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관리 역량
위기 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를 위한 각종 제도의 이해와 활용
성취기준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활용한 후 주변 동료와 함께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상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중
노후를 위한 각종 복지 제도를 탐색할 수 있다.
하
성취수준
“연금은 정부에서 30년 전인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탐탁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연금이
보탬이 돼요.”
“모든 국민들이 복지제도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매스컴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것저것 복지제도를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힘, 따뜻한 복지서비스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2018년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주문을 잊은 음식점>의 제작진이 “주문한 메
뉴와 다른 음식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라고 묻자, 손님은 “더 맛있게 먹지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와도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과연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경증치매인 할머니와 할아버지(70~80대)가 식당에서 서빙하며 사회
생활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서빙을 하다 말고 테이블에 앉아 손님과 대화하
거나, 주문 내용을 잊어버려 다른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 실
수는 잦았지만, 종업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치매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
는 관점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시청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치매 외에도 노후에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중에 연금과 생활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입소문 내주세요!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복지로’
정부는 매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
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보건복지부의 ‘복지로(bokjiro.go.kr)’를 활용해
노후 관련 복지서비스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를 손쉽게 얻
을 수 있고, 지역별 검색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 방문하지 않
더불어 사는 힘, 따뜻한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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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역량
“아버지께서는 경증치매환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해
졌고, 인지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지만, 아버지의 이상행동
이 더욱 심해졌고, 성적인 문제 행동까지 나타나 더 이상 가사도우미를 쓸 수 없
었습니다. 자녀 간에 부양 부담이 날로 커져 형제 간의 다툼도 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갔고, 장기요양서비스
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버지의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들 덕분에 자녀들이
안심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숨통을 트여준 장
기요양서비스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건복지부,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 , 2015, 196~198쪽 내
용을 토대로 작성
치매는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0년 치매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10%로 약 12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에서 무리하게 치
매환자를 감당하다 보니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
✿ 치매국가책임제,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A 씨의 사연입니다.1)
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 요청하기’에 글을 작성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지방자치단
체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사연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올릴 수도 있어, 주변 이웃
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2) 보건복지부, 「2015년 기준 치매환자 의료비 및 요양비」 ,1인당 연간 총 2,033만 원
니다. 특히, 치매 치료 및 병간호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가족 갈등을 심화시킨 주요 요
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2) 위의 사례처럼 치매가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은 1:1 맞춤형
상담과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 내부에
설치된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 카페는 어르신의 건강 안정화와 치매 지연을 돕고 정
서적 지지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받은 상담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
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운
영하며, 치매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웹사이트(www.nid.or.kr)를 통해 치매에 관한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가족 모임’과 같이 지역별로 치매 가족이 모여
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경우에 따라 오프라
인 모임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치매자가진단 서비스,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입률이 저조했으며, 뒤늦게
가입해 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
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더불어 사는 힘, 따뜻한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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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주: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의미하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뜻함(2020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의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에 접속해 다음 항
목들을 점검해 봅시다.
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3)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30
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의 단독가구일
때,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별도
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
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기초연금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 1355)를 걸어 필요한 서류(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를 물어보고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
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보험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국가가 운영하여 관리하는 공적연금입니
다. 60세 이후 소득이 없을 때(노령연금), 장애가 생겼을 때(장애인연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60세가 되기 전, 소득이 없어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55세 이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
금제도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연
금수령액은 60세에 수령하는 것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
서와 신분증,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도장(서명가능)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더불어 사는 힘, 따뜻한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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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위기를 막아주고 보호해 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
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전문요양보호사가
가장으로 방문해 목욕·간호 서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건강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그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향상 유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지
역, 천재지변, 개인적인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에서 가족요양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로 전화(☎ 1577-1000)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노년기 편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보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인터넷 및
모바일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노후복지서비스, 찾아보고 신청합시다
노후복지서비스에는 앞에서 다룬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도 다
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혜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