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 선물계약은

현재시점에서 계약은 하되 물품은 장래에 인수

·인도한다는 점에서

, 계약과 동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

·인도하는 현물계약과 대비된다

선물계약과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s 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 품질의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격에 인수

·도하기로 계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나

선도계약은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내용을 정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

래할 수 있는 반면

, 선물계약은 계약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거래소를 통

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다시 말하면 선물계약은 선도계약 중 거

래가 표준화되고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한정하여 지칭한다

. 편의상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선물계약으로 통일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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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PART 01 금융의 이해

선물거래의 기능

선물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가격변동리스크를 줄이는 헤징 hedging

기능을 들 수 있다

. 즉, 가격변동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 hedger 는 선물시장에

서 적정한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미래에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더라도 수익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3개월 후 수출대금으로 1,000만 달러를 수

취할 예정인 수출업자는 3개월 후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원화로 받게 될 금액이

변동된다

. 즉, 환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3개월 후 달러당 1,200원에 1,000만 달러

를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 계약이 가능하다면

, 선물환 매도계약을 통해 3개월 환율 변동

에 상관없이 120억원의 원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현물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 선물거래는 현물의 가격변동 위험

을 헤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현물의 투자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

은 현물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신규투자

자들이 유입될 여지가 증대되고

, 특히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되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 선물거래는 장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선물시장에서 경쟁적

으로 형성되는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기댓값을 의미한다

. 물론 선물가

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가격예시기능을 갖고 있다

끝으로

, 선물거래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선물거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

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 때문에 선물거래는 레버리지가 높은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 그리고 선물 - 현물, 선물 - 선물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

한 차익 arbitrage 거래나 스프레드 spread 거래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3.3

선물계약의 종류

선물계약은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물

로 구분된다

. 상품선물 commodity futures 은 기초자산이 초기에는 농산물, 축산물 등

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임산물

,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등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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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국내 최초로 KOSPI200주가지수선물이 상장되어 거래

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선물계약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왔다

. 이중 일부는 성공적

으로 정착하였으나

, 적지 않은 선물계약이 미미한 거래량을 보이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거나 일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하였다

.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되어 거래되는 선물계약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KOSPI200지수선물을 비롯

하여 KOSPI200선물 대비 거래 단위를 1 5로 축소한 코스피200미니선물

, 기술주 중

심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한 코스닥150지수

, 특정 산업군의 주가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종목을 지수화하여 거래되는 10개섹터지수 등 다양하다

금리선물로는 각각 3년

, 5년,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있고, 통화선물은 각각 미국

달러화

,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계약이 있

으며

, 상품선물로는 금선물, 돈육선물이 있다.

3.4

옵션계약(options)

흔히 옵션계약이라고 하면 선물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로 옵션은 선물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될 수 있다

. 선물계약은 장래의 일정

시점을 인수

·인도일로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 옵션계약은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

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다만, 두 계

약 간의 차이점은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나

, 옵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

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반해 상대방은 이

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 따라서 옵션계약의

경우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

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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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PART 01 금융의 이해

3.5

옵션계약의 종류

옵션계약은 선택권의 보유자

, 권리행사시기, 기초자산, 거래장소 등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된다

선택권 보유자에 따라

•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매입하기로 한 측이 옵션보유자가 되는 경우를 말

한다

. 즉, 콜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 풋옵션(put option):

기초자산을 매도하기로 한 측이 옵션보유자가 되는 경우를 지

칭한다

. 즉, 풋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

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권리행사시기에 따라

• 유럽식 옵션(European option):

옵션의 만기일에만 on expiration date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지칭한다

• 미국식 옵션(American option):

옵션의 만기일이 될 때까지 by expiration date 언제

두

알 아

기

옵션관련 주요 용어들

• 옵션보유자 또는 옵션매입자(option holder): 옵션계약에서 선택권을 갖는 측

• 옵션발행자 또는 옵션매도자(option writer): 옵션보유자의 계약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측

•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매입자가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

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옵션의 가격은 바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칭

•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 만기일(expiration date):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 또는

정해진 기간

금감원-1부(3교).indd 74

2017-12-21 오후 5:48:16

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지칭한다

기초자산에 따라

• 주식옵션(stock option):

옵션 중 가장 흔한 형태로 개별 주식이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30개 대형주 종목에 대해 주

식옵션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주가지수선물과 마찬가지로 주가지수 자체가 기

초자산이 되는 옵션을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부터 KOSPI200주가

지수옵션이 상장되어 매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 2015년 7월부터는 거래

단위를 1 5로 축소한 미니코스피옵션이 새로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통화옵션(currency option):

외국통화가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는 미국달러옵션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금리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으로 기간에 따라 단기

, 중기, 장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금리옵션이 상장되어 있지 않다

• 선물옵션(options on futures):

지금까지 살펴본 옵션계약의 기초자산은 모두 현물

이었던 데 반해 선물옵션은 이들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 즉, 선물옵션을 행사하면 대상이 되는 현물의 매

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물에 대한 선물계약을 가지게 된다

거래장소에 따라

• 장내옵션, 거래소옵션(exchange-traded option):

정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표준화된 옵션을 말하며 장내옵션이라고도 한다

• 장외옵션(over-the-counter option):

은행이나 증권사 등 거래당사자끼리 전화나 텔

렉스 등을 통해 거래하는 옵션이다

. 장외옵션은 계약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계약조건을 정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금감원-1부(3교).indd 75

2017-12-21 오후 5:48:17

76•PART 01 금융의 이해

기타 투자상품 –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들이 대체투자상품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대체

투자상품으로는 앞서 소개한 부동산펀드

, 리츠, 원자재 등 실물자산펀드 등이 있다.

리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 매매, 임

대 및 주택저당채권 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

. 리츠는 설

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

.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의무가 아니다

. 리츠를 이용하게 되면 소

액개인투자자라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거래비용 및 세금이 부담되는 부동산 투

자를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물자산투자는 원자재 또는 항공기

, 선박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 선박투자펀드를 예로 들어보면, 일반투자자 개인, 기관

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을 건조한 후

, 이를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그 용선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

. 이때 투자자들은 해당 실물에 대한 향후 수익

률 배당 추이 에 대한 예측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5.1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권·집

합투자증권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또 파생상

금감원-1부(3교).indd 76

2017-12-21 오후 5:48:17

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즉

,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험 이 발

생할 수도 있다

원금보장형 금융투자상품도 있지만 이러한 상품도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원금이 보장

되는 예금

·적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

부분 사람은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2013년도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펀드 투자자의 약 67

.6%가 펀드 선택 시

펀드 수익률

, 자산운용사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기대손실

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둘째

,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을 전

부 잃을 때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야 한다

. 전세자금·치

료비

·노후자금·결혼자금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셋째

,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한다.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시 상담한 시간이 대부분 30분 미만이나

, 본 상담 필요 시간은 평균 52분으로

나타나 일반 투자자들의 상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금융회사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 금융회사직원이 투자자에게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투자권유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결과는 수익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

속된다

.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

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

법을 명심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5.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 개인투자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회사 전문가의 조

금감원-1부(3교).indd 77

2017-12-21 오후 5:48:17

78•PART 01 금융의 이해

언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투자하여야 하며

가급적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인식한다면

,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증권분석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정상적

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조작을 위한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 기타 불건전한 거

래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는 거래행위는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

다

. 우리나라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4-2 불공정 거래의 유형

시세조정

(주가조작)

•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통정매매)하거나

스스로 매수 · 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가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금감원-1부(3교).indd 78

2017-12-21 오후 5:48:18

CHAPTER 04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

PART 01

금융의 이해

저축과 투자

간혹 금융회사에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말 또는 서류로 ‘투자수

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란 일정

한 수익을 내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고 ‘손실보장약정’이란 적어도 원금에 손

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

원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전약정’은 모두 위법

한 약속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

원에게 애초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보장하라거나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로 돌려주어야 한다.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

쉬어

가기

금감원-1부(3교).indd 79

2018-01-02 오후 2:09:39

PART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5. 부채관리

차입 시 고려할 사항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

핀테크를 활용한 대출

6. 신용관리

신용과 신용등급

신용관리

신용카드 사용과 유의사항

신용회복제도

금감원-1부(3교).indd 80

2017-12-21 오후 5:48:19

CHAPTER 05 부채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차입 시 고려할 사항

긴급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저축한

돈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 현재 및 장래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금을 차입 또는 대출을 받을 때에는 채무를 상

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조건 그

리고 부대비용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1.1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해주는 대출이 신용대출이다

. 고객의 경제

적 처지

, 직업, 거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담보대출은 돈

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빌리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신용대출보다 장기간이고 금액

부채관리

1ｌ부채와 차입비용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상환방식을 알아보자.
2ｌ다양한 대출제도를 통해서 차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3ｌ최신 핀테크를 활용한 대출서비스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습

목표

CHAPTER

금감원-1부(3교).indd 81

2017-12-21 오후 5:48:21

82•PART 01 금융의 이해

이 크며 대출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유무이다

. 직장을 일정 기간 이상 가지고 연봉

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자영업이나 전문

직은 별도로 금융회사의 신용 판단 기준을 만족해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을수록 제1금융권 은행권 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자율도 낮은 데 비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캐피탈 회사나 저축은행 혹은 대부업

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율도 높아진다

담보대출에는 부동산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 일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금융회사는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

. 또 살아가는 중에 가계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도 부동산을 담

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는 사람은 좋지만

자신의 재산관리나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빚에 빠지고 친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바사니오(Bassanio)가 등장한다. 여자 친구에게 방문하기 위한 여행경

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 안토니오(Antonio)를 통하여 대금업자 샤일록(Shylock)

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 평소 바사니오와 안토니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

던 샤일록은 돈을 빌려줄 때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을 1파운드 베겠다는 약속

을 한다.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가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담보였던 것이다.

안토니오의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안토니오는 살

1파운드를 베이게 될 처지에 빠지게 된다. 희곡의 결론은 바사니오의 여자친구 포

오샤(Portia)의 기지로 안토니오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끝

난다. 그러나 바사니오의 방탕한 생활과 수입을 넘어선 과도한 지출은 자신의 재산

을 모두 날린 것은 물론 절친한 친구의 생명도 위태롭게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담보

쉬어

가기

금감원-1부(3교).indd 82

2017-12-21 오후 5:48:21

CHAPTER 05 부채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1.2

대출금리의 결정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적용 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한 수준

으로 고정된 경우를 말한다

.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를 두고 시장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된다

. 고정금리는 통상 변동금리보다 금리의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대

출 시점의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일반

적으로 3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단기대출이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고

,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면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대

두

알 아

기

LTV와 DTI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하여 담보가치 또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출금의 상한선

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

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 비율 =

(대출금의 크기

주택가격

)×100

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

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고객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예상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 비율 =

(예상원리금 상환액

연간 소득

)×100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 등의 상황에 따라 LTV와 DTI 비율을 늘리거나 줄여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

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금감원-1부(3교).indd 83

2017-12-21 오후 5:48:21

84•PART 01 금융의 이해

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조달을 위해 예금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하는 비

용을 의미한다

. 은행이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에는 COFIX, CD금리, 금융채금리,

Koribor 등이 있다

. 대출 종류별로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하다.

가산금리란 업무원가

,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을

의미한다

. 업무원가는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등을 의미하고 법

적비용은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의미한다

. 위험프리미엄은 고객

의 신용등급

,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을 의미하고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이다

. 즉,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거래실적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

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출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적용하는 추가적인 금리이다

우대금리 가감조정금리 는 은행 본점이나 영

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 등을 의미하는데

, 고객

별 신용상태

,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차

이가 날 수 있다

. 따라서 전체 대출금리는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5-1 은행 대출 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구분

발표기관

설명

COFIX

(코픽스)

은행연합회

국내 9개 은행(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잔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및 “단기COFIX”로 구분 공시된다.

CD금리

금융투자협회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CD(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
이며, 주로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금융채

신용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이다.

Koribor
(코리보)

은행연합회

은행 간 자금 거래 시 무담보 차입의 호가금리로 15개 은행이 제시
한 금리 중 상하위 3개씩을 제외한 9개의 평균금리, 주로 신용대출
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금감원-1부(3교).indd 84

2017-12-21 오후 5:48:22

CHAPTER 05 부채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CD, COFIX, 금융채 등)
+
가산금리(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되어

도 이자 또는 원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은

최초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한

다

. 따라서 돈을 빌렸을 때는 약속한 만기일 내에

돈을 상환하는 것이 현명하고 만일 상환이 어렵

다면 조건이 좋은 새로운 대출을 얻어서라도 연

체에 따른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피해야 한

다

. 대출 차입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 고객의 신용

이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금리인하 요

구가 가능한 사유는 개인 대출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취직

, 승진, 소득증가, 우수고객

선정

, 신용등급 개선 등이다.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은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두

알 아

기

중금리 대출시장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2000년 초반에 최고 66%였던 이자율이 49% → 44% → 39%

→ 34.9% → 27.9%로 낮아지고 있고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업체(인터넷 전문은

행, P2P대출업체)가 출현하면서 과거 제1금융권(은행)과 제2금융권(카드, 저축은행, 캐피

탈 등)이 잘 제공하지 않았던 중금리(6%~15%)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전

문은행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도 중금

리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기존 4~6등급인 신용등급의 금융소비자가 더 나은

조건의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1부(3교).indd 85

2017-12-21 오후 5:48:23

86•PART 01 금융의 이해

1.3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을 받은 사람은 사전에 정한 상환 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 원금과 이자를 갚

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대출을 받을 때 상환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을 매

월 일정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 이 방법은 매번

상환금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상환액

하지만 서민과 대학생과 같은 특수한 계층은 기존 금융상품 이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조건이 좋은 금융상품들을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에서

바로 대출받는 것보다 이들을 먼저 확인한 후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서비스를 받

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국번없이 1332, http://s1332.fss.or.kr)’,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https://www.koreaeasyloan.

com)’ 등을 통하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또는 청년층인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행

카드론

중금리대출

(은행, 여전업,

대부업, 핀테크)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핀테크 업체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업체)

(금리)

34.5%

27.9%

20%

15%

10%

(금리상한)

1급등 3급등 4급등 5급등 6급등 7급등 8급등

10급등 (신용등급)

(금리상한 인하)

금감원-1부(3교).indd 86

2017-12-21 오후 5:48:23

CHAPTER 05 부채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이 달라진다는 단점도 있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리금 이자+원금 을 모두 합산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 이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매월 상환액이 같기 때문에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있다

. 이

를

‘만기일시상환’이라고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비교적 소액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같이 만기일 전에 원리

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이 만기일까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하

지만 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만기일에 가계의 경

제상황과 금융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일시에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 그래서 금

융당국은

‘만기일시상환’을 장려하지 않는다.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거치식상환’이다. 이

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방식이다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주어지고 원금을 갚는 방식을 다양하

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대출금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달라지지만

, 상환방법별

이자를 스스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 이 경우 금융회사에 물어보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에서 이자계산기 http:s1332

. fss.or.kr 를 참고하면 예상이

이자
(매월 이자 납입액 감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기간

만기

원금
(매월 원금 상환액 일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기간

만기

원금
(매월 원금 상환액 증가)

이자
(매월 이자 납입액 감소)

월

납

입

금

액

그림 5-1

대출금 상환방식 비교(1)

월

납

입

금

액

금감원-1부(3교).indd 87

2017-12-21 오후 5:48:24

88•PART 01 금융의 이해

자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대출금을 처음 약속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도중에 갚을 경우에 금융회사에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상환을 통한 이자

절약과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

2.1

서민 대출제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

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로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

살론

,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신용등급이 6 10등급

,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 새희망홀씨는 소득 또는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

만기일시상환 방식

거치식상환

그림 5-2

대출금 상환방식 비교(2)

원금

이자

대출기간

상

환

금

액

원금

이자

대출기간

상환금액

금감원-1부(3교).indd 88

2017-12-21 오후 5:48:24

CHAPTER 05 부채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려운 계층을 위한 은행의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이며

, 햇살론은 소득 또는 신용이 낮

은 근로자

,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을 위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

서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상품이다

. 바꿔드림론은 서민의 고금리대출 연 20% 이상 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이다

. 새희망홀

씨

, 햇살론 및 바꿔드림론의 신청자격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 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

,500만원 이하이다.

맞춤대출 신청은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서민금융진

흥원 구 한국이지론 의 맞춤대출 신청하기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맞는

최적의 대출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이용 시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가 낮아 대출금리 인하의 혜

택을 볼 수 있어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2.2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

원하에 한국장학재단이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해당 프로

그램으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가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하다

.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은 대

출이 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상환방법은 취업후 일정 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으로 상환 국세청을 통한 상

환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이 가능하다

. 소득구간 6 3분위 이하로서

생활비 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9 10분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일반 상환 대출은 신

용도에 따라 대출의 제한이 있고 대학이나 대학원별로 대출금의 상한이 있

으며 대출기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각각 10년

, 총 20년까지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고등교

6 소득구간(분위):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

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분위)값.

금감원-1부(3교).indd 89

2017-12-21 오후 5:48:24

90•PART 01 금융의 이해

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

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을 시작하

는데 월별 균등 상환이다

. 지원 자격은

농어업인 자녀이면서 농어촌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어야 한다

. 이 역시 한국장

학재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장학재단 www

.kosaf.go.kr 에서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대출

3.1

핀테크 현황

핀테크 Fintech 는 금융 Finance 과 기술 Technology 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

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의 ICT 기술을 이용

해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결제

, 송금, P2P 대출, 자산관리,

클라우드펀딩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핀테크라고 할 수 있

다

. 대표적으로 결제분야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

편결제서비스들이 있는데

, 해외에서는 페이팔과 알리페이가 대표적이고 국내에서는

대형포털 업체

, 휴대폰 제조사, 유통업체, 카드사가 출시한 원클릭 결제와 모바일 결

제 등이 있다

. 송금분야에서는 개인 간 외환거래를 돕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업체

인 트렌스퍼와이즈가 있고 국내에서는 앱 app

, SNS, 핸드폰 번호만으로 송금이 가

능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 이외 인터넷전문은행, 개인 간 대출 중개플랫폼, 벤

처 투자플랫폼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존재한다

금감원-1부(3교).indd 90

2017-12-21 오후 5:48:25

CHAPTER 05 부채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최근 대출분야 핀테크 업체들이 상당

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 주로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P2P 대출업체

는 개인 간 혹은 개인과 기업의 대출수요

를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대

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

공해준다

. 또한, SNS 데이터 활용 및 개

인의 다양한 행동패턴 분석 등 새로운 알

고리즘을 통해서 신용등급 산정과 대출금리를 결정해 기존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

와 수수료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7.9월말 기준 국내 P2P 대출업체는 총 52개이며 이

들의 누적대출액은 약 1조 4

,73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상위 P2P 대출업체는 주로 부

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동산PF 담보대출이 많은 상황이다

3.2

유의사항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우선 제1금융권의 대출서비스 이용을 문의하는 것

이 좋다

. 현재 대출관련 핀테크 업체들은 주로 중신용 등급 5 7등급 의 중금리대출

6% 12%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는 핀테크 업체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이자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많거나 신용거래가 없어 신용도가 낮은 대학생의 경우 빠른 시

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존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2P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반면

, P2P

대출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투자자 은 해당 업체의 신뢰성과 부도가능

성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2016년도 미국 최대 P2P 대출업체였던 렌딩클럽

은 2

,200만달러 규모의 부정 대출상품을 판매하였고, 중국에서도 P2P 대출업체가 투

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P2P 대출업체의 부정대출과 횡령 등의 사

기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1부(3교).indd 91

2017-12-21 오후 5:48:26

92•PART 01 금융의 이해

신용과 신용등급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정도를 먼저 조사하게 된

다

.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돈을 잘 빌려주고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신용도

가 낮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출

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 신용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금융시장에

서는 채무를 제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직접 채무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신용등급

, 소득

의 크기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대출 가

능한 금액도 커지고 금리도 낮아진다

. 금융회사

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등급을 확인하며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신용등급

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 Credit Bureau

흔히 CB사라 함

가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분류한 등

급이다

. 개인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마다 비중

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개인의 채무의 적시 상환

신용관리

1ｌ신용의 의미와 신용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2ｌ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과 새로운 지급결제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3ｌ신용회복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습

목표

CHAPTER

금감원-1부(3교).indd 92

2017-12-21 오후 5:48:26

CHAPTER 06 신용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여부

, 현재 채무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활용의 정도를 평가요소로 하여 결정한다.

또한 대출

, 신용카드 사용을 비롯한 금융거래내용과 세금, 휴대전화,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실적 등을 모두 수집하여 판단한다

. 전문적인 신용평가회사가 개인들의

신용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각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도 신용평가 시스템을 가진

경우가 많다

신용관리

2.1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다

. 연체는 납부하기로 약속한 돈이나 갚기로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출금의 연체

,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 세금이나 공과금의 연체 등 모든 연체는 신

용평가에 반영된다

. 그리고, 부실한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

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개인으로부터의 차입

, 즉

사채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신용관리의 방법이다

. 신용카

드의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 역시 신용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2.2

신용관리 방법

개인신용등급은 주로 연체나 부도 발생

, 신규 대출금의 증가 등 평가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개인의 신용등급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소

홀 탓에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 시 금리인상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개인신

용등급 관리 10계명

’이다. 이 열 가지 지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신용관

리를 위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금감원-1부(3교).indd 93

2017-12-21 오후 5:48:27

94•PART 01 금융의 이해

① 인터넷 ·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대부분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겠지만

, 단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

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출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게 하므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

다

.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②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개인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연체 없는 대출거래

, 신용카드이용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③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개인의 채무 규모가 과다하면 가계 운영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회사에서도 채무가 많은 채무자에 대해 연체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

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나 지출 등

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④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개인신용등급 평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개인신용등급이 개선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금

융거래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거나 또는 일부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⑤ 타인을 위한 보증 피하기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신용평가회사에 보내져 개인신용등급을 산

출할 때 반영된다

. 이 경우 보증인은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므로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이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⑥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카드 이용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은 소액이지만 그 연체횟수가 증가하면 개인신용

금감원-1부(3교).indd 94

2017-12-21 오후 5:48:27

CHAPTER 06 신용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 소액연체는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

하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 소액연체

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⑦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 만일 주소

나 이메일

,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거래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더

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주소·전화

번호 등 주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⑧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등급

평가 시 불이익 정보로 반영된다

.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습관

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⑨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개인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함으로써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⑩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에서 4개

월에 1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이를 정기적으

로 활용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할 필

요가 있다

. 본인의 신용등급 확인은 신용평가회

사에 문의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http:s1332

. fss.or.kr

’의 무료 신용조회 코너

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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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28

96•PART 01 금융의 이해

두

알 아

기

신용관리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 나의 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하면 내 신용등급에 영향

을 미치나?

본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한 것은 신용등급에 전

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조회해도 된다.

■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는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원에는 대출원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는

통신요금, 정수기, 도서 구입 등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연체정보와 3개월 미만의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정보가 CB사에 등록된다.

■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금융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나?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제출한 소득·재산정보, 금융회사 거래실적, 한국신용정보원과 신

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고, 거래 여부 및 대출 한도 등을

결정한다. 연체정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판단할 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

여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연체정보는 어떻게 지울 수 있나?

연체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의 연체금을 정리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

는 지워진다. 다만, 연체기간, 금액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체 이력이 금융회사 등에 제

공될 수 있다. 따라서, 연체금을 상환하면 즉시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 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신용조회 사이트>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 1544-1040)

(신용정보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은 조회 불가능)

•나이스평가정보 www.credit.co.kr (☎ 1588-2486)

•SCI평가정보 www.siren24.com (☎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 02-708-1000)

금감원-1부(3교).indd 96

2017-12-21 오후 5:48:29

CHAPTER 06 신용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신용카드 사용과 유의사항

3.1

신용카드

지급결제수단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변화되어 왔으며

,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편리한 지불수단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

credit card

와 각종 체크카드 check card 들이 나타났다

.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고 거래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

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이다

. 이러한 신용카드의 출현은 동전과 종이 화폐

의 사용을 감소시켜 왔고 부수적으로 결제 편의성 향상

, 지하경제 축소, 세수 투명화

등의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편리성 외에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공여 기능을 갖고 있다

. 즉,

신용카드 고객의 계좌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이 당장에 없더라도 결제일까지 카드발

행회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도 가능하다

. 월초에 전화기를 새로 사야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가 없다면 월급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 그러나 결제일이 월말인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

장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전화기를 바로 사서 사용할 수 있다

. 이때 전화기를

구입한 날짜와 실제 지불할 월말 사이의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불한 셈이 된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을

수록 연회비 수입이 늘어나고 또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금액이 클수록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

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서 카드포인트 제공

, 주유·놀이공원 할인,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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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30

98•PART 01 금융의 이해

3.2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

신용카드는 잘만 사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다

. 현금휴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단기간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 신용관리

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 더구나 전

자상거래나 인터넷 결제에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곳도 많다

. 이 밖에

도 지불 기록의 보관이나 세금을 납부할

때 소득 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편리한 신용카드도 잘못 사용하

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 현금으로 지불할 때보다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소

비지출이 커지고 씀씀이가 헤퍼진다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소비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심리적 요인 외에 신용카드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예산제약 조건을 완화하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 또한 할부구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매우 큰 금액의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

게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

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 또한, 신용카드를 분실하

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알려지기 쉬운 숫자나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생년월일, 전화번호, 특정 규칙이 있

는 숫자 등은 분실 시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신용카드로 결제

할 때는 매출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영수증은 다음 결제일까지 보관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용카드 결제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부정사용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

.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카드 사용 정지 또는 신용등급

에 나쁜 영향을 주어 대출 등 기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되도

록 가계 경제 상황에 맞게 카드를 이용하고 결제 지급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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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신용관리 •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두

알 아

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방법

(1)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우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

는 해외겸용카드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겸용카드는 국내 카드사와 비자, 마스타카드, 유

니온페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JCB 등과 제휴된 카드를 말한다. 다음으로 확인

할 것은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

로,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이름을 일치하도록 교체 발급받는 것

이 좋다.

(2) 해외 부정사용 방지

출국 전에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카드회원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매출 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결제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부정사용되는 경우에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해외 긴급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만약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했다면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Visa와 MasterCard와 연계된 카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들 카드

사의 긴급 서비스센터(www.visakorea.com, www.mastercard.com/kr)를 이용하면 2일 내

새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대체카드는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

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4) 현지통화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매우 편리

하지만 카드수수료 외에 거래시기와 결제시

기에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결제통화를 현지

통화(또는 달러화)와 원화 중 선택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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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ART 01 금융의 이해

3.3

지급결제서비스와 핀테크

핀테크 분야 중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인

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간편결제서비스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등 핀테크와 결합된 다양한 지급결제서

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 2014년 이전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각종 보

안프로그램 설치

, 공인인증서 사용, 카드번호 입력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했지만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카드번호를 한번만 등록해놓으면 이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원하는 상품의 결제가 가능해졌다

. 대형포털 업체와 인터넷쇼핑몰의

간편결제서비스와 카드사들의 원클릭 결제 등이 예이다

.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

마트폰을 이용한 결제도 활성화되었다

. 최근 S사의 페이는 마그네틱 결제기술

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서비스(DD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이용한

대가로 약 3~5%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결제 대금 청구 시에는 해외 카드사가 원화

로 결제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

화로 환전해 결제금액을 확정하므로 환전수수료도 이중(원화 → 달러화 → 원화)으로 발

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달러나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표기되어 있다면 결제 취소를 요청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하도록

하자.

해외 가맹점

현지통화

해외 가맹점

현지통화

(원화 표시)

국제브랜드사

달러 전환

해외 가맹점

원화 전환

국내 카드사

원화 전환

국제브랜드사

달러 전환

국내 카드사

원화 전환

<원화 결제>

<현지통화 결제>

<현지통화 및 원화결제 프로세스>

DCC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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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신용관리 •

101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MST: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7

을 통해 기존 카드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N사는 NFC 근거리무선통신 단

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게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 카드사들은 모바일 앱 app 을 통해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생성해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최근에는 L카드사가 정맥을 인식해서 결제할

수 있는 핸드페이 결제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

, 이는 일반 편의점에서 현금과 플라스

틱 카드가 없더라도 본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그

리고 홍채

, 지문, 음성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1

생체정보를 이용한 결제방식

핸드페이

출처: 롯데정보통신.

근적외선 영상 획득

정맥패턴 추출

한편

,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맞춰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에서 가상으로 카

드번호를 발급받고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

다

. 카드사는 실물 카드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실물 카드 없

이도 바로 모바일 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카드사는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경우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회원이 신청

인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발급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의

기기인지 여부를 안전한 기기 인증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모바일 카드를

발급한다

7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

카드를 마그네틱(MS) 카드

단말기에 긁을 때 생기는 자

기장의 원리를 모바일 기기

에 내장해 신용카드 없이 카

드단말기에 접근하는 것으

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비

접촉식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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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PART 01 금융의 이해

3.4

신용카드 이용 시 유용한 정보

청약철회 및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

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신

용카드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를 통하여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잔여 할

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예를 들어 학기 초에 영어공부를 위해

1년치 어학수강권을 구입하였으나 어학원이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했다면 해당 월 이후 서비스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지급

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결제를 한 후 7일 이내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청약철회권 가 있으며

, 할부계약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가 있음을 알아두자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 그

래야만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

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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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신용관리 •

103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신용회복제도

4.1

신용회복제도란?

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 채무

자의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변제유예, 이자율조정,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 제도와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

사의 보유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채무가 사적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https:www. ccrs.or.kr 에 확인

해야 한다

4.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

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원칙

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

의 경우 최대 30 60%

, 사회취약계층은 60 90% 감면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거나 총 채무액이 15억원 담보채무 10

억원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 혹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

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가 인정하는 자이다

. 동 제도는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 법적절차 등이 중단되고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된

다

. 이는 또한 공적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신속한 절차진행 소요기간 약 2개월 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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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PART 01 금융의 이해

4.3

개인회생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해 마련된 절차이다

.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내리면 해당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

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은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

어 준다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

해 준다

. 금융회사의 채무는 물론 개인에게 진 채무도 모두 개인회생의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로 보호를 받으면

빚독촉

, 신용기록, 채무탕감에서 보호를 받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할

부거래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

4.4

개인파산

소득이 매우 적거나 재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채가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자의 경제적 처지,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 파산이 허가되면 모든 채무는 없

어지지만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이 사실을 신원증명을 관리하는 시

·군·구청

에 통보하여 파산선고 내용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

. 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는 유지되지만 공무원

, 금융회사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없고 일반 회사 취업에도 제약이 따르며 거주지의 이전도 자유롭지 못하고 파산

관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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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신용관리 •

105

PART 01

금융의 이해

/ III

부채와 신용의 관리

표 6-1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09.4월

’02.10월

’04.9월

’62.1월

대상

채무자

연체일수 31일～89일인

개인채무자

연체일수

90일 이상인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

(연체일수와 무관)

개인채무자

(연체일수와 무관)

대상채권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

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보유채권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

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보유채권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채무조정

신청

채무범위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제한 無

채무조정

수준

이자: 최대 50%감면

연체이자: 전액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 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상환

이자: 전액감면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 30%～60%

까지 감면(사회취약계층

의 경우 최대 60%～

90%까지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 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상환

5년간 가용소득으로

상환 후 잔여채무 면책

전액 면책

(비면책채권 제외)

보증인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연체정보

해제

해당사항 없음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 해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해제

면책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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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PART 01 금융의 이해

보험

7. 보험

위험과 보험

보험의 개념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상품의 구성

보험의 종류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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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07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위험과 보험

1.1

위험이란?

보험이나 위험관리에서 사용하는 위험 risk 은 손실

, 사상 死傷 , 재난 등이 발생

할 가능성 chance of disaster or loss 을 의미한다

. 즉,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바

람직하지 않은 사태와 그러한 사태의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 따라서 물적·인적 손실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수반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했거나 확률 1 또는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확률 0 는 위험이

라고 하지 않는다

1.2

위험의 분류와 특성

위험은 크게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측정이 곤란하고 개

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 하고

, 확률 또는

표준편차 등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을 객관적 위

보험

1ｌ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과 보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2ｌ보험의 적용원리와 보험계약의 특성을 알아본다.
3ｌ보험료의 산정, 구성과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 등에 대해 알아본다.
4ｌ공영보험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5ｌ보험가입과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별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학습

목표

CHAPTER

금감원-1부(3교).indd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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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PART 01 금융의 이해

험이라고 한다

위험이 손실의 기회 chance of loss 와 이득의 기회 chance of gain 를 제공하고 있

는가에 따라 순수 위험 pure risk 과 투기적 위험 speculative risk 으로 나눌 수 있는

데

, 순수 위험은 이득의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화재, 낙뢰, 홍수, 지진,

폭발

, 붕괴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이나 사망, 부상, 불구 등의 인적 손실 등을 예로 들

수 있는 반면

, 투기적 위험은 복권이나 경마 그리고 도박과 같이 손실의 기회나 이득

의 기회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보험은 순수 위험만을 대상으로 발달했는데

, 순수 위험의 경우 사기와 같

은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손실발생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보험대상 위험

보험의 대상이 되는 순수 위험은 초래하는 손실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분류된다

첫째

, 재산위험 property risks 은 자연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초

래될 위험을 말한다

. 이 경우 손실은 직접손실 direct loss 과 간접손실 indirect loss 혹

은 consequential loss

로 이루어지는데

, 직접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재산에 입

은 피해를 말하며

,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에 부수되는 경제적 손실이다. 예를 들어, 화

재로 인한 주택의 소실은 직접손실이며

, 그러한 손실로 인하여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은 간접손실이다

. 간접손실이 직접손실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손해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이를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하

는 보험 상품이 대부분이다

둘째

, 인적 위험 personal risks 은 사망, 질병, 부상, 노령화, 실직 등 조직이나 개인

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 개인의 입장에서 특히 가장의 조기

사망은 가족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 실직, 퇴직 또는 노령화는 필요한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 건강의 악화는 치료비 부담과 소득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신

, 상해, 질병 등 다양한 종류의 인적보험 상

품이 판매되고 있다

셋째

, 배상책임위험 liability risks 은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제3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으로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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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37

CHAPTER 07 보험 •

109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배상책임위험이라고 한다

. 배상책임위험은 의

사의 오진과 같이 전문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제조·시설물의 하자,

교통사고

, 임원이나 관리자의 잘못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고 있다.

보험의 개념

2.1

보험이란?

보험은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위험을 제3자 보험회사 에게

전가하는 경제제도이다

. 보험을 통해 각자가 겪을 수 있는 손실을 한데 묶음으로써

손실의 통계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대가로 지

불하는 보험료 premium 로 발생손실을 보상해준다

. 보험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동질의 위험을 가지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모여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형성한 후 우연한 사고로 손

실이 발생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시켜 주

는 사회적 제도를 말한다

보험은 위험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한다

. 따라서 근대적 보험은 불확실성을 측정

하는 도구로서 확률론의 발전

, 구체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가능했

다

. 확률론은 다른 수학에 비해 발전이 특히 늦어서 17세기에 와서 파스칼 Pascal 등

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 대수의 법칙은 18세기의 베르누이 J. Bernoulli 에 의하여 확

립되었다

. 1693년 근대적 형태의 생명표가 영국의 수학자이며 핼리혜성으로 유명한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핼리 Edmond Halley 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이 생명표는 기본

적으로 연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망보험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 사망보험에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와 보험계리가 등장한 것은 1764년으로 이후 근대적 보험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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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PART 01 금융의 이해

BC 3세기의 에라노이(Eranoi)는 고대그리스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펀

드를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위험이 닥치거나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궁핍상태가 되면

필요한 도움을 받는 일종의 종교적 공제단체였는데, 현대의 보험처럼 위험률을 기

초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도움

을 받은 구성원의 경제적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상호부조의

형태로 운영됐다. 로마제정 후기시대의 콜레기아(Collegia Tenuiorum)는 동일한 신

을 모시는 하층민들이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 대한 종교적 의식을 치르기 위해 조직

한 것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이 조직에서 조합원(College)의 장례와 같은 중요한

행사가 발생하면 매월 갹출한 기금에서 장례 지원금 및 유족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조회에 가까운 형태였다. 중세시대 독일에서 동업자 간의 상호부조조합으로 발달

한 길드(Guild)는 공통적으로 ‘공동 저축’이라는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망이나

화재, 질병 및 도난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기

능을 수행했다. 생명보험 제도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콜레기아가 길드로 진화하면

서 죽음에 대한 보상 외에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물적 보험의 역할이 추가된 것

으로 유럽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

일부 지역의 길드 등에서도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해 구성원이 돈을 모아 보상해주

는 기능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화재보험은 1666년 런던대화재 다음해인 1667년 치

과의사 니콜라스 바본(Nicholas Barbon)이 국왕의 명을 받아 대화재를 대비하고 화

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설한 사무실(fire office)을 시초로 이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화재보험들이 급증하였다. 화재보험의 성공에 힘입어 17세기말 사망률,

이자계산방법 등 근대적 수리기법이 적용된 최초의 연금상품으로 톤틴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762년에는 신체검사, 가입금액한도, 해약환급금, 배당제도 등 오늘

날 생명보험회사 운영의 기초가 된 각종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에퀴타블(Equitable)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고, 1870년 영국은 생명보험주식회사법을 제정해 국가가

생명보험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면서 보험산업 발전은 물론 보험가입자 권리도 보장

하는 등 보험업이 발달하면서 현재와 유사한 보험회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보험의 기원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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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11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2.2

보험의 적용원리

보험의 가장 큰 원리는 다수의 가입자가 적은 돈 보험료 을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

하면 목돈 보험금 을 타는 것으로 손실 위험 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가하고 분산하는

위험분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 다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목돈인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이 아

니라 오히려 친목계에 가깝고

, 무작위로 일부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일확

천금을 노리는 사행성 복권과 다를 바 없다

. 그래서 보험에 적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본다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관

찰하면 일정한 확률로 발생한다는 수학적 개념이다

. 예컨대, 특정 주사위 눈이 나올

확률은 처음에는 1이나 2와 같은 특정한 수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던지다 보면

결국 6개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 동전도 처음에는 앞면만 계속 나올 수 있

지만 계속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반반씩으로 서로 비슷해진다

. 이 원

칙을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고

, 사고발생률을 기초로 해서 기본 보

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수지상등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

각 보험종목별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되는 순 보험료 위험보험료 의 총액이 그 위

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과 같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만약 보험회사나 보험

가입자가 수지상등의 원칙 없이 보험을 통해 큰 이득을 얻는다면 이는 보험이 아닌

사행산업에 가까울 것이다

. 대수의 법칙에 의해 측정한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를

올리고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를 내려서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급부 ·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개별적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위험보험료와 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 위험보험료는 사고발생확률에 보험금을 곱한 것으로 만약

1억원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라고 한다면 보험료는 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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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PART 01 금융의 이해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은 실제 손

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

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 즉, 보험보상을 통해서 이

익을 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험사기나 도덕적 위험 Moral risk 을 방지하기 위한 원

리이다

. 다만, 사람의 생명처럼 실제 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정서적 가치나 정신적 괴로움과 같은 경우

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 등에서만 위자료로 산정할 뿐 다른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가 먼저 만든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 모두 서로 상대방

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고 계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반면

, 보

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시 기존 질병이나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사실 등 보험료나 보험

가입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3

보험의 사회적 기능

보험제도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주는데

, 그중에서 중요한 기능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 사고나 자연재해가 초래할 손실에 대비하여 개인이나 기업은 그러한 손실로

부터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보험은 다수로부터 보험료를 갹출하여 그러

한 손실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생활이나 경영

상의 안정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

둘째

, 보험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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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13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인과 조직에 안도감을 가져다준다

. 예를 들어, 가장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가장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정

생활의 위험보장수준은 높아진다

셋째

,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모아 대규모의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투자자금의 원천

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넷째

,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인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

우 보증보험의 가입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여 주며

, 회사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 회사가 화재보험이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신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 보험은

이와 같이 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다

2.4

보험의 사회적 비용

보험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

키는데

, 그중에서 특히 보험사업의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간접비

용이 보험의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이다

보험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고급 인적 자

원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와 기업을 유지

하기 위한 건물임차료 등의 물적 비용

, 세

금

, 경제적 이윤 등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

다

. 이러한 비용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활용

할 경우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

. 기회비

용이 보험 분야보다 다른 곳에서 효용성이 훨씬 높다면 보험 분야는 초과 공급된 상

태이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보험의 존재는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킨다

. 보험에 가입된

이유로 위험에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혹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손실

을 야기하기도 한다

. 보험사기로 인하여 증대된 비용은 모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의 보장을 축소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 또한 보험의 존재는 손실발생의 크기와 보험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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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PART 01 금융의 이해

규모를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 이렇게 추가된 손실비용은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게 다시 전가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특성

3.1

보험계약의 성격

보험계약은 청약이라는 보험가입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일치되

면 성립된다

. 이론적으로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

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의사표시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

하든 서면에 의하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불요식 不要式

, 낙성 諾成 계약이라고 한다. 따

라서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증권이나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계

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책

임개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고

, 보험계

약에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보험청약서를 사용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호 금전적 채무의무가 있는 유상 有償

, 쌍무 雙務 계약이다. 아

울러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놓은 약관이나 상품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합 附合 계약이라고도 한다

. 그

래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 먼저 입법적 규제로는 「상

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 등이

대표적이고

, 보험업법과 약관규제법에도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들이

있다

. 행정적 규제로는 약관 등 보험상품 기초서류의 금융위원회 신고 필요 시 금융감

독원의 확인

, 표준약관 준수 등이 있으며, 사법적 규제로는 당사자 간의 분쟁 시 약관

의 유효성이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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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15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3.2

보험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무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약 당

사자는 합의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

약을 파기해야 하거나

,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 효력을 중지 계약의 해지 해야 하거나

,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계약을

해소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에 있어

, 장래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

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지 解止 라고 한다

. 즉,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

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보험계약

이 종료되며 보험회사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보험료 해약환급금 를 환급하게 된다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해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그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 이 경우 계약에 의해 발생했던 채

권과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 예를 들어, 계약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계약에 법률이 정한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여 취소권자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사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

나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과 같이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와 같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행위무능력

자와 거래를 취소할 경우 무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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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PART 01 금융의 이해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는 일단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효로 정한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따라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

이 없으며 당사자 간은 물론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인 것이다

. 예를 들어, 계약

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크게 위반하는 경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 윤리질서에 반

하거나

,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사행적인 계약 등 와 의사무능력자

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

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3.3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보험목적물,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보험의 목적물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물을 의미하

고

,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뜻한다. 보험 계약 의 목적은 손해보

험에만 있는 개념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익 피

보험이익

을 뜻하며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668조

. 반면,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

에 생긴 사고를 보장하는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지만

, 보험사고

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보험계약자 등

보험을 구매하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이지만

, 피보험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

르게 해석된다

. 즉,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보상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상해에 대한 보험대상자를 의미하며

, 보험의 대상

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는 동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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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17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자 보험회사 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된다

.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발생, 생명보험의 경

우 피보험자의 사망 등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이다

.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

자가 이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이다

. 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

다

. 보험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였을 때, 납입최

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데 이를 실효계약이라 한다

. 한편 생

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보험자가 정한 절차에 따

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 계약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계약의 부활이

라 한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의미한다

.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

하여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에 발생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 별도의

보험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보험료를 지급받

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 보험기간은 보험 상품마다 다양하며,

이는 보험계약에 상세하게 규정된다

.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처럼 종신 whole life 에 걸쳐 보험자의

보장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 정기보험 term

life

처럼 1년

, 10년 또는 특정연령 50세, 60

세 등

까지 담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 손해

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도 있지만

, 장기손해보험과 같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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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PART 01 금융의 이해

5년 또는 10년 이상인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 보

험금액은 보험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액이다

. 즉, 10억원의 건물을 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

했는데

, 화재로 인해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 금액은 10억원이고, 보험금

은 5억원인 것이다

.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은 대부분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

는 정액보험이다

. 하지만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서는 특별히 약정하지 않

는 한 보험 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보험금 를 보상

한다

3.4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치는데

,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

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그 형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여 별도

의 서류가 없어도 계약체결은 가능하지만

, 실무적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사항 질병·사고 유무

, 직업,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

을 기본으로 자체 인수지침에 따라 인수심사 Underwriting 를

거쳐 보험가입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 ‘승낙’이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이로

써 계약자와 회사 두 당사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상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 생명보험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 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승낙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는 승낙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

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고

,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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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19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3.5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보험자 회사 인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자격과 수의 제한은 없으나 20
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피보

험자는 보험종목별로 뜻이 달라지는데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고

, 생명·상해·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한다

.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비슷한 의미로 생명

·상해·질병보험에서 사용되는

‘보험수익자’라는 개

념도 쓰이는데 이는 인 人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표 7-1 보험계약 당사자별 권한 구분

구분

손해보험

생명 · 상해 · 질병보험

보험료납입의무

보험계약자

청약철회, 계약취소,

계약임의해지권한

보험계약자

보험사고대상

자동차, 건물, 화물 등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3.6

보험약관의 적용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규정에 의한다

. 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반대 의사가 없는 한 계약당사

자의 쌍방을 구속하는 계약상의 법원 法源 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약관은

‘보통약관’을 말하지만, 특별약관도 있는데, 특별약관에는 보

통약관의 일부로 첨부되어 보통약관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특별 보통보험

약관이 있고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약하여 정하는 특

별약관도 있는데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보험약관은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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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PART 01 금융의 이해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경우 무효가 되며

,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합의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해석한다

. 즉, 보험회사가

약관과 다르게 안내장 등으로 높은 수익률이나 고위험보장을 약속했다면 개별약정

에 해당하여 약관에 없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아울러 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면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하고

, 보험회사에 이익이

되고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은 가급적 축소해서 해석해야 하며

,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도록 약관

의 해석 원칙을 두고 있다

보험상품의 구성

4.1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약속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이다

. 보험료

는 수지상등의 원칙

,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

험금 및 경비의 총액이 같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책정된다

. 이를 위해 회사는 예정

위험률

,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 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예정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

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다

. 이 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

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위험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

, 채권 등에 투자하여 거둘 수 있는 예상 수

익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데

,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

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운영 경비

를 미리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는데

,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예

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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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21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표 7-2 보험료와 이율의 관계

구분

낮아지면

높아지면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사망보험료는 싸지고

생존보험료는 비싸진다.

사망보험료는 비싸지고

생존보험료는 싸진다.

예정이율(예정할인율)

보험료는 비싸진다.

보험료는 싸진다.

예정사업비율

보험료는 싸진다.

보험료는 비싸진다.

4.2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매월 납부하는 납입금을 보험료라고 하는데

, 크게 순보험료

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소요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가입자가 중도에 보

험을 해지하거나 만기에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별도로 책정된 금액을 저축해 두

는 저축보험료로 나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

,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모든 경비 신계약비,

유지비

, 수금비 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그림 7-1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

신계약비: 모집수당 등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유지비: 계약 유지에 필요한 경비

수금비: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경비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저축보험료(만기보험금, 중도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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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PART 01 금융의 이해

4.3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

주계약과 특약(특별약관)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을 주계약이라고 하는데

, 가장 기본이 되기 때

문에 보장항목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 주계약 없이는 보험계약 자체

가 불가능하다

. 주계약의 보장범위에 따라 특약의 보장범위도 늘리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반면 개인의 가입목적과 생활환경 등에 따라 필요하거나 부족한 보장을 자유

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약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부가

특약

’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특약’, 그리고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적 특약’이 있다. 주계약과 특약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납부

하는 보험료와 보장내역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품을 다양하게 비교

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저축 보장

저축성보험이 은행의 예

·적금과 다른 점은 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입원

, 수술, 사

망 등에 대한 보장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

. 즉, 보험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 만기에는 목돈을 받는 저

축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다만, 은행의 저축상품은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

산하여 만기에 지급하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의 손실이 없지만 보험은 납입

한 원금 중 일부는 사고 시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나 수당으

로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보험료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을 기

준으로 해당 상품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 또한 사업비도 초기에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상당히 적을 수 있다

. 하지

만 만기까지 유지하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원금

,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

세 적용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은 10년 이상 유지

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위험 보장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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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23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다

.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암 등 질병·

건강보험

, 실손의료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사

망

, 진단, 사고 등 최초 가입할 때 보

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한 금액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환급유무에 따라 만기환급형 또는 순

수보장형이 있고

, 보험기간까지 주기적으로 갱신되는지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구분된다

만기환급형은 환급에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하므로 순수보장형보다 매월 납부하

는 보험료가 높다

. 만기를 100세로 하더라도 보장기간에 따라 1년, 3년 등 설정한 갱

신시점에 따라 나이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재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는데

, 최초 가입 시 설정한 보장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갱신시점의 나이나 위험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 반면, 비갱신형 보험

은 최초 가입한 보장내역과 보험료가 만기까지 변동없이 적용되는 보험이다

.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 10년납 80세 만기 보험이라고 하면 10

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말한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비갱신형은 보험료의 부담이 있지만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나

이나 위험률의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 시 설정한 보험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 일

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해서 보장받고

, 선택특약은 갱신

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대표적인 갱신형 선택특약은 ‘실손의료비특약’으로

1년

, 3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높은 손해율로 인해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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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PART 01 금융의 이해

보험의 종류

5.1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보험제도는 크게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 민영보험은 국가가 아

닌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

명보험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 공영보험

에는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

민영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이 물건인지 사람인지에 따라 재물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는데

, 재물보험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적

하보험 등이 있고 인보험은 생명보험

, 상해보험, 암보험 같은 질병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

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

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

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 재원 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

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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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25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5.2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보험

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르다

.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

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의 규모가 모

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

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줄인 말이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생명보험에 대한 대칭으로 명명된 것으로서 영문으로는 Non-Life Insurance로 불

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화재로 인

한 직접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 화재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상실된 이익, 추가비용,

재산가치의 감소와 같은 간접적 혹은 결과적 인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되었다

. 또한 보상손해의 범위도 폭풍, 폭발, 파열, 연기, 폭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으로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

,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이

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1건당 2천만원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하는데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분할보험료 미납 등으로 미가입기간이 발생

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초

과손해보상

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두 보험은 모두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이라 할 것이다

. 그 외 운전자와 동승자의 손해를 보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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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PART 01 금융의 이해

기 위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무보험차 상해

, 내 차량의 피해를 보

상받는 자기차량손해가 있다

한편

,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각종 특약요율, 그리고 보

험가입경력과 교통법규 위반 여부

, 사고에 따른 우량할인 불량할

증

, 물적사고할증기준, 연령, 사고건수특성요율 NCR 등을 합산·적

용하여 계산된다

. 블랙박스 또는 마일리지, 다이렉트 보험 여부 등

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므로 가입 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

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보험다모아 http:www

. e-insmarket.or.kr

를 검색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 다

만

, 자동차보험 만기일 30일 이내의 기존가입자만 해당되며 모델정보나 차량가액 조

회가 어려운 일부 차종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상품종류가 매우 다

양한데

, 제품결함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생산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시설물로

인한 사고나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

, 의료과실 및 의약품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주식회

사의 임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과실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을 지게 된 경우 보상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 특히 시설물 관련 배상책

임보험에는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금

액 이하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구내치료비담보특별약관도 있지만

, 기본적으로 위자

료

, 치료비, 소득감소액 휴업손해 , 후유장해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과실 이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고후유장

해가 발생한 경우

, 또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거나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 180일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를 보상하고 있다

. 또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미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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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27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배상책임손해

, 휴대품의 파손,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와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피보험

자가 행방불명되었을 시 수색구조비용 등의 특별비용을 지원하며 항공기 납치에 따

른 손해도 특약을 통해 정액보상이 가능하다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인류가 지역 간 물자를 교역한 이후부터 발달된 최초의 보험제도로 인

정되고 있다

. 현재에도 세계경제 및 교역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해상보험은 고정된 장소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중

인 화물이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한다

. 따라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운송에 따른

위험도 보상하고 있는데

,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의 위험만 보상하는 보험이었으나, 현

대에 와서는 땅 위에서의 수송과 관련된 위험도 보상하고 있다

보증보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

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이 있다

. 보증보험에는 신

원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

허가보증보험 등이 있다

두

알 아

기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장 범위

① 의무가입(대인배상 I,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에서 최소 2천만원까지 보상하고, 부상은 1급 3천만원, 14급 50만원 등 부상등급에 따

라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후유장해도 등급에

따라 1급 최고 1억 5천만원에서 14급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대물배상의 경우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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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PART 01 금융의 이해

② 대인배상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하는 보험으로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

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사고를 포함한 피해

자 중상해(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 질병),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11대 중과실사고

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과

실정도에 따라 상계되어 지급되는데, 치료비에 관해서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더라도 통상적인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③ 대물배상(의무보험 초과손해)

다른 사람의 차량,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져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장

으로서 보상한도 2,000만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한 의무보험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

험이다.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며, 과실상계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④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

상해 주는 보험으로 부상의 경우 실제 치료비가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자동차상해는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의 금액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한다.

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 후 도주로 인

해 차량확인이 불가능한 때,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하에 보험가입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가입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이 탑승 중일 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능하면 1인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단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개발

원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가입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

입한 차량가액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가장 최근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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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29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5.3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 ①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사망보험

,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② 보험금 지급방법에 따라 일시지급보험과

연금보험

, ③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단독보험, 연생보험, 단체보험, ④ 건강진단의 유

무에 따라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

, ⑤ 배당의 유무에 따라 배당부보험과 무배당보험,

⑥ 신체적 결함 유무에 따라 건강체 표준체 와 허약체 표준하체 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다

가. 사망보험

정기보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전통적 생명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할 때

만 주계약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 그 외 재해, 질병, 수술, 입원 등 다양한 보장은 특

약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다

. 보험기간은 10년, 20년 등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데 순수보장형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만기

환급형은 만기 시 적립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 주계약 사망에 대해 기간을 정하

기 때문에 실제 가입금액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는 자동

차 수리비의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20%~3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 시 운전자가 선택한 물적할증기준금액의 10%를 최소

로 하고, 최대는 5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담보 및 자기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 100만원) 적용

• 무면허운전 보상: 대인배상 I, 대물배상(의무가입금액 내),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 면책: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무가입금액 초과), 자기차량손해

• 음주운전 보상: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

차상해

- 면책: 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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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PART 01 금융의 이해

지 않는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종신보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

는 보험이다

.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평생 납입하는 종신납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전 기간 보장을 받는 정기납 종신보험이 있다

CI보험(Critical Illness)

치명적 질병이 발병했을 때

,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망 시에는 잔여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과 다르게 뇌졸중이나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등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약정보험금의 50% 80% 보험금을 받

을 수 있다

나. 생존보험

연금보험

노후를 대비한 상품으로 소득의 일부분을 저축했다가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 매

년 등

에 보험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15

.4% 를 면제받을 수 있는

데

, 공시이율을 복리로 적용하고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보험

료 중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는 변액연금

보험이 있다

.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금처럼 적립해서 보험기간이 끝날 때

목돈을 마련하거나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저금리

에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

연금저축보험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연금보험과 같지만 은퇴 후 연금수령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최대 400만원 중 일정 비율 13

.2%

.2% 의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

.5% 와 해지가산세 2.2%,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해당 안됨 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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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31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므로 만기수령 시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

품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보험

피보험자인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생존

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존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자녀가 생존할 경우

생존학자금이 지급되고

,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자녀학자금이 지급된다.

다.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보험금 사망보험금 이 지급되고 보험기간이 만

료될 때까지 생존해 있어도 보험금 생존보험금 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주계약에서 보

험기간 중 사망 시 일정 금액과 적립금을 보장하고

, 만기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

는 형태로

, 사망보장이 높은 종신보험이나 투자수익률이 좋은 변액보험과 다르게 사

망보험 정기보험 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이 결합된 보험이다

두

알 아

기

변액보험

저금리시대에 타 업종의 금융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투자형 상품이 변액

보험이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기금)를 구성하여 주식, 채권 등 유

가증권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다시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저금리

시기에 저축형 상품만으로는 수익을 올

릴 수 없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여 만기 시 높은 기대수익을 얻

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반대로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므로 투

자실적이 악화되면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투자에 따른 책

임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변액보험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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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PART 01 금융의 이해

5.4

제3보험

제3보험이란 2003년 5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 정의된 보험업의 한 종류

로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

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어느 한 보험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 제3보험은 사람

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

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해보험

, 질병보험, 정기간병보험으

로 구분된다

상해(재해)보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가 상해로 인해 손상 또는 사망했을 때에 보험금액 기

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

. 질병보험과 다르게 상해사고는 급격하

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입어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

는데 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이것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진단

,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

는 보험이다

. 보험가입 전 질병이력에 대해 청약서 및 건강질문서상의 질문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성실하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

자성향, 투자목적 등 투자 적합성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가입 여부를 결정하

는 게 좋다.

또한 변액보험 역시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장 사망보험금을 위한

지급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투자에 사용되

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므로 가입 전 자신의 자산

상황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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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33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험회사는 상법 및 약관조항에 따라 제척기간 상법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고

,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질병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도 거절

할 수 있다

. 또한 질병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일 또는 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

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다만, 암의 경우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면책기간 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가입 후 1년 이내 발병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간병보험

장기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 ‘일상생활장해상태’에 대해 계약일

부활일

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하고 있고

, 질병사고로 인한 ‘치매상태’에 대

해서도 계약일 부활일 로부터 만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책임개시가 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

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을 차등 지급

한다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보험사 손해율 변동으로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이다

. 또한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실

손의료보험에 대해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재가입’이라고 한다. 만약 재가입 시점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에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관

련 법령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의 상품으로 재가

입은 가능하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2개 이상 중복

가입해도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보장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되

므로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전에 이

미 다른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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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PART 01 금융의 이해

약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어려우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

개발원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가입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6.1

가입단계

가. 자필서명 등 계약절차를 준수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제품이나 옷 등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

, 주위평 등을 모두 취

합하고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하는 데 비해 보험은 보험설계사에게만 의존하여 잘 알

아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 보험계약에 사용되는 청약서, 상품의 중요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

, 보험보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약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등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 계약무효 사유

,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을 보험계약

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 통상

“품질보증해

지권리 또는 제도

”라 부름 할 수 있다

나. 설계사의 구두설명은 증거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의 보장 여부는 약관에 따라 처리되므로 보험설계사의 구두설명은 나중

에 부인하면 입증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

. 그러나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만약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내용보다 과다한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향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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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35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사례 1】 보험설계사가 약속한 세후 8.5% 이자 지급 요구

• 2007년 12월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연 10% 이율로 세후 8.5%의 이자를 보증

한다는 약속에 따라 40,000,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함.

• 1년 후 당초 약속한 이자가 적립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자, 보험설계사가 다시 계약

을 계속 유지하면 최초 가입 시 약속한대로 세후 8.5% 이자를 지급한다는 서면확인서

를 작성해주어 만기까지 유지했으나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

⇒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지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가 대리권이 있

는 것처럼 보험계약자에게 신뢰를 주어 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험설계

가 작성한 서면확인서가 보험계약내용으로 인정하여 최초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

다. 보험설계사에게만 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효력이 없다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대해 사실

대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

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고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

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을 성실하게 알려

주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도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례 2】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한 기왕병력 미인정 사례

• 2015년 8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34회 통원 및 60일 이상 투약받

은 사실을 알렸으나 보험설계사가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음.

• 2016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방해사실이 없고 소비자의 자

필서명을 주장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

므로 소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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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PART 01 금융의 이해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법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 피보험자의 사망사고 시 보험금이 지

급되는 계약은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만약 보험가

입 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 가입 후 동의, 묵시적·

명시적 승인이나 추인 등의 모든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사례 3】 지방거주 배우자 대신 보험계약자가 대리 서명한 보험계약 무효

• 2012년 6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남편 대

신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자필로 대신 서명함.

• 2016년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을 가입시킨 사실과 상법 상 피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

⇒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기납입한 보험료 전액

을 환급하고 계약은 무효 처리함.

마. 보험회사 모니터링에 대한 답변은 진실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보험상품의 판매 시 청약서 및 약관

전달

, 약관설명,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해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녹취하고 있다. 이

때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설계사와의 관계나 부탁

에 의해 수령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면 향후 분쟁 시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2

유지단계

가. 손해보험 상품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

는 직무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거나

,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

”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만약 직무 또는 직업의 변경에 대

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감액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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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37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수 있다

. 특히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례 4】 오토바이 계속 운행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면책 가능

• 2009년 3월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14년 이륜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구

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6년 4월 교통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음.

•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행사실 미 통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주장한

반면, 소비자는 통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보험금은 보험료율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을

요구함.

⇒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는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되며,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경우에만 적용되고 ‘오

토바이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불수용

나.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면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

료의 납입을 최고 독촉 하고

, 그 기간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다

. 자동이체 등으로 보험료 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시로 통장거

래내역 및 잔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를

한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사례 5】 직장동료가 수령한 우편물은 납입최고의 도달로 간주

• 2006년 3월 보험 가입 후 2006년 9월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되자, 보험회사는 소비자

가 기재한 주소(직장)로 납입최고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했고 동 우편물은 회사에서 우

편물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동료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소비자는 납입최고가 소

비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제2004-32호)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주민에게 전

달된 납입최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직장동료가 수령한 납입최고 역시 소비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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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PART 01 금융의 이해

다.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 일반적으로 해지된 지 2년

이 경과하지 않았고

,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체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

입하고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 단, 부활청약 시 최초 가입과 동일하게 계약 전 알

릴 의무가 적용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에 해당된다

【사례 6】 부활계약 시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해지

• 1995년 1월 보험가입 후 발병한 B형 간염 및 간 기능이상으로 75일간 투약치료를 받

았는데 2000년 5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어 2000년 6월 부활청약서에 별다른 이

상이 없다고 고지함.

• 2000년 7월 간경화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부활청약 시 B형 간염으로 투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

⇒ 부활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

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부활되는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최초 가입 시 적용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동일하므로 장기간 투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

에 해당.

6.3

보험금 지급단계

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및 구비서류를 접수받은 보험회사는 각 보험에서 정한 기간 서류접수

후 3영업일

, 조사 확인 필요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 기간 내 지급

하지 못할 시에는 그 기간만큼 보험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 지급기일 이내

에 보험금 미지급이 예상되면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이내 , 보험금 가지

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소송제기

,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조사, 해외발생 보험사고

조사

, 회사 조사요청 동의 거부, 제3자 의견 청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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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보험 •

139

PART 01

금융의 이해

/ IV

보험

나. 보험금과 보험료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2015

.3.12. 이후 사고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는데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재판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며

, 내용증명은 독촉의 의미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금융감

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기한 민원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효 종료 전에 합의가 안되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시효가 중단된다

다. 일단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합의할 수 있다

합의는 경솔

, 궁핍, 무지, 사기 등의 사유와 함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

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중대한 손해는 합의 후 다시 치료받는 정도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

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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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설계와 자산관리

8. 인생설계와 연금

재무설계의 개요

은퇴설계란?

연금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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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41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재무설계의 개요

1.1

재무설계란?

가. 재테크와 재무설계

재테크: Life for Money

우리는 주변에서

‘재테크’라는 말

을 많이 듣는다

. 재무라는 의미의 ‘재

財

’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

technology

의 앞부분인

‘테크 tech ’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

.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재테크는 본래 기업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이지만

, IMF 이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가려는 일반 가계에서도 쓰

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의 의미는 투자를 통해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인

식되고 있다

.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소질이 있고 운이 따라야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인생설계와 연금

1ｌ재테크와 재무설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ｌ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정의하고 작성할 수 있다.
3ｌ생애재무설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4ｌ은퇴설계과정을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5ｌ연금상품을 연금제도별로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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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50

142•PART 01 금융의 이해

있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테크의 한계는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는

기술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운을 좇

기보다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돈을 모으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시

간과 효용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재무설계: Money for Life

재무설계란 재테크와 달리 개인의 삶과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

다

. 그러므로 재무설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목표와 과정이다. 목표는 고정된 것

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 환경의 변화 혹은 가치나 신념 등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한다

. 따라서 재무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재무설계는 돈의 양보다 돈이 필요한 시기와 사용처를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정하

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에 중점을 둔다

. 재무설

계의 궁극적 목적은 재무목표를 달성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재

테크가 단순히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 재무설계는 자산의 증식과 함

께 증식된 자산을 인생의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

하는 말 중 하나가 ‘부자’란 단어일

것이다. 요즘은 ‘부자 되세요’란 말

이 인사말로 쓰일 정도이다. 우리나

라 국어사전에 보면 부자를 ‘재산

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 2000년 발표한 세계 부 보고서(World Wealth Report)에 따르면, 기본 주거

형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금액으로 부자를 분류하는 것은 왠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돈이

현명한 부자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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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43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나. 재무설계의 이해

재무설계의 필요성

재무설계의 필요성은 인구구조의 변화

, 금융환경의 변화, 소비자 니즈의 변화 측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출산율 저하 및 이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평균수

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는 사회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은퇴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져

, 소득 창출과 자산축적 기간보다 소득 단절

과 자산사용 기간을 늘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는 길어진 수명만큼 노후생활

에 필요한 재무적 준비를 할 시간과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장수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적·비재무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

·실행하는 재무설계의 필

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적어도 불편 없이 사는 사람

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획득

한 사람이라고 정의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현자들의 명언으로부터 현명한 부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현명한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무엇에 돈이 필요한지를 안다.

“돈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 조지 소로스

•현명한 부자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

람이다.”

- 솔론

•현명한 부자는 돈을 잘 쓸 줄 안다.

“재산은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즐기는 자의 것이다.”

- 하우얼

•현명한 부자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 있다.” (大富有天, 小富有勤)

- 명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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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PART 01 금융의 이해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저금리 기

조로 촉발된 여러 금융환경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재무

목표 달성과 재무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융환경의 변화는 개인이 예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

고

, 아울러 자산관리 방식의 변화를 요

구하게 되었다

. 재무적인 면 외에도 가

족에 대한 인식변화와 삶에 대한 가치

변화

,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비재무적인 면에서도 소비자의 니즈 변화가 커지면서 재무설계에 대한 필요성은 갈

수록 증대되는 추세이다

재무설계의 효과

재무설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삶의 구체적 목표가 생기고

,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단

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기 위해 얼마 정도의 자

금이 필요하다

’라는 구체적 인생목표가 생긴다. 따라서 돈을 버는 기술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잘 준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계획 수립

과 실천을 염두에 두게 된다

둘째

, 자신의 현재 재무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재무설계는 재

무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시점의 재무상태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 현재의 재무상태

는 과거의 재무적

·비재무적 습관

, 태도, 경험, 가치관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스스

로의 현재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래 삶의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오는 기초가 된다

셋째

, 현재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재무설계는 사후대책마련보다 사전예방적 기능이 강하

다

. 인생 전체를 조망해보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변동요소 등을 미리 반영하여 관

리하면 심리적

·재무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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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45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넷째

, 재무설계를 통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의 돈 문제는

종종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 이는 부부 간에 상이한 재무습관이나 돈과

관련된 대화를 꺼리는 성향 때문에 발생한다

. 재무설계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재무

적 안정과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정의 화목을 이

끌어 내게 된다

다섯째

, 재무적 안정으로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재무설계를 통해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안정은 본연의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게 된다

다. 재무설계의 영역

재무설계의 영역은 재무관리

, 위험관리, 투자설계, 부동산설계, 은퇴설계, 세금설

계

, 상속설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관리는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황 개선에 목적을 둔다

. 재무상황은 현금흐름과

예산 및 순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 현재의 저축과 소비성향이 미래의 재무상황

을 결정한다

. 재무관리에서의 의사결정은 여러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재무설계 영역과 통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에서는 예기치 않은 재무적 손실에의 노출을 관리하는 전략 수립에 중

점을 둔다

. 위험관리는 다양한 재무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

른 재무설계 영역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 현재의 보장

내용을 비교하고

, 위험관리 니즈와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관리 전략과 보험설계를

결정한다

투자설계의 핵심은 투자목적

, 경험, 태도, 위험수용성향 등이 반영된 투자설계안

의 수립 및 실행으로 개인의 재무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의사결정은 거의

모든 재무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 다양한 자산집단이

나 투자수단은 각각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설계는 세금설계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 부동산설계는 부동산 실물투자와 부동

산금융

, 그리고 부동산 투자위험관리 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부동산설계는 정부정

책 및 저출산

,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와 함께 고려해

야 한다

. 은퇴설계는 은퇴 이후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달성에 목적을 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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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PART 01 금융의 이해

위해 현재의 자산

, 계획하고 있는 투자와 저축 및 예상수익률 등을 검토한다. 은퇴설

계는 은퇴를 위한 저축

·투자의 수익률

,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투자설계 및 재무관리 영역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아울러,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

에는 다양한 세제가 적용되므로 세금설계와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은퇴설계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외부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점검

이 중요하다

세금설계는 현재와 미래의 세금부담과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며

, 합법적인

절세방안과 세금 이연전략에 목적을 둔다

. 모든 재무적 결정은 세금 문제를 포함하

고 있으므로 세금설계는 다른 재무목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 세금설계의 재무상

태를 강화하고 재무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속설계는 개인의 사전사후 자산의 원활한 이전에 목적을 둔다

. 상속설계에서는

개인의 니즈가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 다른 재무목표가 상속설계에 미치는 영향

도 반영되어야 한다

. 상속설계는 그 특성상 세금설계와 매우 깊게 연관된다.

이밖에도 개인은 하나의 재무목표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재무

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재무설계를 진행할 수

도 있다

. 하나의 재무설계 영역 또는 하나의 재무목표만을 다루는 것을 단일재무설

계 Modular Financial Planning 라고 하며

, 다양한 재무목표가 동시에 고려된 재무설계

를 종합재무설계 Comprehensive Financial Planning 또는 생애재무설계 Financial Life

Planning

라고 한다

1.2

생애재무설계

생애재무설계의 과정

재무설계의 과정은 개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면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과정과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

, 그리고 실행 결과가 계

획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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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47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표 8-1 재무설계의 과정

1. 재무목표 설정

개인의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 등을 파악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 인생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재무목표 및 니즈, 우선순위 설정

2. 재무상태 분석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통한 재무상태 분석,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자금 계산, 재무목표 및 니즈, 우선순위 평가 및 수정

3.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및 실행

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 유연성, 유동성을 감안해 실천 가능한
대안 모색하고 실행

4. 재무설계 대안 점검 및 수정

재무상황 및 재무목표 달성과정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 시 재무설계 대안의 수정

한 대학교에서 강사가 강의

도중에 큰 돌을 항아리에 가

득 넣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항아리가 다 채워졌는지 물었

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

하자 그는 아니라며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항아리에 넣었다.

그러자 큰 돌들의 틈으로 작

은 자갈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다.

학생들이 다 채워졌다고 대답

하자 그는 아직 아니라며 이번에는 항아리에 모래를 부었다. 그는 또다시 학생들에

게 질문했고 학생들이 역시 다 채워졌다고 하자 강사는 물주전자를 들고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린 행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 교훈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기’이다. 만약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이후에 큰 돌을 넣지 못했을 것이다.

미혼기인 지금이 재무설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

재무목표는 큰 그림부터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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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PART 01 금융의 이해

재무설계의 첫 단계는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서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

다

. 재무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재무상태에 해당하는 재무적인 요

소와 개인의 가치관 등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재무목

표와 니즈 및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재무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가치관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쳐올 재무목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의 체질과 스타일에

맞는 재무설계를 실천해 나간다면, 생애재무설계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다.

S(Specific): 재무목표는 막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를 고려해 세워야 한다.

M(Measura ble): 기간·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A(Action or iented):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명

확히 한다.

R(Realistic–): 현재 자산상태 및 소득수준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T(Timely):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다.

출처: 하이럼 스미스,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SMART 원칙이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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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49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다음 단계로 재무상태 분석을 위해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자산부채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시점 에서의 자산과 부채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좌변에는 자산이

, 우변에는 부채와 순자산이 금액으로 표시되며, 좌변과 우변

의 합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때, 총자산과 비교하여 부채수준은 적정 수

준인가

, 총자산의 구성은 편중되어 있지 아니한가,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가

등을 분석하면 된다

표 8-2 자산부채상태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금성자산

단기부채

저축성자산

장기부채

투자자산

총부채

사용자산

순자산

기타자산

총자산

총부채 + 순자산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유입과 유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 유입항목

은 좌변에 유출항목은 우변에 표시된다

. 유입에는 근로소득 등 각종의 소득과 기타

유입을 정리하고

, 유출에는 저축 및 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적어 분석하여, 대

상기간 동안 자금의 과부족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때, 총소득총유입 -

이전소득

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 총지출에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구성 등의

적정성과 절감방안 등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 또한 현재의 소득으로 부채상환부담

가능 여부

, 총소득대비 저축 및 투자비율, 보장성보험료 지출 등의 적정성을 분석하

여야 한다

표 8-3 현금흐름표

유입

유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저축 및 투자

연금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고정지출 변동지출

총유입

총유출

순현금흐름(총유입-총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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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PART 01 금융의 이해

재무상태 분석 후에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자금을 계산하여 달성가능 여부

를 파악한다

. 현재의 재무상태와 저축 및 투자여력으로는 필요자금 마련이 불가능하

다면 재무목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 지출을 줄이고 저축 및 투자여력을 늘리

거나

, 현재 보유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

화를 모색해야 한다

. 특히 재무목표의 수정은 재무목표별 니즈와 우선순위를 평가하

여 현실적으로 수정한다

재무상태가 분석되고 재무목표의 달성 여부가 평가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얼마나 모아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재무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 특히 재무설계 대안은 유연성

과 유동성을 감안한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 이후 금융상품 가입 등 대

안으로 결정된 세부적 사안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행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과정을 통하여 재무상태 변화와 이로 인한 재무목표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재무설계 대안이 현재의 경제

금융환경 속에서도 적절한 방안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앞

선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재무설계 대안을 재수립한다

두

알 아

기

상황별 재무설계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시기를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사회초년생의 재무설계에서는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city) 강화에 중점을

둔다. 스스로 재무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사회초년기부터 올바른 재무관리 습관을 구축

하여 재무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초년생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 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인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돈을 그 속성에 맞게

잘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재무목표로는 종잣돈 모으기 및 결혼자금에

대한 단기적인 목적자금 마련과 학자금대출 상환, 중기적인 주택마련계획, 장기적인 은

퇴자금 준비, 비상예비자금과 위험관리를 위한 보장성보험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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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51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신혼부부 재무설계>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며 경제주체가 개인에서 가정이라는 집합체로 전환

되면서 삶의 패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의 중대한 사건

이다. 부부의 과거 삶의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목표에 대한 생각, 재무행동,

그리고 재무의견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시점부터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가정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재무적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소득관리, 지출관리, 통장관리 등 주 재무관

리자의 선정과 보장성보험의 점검 및 리모델링, 거주부동산 중심의 부동산설계, 부채상

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시기별 재무목표에 대한 저축 및 투자관리, 보유자산관리, 자녀

에 대한 계획, 향후 소득구조의 변경 가능성 및 은퇴설계 등으로 요약된다.

<1인 가구 재무설계>

1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

하고 있는 기구를 의미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자발적 1인 가구)의 증가,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 고령

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1인 가구 재무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득측면은 지속적인

소득유지 노력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이 확보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지출측면은

과소비경향이 높은 만큼 적정 예산 수립 하에 지출하는 습관 형성 여부가 중요하다. 한

편, 저축 및 투자측면은 은퇴재무목표 달성 중심의 저축투자습관 형성이 중요하며, 위

험관리측면은 질병에 의한 의료비·간병비 등의 지원을 위한 철저한 위험관리 수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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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PART 01 금융의 이해

은퇴설계란?

2.1

은퇴설계의 필요성

은퇴설계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각종 보

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최근 들어 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 가 보

편화되면서 은퇴설계는 생애설계 Life Planning 의 의미로 확대되어

, 은퇴 이후의 의

미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로 정의하기도

한다

. 은퇴는 단순히 직업이나 일로부터의 은퇴이지, 삶으로부터의 은퇴는 아니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생활양식 Life Style 에 관한 문제이

다

.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그리고 낮아진 경제성장

률 등으로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준비

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하지만, 은퇴설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재원은 시간이므로, 일

찍부터 장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은퇴자금의 재무적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양

식이나 건강 등 비재무적 준비를 통해 은퇴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2.2

은퇴설계의 이론적 근거: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Income Hypothesis)

은퇴설계의 가장 큰 이론적 근거는 생애주기가설이다

. 생애주기가설은 개인은 생

애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 이론이

다

. 개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소비수준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므로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생애주기에는 대출이 이루어

지고 소비에 비해 소득이 더 많은 생애주기에는 저축 또는 부채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도출된 생애주기모형은 일반적으로 개

인의 일생을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사회초년기

, 가족형성기, 가족확장기 자녀성

장기

,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로 구분한다. 각 생애주기에 따라 준비할 사항 중에서

도 소득 없이 소비만을 준비해야 하는 노후생활기를 위한 은퇴설계의 중요성은 생애

주기모형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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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53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표 8-4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관심사와 점검할 사항

생애주기

연령대

재무관심사

점검사항

사회초년기

20~30대

직장선택, 수입원 확보

저축 및 투자 시작

결혼자금 마련
투자자금 마련

경제개념

투자에 대한 개념

소비지출 관리능력

가족형성기

30~40대

주택자금 마련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준비

노후자금 준비 시작

부부 간의 투자성향 차이

부채 관리

가족확장기

(자녀성장기)

40~50대

주택확장자금 마련
자녀교육자금 마련

노후자금 준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소비성향 관리

부채 관리

가족성숙기

50~60대

자녀교육자금 마련
자녀결혼자금 마련

노후자금 준비 지속

노후자금 준비 점검

노후생활기

60~70대 이후

노후자금 운용

노후자금 인출전략

긴급자금 확보

질병치료자금 확보

노후자금 관리능력 점검

상속 · 증여에 대한 세금 관리

2.3

은퇴설계과정

가. 비재무적 은퇴설계

은퇴설계는 은퇴 이후 개인이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달성에 초점을 둔다

. 우

선 개인의 은퇴시점과 은퇴기간을 설정하여 은퇴시점까지의 경제활동 계획

, 그리고

은퇴기간 동안의 은퇴생활 계획 주거

, 의료, 자기계발 등 을 세워야 한다

. 여기에는 재

무적인 요소들보다 평균정년

, 연령대별 기대여명, 건강사항, 커리어디자인, 개인의

가치관 등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개인의 은퇴생활에 대한 구상이 반영되어

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은퇴설계라고 하면 만만찮은 규모의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

민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은퇴자금에 대한 마련을 걱정하기 전에 당

장 자신의 건강을 챙겨서 은퇴 이후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자금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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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PART 01 금융의 이해

크게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 다시 말해서, 노후생활기에 남다른 건강

을 유지한다는 것은 노후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노후생활기의 삶의 수

준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 이외에도 거주지역 변경 여부, 취미

활동 등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은퇴설계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나. 재무적 은퇴설계

재무적 은퇴설계의 첫 번째는 노후생활기의 필요소득에 해당되는 은퇴자금 준비

이다

. 먼저, 개인의 은퇴기간을 설정하고 필수비용부분을 계산하고, 기존에 준비된

연금을 포함한 현재의 은퇴자산을 확인하여 부족자금을 산출한다

. 필수비용과 현재

보유한 은퇴자산을 비교하여 그 부족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저축계획을 수립한

다

. 그리고 은퇴자금 외에도 부동산의 처분 또는 유지 여부, 상속에 관한 사항, 보장

성보험 및 의료서비스의 확보 등의 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무적 은퇴설계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산

, 계획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의

예상 수익률 등 투자설계 및 재무관리 영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 은퇴를 위한 저

축과 투자에는 다양한 세제가 적용되므로 세금설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금융감

독원의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

. fss.or.kr 에서는 금융회사에 가입된 퇴직

연금

,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의 가입정보와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또

한 본인의 연금정보를 기초로 퇴직시점 이후의 최저생활비와 적정생활비를 비교하

여 노후 재무설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3.1

연금제도와 연금상품

연금 年金

, annuity 이란 일정 연수

, 수명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어떤

규칙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지급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금 지급과 대비된다

. 미

리 결정된 기간 동안 지불이 계속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 하고 지불이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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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55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기간이 고정되지 않은 연금을 불확정연금이라 한다

. 연금은 타인을 위해서도 또 자

기를 위해서도 설정된다

.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설정된 연금이 보다 일반적 형태이며

국가 혹은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pen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근대 산업사회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은퇴의 개념이 없었고

, 비록 노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가족의 부양으로 노년의 생계가 유지되었다

.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불가피하게 은퇴 이후의 생계 문제가 막연해지고 핵가족화 등으

로 가족에 의한 부양이 희미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

는 공적연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개인이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 1층은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 기초연금 등이 있고, 2층

은 퇴직연금으로 민간기업의 퇴직연금 퇴직금 과 특수직역의 퇴직수당이 있다

. 그리

고 3층에는 개인연금으로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등이 있다

3.2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

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지급하여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국

민연금은 근로기간 중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년이 되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시에는 장애연금

, 사망 시에는 유

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

족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 지급연

령도달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만약 퇴직 후 노령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개

시를 앞당길 수도 있다

. 다만, 이 경우 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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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PART 01 금융의 이해

6%씩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노령연금은 연령, 가입기간, 소득

의 존재 여부 등 급여의 지급조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

금

,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표 8-5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출생연도

53년~56년생

57년~60년생

61년~64년생

65년~68년생

1969년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들의 노후소득보장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을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기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

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해 소득을 상실했을 때 그 소득을 보

장해주기 위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군인연금

군인은 당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963년 군인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군인

연금이 실시되었다

. 군인연금은 사회보험적인 성격과 부양제도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 국가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이 강한 것이 공무원연금과 다르다. 군인연금은 재

원조달이나 연금급여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기간 계산에서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하

고 있다는 것이다

. 군인연금의 기본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과 같이 임명된 날이 속

하는 달부터 퇴역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 수에 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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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57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록 하고 있지만

,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기본재직기간에 2배를 가산하여 총 3배로 계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전투종사에 대한 국가보상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군인연금이 갖는 특수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하 사학연금 은 사립 초

·중·고등학교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1975년에 발족되었다

. 1978년부터는 학교기관의 사무직을

포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15년 늦게 출발한 것

이외에는 연금급여와 재정운영 등 제도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 그러나 비용부담에서

는 약간 차이가 있다

. 총 보험료 14%와 개인보험료 7%는 공무원연금과 같지만 사용

자의 보험료 7%를 학교법인이 4

.117%를 부담하고 나머지 2.883%는 국가가 부담하

는 것이 다르다

. 국가부담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사무직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는 7% 전액을 학교법인이 부담

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17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

,19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1,904,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매월 최대 206

,050원이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받는 국민연금

액이 많을 경우 적게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

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퇴직금 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퇴직연금사업자 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

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다

.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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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PART 01 금융의 이해

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2004년말 기업 단위로 퇴직연금을 도입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

터 도입되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

령할 수 있다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 근로자 퇴

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

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

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1 12 이상 을 적립하고

, 근로자가 적립금

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

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

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 ’17.7.26.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하다

.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 후 스스로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13.2%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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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59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택을 주고 있다

3.4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융

회사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 개인연금 상품에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등이 있다. 개인

연금 등을 활용하면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을 최소화하

면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금에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보장기능 노후의 복지생활 마련과 위험보

장

을 대행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적격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제비적격연금에 대해서는 수령 시 이자소득세 면제 혜

택을 주고 있다

세제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

은 연금저축이라고

도 부르는데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

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는 대신

, 연금을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

세 3

.3% 5.5% 를 내면 된다

. 세액공

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총급여 5

,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5%, 5,5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는

.2%의 공제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으로 나누어 연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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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PART 01 금융의 이해

표 8-6 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 위험

없음(예금자보호)

있음

없음(예금자보호)

적용수익률

실적배당

공시이율(변동이율)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또는 종신형

(생명보험회사)

세제비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일반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

안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

.4%

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017년 기준으로 연금수령을 기대여명 이하의 보증기간으로

종신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로 가입하거나, 월적립

식의 경우 년간 1

,80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 이러한 세제혜택은 세제비적격연금의 가입시기 및 가입

금액

, 납입기간, 유지기간, 연금수령시기, 연금수령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 세제적격연금과 달리 45세부터 연금 수령과 종

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3.5

기타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담

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

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역모기지론 이다

.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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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인생설계와 연금 •

161

PART 01

금융의 이해

인생설계와 자산관리

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액의 감액없이 종신으로 지급한다

. 부부 모두 사망 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는데

, 기존의 연금지급총액이 처분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나 처분가격이 연금지급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

력이 5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농지연금은 연금 수령 시에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

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농지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얻을 수 있다

. 주택연금처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하면 단

, 승계 당시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농지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담보농지 처분

으로 연금채무를 상환하여 잔여금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 연금채무 상환

시 부족액이 발생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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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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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8:59

CHAPTER 0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

163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1.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금융소비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 등과 직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와 상

품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이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

이다

. 또한, 금융회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끼치

는 행위는 한 개인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

려 결국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금융소비자보호

란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상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지위 및 역

량을 향상시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오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고자 하

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특징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가격 흥정 등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에 제한이 많고

,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이

후에는 소비자가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을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1ｌ 금융소비자보호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에서 강조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준 및 현황을 안다.

2ｌ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ｌ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절차와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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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 학자들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비하여 열위에 놓이는 이유를 다음

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 금융시장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독과점적

인 지위를 가지게 되며

, 독과점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가격,

판매조건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복지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 둘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교섭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금융상품의 판매는 금융회사의 자문을 동반하며

, 금융소비자는 주로 자문에 의존하

여 금융상품의 구매결정을 한다

. 그러므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을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셋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 금융거래와 금융상품의 복잡성·전문성으로 인해 금융

회사는 금융소비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식과 역량의 차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한정적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

실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금융의

사결정에서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인지적 편향, 감정적 편향, 휴리스틱스(heuristics)

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행동경제학 또는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이 주

목받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응답(self-reported)한 손실감수 수준과 기대수익

및 위험태도 등 스스로 인지하는 투자성향은 실제 투자행동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수 있고,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정

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하

지 못할 수도 있다. 휴리스틱스는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험적인

지식이나 직관으로 가장 그럴 듯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을 일컫

는 심리학적 용어이다.

금융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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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

165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가 독과점적 지위

, 교섭력 및 정보력 우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

로 시장에 맡긴다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 금융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비

자들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는 단기적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금융상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어 금융회사 및 금융 산업

에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를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의 모범 규준

및 원칙은 금융회사의 경영체제에서 소비자보호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이

된다

. 세계은행과 OECD,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세계은행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며

, 불공

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 관행에 굴복하지 않고 분쟁해결을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이루어져 온 국가차원의 경험들과 국제적 모범규준들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안하였다

. 세계은행의 공통 모범규준은 금

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준들로 이루어져 있다

. 세계은행

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

색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 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소

비자단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나. G20 금융소비자보호 10가지 상위 원칙

OECD 20개국 정상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적용 국가의 금

융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2011년 칸 Cannes G20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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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PART 01 금융의 이해

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10가지 상위 원칙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을 채택하였다

. G20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은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에 적용

되는 자발적 성격의 국제 가이드라인이다

.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원칙은 아

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OECD 금융소비자보호 10가지 상위 원칙 주요 내용

10대 원칙

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감독체계

강력한 규제 및 감독체제를 마련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와 중개인을 규제하도록 촉구

2. 감시기구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 및 해당기구의 책임과 통
제권 명시

3. ‌금융소비자에 대한 평등

하고 공정한 대우

소비자는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 · 공정 · 타당한 대우를 받아
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필요사항을 고려

4. 공시와 투명성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주요 정보(상품 혜택, 위험, 조건, 보수, 이
해상충 등)를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함

5. 금융교육 및 인식 제고

감독기구와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과 접
근이 필요

6.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적

격대리인의 책임성 있는
영업행위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영업해야 하며,
직원 보수는 책임 있는 영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함

7.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

금융소비자 자산의 보호

소비자 자산은 통제 · 보호체계를 통해 사기 · 횡령 등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함

8. ‌금융소비자 정보 및 프라

이버시 보호

소비자의 금융 · 개인정보는 적절한 통제 · 보호체계를 통해 보호
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정보의 수정 · 삭제가 자유로워야 함

9. ‌금융소비자 불만족 처리

및 피해구제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저비용 ·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
와 변상 제도를 확립해야 함

10. ‌‌경쟁적 환경조성을 통한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소비자의 금융선택권 제고를 위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유롭
게 금융상품 ·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해야 함

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권과 금융당국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

고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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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

167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함으로써

,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회사의 총괄책임자

, 총괄부서 등에 관한 사항

, 제3장 업무단계별 준수사항 금융상품 기

획

·개발 과정

, 금융상품 판매과정, 금융상품 판매 이후 과정

, 제4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

보제공 강화 정보제공 기본원칙

, 정보제공의 확대 로 이루어져 있다

. 소비자보호 모범규

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를 반

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 특히 최근에는 2016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를 반영하여 설명의무

, 적합성

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시스템

, 공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

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하고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9-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부문

구분

평가부문

계량항목

(5개)

민원건수(민원건수 및 증감률)

민원처리기간(민원 평균 처리기간)

소송건수(소송건수와 분쟁 중 소송제기 건수)

영업 지속 가능성(재무건전성 지표)

금융사고(금융사고 건수, 금액)

비계량항목

(5개)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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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PART 01 금융의 이해

실태평가 항목은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성한다

. 계량항목은 금융소비자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을 선정하여 직전년도 연간

통계 기준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비계량항목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

도

,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5개 항목을 직접 현장 조사하여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금융소비자보호 방법은 사전적으로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의 불리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금융상품의 약관심사, 영업행위준칙

의 설정 및 준수 여부 감독

, 금융상품 공시 의무화, 금융교육 등이 사전적 보호에 속

한다

. 사후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호를 말한다. 금융소비

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받을 경우 민원처리

, 분쟁조정, 소송 등을 통

하여 이를 구제하는 절차가 이에 속한다

2.1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가. 금융상품 약관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회사는 미리 작성한 계약서인 금융상

품 약관을 사용한다

. 금융회사가 각각의 소비자와 그 계약내용의 세부사항을 개별적

으로 절충

, 협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별 계약 대신 금융회사는 미

리 작성한 계약서인 금융상품의 약관을 작성하여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 금융상품의 약관은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통해 소비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한 조항을 삽입할 여지가 있다

. 또한, 금융약관은 어려운 법적 용어가 사용되어 금융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고

, 약관의 분량이 방대하여 금융소비자가 그 내용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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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

169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밀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약관이 교부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고

,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잘 알지 못한 상태

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만든 약관이나

설명자료 등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회사별 약관의 상이한 내용들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또한, 문제발

생 시 그 책임소재의 규명방법

, 수수료, 계약 철회권 등에서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나. 영업행위준칙 준수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거래관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

한 영업행위준칙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해 금

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적극적인 책임성을 부

여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 영업행위준칙에 필요한 중요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적합성의 원칙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

적

,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특

성별로 적합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서명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

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 적정성의 원칙이다. 금융회사가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투자성 금융상품을 금

융소비자의 의뢰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사전에 면담 및 질문을 통해 투자성향

, 투자

목적

, 투자경험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서명

, 녹취 등의 방

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셋째

, 설명의무이다. 금융회사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금융회사

는 설명서 등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 설명한 내용을 일반 금융소

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일반 금

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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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PART 01 금융의 이해

넷째

,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체결 금지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금융상품의 계약

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

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거짓내

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

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 기타 영업행위준칙으로는 우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경

우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광고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이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금융

상품 판매 금융회사의 명칭 및 상품의 내용

, 해당 금융상품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

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계약서면의 교부의무도 영업행위준칙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 금융상품 공시

공시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상품

에 관한 정보 및 금융회사 경영정보를 공시

·제공하도록 관련 법규에서 강제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

다

. 비교공시는 유사한 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는 것이다

. 표준화 정도가 높은 금융상품의 비교공시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

을 도울 수 있다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는 ① 권역 간 비교가능성이 높고 ② 표준

화가 용이하며

, ③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포

털 파인 FINE

’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회사 경영정보

, 금융상품

비교정보

,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관련 법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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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

171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라.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상품 공시와 더불어 사전적 소비자 역량 강화를 돕는 중요

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

즉 금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제공

, 지도 그리고 자문을 포함한 모든

교육적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

. 금융소비자교육의 목표는 계획적인 금융생활을 영

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며 금융자문 financial advice 의 시의성을 파악

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고 사회에서의 금융

교육은 주로 금융회사와 직장

, 지역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되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 교육부와 교육

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센터 www

.fss.or.kr edu 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금융교육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으며

,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금융교육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학

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OECD 산하의 금융교육 국제

협의체인 INFE

8 에서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돈

의 가치와 돈에 대한 인식

, 절약하고 계획성 있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습관의 형성은

조기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실제로 경험되고 실천되는 생활학습을 통해 금

융역량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가. 금융민원

금융민원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

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1차적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

하거나

, 한국소비자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 요청할 수도 있으나, 종합적인 금

융민원의 상담 및 처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불합

8 INFE는 금융이해력 국제

비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서는 금융교육이 ① 핵심적

인 금융개념에 대한 지식, ②

개인 금융복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행동방식, ③ 금

융이해력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가치관이나 선호

체계를 의미하는 태도 등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행해져야 한

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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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PART 01 금융의 이해

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뜻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콜센터
‘1332 9 ’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1332’를 통하여 금융거래 관련 감독제도 및
절차

, 법률 상담, 금융민원 상담 및 접수뿐만 아니라, 기업공시안내, 사금융 관련 상

담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금융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업

무 관련 질의

, 건의, 요청, 이의신청, 고

발 등 민원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자 간 우선해결 차원에서 먼저 해당 금융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부서를 통해 민원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을 거

치게 되며

,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 금융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한 민원신청서를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www

.fcsc.kr 에 등록하거나

,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민원 처리기간은 약 1개월 내외이

며

, 조사 소요 기간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해결

하는 제도이다

.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미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추가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금융

민원과 분쟁조정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 발생에 따라 금융회사

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주로 금융회사의 업무상 과실

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전적인 손해 보험금 과소·미지급

, 불완전판매로 인

9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감독

원 통합콜센터로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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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

173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한 손실보상 요구 등

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

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감

독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이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

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이다

.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

정이 성립되지만

,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있으

그림 9-1

금융분쟁조정 처리 절차

위원회 회부전 처리

(직접처리, 이첩)

분쟁조정 전문위원 자문

분쟁접수

사실조사 및 검토

합의권고 활용

수락

불수락

조정 불성립

사법적 판단

조정성립

조정서 발급

피신청인 불수락 시

소송지원

심의·의결

위원회 회부

양 당사자 앞 통보

조정결정 통보

인용

기각·각하

금감원-1부(3교).indd 173

2017-12-21 오후 5:49:04

174•PART 01 금융의 이해

며

, 현실적으로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

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례는 매

우 드물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익

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재의요

구가 있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구

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업권의 각 협회들에서는 소비자상

담을 실시하면서 신고 받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며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협회로는 대표적으로 손해보험협

회

,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가 있다.

표 9-2 개별금융협회의 금융분쟁조정

협회

구분

홈페이지

연락처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 관련 분쟁 조정

www.kofia.or.kr

02-2003-9000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 조정(과실비율 분쟁 조정)

www.knia.or.kr

(accident.knia.or.kr)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 등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

www.crefia.or.kr

02-2011-0700

다. 민사소송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 분쟁 에 대해서는 최종 수단

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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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9:05

CHAPTER 09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제도 •

175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민사소송 절차:

소장접수(원고) → 소장심사(법원) → 답변서 제출(피고) → 변론절차 → 판결

소송제기 방법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 전문가

의 도움 없이도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 나

홀로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도 구할 수 있다

.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

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

적 지원을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이후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을 수

락하였으나

,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1부(3교).indd 175

2017-12-21 오후 5:49:05

176•PART 01 금융의 이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1.1

불완전판매란?

불완전판매 mis-selling 또는 incomplete contract 란 금융상품의 기본구조 등 핵심 내

용

, 고객 부담 비용, 위험요인 등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하여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판매자의 수수료나 이익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총

칭한다

.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노인이나 가

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

융역량이 취약한 계층이 많아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 즉, 불

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정보

와 교섭력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이익을 취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불건전영업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1ｌ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정의와 원인을 알고 불완전판매 방지 방법을 학습한다.
2ｌ개인정보보호의 의의와 유출 예방 방법, 피해구제 방법을 이해한다.
3ｌ금융사기의 종류를 학습하고 피해사례 및 예방,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학습

목표

CHAPTER

금감원-1부(3교).indd 176

2017-12-21 오후 5:49:06

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77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두

알 아

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사례 1>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 대여금고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직원이 A통신 CP가 1%의

리스크도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매입을 권유하여 고객은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

이라고 생각하여 동 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

- 그러나 얼마 후 A통신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위 CP에 손실이 발생

- 본건 특정금전신탁 판매는 금융상품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정당한 인

식형성을 방해하거나 일반투자자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

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인정

<사례 2>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했는데 만기가 6년이고 3개월마

다 7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노후대비에 좋은 상품이 있다고 권유하여 파워인컴펀

드에 5천만원 가입

- 가입 당시에는 펀드라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3개월마다 이자를 받으러 지점을 방

문했을 때도 펀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펀드 실적표 같은 우편물을 단 한번

도 받아 본 적이 없어 정기예금으로만 알고 있었음

-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펀드 손실이 크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가입한 상품이 펀드임을

알게 됨

- 무디스 등급이 확고 불변의 진리인양 과대포장하여 중도환매만 하지 않으면 원금손

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한 점이 불완전판매로 인정

<사례 3> 변액유니버셜보험 불완전판매

- 2~3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보험설계사가 그 목적에 맞는 저

축성상품이 있다고 설명하며 ○○생명보험(주)의 변액유니버셜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

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 ○○생명보험(주)는 청약서의 계약자 자필서명과 신계약모니터링 결과 등을 제시하

며 완전판매된 상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자 및 보험설계사 등과 3자대면한 결

과 상품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고 한편 계약자 또한 계약내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설계사와 계약자가 손실을 조금씩 분담하도

록 조정

출처: 금융감독원(2013), 금융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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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5:49:07

178•PART 01 금융의 이해

1.2

불완전판매의 원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 첫째, 금융시장의 독과점적 경쟁을 들

수 있다

. 금융시장은 진입에 제한이 있어 소수의 금융회사들이 특성상 큰 차별이 없

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완전하게 주지 않는다

. 둘째, 금

융상품의 거래구조와 조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금융회사 직원

의 권유나 조언이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불완전판매 중에는 정산·

환매 및 판매

·모집과 관련된 민원 비중이 높다

. 정산 및 환매의 문제도 근원적으로는

판매 및 모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자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셋째, 금융

상품 판매채널이 다양하고 판매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비대면 채널에서의 금

융상품 계약이 발전하여 대체로 한정된 내용의 금융상품 정보만을 가지고 충동적이

거나 착오에 의해 금융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금융산업 겸업화와 글로

벌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기관 간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직원은 금융상

품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성과만을 추구하기 위해 금융소비

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끼워팔기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1.3

불완전판매의 방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산

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에서는 신의성실을 지키고 이해상충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 자본시장법은 금

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본인 및 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리고, 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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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79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권유에 대하여 ① 적합성 원

칙

, ② 적정성 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부당권유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설명은 앞의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정보 보호

2.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를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규

정하여

, 오늘날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유용성 측면을 반영시키는 한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기보다는 특정 개인

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한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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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PART 01 금융의 이해

그림 10-1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신용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
신용도 판단과
무관한 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
(임직원정보, 영상정보,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의
정보, 상품소개 또는
구매권유 목적의 정보 등
신용정보법 미적용
고객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정보

(연락처, 금융거래기록 등)

<그 밖의 신용정보>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 정보,

비식별 신용정보 등

(법인등록번호, 금융거래

기록 등)

※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개인(신용)”라 함

※ 위 그림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기타 금융

관계 법령(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출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6.12).

두

알 아

기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에 관한 사항(2호~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

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의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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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81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와 그 가치

의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개인정보는 행정,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 금융 빅데이터 분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

는 가운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에는

개인

, 기업, 국가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명

의도용

,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금전을 노린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 기업 측면에서는 이미지 실추 및 불매운동,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시 경영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 국가 측면에서는 금융관련 IT서비스를 지

원하는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 금융

소비자에게 매일 수신되는 스팸 문자

, 보이스피싱,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OECD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 일반원칙에서는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느 범위

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권리로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 처리 목적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와 개인

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5. 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

- 개인과 관련한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

록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정보 및 기

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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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PART 01 금융의 이해

정보의 정정 및 삭제

,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이 법령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

·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0-1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OECD 가이드라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명확화의 원칙

필요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안전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공개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 참여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책임의 원칙

2.2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보호는 금융부문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지만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금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크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

한 불법행위와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금융 서비스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은 프

라이버시 침해 뿐 아니라

, 도용 등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의 모든 요소에서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최근 3년간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소비자 총 2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 20.6%는 개인

정보유출 경험이 있었으며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 56

.1% 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

안감을 보였다

. 가장 높은 개인정보유출 경험률을 보인 금융서비스 시장은 신용카

드 37

.8% 로

, 신용카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0%에 달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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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83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위탁 업무의 내용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②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만들기

비밀번호는 생일

, 전화번호 등과 같이 타인이 알기 쉬운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되

며

,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또한, 변경한 비밀번호는 예전의 것과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③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 휴대폰 알림 서비스 적극 이용하기

신용카드 사용

, 계좌 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SMS나

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한다

.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④ 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기

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거래 수단이

므로

, 해킹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보다는 이

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하기

주민번호 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

.eprivacy.go.kr 에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조회하여 도용이 의심되는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 클린서비스를 이용한 조회는

무료이며 인터넷에서 실시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 동 서비스를 통해 명

의도용이 의심되거나

,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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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PART 01 금융의 이해

⑥ 개인정보의 보관 방법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친

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

을 한 곳에 적어두거나

, 보안카드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거래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⑦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 P2P로 제공하는 자

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안 된다

. P2P peer to peer 서비스는 인터넷

에 연결된 모든 개인 PC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내려받기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웹사이트에 한정되어 있던 정보추출 경로를 개인

, 회사가 운영하

는 DB까지 확대할 수 있다

. 실제로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여

, 중국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후 대포폰, 대포통장을 개

설하거나 고급 승용차 구입 등에 악용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⑧ 공용 PC에서 금융거래하지 않기

PC방 등의 공용 PC에서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프린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 문서파일을 PC방 등

개방 환경에서 사용 및 복사를 자제하고

, 복사 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⑨ 바이러스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실행하기

PC의 보안을 위해 백신프로그램과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 윈도우 보안 패치를

꼭 설치하며

, 컴퓨터가 시작되면 자동실행 및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설치하고 실행하는 보안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키지 않

아야 한다

. 또한 자동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수동으로 보안프로그

램을 꼭 설치한 후에 전자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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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85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⑩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하기

인터넷상이나 이메일에서 파일 내역을 잘 모르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 프로그램일 수 있으니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게시

물은 삭제하고

,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백신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스팸메일 본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되어 있는 URL을 그대로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해당 기관의 사칭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사이

트는 주소 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사용해야 한다

⑪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계정 삭제 등 처리를 요청하고

, 처리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

kisa

.or.kr, ☎118 에 신고한다

.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

.go.kr 에 개

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사례) 사기범들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신용과 관계없

이 ‘예금잔액 1,000만원 이상 있

는 고객에게는 1억까지 대출가능’

게시물을 올려놓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신용확인을 해야 한

다고 속여 위장사이트로 접속하

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A은행 홈페이지와 비슷

한 화면이 나오자 별다른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였고, 보안카드 번호가 틀린 경우

은행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확인하는 수법으로 12명의 계좌에서 1억 2천여 만원을 인출

하였다.

개인정보 피싱 사례 및 예방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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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PART 01 금융의 이해

이러한 개인정보 피싱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칭대상 기관유형

1) 금융기관: 은행, 신용카드사, 전자지불업체 등

2) 전자상거래 업체: 쇼핑몰, 온라인 경매 등

3) 기타: 온라인 게임, 취업알선, 성금모금 등

■ 피싱 메일/게시글의 특성

1) 메일 수신자의 이름이나 회원번호를 명시하지 않음

2) 본문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함

3) 메일 본문의 인터넷주소와 실제 접속되는 인터넷주소가 서로 다름

4)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을 포함

5)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거나 상식 밖의 저렴한 대출 내용을 포함

6) 특정 인터넷주소의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요구함

개인정보 피싱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스스로 피싱 메일이나 사기성 이

벤트 등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싱 경유지로 사

용된 PC들은 윈도우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아 해킹을 당하거나 악성코드가 설치된 경우

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업데이트와 백신프로그램이 필수이며, 안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피싱이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

3.1

금융사기의 종류 및 피해사례

금융사기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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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87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다

. 금융사기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천외

한 사기행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 스미싱, 피싱 등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 최근에는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어려운 현실을

이용한 대학생 대상 사기나 전기통신의 발달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도 증가

하는 추세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투자사기

투자사기는 거짓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금을 수취한 후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 보통 금융사기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수익이나 특정이

익을 미끼로 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사기범죄 중 금융산업 분야와 관련된 사기를 통

칭하는 금융사기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두

알 아

기

투자사기의 분류

<범죄 속성에 따른 분류>

-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 신뢰를 이용한 속

임수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큰 이익을 실

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고 소개비,

수수료, 인지대 등 선급금을 요구하는 형태

의 사기

- 폰지사기: 개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

당금이 해당 조직의 기업활동을 통한 것이 아닌, 투자자 자신 또는 후발 투자자들의 투

자금에서 충당되는 형태의 사기

- Pump and Dump 사기: 값싸게 주문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해 거짓이나 호

도된 긍정적 소문을 퍼뜨려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사기

- 집단투자사기: 뮤추얼펀드나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 프라임은행 사기: 신뢰성 있는 은행이 보유한 해외시장의 비밀 재무수단을 구매하는

것으로 속이는 형태의 사기

<사기 전략에 다른 분류>

- 부에 대한 환상 심어주기: 투자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입을 보장하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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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PART 01 금융의 이해

자를 권유하는 수법

- 출처의 신뢰성: 평판이 좋은 회사에 근무하거나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 강조함으로써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수법

- 사회적 합의: 소식에 밝은 투자자 또는 유명 인사들이 이미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믿

게끔 유도하는 수법

- 상부상조: 큰 호의에 대한 답례로 작은 호의를 제공하는 수법

- 희소가치: 제한된 투자기회를 강조하여 투자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거짓된 분위

기를 조성하는 수법

<투자처나 투자상품의 존재유무에 따른 분류>

- 유인수법: 투자처나 투자상품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

- 미끼수법: 투자처나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사례>

- 50대 중반의 가정주부 A씨는 지인

의 소개를 받고 I업체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세일가스 등 해외 사

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하였

지만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와 C씨는 OOO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거짓

말과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 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

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

- 직장인 D씨는 K업체 사업설명회에서 참석하였다가, 동 업체가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

자지갑의 형태를 가진 가상화폐를 발행하는데 홍콩의 글로벌 회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 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

나,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코인사용도 불가능한 상태

- 강남 타워펠리스에 가짜 종합금융사를 차려 놓고 보험설계사 등을 동원하여 마치 고

속으로 성장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

출처: 김민정·김은미(2014). 금융사기 유형과 피해 유경험자의 특성. 소비자문제연구, 45(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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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89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나. 대출사기

대출사기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 대

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

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형태이다

. 공통

적으로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및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유형은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을 미끼로 하여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

취하는 행위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서 보증보험료 납부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대출 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

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대

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의 사기 유

형이 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접수된 대출사기 건을 분

류한 결과

,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 저축은행, 은행, 대부업체, 공공기

관 순으로

,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악

성코드를 유포하여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는 피싱

사이트 등 그 수법과 종류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피싱(phishing)

피싱은 금융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의 하나이며

, 가장 만연한 수법인 보이스피싱에서부터 메신저피싱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 voice ’+‘개인정보 private data ’+‘낚시 fishing ’를 합성한 신

조어로서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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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PART 01 금융의 이해

사기범죄의 하나이다

.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이란 명칭으로 사용

된다

. 피싱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행위에

따라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적

용되기도 한다

메신저피싱은 사기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

나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것

으로

,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

금을 요청하고

, 이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두

알 아

기

보이스피싱 사례

■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 검거한 범

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

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

체하면 안전하다고 기망하면서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

으로 이체를 유도

■ (대출빙자형 ①) 사기범은

캐피탈을 사칭, 피해자의 신용

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송

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

■ (대출빙자형 ②)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

로 유도하고 이를 편취

■ (납치·협박형) 사기범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빚 5천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즉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하겠다”라며 협박

■ (대포통장 확보형)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급

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대포통

장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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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91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파밍(pharming)

파밍은 피싱에서 진화한 해킹기법으로 해커가 고객의 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하

여 정보를 탈취한 후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기수법이다

. 파밍 사기는 금융

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은행 등의 홈페

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여 만든 피싱사이트로 유도한다

. 개인의 PC에 악성코드

를 심어 감염되면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만들어놓은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유도하거나 범행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다

스미싱(smishing)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이용하여 개인의 금융정

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 스미싱은 문자 메

시지 SMS 와 피싱 phishing 의 합성어로

2012년도에 국내에 처음 등장한 신종 금

융사기이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벤

트

, 쿠폰, 초대장, 청첩장, 대출, 사진 등을

전송하고 이용자가 문자의 링크를 클릭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다

. 이후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 혹은 금융정

보를 탈취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이다

. 최근에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신·

변종 스미싱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금

융회사를 가장한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 앱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어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코

드를 통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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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PART 01 금융의 이해

다단계사기

다단계사기는 대출사기와 달리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

고되지 않은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유형이다

. 통상

이러한 불법자금 모집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 하위 투자자들

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불법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피해 발생 시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투자금은 민

·형사상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하나

, 대부분의 경우 잔여재산

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3.2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이와 같이 다양한 금융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피해 예방 요령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

거나

,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기범이 공공기

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든

, 또는 범죄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든 결국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ATM기로 유도하

거나 금융거래정보 입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사기라고 보면 된다

둘째

, 대출받기 전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다

.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 광고일 확률이 높다

. 또한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

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를 게

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은

행직원을 사칭

,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토

록 하는 등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금융사고가 발

생하고 있다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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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93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산작업비용

,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

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 이들 업체가 정

식으로 등록된 대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식 등록된 대출업체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조회(한국이지론, http://www.egloan.co.kr)

셋째

, OTP One Time Password 를 적극 이용한다. 보안카드 번호를 제3자에게 알

려 주는 경우 사기범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

, OTP는 이러한 무

제한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

소를 클릭하면 안된다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 해당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나 악성 앱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다섯째

, 타인에게 절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통장이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

을 확률이 높다

. 또한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등을 대출권유업체에게 건네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이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한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

입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1일 누

적

이체 시 ① 미리 지정된 단말기 컴퓨터

, 스마트폰 등 를 이용하게 하거나

, ② 추가

본인 확인 SMS 인증

, 전화확인 등 을 하여 본인인증을 강화할 수 있다

. 거래은행 홈페

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사기범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부정 이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일곱째

,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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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PART 01 금융의 이해

야 한다

.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

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 그리고 가족 및 지

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

야 한다

.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

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3.3

금융사기 피해구제

가. 사기에 연루되어 송금한 경우

만약 계좌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되거

나 사기범에게 속아서 돈을 송금

·이체하였다면 사기범이 내 예금을 인출해 가지 못

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경찰청 ☎ 112 에 전화하여 신속하게 계좌의 지급정지

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금융회사

에 제출한다

.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

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나.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통장과 체크 현금 카드

, 계좌 비밀번호를 분실 · 대여 · 양도한 경우 사기범이 내 통

장과 체크 현금 카드를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히 이용정

지를 요청해야 한다

. 이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대포통장 카드 으로 악용되면 계좌

의 명의인으로 민

·형사 책임 및 다양한 금융 거래상

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 각종 신분증의 분실 등 개인정보

가 노출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kr 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여 내 명의가

도용되어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불법 개통되는

피해를 예방한다

.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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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

195

PART 01

금융의 이해

/ VI

금융소비자보호

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하면 신청자 명

의의 금융거래 신용카드 발급

, 예금계좌 개설 등 신청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에 보다 유의하게 되므로 불법이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야 시스템에 등록되며

, 등록 후에는 비대면 금융거래 인터넷뱅킹, ATM 등 가 일부 제

한될 수 있다

다. 사기 내용에 대해 금감원에 적극 신고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구제 관련 상담이나 환급신청은 금융

감독원 서민금융창구 금감원콜센터 ☎ 1332

, http:s1332. fss.or.kr 를 통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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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의 이해

본 단원에서는 금융교육의 개념과 흐름을 살펴보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과정과 강의기법, 강사윤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융교육 강사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등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

해서는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적 지식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금융 관련 내용이 강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라면 교육은 전달 도구로서

작용하며,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교육이라는 전달 도구를 능숙히 다루

지 못한다면 금융소비자의 시간만 뺏는 실망스러운 강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 단원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효과적

인 금융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이론을 자신의 금융 강의에 어떻게 적용

할지를 고민해 보자.

PART

P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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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교육의 목표

학교 금융교육과 평생 금융교육

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주요 선진국의 금융교육 현황

우리나라 금융교육 현황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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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

19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1ｌ금융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ｌ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
3ｌ평생 금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목표

CHAPTER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 금융교육의 주요 대상이자 목적인 금융거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 왜 오늘날 새삼스럽게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일까

금융거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일은 매우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 과거에는 개인이 금융이해력 financial literacy 을 충분히

지니지 않더라도 금융 의사결정에 따르는 어려움이 크지 않았으며

, 그로 인한 고통

도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다

.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과 경제적 배경

이 달라져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 예를 들어 과거에는 돈 관리 수단

이 예금이나 적금뿐이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은행 외에는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금융 의사결정이 매우 단순했다

. 하지만 금융 시장이 크게 변하여 이제는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이름도 생소한 각종 파생상품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 뿐만 아

니라 금융회사도 다양해져서 이제는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출범하였다

. 예금만을 통

해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시장을 대상으

로 하는 주식과 채권

,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직면하는 의사결정이 과거에 비해 한층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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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만약 금융소비자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금융 문제

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

.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출, 대출, 저축 등 특정

한 금융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금융소비자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구비되는 것이 아니

기에 다양한 금융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금융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OECD는

“개별 경제 주체의 금융 이해력 부족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원

인 중 하나

”라고 지적하였으며,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그린스펀 Greenspan 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10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분명히 금융 관련 지식의 결여에서 비롯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 지식이 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의 부정적 결과를 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
었다. 그러므로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교육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1.1

사회적 문제와 금융교육

다음은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사회적 문제들이다

상호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을 비롯해 여러 곳의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

정지되었다

. 그 근본 원인은 대주주의 비리, 리스크 관리 미흡,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

낸싱

, 불법적인 대출 등이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정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며 고령자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금융 상품의 위험성에 대

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금리 하나만을 기대하고 은행 직원의 권

유에 따라 재산의 상당 부분을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 고수익-고위험의 원리, 합리적 금

융 상품 선택 능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금융 이해력

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0 Greenspan, Alan(2001).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and Literacy,

Speech at the NCEE Annu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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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

20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금융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개인워크아웃 등 각종 지원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매년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신규 등록되고 있다

. 이들 가

운데 정확히 몇 명이 금융 이해력 부족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었는지는 파악하

기 힘들지만

, 자산 관리, 부채 관리,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다면 현

재 수치보다는 훨씬 낮았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표 1-1 금융채무 불이행자 추이

연도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만 명)

372.0

279.6

193.4

151.4

126.2

124.3

108.1

103.1

주: 연체 3개월 이상 기준임.

출처: 은행연합회.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계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

라의 가계부채는 1

,300조 원을 넘어섰다. 상환 능력이 있는 가계의 부채는 문제가 되

지 않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한 무분별한 대출은 상환 불능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23개국 평균인 130

.5%보

다 높으며

, 164.2%로, 독일은 물론이고 금융 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수치를 크게 상회

한다

. 상환 능력과 투자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무분별한 욕심과 섣부른 판단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결과 개인과 가계의 건

전성이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채무 불이행

, 파산, 가계 부채는 당사자와 가족을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리

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왔던 것처럼 가계 대출의 부실은 금융

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 심각할 경

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훼손되고 국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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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그림 1-2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단위: %)

한국

164.2

미국

113.4

130.5

독일

93.6

스페인

128.0

그리스

112.4

포르투갈

140.8

OECD 평균

출처: OECD 통계(2014년 말 기준).

그림 1-1

가계대출 증가 추이(단위: 원)

776조

가계빚 = 가계대출 + 판매신용(카드 할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43조
2,000억

916조
2,000억

963조
8,000억

1,019조

1,085조
3,000억

1,203조
1,000억

1,300조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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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

20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1.2

환경의 변화와 금융교육

오늘날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래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변

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한층 커졌으며

,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금융환경의 변화: 복잡 ·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예전에는 예금과 적금이 금융 상품의 주를 이루어 여윳돈이 생기면 예금과 적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한 금융의사결정만 하면 되었다

. 그러나 지금은 예금과

적금에서 벗어나 주식

, 채권, 펀드 등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

해졌다

. 주식이나 펀드에서도 현물뿐 아니라 선물, 옵션, ELS, EFT 등 이름마저 생소

한 파생상품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 새로 등장한 금융 상품일수록 정교하고 복잡하여

웬만한 금융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여윳돈의 관리나 투자 분야에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상의 지출을 돕는 신용카드에도 다양한 옵션과 조건이 부가되면서 어떤 카드를 어

떻게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 상

품 역시 금융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고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적절한 시기에 선택

해야 하는 고충이 있으며

, 노후를 위한 연금상품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 모든 금

융거래를 어떤 금융회사를 통해 할지 선택하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다

. 한 마디로

금융 관련 선택 옵션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금융교육은 미시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격차를 좁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사회환경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 평균수명이란 현재의 0세 출생자가 향후에 생존할 것

으로 기대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

균수명은 2015년 기준으로 82

.1세 남자 79.0세, 여자 86.2세 에 이르고 있다. 1970년의

.3세에 비해 무려 20년이나 길어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진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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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래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기 마련이므로

, 개인

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교육은 자신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 개

인의 노후가 궁핍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환경의 변화: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률 10%에 가까운 고성장 시대가 가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축으

로 얻을 수 있는 금리 또한 크게 낮아졌다

. 고금리 시대에서는 저축을 통해서도 재산

증식이 가능했지만 저금리 시대에서는 저축으로 미래를 대비하기가 불가능하다

. 1억

원을 1년 동안 예금할 경우 세후 이자가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소득으로 필요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자산관리

역량이 요구되는데

, 금융교육은 현대의 금융소비자가 저성장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초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금융교육의 목표

2.1

행동경제학과 금융교육

최근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 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학에서 가정하였던 합리적인 인간이 아닌

, 합리적이기 위해 노력

하는 인간

, 즉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을 가진 경제주체를 상정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인간은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감정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이 편향 bias 되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인데

, 이러한 논

의가 금융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유는 금융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할 경우

, 개인에게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충분한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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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

20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식과 정보만 제공해도 충분히 올바른 금융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개인은 합리적

이므로

, 그 모든 정보를 잘 파악하여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금융교육의 목표는 ‘올바르고 충분한 금융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인간을 상정할 경우, 금융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

했다고 해도

,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영향 등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가령

올바른 금융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습관 및 태도의 형성’이라든

가

, 제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수립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 지원 정책, 시장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 관련 선택 및 행동 역량 배양’ 등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교육이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의사결정 편향을

교정할 수 없어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 금융소비자의 선택 여건을 개

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 금융교육과 선택여건의 개선 작업은

대립되는 것이 아닌

, 보완의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활동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쌓도록 하면서

, 동시에 선택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2

금융역량과 금융교육

금융 의사결정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서

, 경제, 규제 환경, 판매, 사회·문화적, 개

인적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 삶의 경험, 동기와 시기, 지식과 기능, 태도와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드러나는 결과이다

. 때로는 이들 요인끼리 서로 충돌하기

도 하는데

, 이처럼 복잡한 금융 의사결정을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금융교육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첫째

는 금융 지식이다

. 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 금융 지식을 습득하여 금융 관련 개

념을 정확히 기억하고 금융 현상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지식 측면의

목표는 금융 현상의 사실 fact 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 사실을 잘못 알

게 되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 보유하고 있는 금융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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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에 있는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게 해야 한다

. 셋째로 실천 능력

이 중요하다

.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융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실

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가치와 태도 측면을 소

홀히 해서는 안 된다

. 가치의 지속적 내면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한 금융

태도를 지니게 해야 한다

요약하면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강

조하면서

, 학습자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 행동을 균형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발달

시키는 것이 금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림 1-3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

화

와

서

비

스

에

대

한

접

근

사회 및 문화 요인

판

매

맥

락

규제

환

경

제

적

맥

락

지

식

과

기

능

태

도

와

감

정

삶

의

경

험

동기

와

시

기

환경 요인

개인적 맥락

심리 구조

금융

의사결정

출처: ASIC(2014), 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 2014-17: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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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

20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그림 1-4

금융교육의 목표

지식

행동

가치·태도

기능

금융교육

올바른 가치관과

금융에 대한 태도 확립

사실 암기, 금융

현상과 원리의

정확한 이해

보유 지식의 체계적

활용

생활 속에서 합리적

금융 선택 실천

그러므로 금융교육의 목표는 한 마디로 금융 역량 financial capability 을 키우는 일

과 직결되어 있다

. 금융 역량은 금융 지식이나 금융 이해력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

인 개념으로서

,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용 가능

한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 및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포함한다

학교 금융교육과 평생 금융교육

3.1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

금융교육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두 번째 논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것이다

. 입시 중심의 교육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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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사회 진출 전에 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기의 문제이다

. 학

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바로 돈과 금융 생활에 노출된다

. 사회에서

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금전적인 고통 속에 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진출한 후에 금융교육을 받으면 늦는다

.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가 아니라

,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금융 이해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글과 셈을 익

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금융 이해력이라고 다를 바 없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능력을 지녀야

한다

학생은 이미 금융소비자

학생들도 이미 어엿한 금융소비자이다

. 초등학생의 80%, 중학생의 83%, 고등학생

의 92%가 용돈을 받고 있다고 한다

. 한 달 용돈 규모는 초등학생 2만원부터 고등학

생 5만원에 이른다

. 학생 수준에서 이 정도의 용돈은 무시하지 못할 소득 규모이며

이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

. 어릴 때 형성된 금융 습관이 평생 지속되

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미 학생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다

. 학생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한 광고

가 난무하고 있으며

,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뒤지면 풍부한 장난감과 게임 쇼핑 목록

이 나온다

. 등·하굣길에는 각종 군것질 등 먹거리가 널려 있다. 학생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이해력이

필요하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 대학생 가운데 37%가 신용카드를 사용·보유하고 있다.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남용하여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모

의 도움을 구하는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

등록금 마련이나 현재 소비를 위하여 대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사회 진출 전에 덫

에 빠지는 대학생도 많이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저축하는 세대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부채를 지는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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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

20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되고 있다

. 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암기 공부만 했을 뿐,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

능을 습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

. 이런 상황에서 금융교육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

. 금융 이해력을 쌓는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공평한 금융교육의 기회

학생의 금융 역량은 물론 가정에서 습득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이 분명

히 매우 중요하다

.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금융 역량 구비가 전제

되지만

, 우리나라 부모나 어른 역시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하

고 있다

. 그래서 부모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가장 효과적인 금융교육 주체라고 믿고

있다

. 11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에 전적으로 위임하지 못하고 학교 금융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금융교육의 불균형 문제이다

.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금융교육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며

금융 역량 역시 더 풍부하게 지니게 된다

.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 역량이 더 많이 필

요한 집단의 자녀가 금융교육을 받는 기회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지금도 존재하는 가정 및 사회 환경별 금융 역량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

성이 높다

. 빈부가 대물림되는 것처럼 금융 역량도 대물림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필수 금융 역량을 지닌 채 학교를

졸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학교 금융교육이다

. 학교 금융교육은 소득, 직업, 지역,

개인의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이며 평등한 금융교육 기회

를 제공한다

3.2

평생 금융교육의 필요성

지식 기반 사회로 불리는 현대 사회는 인간의 학습과 교육이 학교라고 하

는 특정 장소에서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교육이 삶의 일

부분으로서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이다

. 사람과 교육이 중심이 되

며 평생 학습이 보편화되는 사회이다

금융 역량과 관련된 평생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 금융 의사결정이 학생들

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 모두에게도 중요하다

. 금융 의사결정은

11 금융감독원·한국교육과

정평가원(201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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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어릴 때부터 시작돼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루어진다

. 이런 점에서 금융교육 역시

학교뿐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영국의 금융교

육 기관 MAS Money Advice Service 의 재키 스펜서 금융 상담사는 평생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영국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중요한 금융 의사결정은 인생의 각 중요한 단계마다 이뤄진다. 이때 올바른 결정을 하
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노후를 위한 준비도 어렵게 된다. 결혼을 하거나 은퇴할 때, 첫
아이를 낳을 때처럼 생애 주기별로 재무 측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
점이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은퇴 2~3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금융교육을 강조한
다. 은퇴 후 자신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교육의 제 1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
계이다.”

사회와 금융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학교 금융교육이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금융 역량을 학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평생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

라 할 수 있다

. 미래에 어떤 형태의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어떤 금융 시장이 형성될

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장래에 필요한 금융 역량

을 학교에서 미리 구비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 결국 학교 금융교육의 초점은 기초

적인 금융 지식 습득과 바람직한 태도 및 습관 형성에 두어야 하며

,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민 모두가 금융 시장 변화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금융교육 실시 기관은 평생 금융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생 금융교육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 금융 의사결정이 일평생에 걸친 과정이라

는 점을 들 수 있다

.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근로자, 기업가, 은퇴자로서,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 청소년기

,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각각 차별화된 관심과 수요

를 지닌다

. 학교 금융교육은 이와 같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계층의 교육 욕구와 필요

를 일일이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 대신 평생 금융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

다

. 각 집단이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금융 지식과 금융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내용과 수준이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 금융교육’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2015년에 전 생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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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교육의 기본 개념 •

21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걸친 맞춤형 평생 금융교육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미혼기, 신

혼기

,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학령기, 자녀 성년기, 자녀 독립기, 은퇴기 등으로

생애주기 구분을 하여 맞춤형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금융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한 표준

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의 주요 내

용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미혼기:

학자금 대출 관리

,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방법, 미취업에 따

른 소득과 위험 관리 등

• 신혼기:

대출 상환 관리

,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방법, 부부 건강보험 등

•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지출 교육비 등 예산 수립 등

• 자녀성년기:

퇴직금 운용

, 자녀 결혼 자금 포트폴리오, 조기 퇴직 시 소득 위험

관리 등

• 자녀독립·은퇴기:

상속 설계

, 장수·건강 위험에 따른 위험 관리, 은퇴 자산 운용

방법 등

평생 금융교육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금융교육과 달

리

, 상대적으로 지리적·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 생애주기에 따라 관심과 수준

이 천차만별이고 직업과 교육 가능 시간 역시 개인별로 제각각이므로 이들을 한 곳

의 특정 장소에 모아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따

라서 평생 금융교육의 경우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 또한 수천만 명의 성인을 잠재적 금융교육 수요자라

고 간주할 때 오프라인 교육 형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온라인 교육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다

. 이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평생 금

융교육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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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주요 선진국의 금융교육 현황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

가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이는 금융교육에 투입하는 관심, 자원, 비용

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 중복성

, 검증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 등이 발생하

는 등 자원 사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교육의 기본 방향과 철학을 마련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복지 제고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1.1

미국의 금융교육

금융교육을 위한 제도 발전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금융 상품 판매 경쟁과 1999년의 금융 산업 규제 완화 정

책에 의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 능력과 선택에 대한 책임이 중요해졌다

. 또한 가

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앞지르면서 가계의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다민족화가 가속되면서 금융 소외 계층 문제가 미국에서 대두되었다

. 또한 1997년

에 이루어진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미국 고등학생들의 금융 지식 수준이 매우 낮게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1ｌ미국, 영국, 호주의 금융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2ｌ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3ｌ우리나라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부응하여 금융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학습

목표

CHAPTER

금감원-2부(3교).indd 212

2017-12-21 오후 5:37:49

CHAPTER 0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21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나오자 지도층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 이에 미국은 2001년에 발효된 ‘어떤 어린이

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다 No Child Left Behind

’는 법안을 계기로 금융교육에 본격

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2002년 6월에 재무부에

‘금융교육실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을 신설하였다. 금융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구체적

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촉진법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

’을 제정하였다.

미국 의회는 2006년에

‘청소년금융교육법 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을 제정하

여 교육부 장관에게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5년 동안 6천억원을 투입하였다

. 2008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해력자문위원회 President

’s Advisory Council on Literacy 를 설치하고 연방 정부 차원

에서 금융교육 정책을 제시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금융이해력자문위원

회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를 출범시켰고

, 2013년에는 이 이름을 금융역

량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1년에는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 설립되

었다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금융교육을 직접 실행할 때 적용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 다양한 기구들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누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연방 정부는 My-

Money

.gov라는 사이트를 통해 20여 개 연방기구의 금융교육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 중앙은행은 금융교육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가계의 자녀들을 위

해서 Money Smart 교재를 개발하였다

. 금융교육 기구인 Jump$tart는 Clearinghouse

라는 온라인 금융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금융교육

미국경제교육위원회 CE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하려면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

하고

, 자발적 금융 교육과정 Voluntary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을 개발하였다. 미

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 자발적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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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제성이 없지만 각 주와 학교가 금융교육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미국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1.2

영국의 금융교육

금융교육을 위한 제도 발전

영국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금융교육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

을 했던 금융감독청 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은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 법률에 의해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 비정부 기구이다

. 4대 핵심 설

립 목적 가운데 하나인

‘금융 체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FSA

는 금융 역량을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

, 2006 개발을

주도하였다

. 여기에는 첫째,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금융 이해력의 위상과 지위를

그림 2-1

미국의 금융교육 확대 추이(금융교육 내용을 도입한 주(state)의 개수)

1998

2000

2002

2004

2007

2009

2011

2014*

2016*

금융 이해력

시험 요구

고등학교 과정에

금융 필수 개설

고등학교 과정에

금융 필수 수강

금융이 표준

안에 포함

표준안이

필수로 적용

주: 가로축에 명시된 연도보다 한 해 이전의 수치임.
출처: CEE(2016).

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s, 2016. 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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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21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제고하며

, 둘째, 교사가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행할 때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2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FSA의 금융교육 기능을 금융서비스법 2010 Financial Services Act

2010

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비자 금융교육 전담 조직인 CFEB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로 이관하였다

. 이 조직은 이후 MAS Money Advice Service 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Moneyadviceservice라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재무 문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영국이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에 있다

.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

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이란 저

축

, 계좌,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림 2-2

금융 소외의 개념

출처: HM Treasury(2006).

Promoting Financial Inclusion.

자산 없음

계좌 없음

저축 없음

금융 소외

신용 없음

보험 없음

재무 상담 안함

학교 금융교육

2000년에야 PSHE 12 교육에서 금융교육 내용을 선택 요소로 도입하는 등

영국은 미국에 비해서 학교 금융교육을 뒤늦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금융교육을

12 PSHE는 Personal, So-
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을 통합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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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영국은 청소년 대상 교육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이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의 이해와 의사결정 등을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에서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 응답 교사

의 45%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는 교

사를 구분해 보면

, 초등교사의 경우 31%인 데 비해서 중등교사는 55%로 나타나, 중

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과목별로는 PSHE 교

육을 통해서 금융교육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 그 다음이 수학과 시민

의식 citizenship 과목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을 발표했는데

, 수학과 시민의식 과목

에 금융교육 내용을 필수화하도록 규정하였다

. “학생들에게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

는 능력과 지식을 구비시키고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

.” 13 이 교육과

정에 의해 현재 영국에서는 여러 과목 속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호주의 금융교육

금융교육을 위한 제도 발전

호주는 개인 파산이 급증하자 금융교육의 부재가 하나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강화에 나섰다

.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유치원부

터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 금융교육 의무화와 금융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추진하

였다

. 또한 재무부 산하에 금융이해력재단 FLF: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 을 설립

하였는데

, 이 재단은 금융회사와 교육 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금융교육 지원

단체로서

, 재무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교재 편찬, 교사 연수 등 금융교육 관

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교육 추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호주증권투자위

원회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를 금융 역량 강

화 업무의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였다

.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금융이해력

재단의 사업 방향 자문

, 학교 금융교육 개선 방안 수립, 교육 주체의 우선순

13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
gland: Framework Docu-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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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21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위 결정

, 금융 정보 제공 등 정부 금융교육 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다

호주도 주의 자치권이 강한 국가이지만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앙 정부가 새 국가 교육과정을 마련하자 모든 주는 교육과정

에 금융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모든 주가 인

정하고 받아들인 결과이다

학교 금융교육

호주의 금융교육은 오랫동안 핵심 교육 능력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였다

. MCEECDYA Ministerial Council for Educa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Youth Affairs

가 2005년에 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호주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정치권에서도 긍정

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다

. 호주는 2008년부터 학교 교육 분야의 개혁을 시도했는

데

, 그 가운데 하나로 호주 국가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하고 교육과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ACARA Australian Curriculum

,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를

새로 설립했다

. ACARA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새로운 호주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

행을 책임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새 국가 교육과정 도입이 호주 학교에서 금융 이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호주의 모든 주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정부는 교

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

. 호주 정부는 교사의 역

량 강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투입하고 있으며 금융 관련 단체들도 학교에

무료 워크숍 제공

,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등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 가

정

, 동료를 통한 금융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므로

, 자녀의 돈에 대한 습관과 태도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이 부모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학부모 네트워크나 직장 등의 경로

를 통해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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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우리나라 금융교육 현황

2.1

학교 금융교육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육부가 2011년에 고시한

‘2009 개정 교육

과정

’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에 새로운 교

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 실태

를 파악하려면 현재 적용 중인 교육과정과 2018년부터 학교에 적용될 교육과정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 관련 내용과 금융교육 성취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주된 교과목

은 「사회」와 「실과」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 이름이 「실과」이지만 중학교부터는 「기술·

가정」으로 바뀜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와 「실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

우에는 「사회」와 「기술

· 가정」에서 각각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다양한 과목을 개발해

놓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고르게 하고 있다

. 이들 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인 「경

제」 과목에 금융 관련 내용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 「실용경제」, 「가정과학」 같

은 선택 과목에도 금융 관련 내용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참고]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의 금융교육

[중학교 금융교육 내용]

표 2-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금융교육 내용

1~3학년군 성취 기준

사회

(8) 경제생활과 선택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조사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금융 생활(자산 관리,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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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21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기술 · 가정

(3) 자원 관리와 자립
▪‌‌청소년기 소비 성향과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소비자 권리와 역할을 이해하고, 소비 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한다.

▪‌‌생애 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평가한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직업 가치관을 바

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고등학교 금융교육 내용]

표 2-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내용

1~3학년군 성취 기준

(통합)

사회

(5) 시장 경제와 금융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설계한다.

경제

(5) 경제생활과 금융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

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

리 방법을 파악한다.

▪‌‌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

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

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설계한다.

기술 · 가정

(3) 자원 관리와 자립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가정경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을 실천한다.

실용경제

(1) 개인과 국가의 경제생활: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 등
(2) 소득과 소비: 소득과 예산 수립, 합리적 소비와 정보 활용 등
(3) 저축과 투자와 보험: 생애 주기와 돈 관리, 저축 · 투자 · 보험 · 연금 등
(4) 부채와 신용: 부채와 신용 관리, 다양한 지불 수단 등
(5) 취업과 창업: 진로와 취업 계획, 창업 방법과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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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2.2

학교 밖 금융교육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교육과 금융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 금융 당국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금융교육에 노력을 기울여 왔

다

. 하지만 금융 당국과 민간 사이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금융교

육 달성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 금융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 사이의 공

유 채널을 확보하고 교육 내용의 중복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림 2-3

학교 밖 금융교육 추진 체계

전국투자자
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신용회복

위원회

(금융교육 기본방향 조정)

(금융교육 실시총괄, 실무협의회 운영)

(일반 성인)

(어린이·청소년)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금융교육 콘텐츠, 예산, 전문인력 등 지원 확대)

(금융소외계층)

은
행
연
합
회

금
융
투
자
협
회

생
명
보
험
협
회

손
해
보
험
협
회

여
신
금
융
협
회

저
축
은
행
협
회

신
협
중
앙
회

금융교육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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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22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 협의회는 금

융위원회를 중심으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 금융감독원, 전국투자자교

육협의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개별

협회 등 금융 관련 기관을 총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금융교육의 기본 방향 수립

,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금융교육 국가전략 마련

, 금융교육 실시 기간 사이의 역할 조율 등이다.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마련한 국가전략과 연간 계획을 토대로 각 지역 협의회는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2.3

우리나라 금융교육 전략

금융교육 추진 방향

미국이나 영국 등이 정부 주도로 민

·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애교육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개인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

융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금융교육협의회는 2013년부터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를 통해 거의 2년마다 금융교육 관련 추진방안을 발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금융교육 대상자와 횟수를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 대상자 수로 따지면 연 300만 명을 교육시키고, 횟수로는 연 6만 5천

회의 금융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

, 교육 주체를 은행 중심에서 벗어나 증권, 보험, 카드사 등으로 다양화하고,

개별 업권의 특성을 최대로 반영하는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금융교

육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소수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 금융회사 가운데에는 은행

에 30%가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권

, 보험, 카드사의 교육 비중

을 202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 강의형 금융교육을 탈피하여 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20%

대에 머물고 있는 체험형 만화

, 게임, 뮤지컬, 체험관 등 금융교육의 비중을 202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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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지 50%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금융교육에 참여하고 체험하

여 흥미와 효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함이다

넷째

, 효과 제고를 위하여 생활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식 중심의 금융교

육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하여 교육 내용을 지식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금융 지식에 비해서 금융 행위와 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저축, 소비, 재무 설계 등 금융 행위와 태도와 관련된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 선택 방법

, 금융 생활 관련 가치관이나 선호, 신용 거래에

대한 태도 등을 교육 내용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섯째

,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금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교육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군

, 읍, 면 거주민의 금융 이해력이 대도시 거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그림 2-4

2013년 금융교육 활성화 방향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일관적,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

②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교육강사 육성

① 금융교육 체계 구축

③ 금융교육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④ 댜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융교육

⑤ 지방 금융교육

활성화

⑥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⑦ 금융이해력 측정 및

교육수요 조사

⑧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⑨ 공적 금융상담

서비스 활성화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3). 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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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22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으로 나타나 금융교육의 소외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있다

. 이에 각 지자체와 지

방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의 지원

·사무소를 활용한 금융교

육

, 지역 금융회사와 소비자단체 지부를 활용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전 국민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6년

말까지 누적 교육 인원 270만 명을 넘어섰다

. 금감원은 금융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

요성에 따라 금융교육의 양적 확대에 힘써오면서 동시에 교육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금융

교육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 집중

우리나라의 기본 정책은 초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 특히 학

생들에 대한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회사 본

·지점과 인근 초·중·고

등학교가 결연하여 실용적인 조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15을 2015

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5,373개 학교 전체 학교의 46.5% 가

,107개 금융회사 점포와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강사 연수 실시

, 표준 교재 및 강의안을

개발해 제공

, 금융회사의 우수 교육 콘텐츠 공유 등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정규 교

과형태의 금융교육을 위해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

교양

·전공과목 등의 정규 교과과목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면, 금융감

독원이 강사

, 교재, 교수 자료 등을 전폭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동 강좌를

위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이라는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강좌를 수강하

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금융 피해 우려가 높은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군장병 등 이른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초기 사회 적응 교육에서 기초 금융 지

14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2016년 연차보고서의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15 금융회사 본점, 지점과
인근 초중고교가 자매결연

을 맺고, 결연 금융회사가 결

연 학교의 학생들에게 다양

한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

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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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식 및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착 이후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 등을 제

공하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다

문화 가족을 위한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금융사랑방 버스’를 이용하여 군

부대

, 임대 아파트 등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며 금융 상담과 금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② 금융교육 전문강사 육성 확대

금융감독원은 초

·중·고등학교 교사의 금융 이해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매년 동

·하계 방학기간 중 교사 금융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군부대의 자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육

· 해 · 공군의 재정장교

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강사 양성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 2012년부터 어린이· 청소

년에 대한 금융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도 선발한다

한편 범 금융권의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발굴

· 활용하고 강사들의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

증 심사는 전문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강의현장에

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살펴 인증한다

③ 금융교육 콘텐츠와 매체의 다양화

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사 1교 금융교육’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 그리고 대학생, 성인, 금

융 취약 계층 등 다양한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재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들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금융을 재미있게 체험하

면서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

‘신나는 금융여행’, ‘어디로 갈까요?

용돈 탐험대

’, ‘레벨업! 신용을 높여라’, ‘모을까? 불릴까? 금융탐험대’, 총 4종 을 개발한 것

을 들 수 있다

. 대학생용으로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바탕으로 표준강의

안 및 총 11편 편당 10분 의 청춘 금융 드라마 동영상을 개발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에 게시하고

, 대학교에서 금융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

드북

’ 전 5권을 점자 도서 및 오디오 북 형태로 발간하였으며, 군장병의 대상 ‘금융감

독원과 함께하는 응답하라 1332

, 금융 이상 무!’, 군 간부를 위한 ‘건전한 금융생활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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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

22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의 개관

튼한 국가방위

’ 책자를 개편·발간하여 군부대에 배포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족, 외국

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캄보디

아어

, 필리핀어로 발간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을 원하는 사용자가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금융교육 홈페이지인

‘금융교육센터’에 수준별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놓고 있다

. 그리고 여러 기관의 우수한 금융교육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한눈에’ 코너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 전 금융권의 금융교육 협력체인 ‘범 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을 운영함으

로써 국내 금융교육 관련 정보공유 및 금융활성화에 노력하고

, 국제금융교육기구

INFE: International Network Financial Education

정기총회 자문이사로 활동하는 등 전

세계 다른 나라와의 금융교육 정보공유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 금융교육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

년 금융교육 공모전을 실시하여 금융생활 체험수기

, 우수 금융교육사례, 우수 금융교

육프로그램 등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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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PART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3.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정의 기초

우리나라 금융교육 표준안

4. 교수법의 이해

교수의 기초

교수설계의 기초

좋은 교수를 위한 기술

다양한 교수방법과 적절한 활용

강의활동의 평가와 반성

5.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교육과 윤리규범

전문강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역량

바람직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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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교육과정의 이해 •

22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교육과정의 기초

1.1

교육과정의 의의

교육과정 curriculum 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의

‘currere’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뛴다’, ‘달린다’라는 뜻으로 ‘경마장의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것’을 말한다. 교육에서
‘달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학생들이 ‘공부한다’라는 것이며, 말이 달리는 경주
로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학생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해야 하는 과정 course of

study

을 뜻한다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하나는 ‘무엇을 공부하

는가

’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순서로 공부하느냐’이다. 교육과정은 이 두 가지를 모

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이나 경험의 내용 범위; scope ’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일
정한 순서로 배열한 학습의 코스 계열; sequence

’를 담고 있다. 학습 내용이나 경험

의 내용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계획되며 조직되고 배열되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의 내용과 학습의 코스는 밀접하게 관련된다

. 결국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배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이해

1ｌ교육과정의 의미를 설명한다.
2ｌ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
3ｌ우리나라 금융교육 표준안의 특징을 파악한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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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1.2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 방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

,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주의

교육과정

, 사회재건주의 교육과정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접근 방

법은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언제 가르쳐

야 하는지

,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

금융교육자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 항상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깊게 고

민하게 되는데

,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접근이론들이 서로 견제 및 보완되면서 혼

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다양한 접근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철학과 논의

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을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Experience-centered Curriculum)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을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보며

, 과학적 사고

또는 반성적 사고

17 를 통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으로 본다

. 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 여기에서 상황이란 학생들이 사는 현실 생활과 그들이 보는 세계

이므로 교과 지식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수단이나 도

구로 작용한다

. 즉, 교육은 학습자에게 이미 만들어진 지도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지도를 직접 만들 수 있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 학습

자들에게는 탐험가와 마찬가지로 어떤 교과 영역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갖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도를 그릴 수 있게 기회를 주어

야 한다

. 물론 이 때에 학습자들의 경험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

의해 조심스럽게 계획되고 안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중점을 교과에 두지 않고 학습자에게 두었다

• 교재를 가르치는 데 치중하지 않고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을 조성하

는 데 역점을 둔다

• 교재는 사전에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 결정한다

• 교육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의

16 이 절에서 경험중심 교육
과정은 유광찬(2001), 『교육

과정의 이해』의 제8장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한국의 교

육과정’(pp. 213-251)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학문중심 교

육과정, 인간주의 교육과정,

사회재건주의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전성연·이흔

정 역(2002), 『교육과정의 이

해』의 제1부 ‘교육과정의 개

념들’(pp. 13-124)을 요약 정

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7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설
적인 생각들을 검토하여 목

적을 실현하려는 사고의 전

개 과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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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교육과정의 이해 •

22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협동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 분산된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통합된 의미의 체험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 교재와 결부된 교수법에 주력하지 않고 학습자의 학습법에 따라 잘하도록 노

력한다

• 개개 학습자의 창조적인 성격을 육성하고자 한다

• 교육을 교수라 하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Discipline-centered Curriculum)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목적은 이성적 심성을 개발하고

, 학생들이 과학자처럼 지식

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교육자

들은

,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적 성장을 위한 지식과 방법을 획

득하기 위해서

, 학문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결론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

요하다고 본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최근 강조하는 것은 고차 사고력 higher order thinking 이

다

.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읽기, 쓰기, 수학, 문제해결, 추상적 사고 등에서 고차 사고력

이 강조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교육과정

은 미리 정해진 결론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 학습자들이 발견 학습을 하게 유도

하도록 한다

. 예를 들어, 대수 및 기하 과목에서 새로운 수학교육 과정은 분석적 사

고를 개발하고 개념을 적용하여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

다

. 학생들은 먼저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유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그것을

검증하게 된다

인간주의 교육과정(Humanistic Curriculum)

인간주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기능은 학습자들이 자유와 발달에 도움이 되

는 내재적인 보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성장과 성실,

자율성의 이상과 관련된 역동적인 인격 형성의 과정이다

. 다시 말해서, 자아실현의

이상이 인간주의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인간주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 학생들은

교사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인간주의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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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 학생들의 실제적인 의견들을 폭넓게 경청한다

“우리 선생님은 나의 감정을 잘 헤아

려 주시고

, 내가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해해 주셔

.”

• 학생들을 존중한다

“우리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

.”

• 학생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선생님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 가지고 계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셔.”

사회재건주의 교육과정(Social Reconstructionist Curriculum)

사회재건주의 교육과정에서는 기득권을 누리는 소수 그룹의 설득과 저지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 따라서 교육

은 이러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의식과 능력을 학

습자에게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과정은 진정한 민주적 질서

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소수 기득권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민중이 주도력을 갖는

것의 중요성

, 변화의 가치를 수용하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 등에 초점을 두고 있

다

.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기 위해서 교육과정은 인류가 당면하는 심각하고 위기적인

문제들을 학습자들이 대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사회재건주의 교육과정의 일차적

목적은 학습자들이 인류가 직면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게 하는 데 있다

. 사회

재건주의를 지지하는 교육자들은 이런 문제들이 사회 교과만이 아니라 경제학

, 미학,

화학

, 그리고 수학 등을 포함한 모든 학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금융교육 표준안

2.1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배경

금융교육은 단순히 학생의 금융지식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 미래 세계적 경쟁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국민들이 금융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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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교육과정의 이해 •

23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제대로 이해하여 위험 관리와 부의 창출 및 일생주기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계의 경제와 사회 복지 및 국가 경제 정책의 성공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금융교육을 학교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

은 전 세대가 모두 일정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는 금융교육 내용이 산발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뿐 아

니라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학교 금융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구성의 체계성이

없다

. 가정과와 사회과의 내용 배분이나 초·중등학교의 내용 계열이 약하기 때문이

다

. 둘째, 금융교육 내용이 부족하다. 전 학년에 걸친 금융교육의 내용 표준에 대한 고

민 없이 주로 소비와 저축 측면의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 학습자의 성장 발

달단계에 맞는 금융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어느 학교급이나 연령대에서 어

떤 개념과 원리를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10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

께 「초

·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2012년 「초·중·고 금

융교육 표준교재」를 발간하였다

. 이를 통해 금융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

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 금융과 관련된 사실과 개념 및 원리를 학습자 경

험과 연결시켜 성취기준도 마련하였다

. 향후, 금융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

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모범적인 금융교육 내용을 수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금융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여 학교 밖 금융교육을 통해 보완적인 금융교육을 제

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2

금융교육 표준안 내용 체계

5개의 대영역과 1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표준안의 영역별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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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표 3-1 금융교육 표준안 영역별 성취기준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Ⅰ. ‌‌금융과

의사‌
결정

1. ‌합리적 ‌

금융생활

초

1. 상품 거래에 돈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2.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3.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중

4. 금융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금융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6.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고

7.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8. ‌‌통화, 경기, 물가, 금리, 환율, 세금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한다.

9.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금융의사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한다.

10. 금융거래약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개인 재무

관리

초 1.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돈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한다.

중

2.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획득, 소비하고 자산을 보존, 증

대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3. ‌‌생애주기에 따라 재무자원, 재무과업이 변화하고, 재무목표가 달라

짐을 이해한다.

고

4. ‌‌재무목표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이해하고, 재무목표가 달라짐을

이해한다.

5. 자신의 현재 재무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6. 재무설계과정을 이해한다.

3. ‌‌금융 ‌

서비스와
보호

초 1. 대표적 금융회사들이 하는 일을 이해한다.

중

2. 다양한 금융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3.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파악한다.

고

4. ‌‌금융거래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Ⅱ. ‌‌수입과

지출‌
관리

1. 예산

초

1.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실제로 계획을 세워

본다.

2. 용돈기입장 쓰기의 의의를 알고 이를 실제로 작성한다.

중 3.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예산관리 도구를 비교 ･ 평가하고, 한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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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교육과정의 이해 •

23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5. ‌‌예산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결과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고

6. ‌예산수립과정에서 기대 수입을 추정하고 항목별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

7. 개인과 가계의 예산을 수립, 점검, 평가할 수 있다.

2. 수입

초 1.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중

2. 소득이 수입의 주요 원천임을 이해한다.
3. 직업 선택, 교육, 기술, 보유 자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4. 교육, 자격수준, 예상 소득을 포함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고

5. 소득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 취업과 비교하여 자영업의 위험과 보상을 파악한다.
7.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분하고,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지출

초

1. ‌‌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을 이해한다.

2. 다양한 지불 수단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중

3.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한다.
4.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5. 지불방법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고

6. 소비가 지출의 주요 부분임을 이해한다.
7.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Ⅲ. ‌‌저축과

투자

1. 저축

초

1. 저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저축방법이 있음을 이해한다.
3. ‌은행을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만들고,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중

4. 저축의 개념과 경제적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저축상품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6. 단리와 복리의 차이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고

7. 저축상품과 관련된 세금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8.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2. 투자

초

1. 돈의 가치를 시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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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중

3. 투자와 저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4. 투자에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
5.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6. 투자 수단의 종류에 대해 이해한다.

고

7. 투자 정보의 다양한 원천을 파악할 수 있다.
8. ‌‌금리변동,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한다.

9. 자산관리에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10.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

을 인지한다.

11.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Ⅳ. ‌‌신용과

부채‌
관리

1. ‌신용관리

와 대출

초 1.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사용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중

2. 대출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대출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한다.
4. 신용 사용의 결과와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고

5. 신용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
6. ‌‌신용등급, 신용 비용, 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7. 우수한 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2. ‌‌부채‌

관리

초 1. 부채의 개념을 이해한다.

중

2. 부채의 유형을 구분하고,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과도한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한다.

고

4. 부채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5. ‌대출상환 방법과 기간에 따라 월부금과 총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6. 채무자의 권리와 신용회복제도를 이해한다.

Ⅴ. ‌‌위험‌

관리와‌
보험

1. ‌‌위험‌

관리

초

1.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

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중

2. 위험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3.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고

4.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5.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적절한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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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교육과정의 이해 •

23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2.3

금융교육 표준안의 적용

금융교육 표준안이 학교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 표준안의

내용요소가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사

회

, 실과 등 관련 교과에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이 학년별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교육 표준안을 학교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창구는

‘창의

적 체험활동

’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

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

은 초

·중등학교 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신장하

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

성하되

,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 군 별, 학기

2. 보험

초 1. 보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한다.

중

2. 위험관리 전략으로서 보험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

고

4. 보험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5. 다양한 보험의 형태를 이해한다.
6. 사회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3. 은퇴 설계

중

1. 은퇴설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2. 은퇴설계에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평가할 수 있다.
3. 은퇴설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고

4.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원과 자산규모를 설명할 수 있다.
5. 은퇴설계의 방법을 이해한다.
6. 상속과 증여 및 기부의 의의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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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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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교육과정의 이해 •

23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별로 영역 및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

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

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증진하며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확립을 기반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모든 학

교 급에서 학생과 교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이 제시한 시수 주당 3 4시간 동안의 활동뿐만 아니

라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외 활동을 말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에 금융교육 표준안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해당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앞서 그림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표준안의 활용 예시를 보여준다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 자유학

기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오전에는 주로 국어

,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이루어진다

. 수업은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 평

가는 지속적인 관찰평가

,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 활동

,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

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터체험

등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 주

제선택 활동은 헌법

, 경제·금융, 고전 토론, 체험 수학, STEAM 과학 등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깊이 있

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예술·체육 활동은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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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

·체육 교육으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찾아준다

. 동아

리 활동은 문예토론

, 과학실험, 천체 관측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운

영되며

, 이를 통해 학생의 특기와 적성은 물론 자율적 문제해결력을 키워 준다.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려면 오후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자

유학기를 실시하는 중학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또한 그 전에 금융교육 표준

안을 토대로 자유학기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료

를 만들어야 한다

.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주제선택 활

동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집이다

. 중학교에서 한 학기가 17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17주에 걸쳐 실시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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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3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교수의 기초

교수자 instructor 가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다

. 이러한 교수자의 태도는 학습자 learner 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어 강의실이라는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상호 교감을 촉진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좋은 수업과

좋은 성과라는 결실로 이어진다

1.1

좋은 강의란?

이론적 접근

“좋은 강의 수업 란 무엇인가?”, “잘 가르치는 교수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 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질문은 오랫동안 강의실을 지배해온 질문이지만 여

전히 명쾌한 정답을 구하기 힘들다

. 교수 teaching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우 전문적

이면서 기술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며 학습 learning 은 다양한 요인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좋은 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습 이론이 개발되어 있는데

, 이를 크게 행

동주의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수법의 이해

1ｌ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 원리와 수행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2ｌ좋은 강의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다.
3ｌ다양한 강의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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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① 행동주의

행동주의적 관점은 말 그대로 인간의 행동을 중시한다

. 인간의 행동은 제3자에 의

해 통제될 수 있으므로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행동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행동주

의의 기본 전제이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수업이란 사전에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습자가 구체화된 지식 knowledge

, 기능 skill , 태도 attitude 를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 교수자가 자극 stimulus 을 가하면 학습된 성과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학습자의 반응 response 으로 나타나야 한다

② 구성주의

구성주의적 관점은 지식은 발견되거나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 창조되고 구성된

다는 점을 강조하며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더 발전적으로 구성했는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

다

. 이에 의하면 학습이란 학습자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사고 과정이다

. 객관적 진리나 지식이 학습자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해서 구성되므로 경험이 다른 두 사람은

똑같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표 4-1 행동주의와 구성주의의 비교

구분

행동주의

구성주의

지식에 대한 관점 - 객관적

주관적

학습자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적극적 인간

교육 패러다임

교수(teaching)

학습(learning)

학습의 의미

지식의 전달을 통한 학습자의 행동 변화

암기, 연습, 강화의 원리

학습자 개인의 의미의 변화

개인 경험에 근거한 의미의 구성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
능력을 강조

수업 전략

연습, 훈련, 반복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교수자 역할

지식의 전달자

학습 촉진자, 동기 부여자, 학습 안내자

교수 방법

교수자 주도의 강의

‌문제 해결 방법, 협동 학습법, 프로젝

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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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4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도 널리 강조되고 있는 관점이다

. 구성주

의적 관점에 의하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경

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해석하고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강의이다

구성주의 하에서는 학습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율권이 부여되므로 교수자가 주

도하여 개발하고 제시하는 학습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다

좋은 강의의 판단 기준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 이 가

운데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기준만 추출하면 효과적인 수업

, 효율적인 수업, 매력적인

수업

,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관

점에 의해 개발된 교수학습 전략을 수업에 반영하면서 실행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는 먼저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이들

요소는 상호 밀접하게 강의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에 대한 전문성만 갖고는 좋은

강의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① 교수 목적:

교수자의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로서

, 지식, 기능, 태도로 구분된다.

② 교수 내용:

교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이다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③ 학습자 특성:

학습자가 지닌 특성으로 연령

, 흥미, 적성, 선행 지식 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교수 설계 및 전개에 반영해

야 한다

④ 교수학습 원리:

교수 이론과 학습 이론에 기초한 원리를 말한다

. 학습자들에게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원리에 바탕을 둔 적합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수자의 지식과 기술:

학습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위의 네 가

지 요소에 대한 전문성이 포함된다

. 따라서 수업 설계, 전개, 평가에 대한 지식

과 기술이 두루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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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1.2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원리와 수행 전략

교수 원리

좋은 강의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수 원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8

[원리 1] 교육 내용을 유의미하게 조직하면 학습자가 빠르게 배우고 오래 기억한다.

학습 내용 사이의 관계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조직할 때 학습이 더 잘 일어난

다

. 무조건 교재 순서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수 목적, 내용의 난이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너무

쉬운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거나 반대로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자의 출발점 수준

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제공해야 한다

[원리 2] 학습자 특성이 반영되면 학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자신의 흥미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많이 갖기 마련이다

.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 관심 분야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습자로 하여

18 이 내용은 나승일(2015)

의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를 참고하

여 재구성 및 정리한 것

이다.

표 4-2 좋은 강의를 판단하는 준거

준거

설명

효과적인 수업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대한 것
-

명료한 수업, 다양한 교수 방법,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학습자의 높은 학습 성취
율 등이 효과적인 수업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효율적인 수업

교수자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교과 내용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것
-

자신의 수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제거해야 함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함

학습자들과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함

매력적인 수업

학습 동기에 대한 것
-

교수자는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가 수업 내용과 과정에 집중하고, 수업
이 자신의 목적이나 흥미와 관련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함

학습자가 수업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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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4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금 교수자의 교수 방법에 적응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

습 방법에 맞추어 교수자의 교수 방법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리 3] 성공은 동기 유발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성공만큼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은 없으므로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

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단계적으로 제

시하고 학습자가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함으로써 학습자가 성공을 통

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중에 학습내용을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실습을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학습자는 작은 성공체험을 통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원리 4] 칭찬은 학습자 행동을 강화한다.

학습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 적절한 칭찬을 하면 학습에 의한 행동의 변

화가 강화된다

. 그러므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 격려, 점수 부여 등으로 긍

정적 강화를 사용하고

,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 강화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효

과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극대화되므로 예를 들어 질문에 정답을 말한

학생이 있다면 즉시 칭찬하는 것이 좋다

[원리 5]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

학습자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학습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배울 때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된다

.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는 왜

, 어떻게 등에 대한 질문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자

들의 응용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원리 6] 학습자는 실제 적용과 실습을 통해 더 잘 이해한다.

학습자는 배운 것을 실제 활용해보거나 실습을 함으로써 더 잘 이해하게 된다

. 따

라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적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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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수행전략

이와 같은 교수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좋은 강의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

을 수립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략 1]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한다.

교수자들은 교수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다

. 그래서 교수자들이 적절하고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실제로는 학습

자에게 어렵고 수준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욕심이 과하여 교수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하고 요구하는 경향도 있다

. 이로 인해 강의를 허겁지겁 운영하게 되고 학

습자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쉽게 잊어버린다

. 내용의 분량과 수준을 적절하

게 설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참여와 동기 유발에도 효과적이다

. 교수자가 준비하려는

내용이 학습자 수준에서 적절한지

,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인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인지

, 심화 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지를 엄격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전략 2] 인지, 기능, 정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는 인지 영역 지식

, 이해, 적용, 분석 능력

, 기능 영역

실천과 행동

, 정의 영역 태도와 인식 으로 구분되는데, 이 셋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

할 필요가 있다

. 교수자들은 대체로 강의를 통해 지식이나 기능을 전달하는 데 주력

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특히 금융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으로 의사결정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의적 측면을 소

홀히 해서는 안 된다

. 그러므로 지식이나 기능 교수에만 머물지 않고 깊이 있는 학습

이 되도록 정의적 측면에서의 학습 목표까지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한다

[전략 3]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교수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교수 방법을 고집하고

, 자신이 과거에 배운 방식대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획일적인 교수법에 의존하는 강의는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실패하고 학습 효과도 저하된다

.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교수 방법에 의존한다

. 교수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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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4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방법이 자신이 선호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닌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 학습

자 역시 저마다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다르므로 가능하면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강의식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간단한 역할연기

, 진단, 퀴즈, 동영상

활용 등의 흥미유발 방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략 4] 실생활 문제와 사례, 학습자의 사전 경험을 활용한다.

학습자들의 관심 유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거나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 학습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겪고 있거나 곧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와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 그리고 학습자들의 사전 경험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효과적이다.

[전략 5]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상기시켜 통합한다.

교수자는 해당 시간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

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지식을 적절하게 상기시키고 자신의 교수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학습 참여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

에 앞서 학습자들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을 질문이나 퀴즈로 확인하는 활동을 도입

한다면 학습자들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연관성이나 차별성을 파악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전략 6] 학습을 정리한다.

교수자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가르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또는 제한된 시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마무리 과정 없이 강의를 마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강의 마무리

를 통해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이 과정은 학습자들이 배운 것

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며 배운 것을 오래 기억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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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교수 설계의 기초

2.1

강의 준비와 교수 설계

학습자들의 반응이 좋은 강의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교수 설계에 따라 진행되는 강의이다

. 이런 강의일수록 마

치고 난 후 교수자 스스로도 흡족함을 느끼게 된다

. 그러므로 학습 내용을 실제 교육

으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교수 설계가 좋은 강의의 출발점

이라 할 수 있다

. 교수 설계란 교수 목적, 교수 내용 분석, 학습자 특성 파악, 학습 목

표 설정

, 평가 계획 수립, 수업 방법 선택, 교수 매체 선정 등 수업 전반을 설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수 설계는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그리는 행위에 비유된다

. 학습

자들이 강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강의의 여러 활동과 요인을 체

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교수 설계는 교수 목표 확인과 교수 내용 분석, 학습자 특

성 파악

, 학습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립, 교수 방법 선정, 교수 매체 선정과 제작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 학자들 사이에서도 교수 설계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4-1

교수 설계 모형

교수 매체

선정과 제작

평가 계획 수립

교수 방법 선정

교수 내용 분석

학습자 특성

파악

학습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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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4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교수 내용 분석

교수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의의 기본 목적과 교수 목적을 확인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의를 통해 다루어야 할 교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 이

것을 교수 내용 분석이라고 한다

. 가장 권위 있는 교재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강의해야 할 교육 내용

, 수준, 계열성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수자가 가르쳐야 할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

다

. 마치 음식도 가벼운 애피타이저부터 먼저 나오고 메인 음식과 후식의 순으로 나

와야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 순으로, 역사적 사건의 경

우 오래된 내용부터 최근 내용 순으로

, 원론에서 각론 순으로 교수 내용을 배열할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학습자 특성 파악

연령

, 경험, 선호하는 학습 방법, 사회경제적 배경, 심리적 특성 등 학습자의 특성

표 4-3 학습자 특성별 고려 사항

구분

특징

고려할 사항

학습자

수

소수

(30명

미만)

▪학습자 상호 간 긴밀
▪학습자 간에 긴장감 존재

▪내용에 따라 참여식 학습을 진행
▪내용을 좁혀 깊이 있게 파악
▪시각 자료를 활용

다수

(30명

이상)

▪학습자 상호 긴밀성 없음
▪학습자 간에 긴장감 없음

▪‌‌산만한 분위기 수습과 학습자의 집중력을 ‌

이끌 수 있기 위한 노력

▪시각 자료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
▪세심한 계획과 강의가 필요

연령

낮음

▪‌‌이상주의적, 혁신적, 자극적,

도전적, 모험적

▪일상적이고 여유 있는 화법 구사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 사용
▪형이나 오빠 의식을 가지도록 친밀한 접근

높음

▪현실적, 논리적, 보수적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 유지

지식
수준

낮음

▪구체적, 실제적, 단기적 관심

▪학습자 눈높이에서 설명
▪전문용어 자제
▪생활 속 사례를 제시

높음

▪현실적, 논리적, 보수적

▪구체적 자료와 통계 제시
▪논리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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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은 천차만별이다

. 이와 같은 개인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교수 설계가 가능해지고 더 좋은 강의를 전개할 수 있다

. 학습자의 특성을 파

악하는 일은 학습 목표를 수립하고 강의 수준을 조절하며 강의 매체와 자료를 선정

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 시간이 짧은 성인 대상의 단기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학습 집단이 교육 수준, 성별, 직업, 직책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단기 교육에서는 이들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한 경

두

알 아

기

학습 유형 분류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유형이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강의에 반영하

면 좋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들

의 특성, 학습 유형, 선호하는 학습 방법 등을 파악하여 강의 계획에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학자에 따라 학습 유형(learning style)에 대한 분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한 학자의 분류만 간단히 제시한다. 어떤 학습 유형이 다

른 유형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학습자는 한 가지 이상의 학습 유형 특

징을 공유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가장 지배적인 학습 유형에 적합한 방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표 4-4 네 가지 학습 유형

유형 A

유형 B

▪일을 혼자서 함
▪지시를 잘 읽고 따름
▪기한 있는 작업을 좋아하고 기한 내에 끝냄
▪노트 정리를 잘함

▪자료 정리를 잘 함
▪문제 풀기를 좋아함
▪정확하며 치밀함
▪지나치게 조심스러울 수 있음

유형 C

유형 D

▪창조적인 해답을 잘 이끌어 냄
▪숲을 잘 보지만 나무를 놓칠 수 있음
▪획기적인 문제를 자주 제기함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짐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잘 함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직관적이고 다양성과 변화를 좋아함
▪사전에 계획 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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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4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험이 있는 교수자로부터 또는 강의 프로그램을 계획한 운영 책임자로부터 학습자 특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 반복되는 강의라면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

해서도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교수자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주

요 학습자 특성과 그에 따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설정

학습 목표는 강의가 이루어진 후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학습 성과를

말한다

.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입장에서 설정한 도착점이어야 하며 학습자가 강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목적과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최종 학

습 성과를 인지 영역

, 기능 영역, 정의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한다. 강의 시간

에 따라 학습 목표의 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①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도착점 행동을 관찰 가능한 동사를 사용해서 기술한다

관찰 가능한 외현적 overt 동사로는

‘설명한다’, ‘이해한다’, ‘기술한다’, ‘나타낸

다

’, ‘제시한다’, ‘탐색한다’, ‘조사한다’, ‘열거한다’, ‘지적한다’, ‘측정한다’, ‘파

악한다

’ 등이 있다. 반면에 ‘안다’, ‘감상한다’ 등은 학습자의 성취 행동을 관찰

할 수 없거나 추상적인 동사

, 즉 내현적 covert 동사로서 학습 목표 기술에는

부적절하다

. 교수자가 학습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학습자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 즉, 강의가 끝난 후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동을 분명하게 기술한다

. 교수자가 가르치려는 활동으

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③ 한 개의 목표에 하나의 행동만 포함해서 기술한다

. 한 개의 목표에 한 개의 동

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기술이며

, 두 개의 학습자 행위는 두 개의 목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연속된 동작을 표현할 때는 두 개의 동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학습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한다

. 학습 내용의 주제나 소제목만 기술

할 경우 어떤 동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성취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학습자가 강의 결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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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일반적으로 학습 목표에는 두 가지 차원

, 즉 내용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이 모두 포

함되어야 한다

. 즉, 학습자가 강의가 끝난 후에 무엇에 대해서 느끼고 알아야 하는지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

게 느껴야 하는지와 관련된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금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는 학습 목표를 예로 들면, 예금의 장점과 단점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며

, 설명한다는 것이 행동에 해당한다.

평가 계획 수립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이다

.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며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기

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특강 같은 단기 교육의 경우에는 교수자가 직접 평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교수 방법 선정

교수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 있고 익숙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자신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

요하지만

, 학습자 입장에서 최선의 교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

다

. 강의식, 토론식, 문제 해결식, 협동식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학습자의 특성, 교수

내용

, 강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교수 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표 4-5 학습 목표의 서술

잘못된 학습 목표의 사례

문제점

올바른 학습 목표 서술

의사결정에서 비용-편익 분
석을 적용시킨다.

교수 활동을 학습 목표로 기술
하고 있음

⇒

비용-편익 분석을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논의
한다.

학습 성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
술하고 있음

⇒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성

학습 성과가 아니라 강의 주제
나 소제목을 기술하고 있음

⇒

금융 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비
교할 수 있다.

주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목표를 기술하고 있음

⇒

주식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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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5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야 한다

. 예를 들어 학습자 수가 100명 정도 되는데 협동학습이나 토론식 방법을 적

용한다면 강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들다

•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 학습 활동에 적절한가

•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가

•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 강의실 및 수업 환경에 적절한가

• 학습 내용에 어울리는가

교수 매체 선정과 제작

교수 매체란 교수자가 선정한 강의를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보조 자료를 말한다

오늘날 한두 가지의 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

우며

,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첨단 교수 매체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는 말로만 가르치면 3시

간 후 70%를 기억하고 3일 후에는 10%만 기억한다고 한다

. 반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3시간 후에 72%를

, 3일 후에는 20%를 기억한다. 말을 하면서 보여줄 때는 3시간 후

85%를 기억하며 3일 후에는 65%를 기억한다

교수 매체의 기본은 교재 같은 인쇄물이다

. 교수 내용이 간단하거나 어렵지 않으

면 주교재와 필기만으로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 일반적으로 참고문헌, 신문 기

사

, 이미지, 동영상 자료, 실험·실습용 자료, 교구 등 다양한 교수 매체 가운데 학습

목표나 교수 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 특히 내용이 어렵거나 추

상적이거나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것이라면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교수 매체를 잘 활

용해야 한다

. 필요할 경우에는 매체를 직접 제작한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

를 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실용성

, 학습자 특성, 적합성 기

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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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표 4-6 교수 매체 선정 기준

기준

구체적인 방법

실용성

교수 매체가 구입하기에 실용적인가?
-

필요한 기자재 또는 하드웨어가 구비되어 있는가?

구비되어 있다면 가르치고자 하는 강의 내용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가?

학습자 특성

교수 매체가 학습자의 특성에 비추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

학습자가 특정 교수 매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 오락용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없는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적합성

교수 매체가 특정 강의 활동을 제시하기에 적합한가?
-

강의 내용에 따라 언어, 동작, 음향, 시각을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강의 집단의 형태(소규모 또는 대규모 등)에 적절한가?

2.2

학습지도안 작성

좋은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교수 설계 단계별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학습지도안을 구성해야 한다

. 학습지도안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따라

가야 할 일종의 지도 map 로서

, 강의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교수 활동의 단계와 내

용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이 좀 더 잘 일어나도록 하려는 것이 학습

지도안 작성의 목적이다

. 동시에 교수자는 교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

험이 많지 않은 교수자일수록 학습지도안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강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학습지도안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구체성:

학습지도안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암기력이 뛰어나다고 자신하

는 교수자라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수할 내용을 기록해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질문할 내용, 설명할 사례까지 학습지도안에 포함한다.

• 명확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교수 활동 중에도 자

신이 쉽게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용성:

교수 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학습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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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5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배열이 교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 내용을 강의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 평이성:

쉽게 작성해야 한다

.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어렵거나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논리성: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교안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바

로 강의이므로 논리적이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표 4-7 학습지도안 작성 시 점검할 항목

과정

점검할 항목

1. 교수 내용 분석

▪학습지도안 상의 교수 목적과 일치하는가?
▪교수 내용과 관련 있는 참고문헌을 참고했는가?
▪강의 시간 내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인가?
▪교수 내용의 난이도가 적정한가?
▪이전 강의 또는 다른 강의와의 연계성을 고려했는가?

2. 학습자 특성 파악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참고했는가?
▪‌‌학습자 특성 파악을 위해 다른 교수자들이나 특강 계획자로부터 정보를 수집

했는가?

3. 학습 목표 설정

▪교수 목적과 학습 목표의 관련성을 고려했는가?
▪교수 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했는가?
▪학습자 특성을 고려했는가?
▪학생들의 도착점 행동이 관찰 가능한 동사로 진술되었는가?
▪학습 목표가 학습자 입장에서 달성 가능한가?

4. 평가 계획 수립

▪해당 강의 시간의 학습 목표를 확인했는가?
▪해당 강의 시간의 강의 방법을 확인했는가?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결정했는가?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가?

5. 교수 방법 선정

▪학습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교수 방법인가?
▪학습 활동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선택했는가?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수 방법인가?
▪강의실 환경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선택했는가?

6. 교수 매체 선정과

제작

▪강의 내용을 고려했는가?
▪강의 방법을 고려했는가?
▪선정한 교수 매체를 강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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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학습지도안 작성의 예>

강의 일시

20〇〇년 〇월 〇〇일 화요일

교수자

홍 길 동

학습 주제

다양한 금융 상품의 이해

학습 목표

1. 예금과 적금을 구분할 수 있다.

2.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3.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태도를 지닌다.

4. 투자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학습 시간

3시간(150분)

학습 장소

금융감독원 101호

학습 대상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40명

강의 방법

강의식, 시뮬레이션식

강의 자료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터, 모둠별 학습지, 경제 상황 카드, 주사위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와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동기 유발

- ‌‌주가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를 보여주고 이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 ‌‌주권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

주식회사의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발표해보자.

10 - ppt

-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

하는 주가지수

차트를 보여‌

준다.

학습목표

확인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의미를 파악하고 중요한 특징을 비교 ·

발표한다.

학습방법

안내

모의 투자 활동을 비롯해 오늘의 강의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

는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 생략 >

전개 [활동 2] ◉ 모의 투자 게임하기

- 모의 투자 게임 진행 요령 설명

1. 4명씩 5모둠으로 나눈다.
2. 각 모둠은 교수자에게 학습지를 받는다.
3. ‌‌학습지를 보고 2천만원을 어떤 금융 상품 구입에 사용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한다.

4. 결정이 끝나면 주사위를 굴려 경제 상황 카드를 결정한다.
5. ‌‌경제 상황에 따른 각 상품별 수익률을 확인하고 수익을 계

산한다.

6. 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한다.
7.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모둠이 우승한다.

- 진행 요령을 확인하고 모의 투자 게임을 시작한다.

- ‌게임의 결과를 확인하고 각 모둠별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발표해본다.

- ‌‌수익률이 낮은 모둠은 그 원인을 반성하고, 향후 투자 의사결

정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은지 말해본다.

50 - ‌‌ppt, 학습지,

경제 상황 카드,

주사위

- ‌‌학생들이 수익

률에 몰두하여

게임이 지나치

게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활동의 목적인

포트폴리오 구

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마

무

리

정리 활동 ◉ 배운 내용 정리

- 게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말해본다.

- 금융 상품에 대한 ○ × 퀴즈를 진행한다.

-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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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5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학습지도안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 교수자가 담당한 강의의 성격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도입

, 전개, 마무리의 3단계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은 있다. 도입

과 마무리는 각각 전체 강의 시간에서 5 10% 정도가 되도록 한다

분량 측면에서는 강의에서 다룰 내용의 핵심만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약

안

’부터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십 장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하는 ‘세안’까지 다양하

다

. 강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자는 약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교수자일수록 학습지도안을 상세하게 작성해놓을 필요가 있다

. 여기에서는 학

습지도안의 예를 간단하게 제시해보았다

좋은 교수를 위한 기술

좋은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강의 기술이 있다

. 아무리 전문 지

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강의 기술이 결여

되어 있다면 좋은 강의를 할 수 없다

. 학습 동기를 높이는 기술, 신뢰감을 형성하는

기술

, 질문하는 기술 등 다양한 강의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때 학습자가 강의에 몰

입하게 되고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

. 여기에서는 강의 기술에 관해 알아본다.

3.1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강의의 기본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교수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

이 되는 것은 적절한 언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발음의 정확성,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와 억양 등에 주의해야 한다

. 또한 교수자의 비언어 표현, 예를 들어 몸동작, 눈

맞추기 등도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훈

련이 필요하다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언어 표현

•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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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 목소리 크기는 적절한가

• 말의 속도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가

• 사용하는 말의 고저와 억양에 변화가 있는가

•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가

•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적절한 여백을 두고 있는가

비언어 표현

• 당당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 펜을 흔들거나 손을 비비는 등 불필요한 몸동작으로 학습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 학습자와의 눈 맞춤이 적절한가

• 한 곳에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 손동작을 적당히 활용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반복적인 특정 동작이나 언어 표현이 있는가

피해야 할 신체 자세

• 양 손으로 교탁을 잡고 상체를 굽힌 자세

• 팔꿈치를 교탁에 의지한 자세

• 교탁에 몸을 의지한 자세

•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자세

• 양 팔을 모아 가슴에 얹고 있는 자세

• 양손을 허리에 얹는 자세

시선

강의를 하는 동안 교수자의 시선 처리 eye contact 가 중요하다

. 한 학습자만 보면

편애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므로 가급적 학습자들을 골고루 주시하고

, 따뜻한 시선을

제공한다

. 강의실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획에서 가장 호의적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쳐다보면 모든 학습자는 교수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처럼 느끼

게 된다

. 한 학습자와 2 3초 동안 눈을 마주치고 학습자의 표정을 읽는다면, 학습자

는 교수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고 강의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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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5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학습자들을 대충 빠르게 훑어보는데 그치거나

, 장시간 스크린이나 강의노트를 보

는 것은 삼가야 한다

. 창밖을 자주 쳐다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움직이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주의한다

. 강의 중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학습자의 주의 집중 유도에 도움이 된다

. 강의를 하면서 서너 걸음 정도 천천히 양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 특별히 강조할 내용의 경우에는 한두 걸음 앞으로 나

아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 학습자들의 주의가 산만하면 학습자들이 있는 곳으로까지

가서 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3.2

학습동기 높이기

일반적으로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 모르거나 학습 내용이 지루하거나 자신감이 부

족하고 선행 지식이 결핍되어 있을 때 학습동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학습자가

스스로 동기를 갖고 의욕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용하다

① 교수 매체의 제시 기법을 다양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거나 특이한

상황이나 문제를 제시한다

② 학습자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성공에 대한 자신

감과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 학습자의 관심사에 기초한 실제 경험 자료를 활

용한다

③ 학습자의 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제공하고 노력 결과에 따른 성취감을 맛

보게 한다

④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 왜 배워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지를 강조한다

⑤ 실제 사례

, 사진,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거나 활동형 학습을 통한 유인 체계를

마련한다

⑥ 주의 집중이 부족한 학습자가 있으면 다가가 말을 붙여 관심을 보임으로써 동

기를 높일 수 있다

. 이런 학습자에게 개인의 경험을 말해보도록 유도하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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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을 표현한다

⑦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나 노력을 인정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한다

3.3

신뢰감 형성하기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교감이므로 학습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

. 교수자가 아

무리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학습자가 교수자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 하지만 자

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가르치는 데만 열심인 교수자들이 많이 있다

. 열심히 강의했

지만 허탈감과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

.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수자가

폭넓은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 그 외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들이 있다

①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학습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피한다

. 예를 들

어

“아는 것이 없다, 그럴 줄 알았다, 이처럼 배우기 싫어하는 집단을 처음 봤

다

.” 등과 같은 발언은 학습자들과의 신뢰감을 무너뜨리게 할 뿐 아니라 학습

동기도 떨어뜨린다

. 미국 철학자 에머슨은 “교육의 비결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데 있다

.”고 했다. 교수자는 학습자를 존중해야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습자

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② 학습자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 학습자에 대한 무관심도 신뢰감 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 요즘 젊은이들은 의욕이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에 젊은이들의

사고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동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질문하고 그 뜻을 들은 후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③ 열정적으로 강의한다

. 학습자들의 신뢰감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수자

스스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것이다

. 이는 교수자가 강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에 대한 신호를 학습자에게 보내준다

④ 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한다

. 강의를 하면서 말을 더듬거나 설명이나 통계가

틀리거나 심지어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학습자의 신뢰도는 저하된다

. 교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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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5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강의 전에 강의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막힘없

이 강의하는 것이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⑤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보인다

. 단순히 강의만 하고 떠나는 교수자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이 열

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다

3.4

질문하기

강의에서 질문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도입 단계에서의 질문은 학

습자들의 선행 지식을 파악하거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목적이 있다

. 전개 단계에서

의 질문은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해주거나 주의 집중을

환기시키는 목적이 있다

. 마무리 단계에서의 질문은 학습 내용을 요약하여 배운 것

을 오래 기억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다

. 이 외에도 질문을 통해 학습자와의 신뢰도 형

성과 유지

, 강의 속도 조절, 학습자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따라서 좋은 강의를 위해서 교수자는 질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질문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① 질문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 질문을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이 있고 이 목적

에 부합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② 학습 목표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다

.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학습자들

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유형과 내용의 질문을 준비해야 하고 학습자에게 친근

한 용어를 사용한다

③ 지식

, 기능, 태도와 관련된 질문을 골고루 준비한다. 이는 학습 목표와 관련되

어 있다

. 예를 들어 지식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이자율 공식은 무엇인가?”, “대

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등이다. 기능과 관련된 질문으

로는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기

위한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는가

?” 등이 있고, 태도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신용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빚을 갚

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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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④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를 자극하며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준비한다

⑤ 임의로 추출해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

“예”, “아니오”로 답을 요구하는 질문 보

다는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답할 수 있는 개방형 open 질문을 준비한

다

. 많은 학습자들의 반응을 얻는데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이다.

강의 중에 질문하고 응답을 관리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① 상황에 맞게

, 적절한 시기에 질문한다. 강의 내용을 벗어나는 질문, 이미 설명

한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물어보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 질문은 모든 학습자에게 하여 모두가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 답변을 망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면 틀려도

좋다는 말을 한다

③ 학습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 정확하지 않은 응답을 한 학습자에게

어리석은 답이라느니

,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느니 같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 “좋은 생각이지만 빼놓은 것이 있네요.” 등으로 반응하여 격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④ 답변 행위를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 학습자가 응답을 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

나 만족스럽게 웃고

, 좋은 답변이 나올 경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의 반

응을 보인다

. 답변이 끝나기 전에 말을 끊어버리거나 비판적인 표현은 피한다.

⑤ 학습자가 답을 하면 교수자는 즉시 피드백을 한다

. 정답이면 칭찬이나 긍정적

반응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학습동기를 지속시켜야 한다

. 완벽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에는 옳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정확한 부

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사람은 없나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나요?”

하면서 기회를 다시 제공하여 정확한 개념을 심어준다

⑥ 다양한 응답 상황에 대비한다

. 학습자의 응답은 매우 다양하고 교수자의 예상

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도 질문을 좁히거나 지명질문을 통해

꼭 답을 받아내야 한다

. 교수자가 응답이 없는 것을 참지 못하고 본인이 답을

이야기하면 다음 질문부터 학습자들은 질문에 답을 하려 하지 않는다

⑧ 학습자의 질문을 적극 유도한다

. 학습자로부터 질문이 나오려면 학습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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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6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높아야 하고 주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습자의 질문은 좋은 소식이다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리하군요.” 등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 학습자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쓸 데 없는 질

문이군요

.”,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같은 표현으로 질문한 사람을 당

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⑨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 교수자가 바로 답하기 어렵거

나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의 민감한 질문이 제기될 경우에도 절대 당황한 표정

을 지어서는 안 된다

. 이때에는 다른 학습자에게 질문하는 중계 질문 기법을 사

용하여

“이 질문에 답해볼 사람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이

질문한다

3.5

친절하게 설명하기

교수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데에는 별

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그렇지만 이것이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좋은 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

습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친절한 설명이란 교수자가 유창하게 설

명하면서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한다

. 교수자를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다

.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교수자,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전달하는

교수자

, 쉬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교수자, 쉬운 내용을 어렵게 전달하는 교수

자이다

. 어떤 교수자가 가장 바람직한지는 명백하다.

② 설명 순서에 유념한다

. 학습자들이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

서 추상적인 것으로 설명을 진행한다

③ 설명하는 속도를 조절한다

. 교수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경우 학습자가

따라가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명 내용을 받아 적을 시간이 부족해진다

반대로 설명이 너무 느릴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다른 생각에

빠질 수 있다

. 침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학습

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때

, 교수자가 약간의 휴식을 얻고자 할 때 침묵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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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용한 수단이다

④ 목소리 크기와 톤에 변화를 준다

. 목소리의 크기나 톤은 타고난 것이지만 교수

자는 의도적으로 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 일률적인 목소리 크기나 톤은 강

의를 단조롭게 하므로 변화를 주어 강의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 특히 강조할 내

용에 대해서는 악센트를 주거나 목소리를 높인다

⑤ 보충 자료를 활용한다

.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내용이나 지루해하는 내용에 대해

서는 시청각 자료나 이미지 자료

, 적절한 예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 특히 동영상은 움직이는 영상과 음향을 동시에 제공해 주므로 학생들의 이

해를 높이고 관심을 끄는 데 효과적이다

⑥ 질문을 활용한다

. 질문은 학습자들이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 이후의 강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3.6

교수매체 활용하기

칠판과 화이트보드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사용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 여전히 유효한

교수 매체이며 그 핵심은 판서에 있다

• 너무 많은 내용은 피하고 핵심 내용만 판서한다

• 뒤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판서한다

• 어려운 단어나 용어는 반드시 판서한다

•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되도록 오래된 판서 내용은 지운다

파워포인트

요즈음은 대부분 교수자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강의하고 있으므로 파워포인트

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술 역시

, 좋은 강의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술을 숙지한다

•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한 장당 2분 내외의 분량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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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6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 각 슬라이드마다 제목을 제시한다

• 슬라이드에 여백을 두고 완전한 문장보다는 구나 절로 제시한다

• 많은 어휘를 피하고 이미지를 포함한다

• 글자 폰트

, 크기를 다양하게 구사한다. 멀리서도 잘 보이게 글자는 일정 크기 이

상을 유지한다

• 색깔에 주의한다

. 배경색과 글자색이 유사할 경우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색깔

이 너무 다양할 경우 오히려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이상은 피한다

• 교수자 혼자서 파워포인트 내용을 읽지 않도록 한다

• 그림이나 이미지를 적절히 구사한다

. 하지만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이미지

는 강의 효과를 저하시킨다

• 뒷자리의 학습자를 배려하여 슬라이드의 하부 1 6은 여백을 둔다

동영상

동영상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지만 단순히 동영상 제시만으로 학습 효

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적절한 동영상을 찾고 강의에

맞게 편집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 강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

록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하고

, 상영 후에는 동영상과 관련된 질문과 논의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동영상 활용의 목적이 동기 유발인지

, 어려운 내용의 보충 설명인지, 구체적인

사례 제시인지 명확히 한다

• 목적에 맞는 동영상을 확보한다

. 기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강의 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5∼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 상영 전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을 안내해준다

• 상영 후에 동영상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거나 학습자의 의견

, 소감을 유도한다.

• 점심시간 직후에는 긴 시간의 동영상 제시를 피한다

• 개인이나 모둠별로 퀴즈 문제나 내용 토론을 부과하여 주의 깊게 시청하도록 유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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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 편집한 동영상의 경우 이해가 쉽도록 앞뒤 내용을 설명해준다

• 너무 오래된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양한 교수방법과 적절한 활용

강의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최고의 유일한 방법도 존재하

지 않는다

. 최적의 방법만 있을 뿐이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강의 방법이 다르며, 가

장 효과적인 강의 방법은 학습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강의 방법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교수자는 이러한 강의 방법의 정의, 편익과 비용,

준비 방법

, 유념할 점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교수 목적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

하여 가장 적절한 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로 학습자들은 강의 들은

것을 통해서는 5%

, 읽은 것을 통해서는 10%, 토론한 것을 통해서는 50%, 직접 해본

것을 통해서는 75%

, 그리고 서로 가르친 것을 통해서는 90%를 기억한다.

그림 4-2

학습 피라미드

강의 들은 것
Lecture 5%

읽은 것
Reading 10%
듣고 본 것
Audio / Visual 20%

시범 본 것
Demonstration 30%

토론한 것
Discussion Group 50%

직접 해본 것
Practice by Doing 75%
서로 가르친 것
Teach Others 90%

10%

20%

30%

50%

75%

90%

수동적

강의 방법

참여적

강의 방법

출처: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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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6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다양한 강의 방법을 별개로 적용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 각 방법

마다 방식이나 기대하는 효과가 다르며 공통적인 부분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을 적절한 시간 동안 유기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4.1

강의식(lecture based): 설명중심 강의방법

강의식이란 개념

, 사실, 정보 등을 말로 제공하는 강의 방법이다. 특별한 기자재가

필요 없고 학습자 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의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강의식은 학습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시간에 비해 가

르쳐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 반면에 단조로워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하

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거나 정보

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표 4-8 강의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다.
• ‌‌교수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교수자의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강의 진행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 ‌‌낮은 수준의 인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쉽다.

•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학습한다.
• ‌‌학습자의 고급 지적 활동을 촉진하기에 미흡하다.
•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판단하기 어

렵다.

• ‌수준별 학습이 어렵고 교수자 개인의 능력에 전

적으로 의존한다.

유념할 점

• 강의식을 준비할 때는 특히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나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수

단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 설명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고

,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의

순으로 한다

• 강의식만으로 학생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 자료

를 적극 병행하고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을 자극함과 동시에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면 금상첨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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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4.2

토론식

토론식은 특정한 주제를 놓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또는 학습자들 사이에 의견을 서

로 교환하는 방법이다

. 토론식은 강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결론을 내리거나 결정

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 토론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 학습자들끼리 토론을 진행하게 하려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토론식은 학습자들을 강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문제 해결 능력

, 비판적

사고 능력

, 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또한 학습자 모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하고 참신한 학습자

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토론 결과를 발표시키는 활동까지 포함한

다면 논리적인 발표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 하지만 여러 학습자의 의견을 골고

루 들어야 하므로 강의식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토론식에 익숙하지 못한 학

습자들은 해당 주제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표 4-9 토론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 ‌전체 학습자가 능동적 ·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

한다.

•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준다.

• ‌집단 역학의 작용으로 집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강의 진행이 느려지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토론에 대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 ‌‌일부 학습자가 토론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무관심

하기 쉽다.

• ‌‌학습자의 사전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토론 주제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유념할 점

• 토론식은 학생들이 주도하므로 교수자가 편하게 강의를 진행하려는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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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6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아무런 준비 없이 적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추상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인 주제

, 학생들에게 매우 생소한 주제를 피한다.

•학습자들의 능력과 배정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주제를 선정한다

•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좌석을 배치한다

• 모든 학습자들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 교수자는 토론 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일도 피한다

• 토론도입 부분에서 명확한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을 잘 준비해야 한다

표 4-10 토론식 강의의 5단계

단계

설명

토론 시작

자연스러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
• 토론에 대한 전반적 안내를 통해 토론의 목적을 소개하고 토론 방법을 결정

전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단계
•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

정리

다양하게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고 주제별로 정리하는 단계

설명 및 생각

토론의 지도자와 참여자가 함께 토론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
• 전체 토론 과정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할애
• 참여자들이 토론으로 지친 상태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찾도록 유도

종합

토론 내용을 총정리하고 결론과 해답을 찾아 종합하는 단계

버즈그룹

토론식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다

. 이 가운데 버즈 buzz 그룹은 학습자들을 소집단

으로 편성하여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 모든 학습

자가 수업 과정에 참여하고 독창적으로 사고하게 하며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적이다

. 필립스라는 사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6명에 의해 6분 동안 토론을 한다는

점에서

‘필립스 66’이라고도 불린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6명의 소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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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으로 편성하고 학습자들이 토론한 특정 주제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 각 모

둠의 대표와 기록자를 선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을 진행한다

. 일부 적극적인

학생이 토론을 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토론이 끝나면 각 모둠의 기록자에게

토론을 발표하게 한다

브레인스토밍

버즈그룹과 대조적인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이 있다

. 버즈그룹에 비해 더 많은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브레인스토밍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

과적이다

. 교수자가 진행자가 되며, 학습자의 의견을 기록해나간다. 많은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교수자는 진행 도중에 학습자

의 의견을 평가하지 않고 종료된 후에 평가한다

. 만약 아무도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 쉽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학습자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어 의견을 발표하

도록 유도한다

.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경우에는 특정 학생을 지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태도를 유지한다

. 교수자는 중립적인 자세로 학습자

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위기를 유지한다

4.3

문제 해결식

문제 해결식이란 학습자들이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

해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훈련을 중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능력

,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

를 수집

·분석·비판·재조직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 사람

들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선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식은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강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 해결식은 한 마디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 학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습자는 가능한 해결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문제의 논점을 협력하여 탐구한다

. 학습자들은 스스

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고 이를 협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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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6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자료를 찾고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문제 해결식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 진

행 기술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도입하기 어렵다는 선입관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 결코 어렵거나 도입 불가능한 강의 방

법은 아니다

. 특히 금융교육 같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고려해봄

직한 강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4-11 문제해결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하는 데 효과적

이다.

•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이 높아 학습자의 흥미 유발

에 탁월하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했던 지식이나 여기에서

얻은 경험은 오랫동안 학습자에게 기억되고, 미
래에 문제에 직면할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된다.

• ‌정보 습득, 처리, 분석하는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 ‌‌비판적 사고력과 협동 정신을 길러준다.

• ‌모든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하므로 교

수자가 문제 해결 과정을 관리하기 힘들다.

• ‌‌효과를 기대하려면 교수자의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유념할 점

•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고 학습자들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한다

•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문제는 친숙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성격

을 지녀야 한다

• 학습자에게 문제를 던져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학습 효과를 기대

하기 힘들므로

,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 자료를 준비해놓는다.

• 교수자는 문제 개발자

, 자원 안내자, 상담자, 동기 부여자, 학습 촉진자의 역할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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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4.4

협동식

협동식이란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소집단마다 부여된 서로 다른 학습

과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들이 일정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법

이다

. 학습자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팀워크 능력을 형성할 기회를 얻는다

는 장점이 있다

.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 기술, 의사소통 능력, 협동 정신 향상에도

긍정적이다

. 협동식 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학습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토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가

부족한 학습자를 돕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므로 교수자 중심적인 수업에 비해 효과

적이다

표 4-12 협동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 ‌우수한 학습자가 부족한 학습자를 도와줌으로써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 ‌학습자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의사소

통 능력과 토론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 ‌학습자들의 성취 욕구, 자부심 형성에 도움이 된다.
• ‌토론과 논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계발

할 수 있다.

• ‌교수자의 감독이 없을 경우 강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

• ‌‌일부 우수한 학습자에 의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진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 ‌학습자들끼리 잘못 이해한 것을 진실로 오해할

수 있다.

•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들에 대한 문

제, 학습 성과가 노력과 관계없이 공유된다는 문
제가 있다.

유념할 점

• 집단별로 학습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의해 진행되므로 교수자의 관리가 결

여되거나 학습자들의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강의가 산만해지고

기대했던 학습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 능력이 뛰어난 일부 학습자들에 의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 소극적인 학습자

들이 소외될 우려도 있다

. 즉,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가 부족한 학습자에게 일방

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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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7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 집단 구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

수자가 상호 이질적인 4 6명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단

기 교육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임의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직소Ⅱ 모형

협동식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직소 Jigwaw Ⅱ 방법이다

. 이 방법은

도입

, 과제 제시 및 선택, 전문가 집단 활동, 원집단 활동, 마무리의 5단계로 진행된다.

① 도입: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요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한다

. 진행 방법

과 지침을 설명해준다

. 집단 구성원끼리 진행자, 발표자, 기록자 등의 역할 분

담을 한다

② 과제 제시 및 선택:

개인별로 전문 과제를 부과한다

. 커다란 학습 과제가 있으면

한 학습자는 그것의 하위 주제 하나를 책임지는 것이다

. 따라서 교수자는 사전

에 팀 구성원 수만큼에 해당하는 하위 주제를 준비해야 한다

. 예를 들면 금융

상품이라는 학습 과제가 있으면 한 학습자는 금융 상품의 하나인 주식을 책임

지고

, 다른 학습자는 채권을, 또 다른 학습자는 보험을 책임진다.

③ 전문가 집단 활동:

동일한 하위 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형성

한다

. 이렇게 모인 학습자들이 각자 조사한 하나의 하위 주제에 대해서 집중 논

의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④ 원집단 활동:

전문가집단 활동이 끝나면 원래 소속되었던 원집단으로 돌아와 자

신이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한 하위 주제를 집단 구성원들에게 가르친다

. 원집

단은 학습 결과를 정리한다

⑤ 마무리:

학생들은 각자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할 경우 교수자는 그 결과

를 평가한다

4.5

시뮬레이션식

시뮬레이션식이란 실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제시해주고

, 그 속

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모의 면접, 모의 법

정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 시뮬레이션 수업은 학습자들이 현실성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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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실제 경제 금융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학습

자들의 흥미 유도와 적극적 참여 유도에 탁월하며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 현실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실제의 문제 해

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계획과 적절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학습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수 있다

. 실제 세계를 단순화하는 과

정에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기울어져 현실 세계의 경험이라는 목적 달성

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교수자의 적절한 통제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분위기가 산만해진다

표 4-13 시뮬레이션식 수업방식의 편익과 비용

편익

비용

• ‌이론과 개념 설명에 치우칠 수 있는 강의에 현실

성을 불어넣어 준다.

• ‌학습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사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이 즐겁게 참여한다.
•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
•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 ‌‌교수자의 준비가 부족하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로

끝난다.

• ‌실제 세계를 단순화시키면서도 현실성을 유지하

는 상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 ‌‌학습 분위기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 ‌교수자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 벅차며, 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학습이 흥미 위주로 흘러, 강의 종료 후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학습자가 발생할 수 있다.

유념할 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목적인지

, 강의 전개에서 학

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인지 등을 명확하게 결정한 후 어떤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선택한다

• 이에 필요한 시나리오 작성

, 역할 분담, 순서, 도구, 규칙, 진행 요령 등을 미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 막상 활동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 왜 했는지 모르는 학습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교수자는 활동 후 반드시 시뮬레이션에 대해 논의하거나 발표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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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7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간을 가짐으로써 시뮬레이션 강의의 목적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뮬레이션식에는 놀이 학습

, 사례 연구, 역할 놀이,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놀이 학습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 개념이나 원리를 습득하

게 하는 방법이다

. 학습자들이 노는 것처럼 진행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협동과 경쟁

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 보드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 연구

사실적으로 묘사된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면 학습자들이 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

어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

록 친숙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와 내용

으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역할 놀이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에 놓인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하

는 방법이다

. 현실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

울 수 있다

. 각자 역할을 정할 때 자발적인 참여자를 먼저 지명하고 각 역할을 맡은

학습자들이 취할 입장에 관해 생각할 시간을 허용한다

. 나머지 참관자들에게는 역할

놀이 후에 토의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소극적 관찰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4.6

기타

다음과 같은 강의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단기 교육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개념 중심으로 요

약한다

거꾸로식

기존의 일반적인 수업 절차와 반대로 진행한다는 데에서 거꾸로 수업이라 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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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있으며

, 영어로는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이라고 한다. 학습자들이 사전에 제공

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하고 강의 시간에는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이나 문제 해

결 등의 심화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여 학습

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강의 시간에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심화 학습을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 특강에서는 활용하기 힘든 방법이다.

프로젝트식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정하여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통

해 학습 성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작업할 경우

학습 의욕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해당 문제

를 해결해 나아가는 학습 활동이다

. 실제 생활과 직접 연결되며 학습자들이 자기 주

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 교수자는 학습 준비와 학습 촉진자 또는

보조자 역할을 하고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지원한다

. 그러

므로 적절한 문제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데 실패하는 학습자가

발생하며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강의 활동의 평가와 반성

이 세상에 완벽한 교수자는 없으며 모든 학생을 만족시키는 좋은 강의도 현실적으

로 힘들지만

, 노력을 통해 조금씩 강의를 개선할 수는 있다. 현재의 강의에 만족하거

나 자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강의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수자가 좋은 교수자일 것이다

우선

, 학생들이 과연 목표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엇

이 수업의 핵심주제였는지 물어보거나 어려웠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볼 수 있

을 것이다

. 가령 “이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

가요

?” 혹은 “어떤 부분이 가장 혼동스러웠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가지각색이라면 수업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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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7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고 보기 어려우며

, 두 번째 질문에 상당수의 학생이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면 다음

시간에 수정하여 교육하는 게 좋다

다음의

‘강의 진단 체크리스트’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강의

의 실행과 연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 마이크로티칭 micro-

teaching

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비록 제3의 참가자들이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이지만

, 강의 후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후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한다면 다음 번에는 더 나은 강의가 가

능해질 것이다

. 이 외에 교수자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기 점검 표’

도 제시되어 있는데 점수가 낮은 항목을 스스로 보완하고 계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다

. 19

19 자기 점검 표는 김종표·

이복희(2009)의 『실전 명강

의 교수법』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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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예시)

강의 진단 체크리스트

교수자

강의 명

강의 시간

1. 강의의 실행

개선 필요 매우 좋음

도입

주의 집중 전략의 적절성
학습 목표 제시 여부
선행 지식의 확인 여부

전개

다양한 강의 자료 활용의 적절성
사례의 다양성 및 기존 정보와의 관련성
강의 내용 전개의 일관성
교수 - 학습 방법의 적절성
평가로서의 질문 또는 퀴즈
반응에 대한 피드백의 적절성
강의 매체 준비와 활용의 적절성

마무리

강의 요약 및 마무리 제공
다음 강의에 대한 정보 제공
강의 시간의 준수

2. 강의의 관리

교수자 - 학습자 간의 시각 접촉의 적절성

교수자의 언어 표현의 적절성

교수자의 비언어 표현의 적절성

강의 속도의 적절성

강의에 대한 열의

교수자의 강의실에서의 동선의 적절성

3. 평가

강의 목표와 교수 내용의 일치성
강의 목표와 평가 문항의 일치성

합계

4.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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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교수법의 이해 •

277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자기 점검 표

나 자신은...

점수

의사소통 기술 있음

열정적임

자기를 평가함

준비성이 있음

융통성이 있음

학습자 의견을 들음

지혜가 있음

혁신적임

설득력이 있음

일관성이 있음

조직적이고 체계적임

복장이 단정함

민감한 반응을 보임

타인에 관심을 보임

따뜻함

변화를 줌(다양성)

학습자를 바라봄(eye contact)

허용성(인내심) 있음

학습자를 위해 헌신함

나의 장점 세 가지는?

나의 단점 세 가지는?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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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교육과 윤리규범

윤리규범

윤리규범이란 일반적으로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 규범’을 말한다. 다

시 말해서

, 인간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올바른 행

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윤리규범 중에는 특정한 행위나 역할을 수행하

는 사람에게 독특하게 요구되는 행동규범도 있다

. 예를 들어, 시민 윤리는 사회를 구

성하는 시민으로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마땅히 따라야 하는 행동규범이고

, 교

원 윤리는 미성숙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교사로서 교육 활동 전반에서 따라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 윤리규범은 법률과는 달리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교육자의 윤리규범 준수

교육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인격적인 성장을 해 나

가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활동이다

. 교육은 사람을 가르쳐 사람을 만드는 일로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 도덕적 품성을 형성하는 일이며, 국가적으로는 시

민의 생산력과 도덕적 자질을 함양하는 일이기도 하다

교육자는 이러한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며

, 교육자가 따라야 하는 행동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1ｌ윤리규범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한다.
2ｌ금융교육 전문강사의 윤리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3ｌ금융교육 전문강사의 행동 지침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학습

목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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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

279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규범은 인간의 성장과 인재의 양성을 다루는 특수한 전문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적 행동강령이다

. 이러한 교육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자는 단순히 법으

로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활동 전반에서 윤리적인 행동규범

을 준수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론』에 대해 집필한 몇 권의 저서에서는 교육자로서 윤리규범

을 준수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그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해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자로서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의 준수가 필요

하다

. 교육 활동에서 교육자의 권위가 얼마나 확립되었느냐는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 물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와 관련한 교수 능력이 효과적

인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하지만 그런 요소는 필요조건이기는 하

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자의 윤리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

으며

, 교육자를 사회의 사표 師表 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육자의 권위는 단순히

가르치는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얼마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

는지에 달려있다

. 교육자로서의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단순히 사회적 비

난을 받는 것뿐 아니라 교육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발달을 돕기 위해서 윤리규범의 준수가 필요

하다

. 학생의 도덕적 품성의 성장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많은 심리학

자들은 학생이 처한 인간 관계

, 즉 부모나 교사의 인간성이 학생의 인격 형성에 영향

을 준다고 한다

전문강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역량

이렇게 볼 때

, 금융교육 전문강사에게 요구되는 윤리규범은 학교 안과 밖에서 금

융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문강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올바른 행동의 표준 규

범이라고 할 수 있다

. 금융교육은 인간의 금융생활과 관련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를 학습 내용으로 다루는 교육 활동이다

. 따라서 금융교육 전문강사에게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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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윤리규범 역시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규범과 깊은 관련이 있다

. 다시 말해서, 금

융교육 전문강사 윤리규범은 금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교육 활동에 수반되

는 협의의 윤리규범뿐 아니라

,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로서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윤

리규범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1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

먼저 금융교육 전문강사 최소 요구역량을 살펴보자

. 전문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은 크게 세 가지 요소인데

, 금융교육과 관련한 내용 지식 content knowledge , 교수적

지식 pedagogical knowledge

, 윤리 지침 준수로 구분된다. 내용 지식은 금융교육 전

문강사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다양한 금융 지식을 말한다

.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금융전문가’ 수준의 금융 지식이 필요하며, 금융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교수적 지식은 금융교육

에 대한 종합적 이해

, 학생의 특성 파악, 적절한 강의기법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 이러한

윤리 지침은 다음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최소 요구역량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은행·증권·보험 등의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

진 금융전문가와 동일 수준의 금융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시장의 구조 및 저축·보험·투자·신용·소비 등과 관련

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각 활용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및 정책,

사회적 현상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금융제도 및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

로 학습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교육 철학 및 관련 이론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알맞은 강의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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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

281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강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가 따라야 할 윤리 지침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하기 때문에

청렴성

, 친절성, 성실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교육 과정에서

자신이나 소속 회사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할 때에 차별 없이 신중한 언어와 태

도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강사로서 청렴성, 친절성, 성실성 등 기본 소

양을 갖추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회사의 특정상품 또는 관련 정보를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

으로 금융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마케팅 목적이 아니더라도 특정 금융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타당한 근거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비객

관적인 혹은 오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정치·종교·성별에 관한 차별적 발언 등 비윤리적이거나 인신

공격적 발언 또는 행동으로 학습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바람직한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어떤 특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 전문강

사도 교육 현장에 선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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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특성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 이하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 학생들이 싫어

하는 교사

,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금융교육 전문강사가 실천해야 할 행동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문강사

류동훈은 그의 저서 『교사론』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의 유형을 25가지로 정

리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교사’라는 표현을 ‘교육자’로 대신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육자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 아마도 ‘교육자’라는 말 대신에 ‘전문강사’라는 말로 대

체하여 읽어보면 어떤 전문강사를 학생들이 좋아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흥

미로운 것은 25가지 중에서 소위

‘내용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교육자’ 유형보다는

‘학생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서적으로 접근하려는 교육자’ 유형이 더 많다는
점이다

. 물론 금융교육 전문강사에게 25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마음에 두고 꾸준히 그러한 유형의 전문강사

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육자의 유형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인격을 존중해주는 교육자

•가르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열성을 다하는 교육자

•학생들의 발달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교육자

•창의력을 길러주고 새로운 현상에 눈을 뜨게 해주는 교육자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타일러주는 교육자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교육자

•친절과 인정이 넘쳐흐르는 교육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육자

•풍부한 실력을 갖춘 교육자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가진 교육자

•재미있는 수업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자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교육자

•전인적 영역을 조화롭게 지도하는 교육자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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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

283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자

•수업 진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교육자

•강한 성취동기를 일깨워주는 교육자

•희망과 꿈을 키워주는 교육자

•취미 생활을 길러주는 교육자

•유머 감각이 뛰어난 교육자

•새로운 정보에 민감한 교육자

•책을 즐겨 읽는 교육자

•언행에 일관성을 보여주는 교육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교육자

•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교육자

다음 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응답한 싫어하는 교사의 특성을 보여준다

단순히 교사 혹은 교육자의 특성을 넘어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유형일 것 같

다

. 다만, 중학생의 응답 가운데 ‘설명이 너무 빠르고 서툴다’, ‘독단적이고 잘난 체

한다

’, ‘언어가 불분명하다’, ‘시간을 안 지킨다’ 등 몇 가지 특성은 금융교육 현장에

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5-1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사의 특성

초등학교

중학교

•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
• 불공평하다.
• 음울하고 신경질적이다.
• 시간을 안 지키고 잘 쉰다.
• 성격이 비뚤어져 있다.
• 가르치는 법이 서툴다.
• 완고하다.
• 너무 엄격하다.
• 난폭하다.
• 잔소리를 잘한다.
• 말이 없다. 뚱하다. 친하기가 어렵다.
• 너무 딱딱하다.
• 취미가 없다.

•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
• 설명이 너무 빠르고 서툴다.
• 독단적이고 잘난 체 한다.
• 열심히 하지 않는다.
• 마음씨가 내숭스럽고 우악하다.
• 학생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 불친절하고 우물쭈물한다.
• 언어가 불명확하다.
• 주입식이다.
• 신념이 없다.
• 불공평하다.
• 판서가 서툴다.
• 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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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다음은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금융교육 전문강사가 학생에 대하여 실

천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첫째

,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금융교육을 받

고 있는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며 최선을 다해 정성껏 지도해야 한다

둘째

, 전문강사는 미래 금융생활의 주역이 될 학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늘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금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셋째

, 전문강사는 학생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학생 스스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다양한 금융 지식과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노력하여

야 한다

넷째

, 전문강사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인도하기보다는 학생과의 효과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금융교육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 전문강사는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자기 자신의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

,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의 실천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금융교육 수행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금융교육 내용을 잘 조직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

여덟째

,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상이 있어야 하

며

, 학생에게 단순히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생활

• 유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 스포츠를 이해하지 않는다.
• 성격이 너무 부드럽다.
• 억압적이다.
• 불친절하다.
• 약속을 안 지킨다.
• 꾸물꾸물한다.

• 품위가 없다.
• 숙제를 많이 낸다.
• 학식이 없고 교만하다.
• 불친절하다.
• 너무 엄격하다.
• 시간을 안 지킨다.
• 식견이 없고 절개와 지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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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금융교육 전문강사 윤리 •

285

PART 02

금융교육의

이해

금융교육 교수법과 강사윤리

과 관련한 학생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아홉째

,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에 대한 투철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하고, 뚜렷한 가

치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열 번째

,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희생과 봉사 정신 없이

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바람직한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한다

. 또한 금융교육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

춘 실력자이며

, 열의와 소신을 가지고 금융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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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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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찾아보기

찾아

보기

ㄱ

간병보험 133

간접금융 27

강의식 265

강의 진단 체크리스트 275

개인연금 159

개인워크아웃 103

개인정보 179

개인정보 피싱 185

개인파산 104

개인형퇴직연금 IRP 158

개인회생 104

갱신형 123

거꾸로식 273

거치식상환 87

고용보험 124

고지의무 135

공무원연금 156

공영보험 124

교수 매체 251

교수설계 246

교수자 239

교육과정 227

교육보험 131

교환사채 57

구성주의 240

구속성 금융상품 170

국민경제 5

국민연금 155

군인연금 156

금융교육 표준안 231

금융민원 171

금융분쟁조정 17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174

금융사기 186

금융상품 약관 168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166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

도 167

급부 ·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111

기본적 분석 60

기술적 분석 60

기준금리 12

기초연금 157

ㄴ

낙성 계약 114

놀이 학습 273

농지연금 161

ㄷ

다단계사기 192

단리 40

대수의 법칙 111

대체투자 76

대출사기 189

듀레이션 59

ㄹ

레버리지 43

리츠 76

ㅁ

만기일시상환 87

만기환급형 123

메신저피싱 190

문제 해결식 268

미소금융 88

민영보험 124

ㅂ

바꿔드림론 89

발행시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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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

291

버즈그룹 267

보이스피싱 189

보증보험 127

보통예금 45

보통주 50

보험 가입 금액 118

보험계약자 116

보험금 118

보험기간 117

보험대상 위험 108

보험료 117

보험목적물 116

보험사고 117

복리 40

불완전판매 176

불요식 계약 114

브레인스토밍 268

비갱신형 123

ㅅ

사례 연구 27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157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168

산재보험 124

상해 재해 보험 132

새희망홀씨 88

생사혼합보험 131

생애재무설계 146

생애주기가설 152

선물계약 71

설명의무 169

세제비적격연금 160

세제적격연금 159

수지상등의 원칙 111

순수보장형 123

스미싱 191

시뮬레이션식 271

신용등급 92

신용회복제도 103

신의성실의 원칙 112

신주인수권부사채 57

실손의료보험 133

실질 이자율 12

쌍무 계약 114

ㅇ

양도성예금증서 46

역할 놀이 273

연금보험 130

연금저축보험 130

영업행위준칙 169

예정사업비율 120

예정위험률 120

예정이율 120

옵션계약 73

옵션부사채 57

우선주 50

운용보수 64

원금균등분할상환 86

원리금균등분할상환 87

위험 risk 107

유상 계약 114

유통시장 28

윤리규범 278

윤리 지침 280

은퇴설계 152

이득금지의 원칙 112

이자율 9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89

ㅈ

자동차보험 125

자산유동화증권 58

재무설계 142

재테크 141

저축예금 45

적정성의 원칙 169

적합성의 원칙 169

전기통신금융사기 189

전환사채 56

정기보험 129

정기예금 46

정기적금 47

제3보험 132

종신보험 130

주가이익비율 63

주가장부가치비율 63

주가지수 18

주택연금 160

주택청약종합저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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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찾아보기

직소Ⅱ 모형 271

직접금융 27

질병보험 132

ㅊ

채권수익률 59

청약철회 10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89

ㅌ

토론식 266

퇴직연금 157

투자사기 187

ㅍ

파밍 191

판매수수료 65

평생 금융교육 209

프로젝트식 274

플립드 러닝 274

피싱 189

핀테크 90

ㅎ

학습 목표 249

학습지도안 252

항변권 102

해상보험 127

해외여행보험 126

햇살론 89

행동경제학 204

행동주의 240

협동식 270

화재보험 125

확정급여형 DB 158

확정기여형 DC 158

환매수수료 65

환율 15

환율조작국 17

기타

CI보험 130

COFIX 84

DART 60

DTI 83

ELB 70

ELS 69

ETF 69

ETN 69

ETP 69

Koribor 84

LTV 83

MMDA 45

P2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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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17년 12월

저 작 권 자

금융감독원

발 행 인

최흥식

발 행 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www.fss.or.kr ☎ 02-3145-5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디자인·편집

박영사 (www.pybook.co.kr ☎ 02-733-6771)

ISBN 979 -11- 956957-3-7 (13320)

✽ 이 책의 내용은 관련법규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때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과 투자, 부채 관리, 금융투자 시 위험 관리, 생활 관련 세금, 은퇴 준비

등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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